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찬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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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해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영준 인사) 장일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일순 인사) 진영삼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진영삼 인사) 이어서 저희 국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시 재공고가 필요한 중요한 변경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의 변경 전·후에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복합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시 일정비율 이상 공공임대주택 설치 의무 비율을 50%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와 기금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관련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정하고 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등의 건물 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기간의 연장 및 재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등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에 대해서는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하는 사항과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표시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의 개선권고에 따라 벽보판의 크기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벽보의 표시방법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으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15일에서 20일 이내로 변경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23건으로 추진상황 자체 점검결과, 업무협약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협약 체결 이행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위원장님.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과 공공시설의 부지제공 또는 설치 대신 비용을 납부할 경우” 이렇게 죽 추가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거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돼서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걸 하면서 처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법 개정된 사항만 하다 보니까 일부 약간 미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3월에 같이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법 개정은 언제 된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이게 작년 7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체적으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보면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게 회기 때마다 특히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개정되는 조례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리 사전에 감안돼서 함께 개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우선 먼저, 2022년도 들어서 진영삼, 최영준, 장일순, 훌륭한 과장님들이 오셨네요. 우리 정해교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진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대전 발전에 많이 기여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장기방치되는 건축물 말이에요, 이게 대전시에도 조례가 있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작년 6월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조례 제정돼서 그것을 정비할 때 우리가 정비기금을 둬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금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개정안으로 이번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런데, 지금 공사중단이 되고 장기방치된 건물이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보통 중단된 지 한 2년 정도 된 것을 보면 10개 정도가 지금 리스트에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가장 큰 것은 원도심 어디지, 백화점 앞에?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NC백화점 앞에 있는 거요.

진근

남진근위원

NC백화점 앞에 그거 얼마나 됐어요? 내가 봐서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거.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중단 연도가 가장 오래된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보면 중리동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가 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 중심으로 봐서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게 2009년도부터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메가시티.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하나 중단됨으로써, 물론 이제 원도심이 침체가 되니까, 사람이 많이 있으면 벌써 됐겠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벌써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겠는데, 그것이 공동화 현상의 표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더디게 행정이 가니까, 그리고 덩어리가 커서 기금 조성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전시에 필요한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과감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보통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거든요.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위험이나 이쪽에 대한 철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제도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인이 걸치다 보니까 더디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인 게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하나의 건물로 인해서 도시의 흉물 또 도시의 발전 저해요소 그리고 60∼70년 된 대로변 오래된 건물을, 상가건물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이런 곳도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같이? 예를 들어 오래된 건물이라도 깔끔하게 단장하면, 외형적인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못 하면 관이 인계를 받아서 한다든가 해야지, 원도심은 말이에요, 오래된 건물이 곰팡이 슬고 그런 것이 외부로 보이고 그러니까 미관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도 같이 올해 들어와서는 정비에 넣어서 과감하게 처리 좀 하세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기금까지 뒷받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장기방치 건축물하고 운영중단 건축물이 다르지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말 그대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 장기방치 건축물이 되는 거고, 운영중단 건축물이 된 것은 운영 중에 사업주가 부도가 났다든지 등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그 중간에 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중간이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 중간지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저희 지역에 있는 스포렉스 건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 건물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지정해 놓은 걸로는 운영중단 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준공검사가 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서 부도난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게 2006년도에 준공검사.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외벽에 있는 대리석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게 7개인가 떨어졌어요. 대리석을 건물에 붙여놨는데, 4층에 붙어있는데 그 대리석이 1층으로 떨어져서,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7개가. 만에 하나, 지금 사고가 안 났는데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건축주 책임인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건축주.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건축주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제 관련 법률에 의해서 형을 살았고 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걸로 해서 형을 두 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지금 가서 나중에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거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 조례안에, 운영중단에 관한 이 조례가 대전시에는 전무후무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에 큰 피해, 시민들의 피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제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부도나 있는데 이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되겠습니까? 