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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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그럼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지속가능도시과, 도시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권규영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2년도 문화도시사업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단장님, 시간도 그렇고 해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새로운 사업이나 중요 사업에 대해서만 추려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문화도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박호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조금 질문하고 정봉규 위원한테 차례를 양보하려고요. 단장님, 내일모레부터 교육 들어가시나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내일 출근하면 모레부터 교육 들어가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교육 들어가죠. 교육은 요새는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거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온라인교육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어쨌든 1년 동안 교육 좀 받으시면서 더 공부 많이 해서 성남시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급한 것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있죠? 이거 내가 각 과, 국마다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게 옛날하고 조금 틀려져서 사업체뿐만이 아니고, 관리자뿐만이 아니고 우리시, 시 관리감독이나 시장까지도 처벌을 받아요. 그러시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남한산성이나 이런 데는 그때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런 데는 특별히, 관이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시에 관계된 일을 하는 데는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들은 특히 안전관리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거?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거 아주,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해가 방지되지,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겼으니까 처벌도 중요하지만 위험 방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민들 안전이 중요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그래서 슬쩍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 관리감독 하시는 해당 과장님, 팀장님들 현장 방문하실 때 위험 요소가 있으면 지적을 하셔 갖고 꼭 처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에는 사고가 없는 것, 그렇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단장님, 우리 백현마이스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죠? 그게 원래는 작년 5월 달, 6월 달에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서 한다고 그랬던 것이 이러다가 1년 이상 늦어지겠어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이번 회기에는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대한 부분 또 의회 쪽에 공개를 해야 되는, 공개를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공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시개발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요, 개정된 게 12월 21일 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정된 마이스 산업,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개정된 그 내용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개정된 내용을 최대한 저희가 다 적용을 해서 이 사업은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딜레이됐다고 보고 현재 실무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고 가고 이런 영역은 아니고요. 최대한 실무 식구들이 열심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모지침서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백현마이스 이거 우리가 성남시에서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개정된 사업도 아니면서도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실무자 간의, 아니면 또 이게 의견이 일치 안 됐다든지 늦어진 이유가, 자꾸만 늦어지니까 이게 무슨 또 뭐가 개입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대장동 사건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는 이해는 해요. 대장동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의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시켜 줬어요. 대장동 건하고 비슷하게 하지 마라,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내가 이게 듣기로는 대장동에 했던 사업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돼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외부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입찰을 부치기 전에 빨리빨리 시에서 정립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협의 부서하고 협의가 끝나 갖고 진행이 됐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작년 11월 달에 한다 했다가 12월 달에 한다 했다가 계속 늦어져 갖고 지금 보니까 3월 달에 입찰할 것 같아요. 상황 보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3월 달에 입찰 부치면 언제 사업자 선정, 몇 개월? 2개월 줍니까, 3개월 줍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3개월 줍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장 시 정부하에서는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들이 있는 기간 중에는 이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해 주라는 것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고 제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야, 그거 8대 의회 때 한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걱정되는 건 그런 거예요.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제약을 둬서 잘못된 길로 안 가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려고 해서 빨리하라고 줬는데 이거 쭉 미루다가 우리 있을 때 안 해. 그리고 다음 9대 때 했어. 그런데 9대 때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또 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면 ‘야, 이거 8대 의회 때서 다 했던 일이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해 줘 놓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안 하고 넘겨 버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장님, 지금 관련돼서 실무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실무,

박호근위원장

단장님, 제가 그거를 모르고 지금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도시개발공사를 안 물어보고 지금 내가 이거 담당 어디야, 무슨 부서야, 정책기획과?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정책기획과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사람들도 내가 왜 불렀겠어요, 지금. 그런 협의가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단장님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따가 내가 그러면 도시개발공사한테 물어보면 거기서도 똑같은 답변이 들어오면 좋은데 거기서 “아직 실무 협의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는 우리 단장님 혼자서 균형발전과하고만 협의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그거는 사업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장님, 3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히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내가 이거 갖고 오래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는 이 백현마이스가 잘 좀, 시민들이 대장동에서 시민의 의혹이 없이 잘 마무리돼야, 이거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단군 이래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그럴 정도로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거 철저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없어요, 시간이. 여기 우리 도시건설 위원 중에서 다시 도시건설로 올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실는지 나도 모르겠고 이거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을까, 과연. 걱정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단장님 걱정, 단장님도 마찬가지 없잖아. 가시잖아요, 이제. 교육 들어가시잖아. 걱정이 돼요. 이 사업은 엄청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저거 하면 어떻게, 늦어지면 계속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시장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그 시장이 과연 이렇게 또 할까 이런 걱정도 되고. 이해는 하시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공감도 되시고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 많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예, 안광림 위원님.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림

안광림위원

단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TF팀 구성하셨잖아요. 그거 주무 국이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산재정과가 주무 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산재정과가 주무 국이 되고 여기서까지 참여를 하고 있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과만, 도시균형발전과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도시발전과만. 그러면 단장님은 그 소관이니까 한 과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경기도가 성남시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공문을 보냈어요. 화천대유 및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그렇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공문 내용을 보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해관계인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의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발생,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을 해 왔어요. 그리고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겠다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게 법률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맞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에 따라서 단에서 준비하는 사항이 뭐가 있어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는 사업에 대한 준공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 합동 검사가 이번 주에 접수가 될 예정이거든요. 3월 말 저희가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합동 점검에 따른 협의체 운영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게 지금 그 부서잖아요. 단이잖아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산재정과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 예산재정과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공사에 대한 거는, 현장의 공사에 대한 거는 저희 문화도시사업단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총괄에 대한 부분은,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해당 단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까 말씀하셨던,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조치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는 특별한 건 없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가 협의체 구성이 돼 있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회의를 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 회의를 몇 번 참석하세요? 단장님이 참석하세요, 해당 주무 과장이 참석하세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협의체는 저도 참석합니다, 부시장님이 직접 주재하셔서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참석하셔서 몇 번 정도 회의했습니까, 지금까지?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총 두 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몇 번 했어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전체적인 협의체는, 제가 참석한 거는 한 번 했고요.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도시균형발전과가 관련되는 회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도 회의하지만 전체적인 TF 회의는 두 번밖에 안 했다는 거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TF 회의는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이게 TF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TF가…… 저 오기 전에.

광림

안광림위원

작년…….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3월 달 정도에.

광림

안광림위원

작년 3월에 만들었나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딱 두 번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기존에 제가 와 갖고 3월 달에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만들어져서,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전에도 했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두 번이라 그러는데 그 전에 뭐…….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공식 협의체는 두 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사건이고 TF팀 구성해서 경기도도 권고를 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회의 두 번 해 갖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그 회의 결과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보고서 형식으로라도?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보고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를, 잠깐, 단장님.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장을요. 현장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시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다른 부서가 뭐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단에서 뭘 했냐를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단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회의를 겨우 두 번 했다는 거는 시의 의지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회의가,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가, 문화도시사업단에서는,

광림

안광림위원

TF 회의를 딱 두 번밖에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문화도시사업단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협의체를 해서 전체적으로 40명이 넘는 식구들이 모였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TF 회의를 두 번 했는데 단장님이 회의 참석하셨는데 그때 뭔 얘기를 하셨나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시설물에 대한, 현장의 시설물에 대한 부족한 부분,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의견을 내셨고요. 관련 부서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백현마이스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백현마이스가 지금 최초,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상당히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그때 뭐가 논쟁인가 대해서는 아까 단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신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은수미 정부에서 이 백현마이스에 추진력을 잃었어요. 지금 여러 범죄 사실 확인 여부, 의혹 제기 그다음에 녹취록 문제, 이거를 은수미 시장이 추진한다는 거는 또다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 새로운 시장 체계에서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사업은 2, 3개월밖에 그래 봤자 늦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에서 계획한 걸 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은, 은수미 시장은 손을 떼야 되고요. 차라리 새로운 시장 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단장님, 이기인입니다. 총괄 질문이니까 현안 이슈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LH 오리사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전하려고 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업이 계획된 적이 있었었나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고요, 인계인수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과거에 LH 직원분들을 만나서 서현동 110번지 관련해 가지고 업무 협의를 했을 때 LH 오리사옥이 서현동 110번지 끄트머리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청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우리 시청 직원에게 확인한 바 있거든요.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LH 오리사옥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정보들을 다룬 적이 있거나 지금 알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LH 사옥하고 관련해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제가 논의를 하거나 직원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직원하고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거나 그렇게 아파트를 조성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예 모르세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문화도시사업단에서는 제가 그러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전임 문화도시사업단장님한테 인계인수를 받았다거나,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없습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 자체가 없습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계획 없습니다, 현재.

