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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2-01-24

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박은주입니다. 부의안건 59쪽 의안번호 제3590호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 발전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5항에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시험 응시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의2에서는 청년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모범이 되는 청년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행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전문위원대리

전문위원 직무대리 박찬식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이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는 어느 정도의 규모,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금년도 지금…. 자료 64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연간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명수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1인당 5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한 400명 정도….
영진

유영진위원

천안시는 400명이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만에 하나 내가 자격시험을 봤어요. 1명이 자격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을 때 또 다른 거를 지원할 거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명당 한 번에 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당 몇 개도 될 수가 있는 건가 해서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1인당….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선 1인당 1회 횟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앞으로는 몇 번 더 가능도 하는 건가요? 앞으로 봐가면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이제 청년들의 호응도를 보고요. 어학시험이 저희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들의 구직활동의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이 월평균 한 35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통계청에 의하면 한 3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인당 5만 원은 사실은 금액적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청년들의 호응이…. 금년도에 규정을 원안가결 시켜주시면 시행을 했을 때 청년들에게 홍보만 잘하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도 굉장히 이게 좋은 건데 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라는 좋은 건데 금액이 너무 미비하고 명수에 따라서 타 도시와 비교를 해서 우리 천안시가 이거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248회 임시회 때 새해 들어서 처음, 임인년 새해 들어서 처음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하는 거죠, 저희들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과장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청년 기본법 제19조, 제26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제30조의2 포상에 대해서 2항에 “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청년 관련 기관·단체는 어느 어느 곳이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청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굉장히 폭넓게 많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개만 얘기해주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일단 저희 천안시 관내에 11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도 청년 관련 기관으로 볼 수 있고요. 청년 관련 단체라고 하면 저희 청년복지센터라든가 또는 YMCA 이러한 단체들도 있고요. 그 밖에 청년 관련 단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소, 청소년쉼터 이런 거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여기에서 추천을 해주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외에도 저희가 청년 관련 유공이 있다든가 하면 기관이나 단체뿐 아니라 추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4쪽인데요. 청년 자격증이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1억 원이에요. 그죠? 1년에 2,000만 원씩 1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까지 나와 있어요. 5만 원에 400명 1회에 2,000만 원이죠.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거 확실하게….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라는 거만 나와 있지 지원내용이라든가 지원자격 이런 거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지원내용은 1회예요. 뭔가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 같은데?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본 조례에는 청년들에게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거고요. 이 규정에 따라 저희가 내부적인 행정지침에 의해서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부지침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만약에 산출기초가 500만 원에…. 5만 원씩 400명이에요. 5만 원짜리를 2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남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는 2,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면 1회에 한해서라고 했으면 1,000만 원에 대한 500명씩 200명에 대한 근거를 지원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 500만 원씩 400명을 예산을 잡고 있어요, 저희가. 5만 원씩 400명.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

5만 원씩 200명이 지원을 한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5만 원씩 200명이 남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걸 1회에 한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이 근거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해주시면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사실상 지금 저희가 현재 5만 원으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2,000만 원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지원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요, 청년들의 호응도는 사실상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400명도 조기에 아마 예산이 소진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를 토대로 삼아서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 이 부분은 예산으로써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저는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원자격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분에 한한다.”라고…. 그 부분 그럼 400명이 훨씬 넘어갈 경우에는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은 시행을 해보고자 하는 거고요.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라고 제한을 한 부분도요. 이미 관내 11개 대학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대학 자체 내에서도 자격증에 대한 그런 취득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만이 아니라 좀 더 확보를 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조의2항에 “시장은 청년 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을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영채

유영채위원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아주 뭐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공약사항도 보면 그렇고. 근데 우리 천안시에도 천안시민의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명 정도에서 많게는 특별상까지 해서 한 6명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뽑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이거를 시민의 상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 청년 유공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의 날이 매년 9월 셋째 주에 있거든요. 그 청년의 날에 포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천안시민의 상 그 부분에 청년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랑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지금 청년이 18세에서 39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들 없이는 정치도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정치도 할 수 없고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는 거 같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의안번호 제3591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아산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양 시 시민들에게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의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1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에 관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제4조 사무소의 위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지번주소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2-1번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인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09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68쪽입니다. 제5조입니다. 5조는 조합의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합 개관 준비에 관한 제5조 제1항 제7호,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제7호 건축공사 준공 후 센터 개관준비 사무와 제11호 건축공사 준공 후 도서관 개관준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 천안과 아산시 양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충청남도의 승인을 거쳐 고시 및 시행하게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행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전문위원대리