안전조치도 미흡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처럼 준공 후에 중단이 된 건축물들이 저희가 보니까 한 6개 정도가 리스트에 되어 있고요. 그중에 하나는 LH랑 소규모 선도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데가 현대오피스텔이고, 동구. 그래서 이 6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준공 후에 중단된 것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걸 갖추고 있는데, 아니 공사중단된 것은요. 그런데 이렇게 준공 후에 있는 것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세연에 이 분야가 있어요, 도시계획 이쪽 분야 쪽에다가 이 6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우려되는 사항들을 정비해서 그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에 와서 4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가로세로 크기가 1m 20짜리의 대리석이 4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7장인가 6장이.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나마 됐는데 지나가던 행인이나 계족산을 올라가는 등산객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거 책임소재 분명히 따질 겁니다. 지금의 현대산업개발에 책임소재가 어쩌니저쩌니 계속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분명히 거기서도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 제보를 하고 수천, 수십 건, 수백 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그냥 놔두신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운영중단된 건축물이, 이게 준공은 났지만 한 번도 거기서 제대로 준공해서 영업을 하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이 허가도 안 내놓고 사업자등록증도 안 내놓고 장사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는 안 만드실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운영중단 건축물이랑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법 체계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시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 대기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방치 건축물도 지금 유치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 대기 어려운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공사 중에 중단된 거나 운영 중에 중단된 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기금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조례조차도 지금 안 만들고 쳐다만 보고 있고, 사고위험은, 대리석이 떨어져서 다치게 생겼는데.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염두에 둬서, 지금 한번 일단은 저희가 연구 중에 있으니까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늦었지만 저희가 그걸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이 기금을 설치한다고 해서, 결국은 개정의 포인트는 기금 설정이에요, 그렇지요? 1년에 얼마 정도 해서 몇 년, 여기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의 규모로 기금을 설치하실 건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대략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이게 처음에 올해, 해마다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거 올해 세워서 올해 쓰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해야 되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그래도 계획이 전체적으로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5년에, 1년에 1억 해서 5억 한다든지 10억씩 해서 50억을 한다든지 100억씩 해서 500억을 한다든지 대략 금액이 있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150억 정도를 기금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1년에?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5년간에 걸쳐서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연도별로 따져서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5년에 합이 150이라는 겁니까? 1년에 30억 정도씩?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현재 있는 걸 놓고 봤을 적에는 한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3년이나 5년 이것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결과 좀 보고해 주시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는데 운영중단에 대한 대책이 전부 없다.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사항도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장기방치 건축물은 안전에 대해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안전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펜스를 쳐놔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운영중단에 관계된 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펜스나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운영 중단해 있는 건축물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확실하게 안전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조치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오광영위원

협약을 해서 이행하고 있는 건수가 지금 보면 한 23건 정도가 됩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우리 국장님 얼마 전에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고용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랑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게 법령 개정이 되면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위기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대전시에서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약 혹은 상징적인 선언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가 480개 단지에 한 3,300명 정도가 있었고, 지금 계속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시행한 이후로 한 43명 정도가 감원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파악해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고 노동부에서도 그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반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수반,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 주는 거,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모범아파트단지 선정하는 거, 교통시설 지원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선정함에 있어서 고용안정을, 그러한 배점이나 이런 쪽에 반영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준칙을 지난해에, 저희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개정을 해서, 과거에는 경비원을 감원할 적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칙을 바꿔서 인력조정 할 적에는 입주자들의 과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치를 해서 좀 더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가 작년 5월에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서울시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장 그리고 각 단지별 회장단들이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작년 5월에 체결했고, 저희도 만약에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면 협약에 참여하는 주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행 제도상으로 이러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거든요, 세부적으로는 입주자들의 그런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협약을, 제가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이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대변인하고 최근에 업무요청을 해서 엊그제 또 한번 논의를 해봤어요. 논의를 해서 일단 우리가 이런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그 협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같이 대변인실에서 캠페인 홍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실과 관련해서 이걸 캠페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가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거거든요. 