이기인위원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문화도시사업단 모 직원한테 통화하니까 LH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청 직원들은 해당 부지의 어떤 이렇다 한 간략한 방침이라도 지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도시계획 과정을 하고 있을 때요, LH 쪽에서 그런 의사 표시는 있었고,

이기인위원

그렇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의사 표시는 있었고 시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한 거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LH 측에서 오리사옥을 이전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우리 시청한테 했습니다. 그렇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구두로 흘러가는 말처럼 얘기는 나왔고요. 공식적인 거는 아닙니다. 뭐 가고 싶다,

이기인위원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서현동 110에 가고 싶다” 이런 흘러가는 식으로 말을 한 게 전부이고 그거에 대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서현동 110번지가 이렇게 누워 있는 피자 모양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부지가 있으면 이 끄트머리, 꼭짓점 부근에 서현동, 그 오리사옥을 옮길 계획이 있다, 옮길 의향이 있다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희망 의사죠, 희망 의사, 본인들의.

이기인위원

이건 사실상 굉장히 내부 정보였는데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LH에서 그냥 구두로 의향만 전달한 정도이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범죄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저도 언론 통해서 알았고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남시 공무원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 2020년, 불과 재작년이었어요. 수시로 접촉하고 있으면 어떤 공무원들을 접촉하겠습니까? 행정교육체육과를 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을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무원들 접촉을 하겠죠. 위원들도 모르고 LH도 지금 구두로 의향만 전달한 이 정보를 제가 분명히 도시계획과 모 공무원한테 확인했을 때 그런 의향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남은 우리 땅” 시 공무원들이랑 수시로 접촉하고 있고 심지어 “층고는 20층 넘게 오피스로도 승부가 난다” 이렇게 되게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심지어 은행권의 수익성 평가 내용까지 받았답니다. 이 정보는 우리시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단장님?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는 그 부분은 아는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 처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또 심지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만나서 계획을 짜고 있다. 왜 도대체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런 언론 기사에 오르락내리락해야 될까요? 대체 왜 이런 의심을 받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까요, 단장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이 제 자신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하지만,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이 그렇게, 본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언론의 내용이 또 사실인지 아닌지 그 부분의 확인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LH 오리사옥 이전과 관련된 건 아무도 몰라야 되고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저야 110번지 때문에 LH 분들도 만나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얘기를 알 수 있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아무런 관련도 없는 대장동과 연루된 사람들이 LH 오리사옥과 하나로마트, 성남시에서 임대해 준 하나로마트 부지에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모의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단장님, 우리시 공무원분들 제가 일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게끔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건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지 않습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누구를 만나셔도, 누구를 만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시 공무원들한테 접근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스스로 경계하면서 일을 하셔야 이런 기사가 안 나오고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런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끔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우리 단장님뿐만 아니라 인허가 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서기보부터 우리 3급, 4급 단장님까지 제발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접근하려 한다면 서로 내부적으로 협의 빨리하셔서 확실히 그을 수 있는 선은 확실히 그을 수 있게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하고 의심 가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아시겠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공모지침서가 이제 곧 작성되고 공고가 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실무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실무 협의된 것을 두고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전에 의회에도 한 번쯤은 보고를 해 주시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모지침서도 그렇고…… 그렇죠, 공모지침서가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중요합니다, 예.

이기인위원

공모지침서에서 내부적으로 실무 협의를 몇 차 어떻게 했는지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회의록을 남겨놔 가지고 저희가 좀 그 근거를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셔서 이 공모지침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주체들이 실무 협의를 진행한 건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사전에 공고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좀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속가능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이어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입니다.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재생지원팀장입니다. 유동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한대수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황준원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해구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 위원입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판교특별회계 정산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교특별회계.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정산 내역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이게 2003년 7월에 일단 제정이 됐고요. 설치 근거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토지정보과에서 원래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2500억의 규모를 넘은 4556억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현재 토지정보과에 접수가 돼 있는 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산을 이제 하게 된다면 우리시가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가 되나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확보돼 있는 현재 금액이 약 3000억 정도라고, 초과이익 부분만요. 초과이익 부분만 말씀드려서 한 3000억 정도, LH가 한 3200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분당-수서 간에 있어서 지금 공사 비용이 계속 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보니까 233억이 추가가 되고 또 역시 얼마 전의 보고에 의하면 또 80몇 억이 추가가 된다고 그래요, 분당-수서 간에. 거기에 재원이 투입이 되나요? 판교특별회계를,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초과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약,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3034억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금액이 약 실제적으로 4개, 5건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3개가 완료가 됐고 3개가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3034억의 거의, 우리가 갖고 있는 초과수익에 대한 부분의 한계가 거의 지금 차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 분당-수서 간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LH하고 협의해서 국토부의 어떤 승인이나 협의를 통해서 LH에 지금 초과수익이라는 부분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우선은 233억을 지원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80억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까지도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전입이 돼야 될 형편입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판교특별회계가 LH와의 정산 관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정산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본시가지에 도시환경 문제나 주거 환경 개선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이 필연적인데 지금 우리 본시가지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제가 일단은 저희 재생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재생에 있어서 17개의 지금 활성화 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사실은 목표 연도까지는 5개 정도만 이행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경기의 어떤 상승이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재생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략 계획에 대한 어떤 중간평가 부분에서 한 13개 정도는 저희들이 활성화 구역이라는 부분은 좀 해제를 시키고 그 재개발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남는 부분, 예를 들어 도심지에 대한 중심 시가지 이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위주로 간다든가 아니면 혁신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의 부분을 앞으로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우리 본시가지에 대해서 성남형 도시관리계획이 재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한다고 그래서 공모사업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등등 이와 같은,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대학, 이와 같은 것들이 꾸준히 지금 혈세를 통해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무 반응도 없고 그다음에 호응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본 위원은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 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것도 또한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도로나 주차 공간 그다음에 공원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데에서 도시재생을 해 봐야 의미가 없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재생사업이 우리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보여주기식, 주먹구구식의 하나의 사업에 불과하다. 그런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면 폐지, 그다음에 재검토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장님. 아시겠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관 주도의 여태까지 사실은 도시재생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어떤 주민 역량이나 실행력을 갖춘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 이런 거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정윤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보여주기식, 이와 같은 사업은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또한 역시 주민들은 도심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하고 있어요. 그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역시 우리가 현실적으로 순환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한계에 왔잖아요, 우리시가. 그렇죠?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순환 재개발에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약 한 8000세대가 지금 필요해요. 그렇죠, 과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일단 2030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지금 어디 순환용 어떤 주택을 어디 확보를 하셨나요? 지금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제가 처음에 올 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2030 기본계획 할 때 5개 구역의 예정 구역을 지정하면서 기본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 2단계 나눠서 1단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년 기준으로 이주 시점을 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단계 3개 구역에 대해서는 25년부터 28년 이후까지 단계별 계획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재활용 부분하고 또 공공택지 하는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시기쯤에 현재 시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담당하는 정비과장 입장으로 그게 결정적으로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들어가십시오. 지금 우리시에 단장님,

박호근위원장

잠깐만요,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다른 부서 과장님 부를 때는 위원장한테 얘기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 위원장한테 동의받고 나와서 하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뭐 임의대로 그걸, 여기 위원장은 뭐 하려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예. 소장님, 우리 지금 순환용 주택이 확보가 돼 가고 있나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지장이 없게 하려고요, LH와 실무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 최대한 23% 정도는 순환 이주 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2주에 한 번씩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LH도 순환 이주 단지 부분은 이거는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 순환 정비 방식을 통해서 계속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렇다면 2030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된 순환용 주택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LH와 계속적으로 협의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는 차질 없게 간다고 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주택이, 순환용 주택이 이주 단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확보가 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대답에 불과한 거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주해서.

정윤위원

지금 우리 정비과장님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니요, 최초 지금 재개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이주가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다면 재개발이나 이와 같은 단지를 빠진 단지들은, 빠진 주택들은 우리가 이 순환 재개발로 계속 방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20년,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성남시 본시가지의 주택들은 약 80년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80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심 그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슬럼화가 계속돼 가고 노후, 슬럼화뿐만이 아니라 퇴폐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다, 우리시에서. 그와 같은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 재개발 도입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와 같은 생각들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도심이 80년, 100년이 돼 버리면 우리 본시가지는 완전 퇴폐기에서도 그냥 아주 그런 상황이 와 버린다 이 말씀이죠. 어쨌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단장님께서 세심히 지금 살펴야 될 때가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조금 그 부분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위원

아니, 2030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위원님, 저희가 원도심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요, 부서와 부서의 저희가 실무진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회의들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쳐서, 저희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목표 연도가 2022년을 갖고 있고요. 도정법이, 저희 기본계획이 2024년 목표 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원도심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 정비하고 관련된 계획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 줘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지속가능도시과가 재생을 갖고 있고요, 도시정비과가 재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부서가 저희가 회의를 실무진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 번을 했습니다. 해서 이 전략계획과 기본계획에,

정윤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시에는 순환용 주택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않고 있는데 그와 같은 순환 방식으로 계속한다면, 그 고집만 하신다면 원도심에 그와 같은 노후 폐쇄기에 가는 그런 주택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전략계획 22년 목표 연도, 도정법에 기본계획 2024년 목표 연도 이 부분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을 이용해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시점에서 원도심에 대한 도시를 다시 재정비하는 시점으로 용역에서 우리가 과제로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재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재정비 목표 연도가 전략계획 2022년이고 도정법에 대한 정비계획의 목표 연도가 2024년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는 용역에서 새로운 시점에서 원도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새롭게 저희가 과제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은 좋으신데 어쨌든 순환 재개발로 인한 한계점에 도달했잖아요, 우리시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민간 재개발 제도도 도입을 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혼합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LH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서가 아닌 민간 재개발도 왜 도입을 안 하고 민간 재개발을 할 시기에, 할 그런 타임에도 그 재개발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LH와 성남시와의 관계가 끈끈한 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거를 짚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거는 주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민간하고 재개발을 할 건지 LH와 재개발을 할 건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선택하는 사업 방식이고요.

