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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2022-01-24

김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충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4동, 화곡6동, 가양3동주민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4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주민센터)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동장들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연 염창동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염창동장

안녕하십니까? 염창동장 이동연입니다. 구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병지역 동주민센터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통형 등촌제1동장입니다. (이통형 등촌제1동장 인사) 강명춘 화곡본동장입니다. (강명춘 화곡본동장 인사) 이정숙 화곡제4동장입니다. (이정숙 화곡제4동장 인사) 남한현 화곡제8동장입니다. (남한현 화곡제6동장 인사) 김경자 가양제3동장입니다. (김경자 가양제3동장 인사) 이대철 등촌제2동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철위원

8동장이 아니잖아? 화곡6동장이잖아.
동연

이동연염창동장

죄송합니다. 화곡제6동장 남한현, 수정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정정해.
동연

이동연염창동장

예. 다음은 우리 동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성희 복지1팀장입니다. (변성희 복지1담당주사 인사) 부득한 사정으로 행정자치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이유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요구사항 중 우리 동 소관 사항은 총 9건이며,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0쪽, 박주선 위원장님께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자치프로그램 운영방안 강구 및 사례 공유를 통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비대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수강생 3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 5점 만점에 4.6점을, 재수강 의사는 9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김병진 위원님께서 단체 수익금 부족 등에 따른 김장 나눔 예산 지원방안 강구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취소와 단체 수익금 부족으로 2021년에는 김장 나눔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에서는 2022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김장김치 1500kg을 기부받아 나눔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김장 나눔을 꾸준히 이어나가 생계가 곤란한 지역주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동절기 대비 제설장비의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주요 이면도로 24개소에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와 장비를 충분히 구비해 두어 인근 주민이 내 집 앞 제설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강설 시 주민 불편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설제 보관상태 수시점검, 비상근무조 편성 등 동절기 제설활동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업무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동장의 업무일지 작성 및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구 의원님과의 소통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동장 업무일지를 대체하여 우리동네주무관 활동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현안사항 발생장소를 직접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선 등을 활용해 실시간에 준하는 동향보고를 함으로써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최동철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저소득층 주민 긴급 의료비 발생 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한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받는 독거노인, 저소득 주민에 대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국가 긴급복지 의료 및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통장의 협조를 통해 긴급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뿐만 아니라 기타 복지제도를 연계해 독거노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지급근거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투명한 수당 집행을 위해 우리 동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직원 교육을 통해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각종 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제설재료들이 비상시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재료 확보 및 보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소속의 모든 직원은 폭설로 인해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동절기 제설활동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이면도로에 설치한 제설함과 제설장비 상태를 수시점검함으로써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분과별 활동의제가 집행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7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분과별 활동의제 선정 및 실행순서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치, 경제환경, 복지, 교육문화 분야 10개 사업에 대한 자치계획을 구로부터 승인받아 금년도에 실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바와 같이 향후에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자치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직능단체 복수 가입과 활동 최소화에 대한 노력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경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장에 한하여 염창동희망드림단 중복활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능단체 복수 가입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직능단체의 신규 영입이 쉽지 않아 단체 복수 가입이 다소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동정활동 홍보를 통해 신규회원을 적극 발굴, 영입하여 직능단체 복수 가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대리

이동연 염창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 동장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일괄적으로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젓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문할까요? 염창동 동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염창동장님!
동연

이동연염창동장

예.

김병진위원

행정자치팀장이 오늘 불참한 사유가 뭐예요?
동연

이동연염창동장

어머님 병원 치료로 해갖고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습니다.

김병진위원

오래 전에 동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가 잡혀 있었죠, 의회에?
동연

이동연염창동장

예.

김병진위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오래 전에 잡혀있는 의회 행사는 가급적이면 참석을 해야지, 물론 얼마나 위중한지까지는 제가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참석을 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행정관리국장도 그래도 첫 동 행정 업무보고인데 와서 인사는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와버리고, 여기 염창동 첫 보고인데 행정팀장도 자리에 참석 안 하고. 의회를 좀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동연

이동연염창동장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진위원

오래 전에 잡혀있는 일이면, 큰일 아니면 참석하게끔 해야죠. 그렇잖아요? 의회에 1년에 몇 번 와요?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오고, 지금 결과보고 하러 오는데 어쨌든 동장 밑에 행정관리팀장이 두 번째인데 쏙 빼놓고 나타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의장할 때 동 업무보고를 우리가 동에 가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동에서 받던 것을 공무원노조에서 하도 동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반대를 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해라." 그래서 이게 의회 업무보고로 바뀐 건데, 오늘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만 하고, 사실은 여기에 새해 업무보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초에 청장한테 업무보고 해요, 안 해요? 연초에 동 업무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동연

이동연염창동장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동연

이동연염창동장

개별적으로 동장이 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아니, 묶어서도 하잖아요?
동연

이동연염창동장

그렇게는 합니다.