전문위원 직무대리 박찬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91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시작해서 시행해온 게 한 8년 되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2018년도에 최초 개관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 전에 하기 전에도 이거 같이 했었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하기 전에는 천안아산생활행정협의회라고 해서….
허욱

허욱위원

예, 명칭만 바뀌었지 그 구조와…. 지난번에 18년도에 할 때는 보강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갔었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때 처음으로 개관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2014년도부터 운영을, 천안아산생활행정협의회가 기존에 있었고 이 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18년도 10월에 첫 개관을 한 이후에 양 시가 공동 부담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전에 하던 거를 더 구체화해가지고 우리가 기구들도 보강하고 인원도 보강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협의회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협의회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천안아산생활행정협의회는 기존에 있던, 아까 말씀 올렸듯이 14년도에 됐던 건데 그 협의회는 양 시의 시장 그다음에 국장 그다음에 전문가 포함해서 28명이 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규약에 있는 조합 회의는 양 시에서 7명씩 열네 분이…. 두 가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아산생활행정협의회는 미리 결성돼서 28명으로 구성돼서 오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동의를 구하는 것은 14명이 운영하는 조합 회의입니다. 양 시장이 조합 회의의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입니다. 이거 좀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글쎄 그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다르게 해서 협의회라는 명칭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천안시민이나 아산시민에 이익이 되는 게 뭡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 자체 운영하는 사항…. 행정협의회 운영하는 사항이나 관리조합 하는 것은 양 시의 공동 발전이고요. 갈등 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 주가 되고, 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면도 있었지만 대면회의가 12차례 정도를 개최해서 총 60건의 안건을 협의를 했고, 그중에 58건을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만 두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천안에 있는 수영장에 대한 아산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과 그다음에 우리 시 광덕에 있는 추모공원 그다음에 아산에 있는 봉안당 이거를 양 시가 골고루 시민 혜택을 받도록 해주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양 시의 이견이 있어서 미합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생협력센터 운영하는데 천안시와 아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되면 천안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득 이걸 만들어서 그런 거까지를 논해야 될 만한…. 이게 없었으면 이 논은 하지 않았었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걸 해가지고 이걸 논을 해서 시민들한테 갈등을 야기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내가 이걸 알기로는 상부에서 상위법이 변경이 돼서 하위법에서도 그대로 집행하려면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천안 시설물을 아산주민도 쓸 수 있고 아산 시설물을 천안주민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천안시민들이 불편한 게 더 많은데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근데 제가 부서장의 입장으로 실무적으로 말씀 올리게 되면 일단 천안·아산시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예를 들어서 본다 하더라도 접근성 면에서 보면 물론 양 시의 경계선, 주소지는 불당동 공원로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이 불당동 지역, 쌍용동 그다음에 멀게는 백석동 지역주민분들까지 이용을 하시는데 주가 되는 것은 현재 그 시설물 중에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지하층에는 회의 공간이 있고 1층에 도서관 열람 기능이 있는데 총 467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팀은 도서관 팀이 있고 상생협력팀이 있어서 양 시에서 4명씩의 직원들이 파견을 와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아시는 것처럼 나머지 4층까지 되어 있지만 2층, 3층, 4층은 우리 스마트정보과라든가 CCTV 그다음에 교통관제 파트가 있어서 교통부서가 같이 해서 천안과 아산 지역의 안전까지도 같이 살펴보고 있는 사항이어서…. 접근성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아산 시내에서 오시는 물론 아산 인접에도 있지만 천안에 다중이 계시는 이쪽에서 접근하기에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는 양 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공동으로 이용을 해도 우리 천안시민이 불편할 건 크게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접근성도 좋고 해서 양 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다는 말씀을….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불당동도 주민이 많지만 지금 배방면에 주민이 상당하거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접근성이 오히려 복잡하지 않고 해서 더 편하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장소가 없어서 돌아올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얘기를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그럼 과장님이 이게 이렇게 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고민을 해보고 개선과 보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산시랑 협의를 해서 개선할 거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수반될 일이 있다. 그러면 양 시가 항상 50%씩 공동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16억 정도가 돼서 반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참고로 도서관 이용 현황을 말씀을 올리면 연 인원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코로나 전에는 2019년도만 하더라도 30만 명이 이용했었습니다. 29만 8,000명이 이용했는데 코로나 이후인 2020년도에는 한 8만 9,000명,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대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해와 재작년이 코로나로 조금 전년도보다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혹시 아산시민하고 천안시민하고 활용도를 조사한 적은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별도 활용도 조사는…. 저희가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예.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천안시민이 이용이 혹시 덜할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반드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우리 시민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왜 그러냐면 모든 거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꼭 우리 천안시민만의 이익이 되어야 된다. 그거보다도 서로가 갈등 없는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칭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이죠? 그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의장은 천안시장하고 아산시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올해 의장은 천안시장. 내년 1년 후에는 아산시장, 그럼 천안시장은 부의장이 되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윤번제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 국한된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은 이 규약 동의안은 센터에 대한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저희들이 올린 거라….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 동의안만 일부개정 규약 이 안만 올린 건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조합 회의를 구성하는 거를 보면 천안시 7명, 아산시 7명.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열네 분이….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시장하고…. 일단은 양 시장하고 양 시 국장급 공무원. 그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채