정윤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순환 방식만 계속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환용 주택도 지금 부족하고 그렇다면 원도심의 주택들은 계속적으로 낙후가 돼 버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 재개발도 우리 사업단에서 도입을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나머지 거는 정윤 위원님하고 그전에 다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가 탈락된 이유가, 미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보통 보면 그 공모 이후에 정확한 원인이나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희가 실무 심의위원회까지는 됐는데 최종 도시재생 평가위원회 부분에서 안 된 부분인데요. 평가 시 그 주요 의견을 저희가 봤을 때 성장기업융복합지원센터와 상권과의 연계 방안 모색 부분이었는데 지하상가 공시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상가 공시를 활용해서 창업 및 성장기업을 지원하고 그 성장기업융복합지원센터 입주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성장기업융복합지원센터에 넣는 이런 방법, 예를 들자면요. 그다음에 어울림센터의 공간 구성 및 기능을 좀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가로 상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세 가지 정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주변 상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러한 상권 지원사업이 한 3년, 4년 전인가? 3년 전에도 한번 국책사업으로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었어요, 상권지원과에서 하다가. 그래서 이게 산성대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공모에 탈락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지방 도시의 어떤 쇠퇴도 부분하고 지금 수도권지역의 쇠퇴도 부분의 어떤 서로 간의 위원님들이 각 지방에서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평가의 차원이 좀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어렵지 않습니까, 성호시장은 다시 또 재개발되고 있고. 이런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상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은수미 시장 모시고 착수보고도 크게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절실함을 알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는 동감하시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이거 우리가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에 심의받았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심의받았을 때 제출한 자료, 그다음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받았죠? 이때 제출했던 자료 다 있잖아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료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사업이 총 466억 사업이었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국비 171억하고 도비 34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205억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착수보고까지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현재 원래 2022년도 계획 자체가 설계 용역이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설계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상반기나 하반기에 공모사업 신청 공고가 뜨게 되면 다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잘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바로 좀 주세요, 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니까.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저도 그걸 좀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과장님. 이거 우리가 성남시의 주요 사업이었었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시장님이 다 우리 모여서 위원회까지 열어서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설명도 듣고 설명도 하시고 다 그랬는데 그때 할 때는 100%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이번에 틀림없이 공모에 자신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진짜 안 된 이유가 뭔지를 한번, 그거 찍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우리한테 주세요. 왜 안 됐는지. 그거 파악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공모에서 떨어졌는지 파악이 안 되십니까?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 거의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탈락된 이유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분석하셔 갖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상인들이 아시겠지만 거기는 수정·중원이 이렇게 본시가지의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 갖고 기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쪽 지역도 상당히 지역이 좀 상당히 모양도 좋아지고 괜찮은 상권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어요. 상인들이, 요새 IMF 시대에 상인들의 박탈감이 훨씬 커지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하다가 안 되면 ‘위에서 심사 과정에서 잘 안 됐으니까’ 이러고 말겠지만 거기 일부러 상인회도 만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아시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상인회도 만들어지고 기존 상인회도 있고 그런데 기대를 부풀어서, 한참 부풀어 있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공모에서 탈락되니까 원위치가 다 돼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 됐다는 얘기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올해에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은 사업을 그냥 100% 자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 놨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공모된 다음에 이런 사업 한다는 거는 미리 물론 보고는 해야 되겠지만 다 된 것처럼 했다가 안 되면 그 박탈감은 더 크단 말이죠.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안광림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모에서 탈락된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한번 확인을 시켜 주세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지금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이 공모했다 떨어졌잖아요. 여기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프롬나드 조성 이런 내용들이 이 공모 지원서에 들어갔었던 건가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러니까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게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는데 막리단길이나 외부에 정말 몇 안 되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우리시의 도시재생은 돈은 많이 들이는데 결국 융복합센터 하나 짓는 것, 인도 갈아 주는 것, 프롬나드여 봤자 프롬나드라는 건 사실 해변가에 있는 산책로를 얘기하는 보통 그렇거든요. 그냥 좋은 단어 하나 만들어서 넣고. 성남이라는 역사적 유래가 잘 담겨 가지고 현대적으로 반영한 공통된 콘셉트의 도시재생이 아니라 그냥 복합센터 하나, 지원센터 하나, 좋은 단어 해서. 이 정도로만 하면 제가 만약에 국토부 도시재생 심의위원이면 재미없어서 안 뽑을 것 같은데요.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여기에는 단편적인 프롬나드 길이라는 어떤 이 부분으로 얘기했는데 원도심과 분당 지역과의 어떤 현격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역 주변의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프롬나드라는 부분은 광장이라는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상권 환경개선도 상권활성화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스마트 주차장도 이미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하는 것이고 전부 다 이 사업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개별적으로, 시청 부서에서 개별 사업으로 지원이나 정책적인 실행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산성대로라는 어떤 특색이나 이런 것들에 역사적 유래 등을 담아서 나올 수 있는 아웃풋들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라 이건 도시재생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별 사업을 한데 묶어 놓은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토부나 도시재생 관련해서 심의위원이면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배후에는 남한산성이 도사리고, 존재해 있고 또 지하에는 아주 오래된 지하상가가 들어와 있으면, 옆에는 또 지금 막 힘차게 성호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접근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네방네 좋은 것 여기저기서 이렇게 따서 한다면 다음 공모 때도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그 주변, 지금 얘기하시는 그 산성대로 주변에 있어서 신흥2구역 그다음에 수진2구역 그다음에 신흥3구역까지의 수정구 쪽에 재개발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원구에 도환1구역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지금 남는 곳이 저희가 얘기하는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는데 불구하고 상업지역인 부분만이 남게 되면 결국은 쇠퇴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논점에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각 파트별의 어떤 스마트라든지 지금 얘기한 성호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지만 그거에 대한 하나의 통합적인 부분이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 산성대로 시작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필을 했는데 이번에 한 세 가지 정도의 보완 사항이라고, 밝혀진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이걸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정리를 좀 하자면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좋은데 어저께 기호일보에서 성남을 가로지르는 탄천에 대한 유래를 아주 정확하게 잘 적은 기사를 보니까 저희한테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이끌어 가실 거라면 필요한 것은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즉 문화원이나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이렇게 반영을 해 주는 것도 어찌 보면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시킬 대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렇게 좀, 우리가 선택한 재생센터나 이런 데서 좋은 것들을 밖에서 끌어다 오는데 그것보다 우리 안에서 좀 경쟁력을 찾자라는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계속 안 된다면 사실 저도 도시재생사업은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재건축·재개발, 일시적으로 집값에 조금 영향은 줄지언정 정확하게 세입자들한테 인센티브 줘서 이렇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가로주택정비사업 그거는 이따가, 지금 보니까 여기하고 두 군데가 중복이 돼서, 도시정비과하고 중복돼서 도시정비과에다가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따가 우리 할 때 해당되는지는 그때 또 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구

강해구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균형발전과

11시 11분

박호근위원장

이어서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도시균형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이금연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이용직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도시균형발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정윤위원

자료로.