김병진위원

몇 개 동씩 묶어서 해요? 동장들이 연초에 청장한테 업무보고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명춘

강명춘화곡본동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직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통형

이통형등촌제1동장

원래 하는 겁니다, 원래 하는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 아직 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나면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서면으로 했어요?
통형

이통형등촌제1동장

예?

김병진위원

서면으로 했냐고, 작년에.
통형

이통형등촌제1동장

예,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계획까지 잡아놨다가 취소됐습니다.

김병진위원

최소한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려면 연초고, 올해 동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든지, 보고가 안 되면 자료라도 제출해서 위원들도 공유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라고 달랑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보고하러 뭐하러 와요? 서면으로 대체하면 되지.
통형

이통형등촌제1동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금년도 업무계획이 동주민센터에서 아직 덜 만들어졌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지금 며칠인데 덜 만들어져요?
통형

이통형등촌제1동장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보통 청장님 업무보고가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보통 2월, 3월쯤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면 청장 업무보고하기 전에 구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하면 안 되는가?
통형

이통형등촌제1동장

당연히 안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장님한테는 업무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지금 연초에 과별로 다 업무보고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통형

이통형등촌제1동장

알고 있습니다. 과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 9월, 10월이면 업무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김병진위원

아니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해야지, 똑같이. 연초면 올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중점사업은 뭔지 준비를 했다가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청장한테도 갖다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쁘신 동장들, 팀장들 다 불러다놓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받겠다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 동에서 업무보고를 안 받고 의회에서 받겠다는 얘기예요.
통형

이통형등촌제1동장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도요. 사실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연초니까.
통형

이통형등촌제1동장

그래서 예전처럼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고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드리고 질문답변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 값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장들도 전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사실은.

김병진위원

어떤 점이 곤혹스러워요?
통형

이통형등촌제1동장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드리면 사실 하루만 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날짜로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이틀 해야 되고, 또 조치결과 보고도 하러 와야 되고 날짜도 3일이나 해야 되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그것은
통형

이통형등촌제1동장

준비하는 과정도

김병진위원

동장님!
통형

이통형등촌제1동장

예.

김병진위원

그건 그쪽에서 원했잖아요? 의원들 동에 가서 한나절 업무보고 받겠다는데 그거 받기 싫어가지고 몇 년째 난리를 쳐가지고 바꾼 거 아니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동에서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요? 지금 와서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통형

이통형등촌제1동장

진짜 저희들이 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김병진위원

뭔 소리하고 있어, 지금.
동현

이동현염창동장

저희가 지금

김병진위원

그 현수막, 구의원들 현수막 걸고 누가 했어요? 온통 거리에다 갑질한다고 현수막 건 사람이 누구였냐고? 아니 속기해도 괜찮아요.

이충숙위원장대리

자, 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병진위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래?

이충숙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동장님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으니까 오늘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동료 위원들 일부는 또 "그러면 업무보고를 오늘 받지 말고 추후에 준비해서 다시 받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나 워낙 바쁘시고, 동에 할 일도 많고 연초에 아직 청장한테 업무보고도 준비 안 됐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말이죠. 연초에 기왕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러 오실 때 청장한테 보고할 업무 보고서를 미리 의회에 깔아주세요. 깔아주셔서 간단하게,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정식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두 가지 안건을 저희들이 요구할 거예요, 의회에서. 준비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새해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셔서 보다 원만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까 염창동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갈음으로 해서 그냥 돌아가시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한 의견을 충분히 잘 감안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동 업무보고가 작성되면 업무분장표하고 같이, 그다음에 각 직능단체의 현황까지도 포괄적으로 만드셔서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연

이동연염창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대리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업무보고 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과 간단한 분장표,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때 다 설명을 했었거든요. 올해 준비가 안 돼서 많이 유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으셔서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월 25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