유영채위원

국장급 공무원이에요. 또 통합적으로 보자면 천안아산 양 시의 공동발전이 최고의 중요한 책무죠. 이게 책무로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요. 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하고 또 틀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논의할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천안아산 KTX역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논의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 제가 만약에 과장님한테 “천안아산 KTX역에 왜 천안택시가 설 수가, 정차를 할 수가 없느냐? 손님을 내리고 승하차를 할 수가 없느냐?”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실무부서장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면 그거는 충남도의 교통 관련 부서 그다음에 양 시의 교통 관련 부서하고 그동안에 택시에 대한 관할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후의 사항은 자치민원과장 입장에서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사실 보면요, 이 조합의 사무를 보면 1에서 지금 11까지 있어요. 7번하고 11번이 삭제를 하지만. 그죠? 그럼 9개가 있는데, 이 사무를 보면 천안시장, 아산시장하고 양 시 국장급 14명이서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필요…. 그렇게 크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위원님, 관련해서….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 말씀 올리면 다른 부분이지만 저희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센터에 대한 규약이고, 두 번째는 아까 앞서 허욱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먼저 운영되고 있는 천안아산생활행정협의회. 생활권 행정협의회. 천안시, 아산시 안건을 올려서 60건의 안건을 협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건에 상정…. 만약에 논의가 필요하다. 양 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예를 들어서 택시 관할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안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맞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근데 이제 양쪽 안건으로 같이 채택을 해야….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이외에 모든 천안시,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거를 공동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행정협의회가….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이 규약이 생기기 전에 이미 행정협의회가 2014년도부터 운영해오고…. 이건 18년도에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행정협의회는 양 시가 14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이미 12차례나 회의를, 통상 1년에 한두 번씩, 두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만 필요한 안건만 양 시가 협의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이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그때는 얼마든지 안건으로 상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동의안은 지금 두 가지가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 보면 주소는 그러니까 옛날 주소를 현 주소로 변경인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도로명주소로 바꾼 겁니다. 옛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지금은 도로명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로….
영진

유영진위원

근데 그거 하나 바뀌어가지고 도로명으로 바뀐 거하고 현재 개관 준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거 하나 삭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천안시장님이 이번에 되시는 거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원래 천안시장이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서면으로밖에 진행을 안 해서 올해는 한 번 더 아산시장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회의 개최를 전제로 하였을 때는…. 원래 윤번제가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 번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아산시장님께서 의장 시로 한 번 더 하기로 내부협의….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천안시장, 아산시장을 빼면 나머지 여섯 분씩 되는 거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진

유영진위원

양 시 국장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아산과 천안 똑같이 6명씩 들어오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임기까지 됐을 경우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은 임기가 그 전에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2년씩인가요? 1년씩…. 그대로 되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2년씩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2년씩인데 그 안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다음에 온 사람이 다시 또 바뀌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직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진

유영진위원

아, 이름보다는 직위대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물론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리가 바뀌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위로 진행을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전부 다…. 우리 천안시 같으면 국장급이라면 여섯 분이 누구누구인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대부분 본청 국장 위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외청으로…. 그거에 대해서 양 시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영진

유영진위원

그것 좀 주시겠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결과 별도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