박호근위원장

자료로 할까요? 그러시죠, 뭐.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주요 사업들은 다 이 과에서, 이쪽, 이 국에서 다 갖고 있는 거 같아. 연결이 안 된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많아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총괄 질의에는 제가 질의 안 했는데, 과장님 이거 진행 사항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어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공모지침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2021,

종성

최종성위원

아직도 작성 중이에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아직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 21일 도시개발법이 개정 공포 됐는데요. 그중에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제한 등을 비롯해서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지침서를 시의회에 공개하는 시기는 한 3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엄청 또 늦어졌네요? 과장님 저랑 통화하셨을 때 이번 달에 보고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1월 중으로. 그런데 지금 좀,

종성

최종성위원

원래 12월에 하신다 그랬다가 그것도 미뤄져서 1월에 하신다 그랬다가,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또 3월에, 그거 왜 그렇게 늦어지시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시개발법 개정 공포 내용이 저희 백현마이스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칙 조항에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사업장 적용 대상은, 백현마이스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판교 대장지구 사례도 있고 해서 현재 담을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원칙적이고 투명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계속 미뤄 놓으면 그 자체가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주민들의 톡방에 저는 다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성남시에. 이거 엄청 늦어진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괜히 싸움만 나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야지 이거를 눈치보고 만약에 안 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더 오히려, 그게 더 오히려 시민들이 볼 때는 더 의구심을 자꾸 유발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 한다? 이건 아니죠. 그럼 그게 다, 시민들한테 가서 그게 다 그만큼 시간이 늘어지면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고 성남시에도 이걸로 인해서 고용, 세수 효과,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원칙과 투명하게만 하시면 돼요. 의회에 보고하시고 지금까지 문제됐던 점을 그걸 보완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과장님, 눈치보지 마시고 진행해 주세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양쪽 대선후보들이 다 공약이 신도시 재건축하겠다고 합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고 있죠? 뉴스 보셨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이걸 준비를 해야겠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어쨌든 현재는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고 4종 주거지 그래 갖고 500%까지 하겠다. 용적률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분당이. 그렇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어떻습니까?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재건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라든가, 용적률 부족이라든가 또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서 이런 안전진단 통과 여부 불투명한 것들을 이유로 해서 현실적으로 좀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과 또 현재 용역 중인 성남도시관리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분당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저희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이제 특별법을 만든다 하면 결국은 신도시 의견들을 들을 거 아니에요. 지자체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준비를 하셨다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하신 거를 의회에 특별법 제정할 때 거기다 담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이롭게 하고 기반 시설도 또 생각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준비를 좀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재건축을 안 할 수가 없는, 양쪽 당에서 어차피 한 분은 당선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거기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저희 금빛그랑메종 같은 경우에 5400세대 가깝게 11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요. 그 주변의 전선 지중화 그다음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 때 거기 재개발인 그 주변도 그거를 이렇게 좀 맞춰 가지고 그것도 같이하면 어떨까, 연계해서.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린뉴딜 하는 부분하고 희망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전에서 선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수정로인데요, 저희가 수정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사업 협약 체결하고 또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학교 주변 통학로나 재개발구역에 인접한 지역은 우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한전과 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이 재개발지역이나 학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혹시 그럼 금빛그랑메종 그 주변에 계획 있으신가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재는 없어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특히 금빛그랑메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면에 좀 이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라 후면 도로가 경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면 신흥주공 같은 경우에 재건축할 때도 보면 재건축 사업자나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전선 지중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이번 거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하신다 하니까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한전하고 한번 연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판교 대장지구가 준공이 지연되고 있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준공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정한 절차 이행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발계획 최종 확정 측량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절차도 남아 있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준공이 저희가 연기돼서 올해 3월 31일인데 준공 전에 관리청 합동 검사라든가 준공 검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한테 합동 검사 신청이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정윤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또 있습니다. 저희가 송전탑 지중화 관련해서 환경청 협의 내용 이행 여부 등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대장지구 자체 준공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그 소송이라는 건 또 외부 변수인데 내부적으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상적인 준공 절차를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일자가 언제로 잡혔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1월 27일 1심 선고 예정입니다.

정윤위원

1월 27일이죠. 그러면 우리시가 잘못한 건지 사업시행자가 잘못한 건지 이제 1월 27일 날 윤곽이 나오겠네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이와 같은 주민들에 피해가 오는 이런 현실이 우리 사업시행자인지 아니면 우리시인지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우리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과장님, 그러면 아까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현마이스 사업은 3월 달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다고 그런 거죠, 정리가 되면?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보고하고 난, 3월 달에 의회에 없어요, 우리. 그때 보고할 위원 없으니까 미리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을 의회에서 보고 안 하고 별도로,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한꺼번에 보고할 수 있게끔 미리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전체가 같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내일모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월 달 중으로 하겠다, 의회 보고를?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를 보고한 다음에 공고를 내시겠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올해에 이 8대 때는 못 하는 거죠? 결국 뭐 못 하게 되겠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공고가 나가게 되면 저희가 공모지침서가,

박호근위원장

이게 잘못하면 우리 8대가 책임은 지고, 그 관리감독은 8대에서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돼요. 결국은 8대 때 공고까지 다 내보내 놓고 그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게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성호시장 있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의회, 집행부 그다음에 상인회, 사업자, 사업시행자 다 모였었어요. 모여 갖고 아주 아시겠지만 신랄한 회의를 했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상인회하고 시행자하고 전체 회의를 했는데요.

박호근위원장

그걸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안광림 위원이 그날 참석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못 참석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그때 논의됐던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1개 동이 건축물상 위법 건축물로 돼서 거기 부득이 입주를 못 하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4개 점포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그 점포가 다른 데로 배치되는 부분. 두 번째는 저희가 신규로 해서 새로 짓는 가설 건축물이 토지 소유자 동의 부분. 그래서,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협의, 지금 상인들한테 책임을 묻지만 상인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약속한 거를 못 지킨 건 시행사예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엄밀히 따지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어 주겠다고 다 협의해 놓고 결국 가서는 그게 건물이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야. 시에서는 허가를 안 내 줘. 그러니까 시행사는 ‘야, 그래도 이거 시장, 임시시장 만들어 주는 걸 안 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고, 결론은 거기다 시장을 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성남시에서 위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피해 보는 건 상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인들이, 약속해 놓고 안 지킨 거는 상인들이 아니고 결국은 시공 시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공사가, 시행사가 지금 빳빳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야, 이게 분명히 너네들이 잘못한 거니까 니네들이 빨리 대책을 세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책 안 세우고 안 해 주면 ‘그래, 그러면 상인들 이주 늦더라도 놔둬. 거기 있어라’ 그러면 그 시행사를 압박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서 외려 시행사는 ‘안 들어오려면 말아. 다른 데 저 뒤쪽으로 하나 해 줄 테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아’ 이런 식이 됐어요, 지금. 내 말이 맞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솔직히 그렇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나는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했는데 시행사가 참 나쁜 짓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거를 모르고 시 집행부에서 동의했다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그게 처음부터 무허가 건축물은 아니었고 짓는 과정에,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알아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짓는 과정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증축을 한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김성남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건축물이 건축 허가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무허가 건축물이야. 거기다 임시시장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협의가 다 끝났어. 그러고 나서 협의돼 들어가려고 보니까 여기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중원구청에서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 뒤쪽으로 해 줄 테니까 그리로 가라. 그런데 그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시장 상인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기는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시장 꼴이 아니에요. 시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여기 뭐 가랑이 찢어 놓듯이 쭉쭉 찢어 놔 갖고 그게 시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는 재건축 들어가면, 재개발 들어가면 거기 옆에가 그냥 먼지 폴폴 나고 시장이 들어서는데 거기 시장이 되겠어요, 바로 옆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힘없는 상인들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시행사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올 때는 시 집행부에서 제재를 좀 해 줘야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줘야 된다는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 회사 우리가 그때 박박거리고 67억인가 안 내면 허가 내주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단장님, 잘 아시죠, 그 세금 안 낸 거?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우리 허가 안 내주면서 그 돈 안 받았으면 지금 받을 수 있었겠어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시행사가 그래요, 지금. 그런 회사예요. 내가 그날 뭐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과장님 그거 아시고. 우리는 힘없는 상인들,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되죠, 상인들이.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러면 잘해 주셔야 돼요. 빨리, 그것 아직 진행 안 되고 있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는데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또 협의가 안 될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그 시행사에다가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 줘야 돼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원인은 시행사입니다, 약속을 못 지킨 원인은.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위원장님, 저…….

