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공동발의를 하게 기회 주신 이은상 의원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립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공동주택 안에 커뮤니티 플랫폼 안에 이제 사실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비에 일부 포함돼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많이 다녀보지만 특히 이제 방과후라든지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집에 부모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도서관에 가서 케어를 받기도 하고 이 도서관으로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돌봄시설까지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면 그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어떤 충원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 조례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아주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는 작은 도서관 관장이라는 직함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도서관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굉장히 좀 단순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프로그램을 위해서 외부의 강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조례를 일부개정한 복아영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한궁, 게이트볼, 파크골프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선도라든지 다양한, 그리고 또 각 노인정마다 찾아가는 것, 가서 어떤 낙상을 예방하는 체조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천안시가 이미 기(旣) 시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효과나 어떤 기대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지역구에서 쌍용동에서 게이트볼 이제 1, 2, 3동이 어르신들이 연합해서 쌍용동 게이트볼대회를 개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 게이트볼을 개최하는 데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기부금 또는 동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동장의 재량에 쓸 수 있는 예산 정도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거를 개최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최를 통해서 어르신들 이제 대회를 통해서 서로 교류도 하시고 또 연습했던 것들을 또 대회를 통해서 검증도 하고 그 연습이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계속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아영 의원님께서 하는 개정을 통해서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이런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개정 이후에 맞춤체육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언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쌍용동에 어떤 게이트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기금을 내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취 불능)… 개최, 주도적인 개최하는 동에서 동의 어떤 동장의 재량비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이제 더 극적으로는 초고령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에 있어서 이 체육은 거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근육이나 이런 많이 쇠약해지고 결국은 걷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보행에 장애가 오면서 건강이 아주 나빠지는 그런 환경에 빠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지원을 통해서 기대하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순회하는 그런 낙상 예방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런 체육을 분회 또는 노인정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걸어서 어디를 시설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나마 건강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하게 되면 접근성도 좋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집에 가서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르신들 건강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보면서 반가웠던 거는 지금까지는 조금 건강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쇠약해지신 분들은 그 시설을 찾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좀 어려워서 거의 운동을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쇠약해지는, 어떤 급격히 쇠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찾아가는, 순회하는 어떤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시책 이외에 개정을 통해서 조금 얘기하는, 접근성이 어렵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서 하고 있는 작은 소단위로도 이 체육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연구를 조금 해 주십사 말씀을 조금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회의를 주관하고 계시는 김월영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처음에 7대 때부터 계속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주장해 오고 이제 8대 때 오면서 사실은 이제 발전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교육과 복지는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도 복지에 또 포함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인 평생교육이라 함은 교육에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1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시설에서 있어서도 장애인복지관 누리복지관, 복지관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교육기관이 하고 있고 교육의 어떤 분류에서도 보면 교육, 문해, 재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융복합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할 말은 없겠지만 처음의 취지는 사실은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 편의성을 위해서 장애인누리별복지관이 만들어진다면 시설도 이용하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교육도 받고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함께한 건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취지와 목적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학교 프로그램, 그러니까 인애학교라든지 새꿈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안에서 하는 거 이외에 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교육 이외에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은 장애인들이 취업 이후에 취업환경이나 근무환경이 계속 변화되고 사회 변화에 따른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한 재교육이 필요한데 장애인들은 그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닥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장애인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요구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취업 재활 교육이 돼서 적합한 곳에 취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에 따른 재교육이 사실은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되지 않아서 취업이 단절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화해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평소에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비단 정보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직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본교육 이외에 장애인평생교육을 통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졔공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지속가능한 취업활동,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하고자 하는데 현재 만족할 만한 어떤 거를 한꺼번에, 사실 몇 회 안 되는 장애인평생교육에서 다 수용을 할 순 없지만 방향성은 그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지금 복지시설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교육보다는 여러 가지로 복지로 지금 사실은 넘어가는 그런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결국은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는 명확히 구분지어진다고 그러면 아주 명확히 구분이 지어지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어떤 그런 취지와 목적에 맞는 개발을 프로그램 개발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검정고시나 자격증 취득, 차라리 이게 노인장애인과보다는 교육의 어떤 일환으로 좀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재활이라든지 문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은 그거는 결국은 복지에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은 우리가 이제 출발한 지도 그닥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잡고 채워가는 방향성은 혼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정말 교육 분야에 좀 맞추어서 예전에는 뜻있는 사람들이 검정고시 관련해가지고 야간학교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줬지만 그게 언제까지 되냐, 또 지속적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 공공이 우리가 진짜 투입이 된 이런 사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취지와 목적이 2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닥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보다는 현재의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장소만 변경되어서 시설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과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우리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수도권에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들은 취업 재활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그리고 취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상향을 위한 교육, 요즘에 또 4차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새로운 교육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폭발적으로 지금 요구도가 있는 상태거든요. 4차산업 변화를 통해서 교육을, 재교육을 통해가지고 취업의 어떤 폭을 굉장히 사실은 VR이나 MR이나 IR이라든지 다양한 장애, 어떤 그런 신체적 제한을 넘어서서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 신생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앞서가면서 제안도 하고 장애인들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능동적인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좀 절실하다,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다시 한번 조금 재점검을 짚고 또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그것들을 접목시켜야지 그런 내용들 없이 기존에 있던 것들 계속 이제 반복하는 듯한 어떤 수탁, 전례는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장애인평생교육은 어떤 대학이나 아니면 장애인평생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이쪽에서도 이 수탁과 관련되어서 공모하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요구도를 우리가 제시해야 수탁하는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발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복지와 교육이 조금 구분되어질 수 그렇게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독립된 시설로 확충하려면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청취불능)… 해서 누리관이 생길 때 거기 안에 포함시키고 향후에는 계속해서 발전계획들을 가지고 독립시설로서 신설을 하는 거로, 신축을 하는 거로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을 …(청취불능)….

위원님, 대표발의 할 때 조례 할 때 제가 그렇게 발의를, 조례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센터로요. 센터로 했습니다. 행정부하고 유연한 협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