협약의 첫 번째에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상호협약 해서 경실련이랑 입주자대표회의랑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협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으로라도, 이게 특히 요즘같이 고용불안이라든가 양극화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했으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마련이 됐으니까 이게 보텀업도 좋지만 탑다운으로 해서 대전광역시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라는 그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존재하는 거고, 주택관리사협회 당연히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용안정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그런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전시의 행정적 조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단지 책상에서 논의된 이것들이 제대로 확산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고용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속도 있게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건 조치해 주십시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덕구에 상서지구하고 조차장역에 대해 개발한다는 용역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15억을 들여서 조차장에 주택 짓는 문제는 용역을 주고 있는 거 확실한 겁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지금 조차장 관련해서는 저희도 코레일 쪽하고 시설공단에, LH 쪽이랑 해서 현재 경부선 지하화 용역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지하화 용역만 주는 거지 거기에 건축을 하는 용역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건축 규모까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같이 들어가서 이번에 같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언제부터 발주 주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이게 이제 트램도시광역본부 그쪽 소관에서 하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발주를 했답니다, 그쪽에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따른 세부계획은 여기 보면 미수립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략 어떻게 대화동에서 럭키스포츠프라자로 가는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덮을 건지 이런 계획도 그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로계획까지?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현재 그쪽 지역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세부자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서지구에 그게 주택지구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세부계획도 지금 용역이나 뭐 나간 게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 그쪽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선정 발표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9월쯤에는 우리가 지구 지정이 돼서 2029년도에 완료목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군데를 저희가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전 상서지구하고 이번에 죽동 2지구가 됐기 때문에, 죽동 2지구는 한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것도 아직까지는, 용역에 대한 발주는 나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LH에서 협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이런 용역결과가 없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 거기가 지정이 공고가 됐고요, 저희가 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개발 콘셉트를 전문가하고 유관기관, 그것까지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77쪽 일반현황부터 79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정해교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같이 파이팅 합시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84쪽 도시계획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동구 충정로 도로 협소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대전 명소인 우암사적공원이 있고요, 국가문화재로까지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인데 해마다 시민들의 방문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 좁은 도로로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 확충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교통체증 병목현상이 있으니까 도로 확충방안을, 도시계획선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용수골∼남간정사 연결도로가 충정로 방향으로 2차로 소요로 분석을 했고요, 도로가 내년 말에 개통 예정인데 저희가 처리용량을 2024년도 이후에 교통체증이 될 경우에 충정로 확장, 동대전로 노상주차장 차도 복원 이런 것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현재 그 도로가 개통공사를 2023년도 12월까지 진행한 다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용수골 4차선 터널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착공을 하지요, 올해 보상까지 하고, 원래 올해 착공을 하라고까지 되어 있었는데 보상비하고 실시설계 준비를 하고 자꾸 지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앞으로, 지금 대전역 동광장에서 4차선, 6차선이 다 확장되어 있고, 지금 한 500m 그 구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지워져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지금 보상비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를 4차선 터널을 뚫어놓고서 편도 1차선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부터 도시계획선이라도 그려 넣어서 뭔가 준비해야만 이게 도로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도로를 어쨌든 일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질 텐데 이거 근본적으로 자꾸 검토해 본다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거기가 앞으로 시립의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거기가 더퍼리공원으로 해서 문화재가, 거기가 더퍼리공원이 지정돼서 문화재가 새롭게 개발되잖아요, 그쪽이 더퍼리공원이 지정되고 개발될 텐데 이 부분을 자꾸 검토만 한다고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거기가 지금 용수골∼남간정사가 양방향 4차로로 돼서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내려오는 길 쪽에서 도로가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트램 부분도 거기 동대전로가 4차선 도로에서 지금도 대주파크 고개에서 가양네거리까지 평상시에도 꽉 차서 차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중간에. 거기 복개도로가 있지만 전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500m 그 구간을 어쨌든 간에 뭔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검토만 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질의를 계속해 왔잖아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어쨌든 계획 좀 한번 해서, 국장님.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거 계획서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앞으로 개발하고 그 너머 길치공원하고 또 거기에 계족산에 능성, 질현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암사적공원도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업무보고 87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체 현황에 대한 설명이 추진완료 00건, 추진중 00건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이게 저희가 2016년부터 해마다 한 군데에서 네 군데씩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6곳 중에서 작년에 유성 쪽에서 하나가 완공, 사업이 종료됐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센터를 통해서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공한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일단 처음 완공된 게 작년 6월이었어요, 작년 6월에 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까지 아직 보고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사항이나 지적들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동구 낭월동에 추진 중인 낭월동 포레스트밸리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2020년도에 선정된 건데요,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드림타운 조성하고 목재문화거리 조성, 숲체험관, 책방 조성, 노후주택 정비, CCTV 보안, 주거지 스마트 재생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시점에서 제가 세부적인 진행상황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한 다섯 가지 분야, 여섯 가지 분야에서 계획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까지 확정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2020년도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제가 진행상황을 점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자료를 해주시고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성공의 열쇠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이 여태 진행된 부분들을. 공모해서 지정만 해놓고 여기에 계획된 그림대로 그냥 진행하고 마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확대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3쪽이요, 고속도로 관문경관 개선사업으로 올해 대전IC하고 유성IC가 진행되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도시주택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10월에 UCLG 총회가 개최되는데 외부에서 많은 외부 인사들이 찾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그때까지는 어떻게 완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