박호근위원장

있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호시장은 성남시하고 금성, 예를 들어서 금성. 금성하고 계약한 거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그 실시계획 인가를, 인가권자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인가권자,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임시시장권은 성남시하고 금성하고 계약해서 한 거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계약한 거는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조건 사항이었잖아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인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계약 조건 사항이었잖아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인가 조건에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 사항이잖아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걸 이행을 해야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 이행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상인들에게 계약한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 계약한 거잖아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 인가 조건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가 조건이니까 성남시가 한 거 아닙니까. 성남시가 한 거잖아요. 상인들이 한 거예요? 상인들이 계약했냐고요. 인가 조건을 달 때 상인들이 조건을 단 거예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인가 조건이 나갈 때 처음에 그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가 주체를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임시시장, 누가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제대로 건립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상인들은 그것까지 확인할 그거는 없어요. 상인들은 임시시장 확정되면 임시시장으로 옮겨가면 되고 본시장이 완공되면 본시장으로 가면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의무를 안 지키는 건 누가 했습니까? 금성,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1순위는 금성이지만 2순위는 성남시도 지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남시는 그거 할 동안 뭐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인들은 답답해하는 거예요. 금성이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성남시가 뭐 했냐 이거예요, 상인들은. 성남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만 바라보고 있고 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시가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명심해 주시고. (한숨) 이거 불법 건축물 언제 확인됐어요? 언제 인지하셨어요?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인지한 거는 9월이고요. 시정명령이 나온 거는 10월에 나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자, 11월 22일 날 제268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은수미 시장이 시정연설을 합니다. 뭔지 아시죠? 단대시장, 금호행복시장, 전통시장 쭉 얘기하다가 성호시장에 대해서 “성남동 성호시장은 올해 말까지 임시시장으로 이전을 끝내고 올해 초에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200개 이상 점포와 공공주택 460호, 주차장, 문화공간 등을 갖춘 복합시설으로 탈바꿈하여 산성대로의 재생을 담당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재생구역은 탈락하고 그리고 임시시장 간다는 것도 하나도 안 됐고.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은수미 시장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시정연설 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재생지역은 12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럴 만도 해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는 업무의, 이 파트에서는 전혀 거짓말한 거잖아요, 상인들한테요. 시장님이 나서 갖고 임시시장 간다고. 불법 건축물 때문에 임시시장 못 가는 거 이미 시는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시장한테 이렇게 허위 보고 해도 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넣었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 누군가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검토 안 했어요? 이거 시장님 거짓말쟁이잖아요. 시장님이 말한 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단장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해 놓고 가세요. 저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남 과장님, 오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안광님 위원님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만 정회를 할까요? 화장실들 갔다 오게, 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정비과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설동길 재개발2팀장입니다. 정기성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이기남 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우리 과장님, 신규 사업하고 공약 사업 이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규 사업이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지금부터 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가능하면 같은 질문은 두 번 하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보면 문화사업단이 서로 막 그냥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막 이쪽저쪽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어디 과가 질문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연결돼 있어요. 질문하실 위원, 질문…….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과장님, 금빛그랑메종 민원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새해 인사회 때도 민원 내용이 나왔고요. 시장님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놓지 않고 재개발을 할 수 없다. 파악해 보겠다” 하셨는데 혹시 그 대안이 정해졌는지. 저번에 저랑 함께 주차지원과, 교통기획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미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적절한 대안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대안이 나왔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민원 사항의 현안 사항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광명로상의 주차 부지는 이번에 심의가 들어가니까 심의 때 이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다만 이면도로 부분에 대한 지중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균형발전과에서 종합적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주차시설이 큰 문제인 거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업부지 내에다가 법적으로 확보되는 주차장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그 구역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라든지 시설계획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될 계획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대표하고 사업시행자 부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아직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죠? 그게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금 아시다시피 다 민원 서명부 해서 올라왔고 인사회 때 시장님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주거 중인 주민들에 대한 주차는 아무 대책이 없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떡하니 5400세대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엄청 밀려요. 금상초 정문에서도 상대원 시장 넘어가려면 지금도 밀려요. 그런데 거기를 주차 공간 도로를 확보해 주지 않고 거기다 5400세대를 세웠다는 거는 이거 성남시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차 공간도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금빛그랑메종에다가 합류를 시켜 놓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 대안 해 주시고요. 여기서 그 이야기 내용 똑같이 이야기해 봤자 계속 맴도니까 과장님께서 그 답안을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가 지금 관리계획 수립을 하시고 계시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임정미위원

태평4동하고 중앙동하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또 거기 지금 현재 금광2동,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태평2·4 두 군데.

임정미위원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주민들끼리 조금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든 다 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 드리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더욱 주민들의, 주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세심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이상호위원

방금 임정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선도사업 관리지역,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가 지금 태평4 또 중앙동 이렇게 1차로 선정이 됐고 2차로는 태평2·4 두 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1차로 선정된 태평4동하고 중앙동이 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경기도 후보지로 획정 구역에 들어갔는데 5개 구역 중에 두 군데만 되고 세 군데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거는 국토부랑 계속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2차로 된 데, 2차로 된 태평 2·4동, 그렇죠? 이게 용역비를 빨리 세워야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일정을 잡는데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경기도 관리계획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은 저번주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이번 주도 또 국토부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완 사항이라든지 협의 사항을 방안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행될 부분, 보완할 부분 그거는 국토부에 협의는 계속하시고 2차도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시고, 그렇죠? 하면서 협의를 해야지 그 협의를 끝나고 용역비를 세우려면 또 늦어져요, 이게. 그렇죠? 기간이 또 언제 될지 몰라요. 마침 집행부에서 3월 달에 추경을 하겠다고 예산과장이 왔다 갔습니다. 3월 달에 꼭 용역비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무리 없이 지금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방향을 잡고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은 하시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세우시라고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다 협의 끝나고 나서 세우려면 협의가 뭐 몇 개월 내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또 막 1년이 걸리고 하면 그 사업이 1년이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그렇게까지 지연될 사항같이는 보여지지 않고요.

이상호위원

아유, 그거는 예측이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하여간 저희가,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협의대로 하시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일정은 정확히 언제 세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현재 진행 사항, 국토부 현안 사항으로 봐서는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거로 보여져서 그거는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진행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결론이 나고 나면 1차 추경에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차 추경에 3월 달에 못 들어가면 2차 추경이 언제입니까? 선거 끝나면 빨라도 8월, 9월 달에 2차 추경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6개월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박상섭 과장님 정비과장으로서 지금 이 재개발 시기가 시급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늦춰지면 그만큼 재개발사업이 또 늦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제 얘기는 국토부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하시고 용역비는 꼭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이건 2030에 앞서서 재개발사업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관계없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상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 국가에서도 시급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은 추진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산 세우는 거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중앙동, 태평4동 이거 다 예산 세우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호위원

아니, 이거는 용역이 끝났고 태평2·4.

박호근위원장

태평2·4동.

이상호위원

2차.

박호근위원장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는 게, 그거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5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죠, 사업 추진. 이것이…… 보셨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산성대로 도시재생사업 공모한 거하고 연관이 있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있는 게 뭐예요?

박호근위원장

없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구역, 도환사업 자체로, 자체로 산성대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박호근위원장

상관없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사업계획에 이제 산성대로 계획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 계획 연관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연관,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사업계획에 협의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 공모에서 지금 미선정됐는데 그에 따라서 또 추가 보완할 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그거는 별도로 시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환사업을 진행할 때 그 부분 반영해서 사업 인가 조건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에 조경이랑 그리고 경비 기반 시설 일부가 이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됐으면 훨씬 원활하고 좀 더 시 예산이 덜 들어가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는 저희 사업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물론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플러스알파를 더 할 수 있었는데,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못 한 게 아쉽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참 안타까운데, 됐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네 업무보고는 사실 매년 내용이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쭉쭉 지속되는 사업이 많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순환 재개발 추진을 위한 이주 단지 확보, 이것이 늘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과에서도 현재 문제점이라 해서 이주 단지 부족을 우려하는 내용들이 노상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늘 대수는 매년 똑같아요. 물론 이게 시에서가 아니라 LH에서 확보해 줄 문제가 있는 거니까, LH한테 어떤 이제까지 요구 사항을 해 오셨나요? 요구한 적이 계셨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아까 서두에 총괄 보고에 보고드린 것처럼 실무협의회가 16회까지 진행됐는데요. 그겁니다, 이제 2030 기본계획에 예상 수요 세대를 판단해서 3000여 세대가 1단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기존에 2단계 사업 예상 구역하고 그리고 현재 공공주택으로 하는 LH 사업지 그리고 그 사업 지구 내에 당초의 임대주택 확보 부분을 상향해서 50%를 100% 확보해서 거의 근접하게 1단계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단계에서 현재 봤을 때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다만 지금 기본계획상에 예측한 부분이 현재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다 알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이제까지 노상 말씀하신 거라서 매년 매해마다 그런 말씀 하셔서 다 숙지가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있습니다. LH 쪽에서 저희가 일단 추가 세대수를 50%에서 100% 확보하는 거로 저희가 받아 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 자료 좀 주시고요. 16차까지 회의했다고 말씀하셨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16차까지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회의록은 없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 회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 안 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내부 결과 보고는 하는 부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결과 보고라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년 어떻게 시에서는 확보한다고 말만 하지 전혀 진척되는 사항이 매년 없다 보니까 시민들의 대표로서 좀 궁금해요.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지만 다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시진 않아도 되고 자료 좀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주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가로주택정비사업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 위원은 지금 성남시가 무지하게 처음에는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지금 한 군데, 삼두·은영 하나만 지금 돼 있고 신청 세 군데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됐죠? 지금 하고 있죠?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조합 설립된 게 8개소가 있어 가지고 현재 움직이는 건 42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사업 시작은 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시에서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못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사실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도 많이 올려 주고 이러는데 거기는 지금 그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시작을 하려고 그러긴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너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에서도 못 하는 사업이고 건설회사들도 붙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주민들은 노후된 주택을 어떻게든지 자기네들 스스로라도 만들어서 이거를 좀 하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데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은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자라든지 이주 대책이라든지 뭐 지원해 주는 방향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로주택 자체가 민간 사업이고 단위 사업으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보는 판단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지역이라는 부분들이 법이 신규로 생긴 거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4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적률이라든지 그리고 기반 시설, 국도비 부분 보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일단 단위 사업 부분은 가로주택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된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요. 관리계획에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진행하면 나름대로의 방향성은 잡힐 거로 보여집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해 준다는데 뭘 지원해 주는데요? 다른 데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외려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거긴 땅이 좁아서 할 수가 없어요. 아시고 있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못 하잖아요. 그런 데를 갖다가 우리 성남시에서 개발도 못 해 주고 또 시행자도 안 붙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협심을 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니, 이 가로주택 정비하는 사람들이 까다로워서 못 하겠다는 거야. 너무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큰 회사가 붙지 않으니까 정비업체가 붙지를 않잖아요. 정비업체도 조그만 소규모 업체들만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정비업체에서는 시민들한테, 재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시켜요. 당신들 100원만 들어가면 된다, 이 집.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150원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거 ‘100원만 가지면 당신들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아니면 ‘당신들 돈 안 들이고 이거 다 지을 수 있어서 아파트 하나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검토를 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이게 결국 가서 나중에 공사하면서, 하면서 입주자들한테 얼마 더 내라, 얼마 더 내라, 얼마 더 내라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싸움이 이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걱정이 돼요, 이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소한도 성남시에서 도와줄 거는 이 사업성 검토를 했을 때라도, 제가 오죽했으면 사업성 검토하는 걸 받아다가 내가 도시개발공사한테 검토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렇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7000~8000만 원이면 된다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계산해 보니까 1억 5000 들어가야 된대. 그런데 제가 볼 때 1억 5000이 맞아.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그렇게 안 될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방관해서 나중에 그 지역이 문제가 돼서 이 조합이 가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민들이 5000만 원 내랬다가 나중에 1억 5000 내라 그러면 그 사업 진행되겠어요? 그거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거는 우리 성남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또 소규모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사업보다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고, 이자도 우리가 다른 주거 대책을 세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남시에서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다소 지형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박호근위원장

예,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는데 그 주민들한테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게 뭐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박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시설공사과

12시 09분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규영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권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헌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추한준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노용환 건축설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설공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사업 공사과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알고 계시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게 우리 공사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관리감독을 하는 데가 거기잖아요? 물론 다 하청을 줘 갖고 일은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이거는 과장님이 아마 어떻게 보면 제일선의 책임자일 거예요. 그렇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한테,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64페이지요.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했잖아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지금 공정률 한 5% 정도 되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지금 본격적으로 2월 1일 설 지나고 이제 터파기 할 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하도 업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그 옆에 지금 푸른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공사 건 때문에 거기 학교에 뭐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을 찾아뵌 적이 있나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팀장님이 한번 갔었습니다, 같이. 그리고 현장에도 몇 번 갔고요.

현숙

강현숙위원

거기서 지금 우려하는 게 공사할 때, 지금은 방학이지만 공사할 때 아이들 등하교가 문제가 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저도 그거에 대한 공감을 많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거 학교 바로 등하굣길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라, 그리고 제가 그 통로를 완전히 지붕까지 해서 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했었습니다. 아마, 신경 제대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 관계자들하고도 약속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지금은 방학이니까 그래도 덜 위험하지만 개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낙하물방지망 관련해서 떨어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물건이 낙하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통로를 완전히 봉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흙막이 토공사 시작하면 충분한 신호수라든가 이런 걸 대기해서 철저하게 보강해서 현장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아이들 등교할 때,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등하굣길, 예.

현숙

강현숙위원

덤프트럭 같은 게 많이 위험하잖아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재해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죠? 있으세요?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태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태평2·4동 국토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보류가 됐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보류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착공 계획까지 내고 보류가 된 거죠, 그렇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지금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일시정지.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후보지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정지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일시정지가 어느 정도 길어져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시설공사 현장 시공사하고도 협의 중인데 일단은 인원은 다 빼야 된다 그렇게 하고요. 그거는 현재 일시정지하면 추후 도시정비과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더 협의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도시정비과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니까요.

이상호위원

도시정비과는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일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까 과장님 뭐 용역비도 안 세우려고 그러고 있는데 언제 될 줄 알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아니, 지금 발주는 돼 있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예?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시공사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돼 있는데 도시정비과하고 일정을 협의해야 된다면서요. 도시정비과 일정은 아직 멀었어요. 지금 과장님 대답하는 거 봐서는 몇 년이 걸릴지 몰라. 그럼 뭐 일시정지가 몇 년 동안 갑니까?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그렇다고 우리가 저희 사업이 변경되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공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건 알고 있어요. 협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 십몇 년 동안 추진하던 사업이 착공까지 해 놓고 다른 이유로 일시정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타당성이 있어요. 일시정지해서 재검토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 사업에 기투자된 예산이 엄청나죠. 그렇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설계비…… 많이 예산이 투입이 돼 있어.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렇다고 태평2·4동 전체가 재개발지역으로 다 들어가면 재개발지역에 포함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밑에 지역은, 남문로 밑에는 재개발지역이 아니거든요. 거기도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될 복지관입니다. 그렇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빨리 협의를 해서 시작을 하셔야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그쪽 재개발 추진할 예상을 하고 또 5m 후퇴도 했고. 그렇죠? 남문로 확장 계획이 5m 후퇴도 했고 모든 계획이 지금 다 수반됐고 착공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이상호위원

빨리 협의해서 빨리 시작하세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과 관련되는 거 협의해서요, 지금 진행 상황 봐 가면서 저희들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호위원

그 진행 상황이 멀었다니까요? 아직 용역비도 안 세워졌어.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예, 단장님.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과 저희가 사업을 시기를 언제 줘야 될 건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시설공사과하고 저희가 지금 실무진 회의를 몇 번 거쳤고요. 제 방에서 3개 부서가 모여서 의견을 나눴는데 제가 내일 제 직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후임 단장에게 이 부분은 제가 현안 사항으로 인계인수를 정확하게 할 겁니다. 지금 2단계 관리지역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2단계 지역만 포용을 해서 복지관을 사용하는 수요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남측에 있는 주택단지의 수요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타절을 해야 되는 건지 일지 중지를 해서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 건지, 사업 지역에서 제척을 해야 되는 건지 사업 지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다음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거든요. 전면부에 지금 위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현 위치에 존치시켜야 되는 건지 사업지역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3개 부서가 회의를 하고 있는 단계였고 후임 단장께 이거는 제가 인계인수를 정확하게 해서 현장에 혼동이 없고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인계인수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단장님 협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마운데 지금 그렇게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한 번도 상의를 안 해요. 주민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3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진행할 겁니까? 뭐 타결을 할 건지 존치를 할 건지 사업을 공사 재개를 할 건지 그런 그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주민들은 다 빠져 있어.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되면 그거 보고드리고요. 현장하고도 소통하는 쪽으로 제가 인계인수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이제 후보지가 선정이 돼서 진짜 막 공사가 빨라지고 그런 상황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해요. 지금 언제 될지도 몰라. 아까 정비과장님 말씀 보세요. 3월 달에 추경 있으니까 용역비 꼭 세우라 그래도 지금 되게 미온적인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지금 십몇 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착공까지 해 놓고 이렇게 또 일시정지를 하고 이거를 존치할 건지 타절할 건지 공사를 재개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으면…….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갔던 예산 플러스 주민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그 부분들은 충분히 수렴을 해서 보고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 결정은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야 되고, 어차피 단장님은 인수인계 좀 정확히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는데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그 재개발을 하는 거 알면서 이 복지관을 이렇게 단독 건물로 생뚱맞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데에는 동의를 해. 그런데 이거를 사업을 중지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재개발사업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미

서용미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짧게 얘기할게요. 수내도서관 지금 업체 선정됐나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지금 수내도서관이 업체 선정, 11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중앙투자임심사 끝나 가지고 11월 달에 저희들이 의뢰 했거든요, 계약 시공자 선정. 해서 지금 올 때가 됐습니다. 다음 주 정도나 한 2월 달에 올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결과 나와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예상대로 4월에 착공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4월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착공 들어가죠. 제가 지역 주민, 이게 제가 위원 시작할 때 했던 공약인데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착공, 너무 늦어졌어요. 이유는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빨리 진행, 4월 달에는 꼭 진행해야 되고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도서관지원과에도 확인했더니 4월 달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한 거고. 하실 때 안내 표지판 좀 거기 놓으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 ‘아, 이제 공사를 정말 하는구나’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안내 표지판 있죠? 그거 좀 해 주십시오.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6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2페이지.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건축비만이잖아요. 나와 있는 비가, 262억이.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이게 사업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사업비, 이게 토지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토지비 포함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토지비까지 포함한 거예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사업비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토지비까지 포함된 사업비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죠? 대장지구에 공공도서관 부지를 성남시가 매입해 갖고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사업비 포함된 거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이거는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대장지구 만들 때 공공도서관 부지도 미리 계획을 잡고 했어야 되는 건데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성남시가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거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 도서관은요, 저희들은 사업만 하고요. 시공만 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아니,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업무 추진은 별도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공유 차원으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남시에 공사장에 지금 각종 매스컴상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거 나오고 있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은 안전 관련해서 요새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고 저희가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대표님들께서 또 품질점검단도 조례에 만드는 것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는 현장 품질점검하고 해서 안전점검도 자주 같이 넣어서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도 이런 사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도 있었고요. 이런 게 있는데, 성남시가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각종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하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성남시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주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스마트 안전 장비 그 부분이,

광림

안광림위원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검토 중이 아니라 이게 법이 통과한 지가 꽤 됐어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그게 이제 저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다 노출로 해서 움직임까지 다 찍혀서 나오는 거라 현장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비계, 거푸집,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붕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붕괴 위험 경보기, 터널 내부의 작업 중 인원 및 장비 위치 파악을 위한 스마트 터널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각종 안전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더구나 성남 판교 이런 데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시행하지 않는데,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지금 아직 공사가 최근 터파기가, 저희들이 공사 5개 중에서 터파기가 이제 거의 완료돼 가는 게 있고요. 본격적으로 투입 시기가 아직은 안 됐는데요, 투입 시기가 되면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안전 장비에 대해서도 이제 경보기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공공기관에서라도 먼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에도 스마트 안전 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 공사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성남시도 거기에 같이 발맞추어 가기를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아시겠죠?

규영

권규영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12시까지, 1시, 1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바로 하시죠.

박호근위원장

1시 50분까지.

정봉규위원

1시 50분?

정윤위원

12시 50분.

박호근위원장

12시 50분까지.

정봉규위원

1시, 1시. 1시 반까지 하세요, 1시 반.

광림

안광림위원

안 돼, 안 돼.

정봉규위원

지금 12시 반인데.

종성

최종성위원

1시까지 해야지.

이상호위원

아니야,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정윤위원

12시 50분.

박호근위원장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기인위원

1시 10분 어떠세요? 1시 10분.

정봉규위원

다른 일정이 있으시니까 1시 반에 이걸 끝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박호근위원장

30분만 정회를 하는 걸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30분, 1시까지만.

종성

최종성위원

예, 30분만 정회하시죠.

박호근위원장

1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박호근위원장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실, 재난안전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23일 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제4대 사장에 취임한 정건기입니다. 부족한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흔쾌히 동의해 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본부장과 개발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권혁주 감사실장입니다. 김동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사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박호근위원장

사장님,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셔도 되겠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정건기 사장님, 기획본부하고 지금 개발본부는……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켜시고. 개발본부하고 기획본부장은 지금 공석 중이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는 언제쯤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거의 1000명 가까운 도시개발공사인데 수장들이 지금 기획본부장이나 개발본부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내일 25일까지 공모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날 서면 심사를 위한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고 2월 말 정도 되면 지금 기획본부장하고 개발사업본부장이 임명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월 말경에?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개발본부가 굉장히 큰 부서인데 물론 사장님이 계시고 있지만 그래도 총괄할 수 있는 본부장들이 빨리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지금 우리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일을 잘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사장님께서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노력하려는 그 모습이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더 많이,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이 아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우리 판교 대장지구에 의구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건데 질문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저는 없고요. 성의껏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부탁이 있다면 김문기 처장이나 유한기 본부장 이분들은 이제 사망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표현을 하실 때 고인에 대한 예의는 좀 갖춰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변영주 처장님, 변영주 도서관단장님께서 지금 6월 말이면 퇴직을 하시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회에서 아마 변영주 단장님하고, 저희도 6월 말에 이제 선거를, 6월 달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의회는 있지만 변 단장님하고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또 별안간 다른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물론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가서,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리 변영주 단장님 이따가 인사말을 하는 게 낫겠죠? 이따가 좀 하시게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정건기 사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총괄로 하나만.

박호근위원장

예, 우리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정건기 사장님, 도시개발공사 제4대 사장으로 취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대행사업 이렇게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 방 인사 왔을 때도 제가 부탁 좀 드렸던 게 지금 도시개발공사 설립하고 2개의 개발사업이 위례·대장동인데 2개 다 결과론이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사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도시개발공사 실추된 신뢰를 되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나머지 업무적인 건 이따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다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가.

박호근위원장

예, 하시죠.

이기인위원

사장님, 이기인입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 아주 어지러운 공사의 시국에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셔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3본부 1단에서 3본부의 본부장님이 전부 다 겸직을 하고 계시고 문제는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 1·3처도 처장직을 지금 조영주 처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고 또 개발1처에서도 개발계획팀과 지원팀을 둘 다 김대원 팀장님이 겸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개발사업1처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본부도 겸직, 처장도 겸직, 팀장도 겸직이라서 사실상 이 개발사업1처가 맡고 있는 업무 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나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개발사업1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생지구 담당하고 있는 곳이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떠신가요? 좀 살펴보시니까 괜찮던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략사업실이 기획본부 산하에 편제돼 있어서 다소 개발본부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발본부로 일원화하려는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방침을 시달해서 계획을 짠 게 제가 팀장으로 해서 개발사업전략회의를 매주 한 번씩 월요일 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오늘은 의회가 있어서 못 했고 다음 주부터 제가 직접 챙기는, 개발 업무를 챙기는 그런 회의를 개최하겠노라고 이미 짜 놓고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생지구 개발사업은 지금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인데 저희 공사가 5%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LH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LH에서 있어 봤지만 능력껏 들어와서 일해라 그러는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력이 거기 가서 입씨름하는 데 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왔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LH 직원들 대부분이 제가 재직 중에 있을 때, 저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윈윈 전략을 짜내서 그렇게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챙기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 부분도 그렇게 챙길 예정으로 지금 이미 제 방침을 시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드렸던 것은,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개발사업1처의 업무 공백이 지금 본부, 처, 팀장이 모두 겸직을 하다 보니까 2·3처의 업무만 해도 복작복작한데 1처의 업무 공백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사장님이 각별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정도로 하고 다른 것들은 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문, 이따 과에서 하시면 되죠? 저는 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저도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사장님, 우리 산하단체가 많아요. 성남시에는 성남의료원, 문화원, 체육회, 성남FC 이런 유관, 유관이 아니고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시죠?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산하기관들은 사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이렇게 갖다 쓰는 데예요. 그렇죠?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그런 산하단체는 없어요.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시설공단이었을 때는 물론 성남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쓰는 데였지만 지금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발주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뭔지 잘 아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도시개발공사는 그러니까 LH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영역 또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거를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수익을 갖고 성남시의 집행부에 또 아니면 성남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 정건기 사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셨던 분들도 전문가라고 그랬지만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나 이런 데의 전문가는 아니셨던 걸로 알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제대로 된 분이 우리 사장으로 오셨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서 성남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사장님 아시죠?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수익을 발생시켜서 성남시에 기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에 부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총괄 질문 하나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사장님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 하나 말씀을 잘못하신 게 있어요. “의원들이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이 동의한 적은 없어요. 사장님 임명하는 데 인사권자가 임명하는 거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의원들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는 잘못 말씀하신 거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잘못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동의한 적은 없었고요. 지금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 TF단에 사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사장님께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부임한 이래 한번 참석한 적 계세요, 여기에?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 번 참석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언제 참석하셨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25일, 이십 며칠이지…….

광림

안광림위원

12월 25일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2월 25일 1차 회의 그때 제가 한 번 들어간 적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참석하셨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참석하셨으면 참석 결과보고서라든지 있겠네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중간에 제가 인사차,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때 참석했다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누구누구 들어가셨어요, 도시개발공사의?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현철 처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현철 처장이 참석하고 와서는 결과보고서라든지 뭔가 하여튼 사장님한테 제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결과보고서는, 결과보고는 매번 법무실장이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총 몇 번 갔다 왔다 그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TF를 지금 다섯 번 회의를 했고, 자문 여섯 번 해서 열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서 한 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서 하는 TF 회의를,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에서 하는 TF는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 자체의 TF 회의 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회의를 현재 다섯 번 정도 했다는 거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회의한 결과 보고서에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결과 정리한 거는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번 주 안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건기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가 지금 몇 개 부서를 해야 되냐, 상당히 여러 개 부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13시 32분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권혁주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장 권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은 1실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공사의 윤리경영, 자체감사, 복무감사, 반부패·청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감사실장님, 자료로 대신해 주고요. 우리 팀장, 실장이나 이런 처장들은 거기에는 해당 부서는 없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성

최종성위원

먼저 우리 사장님, 도시개발공사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앞으로 잘해 주리라 믿고 저희도 잘해 주시면 그만큼 지지하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지만 제대로 정말 못 하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생기신다면 전 사장님이 어떻게 되신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의회에서는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우리 사장님 취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오해해서는 듣지 마세요. 부정한 일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사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다 업무보고 들으셨죠? 제가 어떤 질의할 건지에 대해서도 예측 들으셨죠? 그러니까 내용을 들으셨나고요, 제가 항의하는 내용들을.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들으셨죠? 그러면 오늘 실장님 얘기 듣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 또 드릴게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업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시니까, 현재는, 실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거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해 갖고 오셨는데, 감사 조사해 갖고 나름대로 해 가지고 오신 건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백신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백신 부분 우리 실장님이 보고한 걸로는 단순, 그러니까 누락, 실수라는 거죠, 하나의?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보고 누락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고 누락, 그러니까 실수했다는 거잖아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보는 거고, 저는 허위 누락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렇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걸 제게 5분발언한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이 뭐라고, 저한테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셨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 당시에 안극수 의원께서 5분발언으로 지적하실 때 저희가 그거를 가서 소명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원보건소장이 가서 해명 보고를 했습니다. 해명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잔여 백신에 대해서는 관계 종사자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맞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안전실에서 보고를 할 때 누락했던 그런 사항은 차후 얘기인 거고요. 그 당시에 가서 안극수 의원님께 보고를 해서 그게 잔여 백신이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타당하다, 잘했다, 이런…….

종성

최종성위원

타당하다, 잘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런 답변을,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들으셨다는 거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실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현장, 안극수 의원 만나고 왔습니다. 방송에다 속기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답니다. 더 화가 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조작하는 말을 하냐고. 언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냐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걸,

종성

최종성위원

뭘 듣고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제가, 저도 들은 얘기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들은 일로 감사를 합니까? 들은 말로 감사를 합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당사자한테 듣고서 그 얘기를 전달해 드린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갖고 감사를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잖아요.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오늘 꼭 속기록 남겨 달랍니다. 그분도 화가 났어요.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사실 아닙니다.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중원보건소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말 안 했답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 대상자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는 대상자 조사를 할 때 대상자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듣잖아요, 자꾸.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의원이 하지를 않은 말을, 의원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확인하시고요. 안극수 의원님 만나세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확인하시라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확인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는지, 그분 말이 맞는지.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확인하셔서요, 이거는 허위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일 처리를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은 다 봐주고. 이거 다시 감사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요, 지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시 감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그 도전한 직원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 처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징계 처분 1월 18일 날 했고요. 중징계로 저희가 징계 의결 요구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 처분,

종성

최종성위원

1개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중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예요. 맞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중징계에서는,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로 또 했어요. 도전한 그분은 심각한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해 버린 거잖아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그 직원이 두 번째 실수를 했겠냐 이거죠.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정리를 했으면 두 번째 실수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채용하는 거에 있어요, 아주 심각한 오류들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했는데요. 여기에 공통 사항으로 지원 자격에 생활지도자급 2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 그다음에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 1년 이상 지도 경력이 있는 자,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넣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9월 달에 그러고 나서 PPT까지 설명하는 것까지 넣었어요. 안 했던 신설 항목을 넣어 버렸어요. 그랬습니다. 사실이니까. 그다음에 9월 달에는 PPT는 또 뺐어요. 그리고 경력은 나머지는 다 맞고. 마지막에 12월에는, 이번에 한 거예요,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또 경력을 아예 뺐어요, 이번에는 또 강사를 뽑는데.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자기들이 뽑아 줄 사람이 1년 미만인 경력자예요, 제가 추측건대. 충분히 내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직원을 뽑는데 예비 합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성남종합운동장에서는 예비 합격자를 뽑지를 않았어요. 9월 달에는 탄천에서는 예비 합격자 1위 뽑았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확인할 것도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내용 다 맞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뽑기 싫은 거예요, 1번이. 내가 뽑기 싫은 사람이 1번이 돼 있으니까 걔는 안 뽑은 거예요. 원칙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9월 달에는 또 뽑았다고요, 이 사람을. 이 사람 말고 다른 강사, 스쿼시는 또 뽑았다고요. 이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동네 슈퍼에서도 이렇게 사람 안 뽑겠어요. 1000여 명을 거느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인력을 뽑는데 이렇게 뽑습니까? PPT가 갑자기 왜 튀어 나옵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기간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감사 다, 세 분 다 감사하셔야 돼요. 세 사람을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감사를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제 의구심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번에 12월에 뽑을 사람은 1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력자가. 그 전에 경력 1년을 다 집어넣더니 PPT는 왜 집어넣습니까? 걸러내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되는 기간제 강사들이에요.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일 처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감사해 주세요, 대표이사님. 내용이 전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을 뽑는데 이렇게 내용이 다르게 뽑으셔도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위원들이 모를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다시 해 주시고요. 총체적인 문제예요, 내가 볼 때. 도시개발공사는 제가 볼 때 총체적인 문제예요. 우리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조직 개편 다시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장님, 제 얘기 지금까지 전에 거 들으셨을 거고 방금 전에 새로운 얘기 또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개월 제가 뽑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11개월을 뽑아요? 그거 아주 기업에서는 갑, 진짜 나쁜 악독기업들이 하는 짓입니다, 11개월. 퇴직금 안 주려고. 그걸 공기업에서 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안 해요. 도대체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해야지 들을 겁니까? 11개월 하지 마세요, 12개월 뽑으세요. 퇴직금 주세요. 정당하게 뽑고 정당하게 일을 시키십시오. 그게 공기업이 하는 일이죠. 지금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이 강사들을 가지고 이런 장난이나 치고, 감사 제대로 해 갖고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에 1000여 명이라는 일반직 직원들이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다들 일은 하고 싶어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문제는 지금 사실은 제대로 된 시험을 봐서 뽑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은 조금씩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서 검증이 된 사람들은 예전부터, 저도 전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전직 시험을 통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좀 그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터주고 하는 게 공직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도 우리 공사만 대상으로 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또 쌓은 그 평이 있을 겁니다, 문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꼼꼼히 제가 파서 보겠습니다. 보고, 가능하면 지금 특혜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채용 기준을 이렇게 좀 표준화해서 앞으로는 그런 걸 이렇게 왔다 갔다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앞으로가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뽑고 내 마음대로 한 거라고요. 예비 1번이 있는데 한쪽은 뽑고 한쪽은 안 뽑았다고요. 뭐라고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확인해 보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다면 당연히 감사해서 징계 주셔야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14페이지 임직원 7대 비위행위 관련 실태 점검하셨죠? 연중으로 하시죠?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7대 비위행위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채용비리, 갑질행위.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21년도에 여기에 그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실제 7대 비위행위로 해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하나도 없어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다행이네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앞으로도 공기업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없게끔, 제가 그래서 저번에 교육한 거 내역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교육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아마 이런 효과도 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없게끔, 특히 성에 관한 거 그런 문제 안 일어나고요. 음주운전이라든지 갑질행위, 사내 그 갑질행위 절대 없도록 이렇게 특별히 좀 부탁드릴게요.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사전에 예방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주

권혁주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13시 46분

정봉규위원장대리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동환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재난안전실장 김동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열정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호근위원장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김동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3시 48분

이어서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건기 도시개발 사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직원들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저거를 해 주시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기획본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직접 보고들을 또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성민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영복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송영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기획본부는 5개 실 11개 팀으로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사장님, 서면으로 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5개 부서가 지금 기획본부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순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실장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본부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0페이지에 보시면 계약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서 이렇게 계약 업무 추진이 돼 있는데, 실은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계약서 견적을 집어넣잖아요. 견적을 넣을 때 한 사람이 넣지 않고 여러 사람이 넣는데 실질적인 견적서 넣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거를 갖다가 견적을 집어넣어 놓고 그중에서 자기 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전략사업실 그쪽은 특별히 조심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얘기가 좀 나와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한 사람이 여러 번 견적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감사 신청할 겁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54쪽을 보시면요, 인사전략실에 맞춤형 인사관리·직무중심의 성과평가로 조직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직원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해서 인센티브 나오는 거 나오고 있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한 번 그 직원은 입사를 해서요,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을 평가가 똑같아요. 양이라면 양 아니면 가라면 가. 그 직원이 20년 동안 똑같이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임정미위원

수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미도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하나하나 그 직무에 맞게끔 잘 하고 있는지 평가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민원이 들어와서, 아까 덧붙여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예비 후보자를 둔 이유는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추가 필요 TO가 있을 때는 예비 합격자를 우선 고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도 보여지는데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끔 채용 공고가 다르고 예비 합격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채용 공고를 또 내요, 예비 합격자는 무시를 하고. 그러면 저희 성남시에 대한 공신력도 떨어지니까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요.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직급을 떠나서 직원 차별화가 아니라 공정성에 맞춰서 징벌도 상벌도 같이 균등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님.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시자마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저번에 홍보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활동한 내용이 많아요, 유튜브에 이렇게 올린 건수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2주 전에도 올리고 해서, 정말 남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좋은 회사잖아요, 도시개발공사가.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홍보 동영상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어떤 거는 조회수도 많지만 또 없는 조회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좋은 영상도 많이 만들어 놓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 주시면 더 회사의 이미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9페이지요. 38페이지, 시민 아이디어를 통한 직원 씨앗제안 운영을 하셨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접수해 가지고 이렇게 시상도 하고 하셨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시민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은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민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 공사 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운영에 활용을 한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20년도하고 21년도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있나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주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9페이지 나눔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에 공헌활동을 하시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한다고 했고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추진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400만 원 가지고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다소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좀 부족해 보여요.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돈 4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미혼모 공동생활에 물품도 후원해야 되는데 사실 요새 물가도 비싸잖아요. 이것도 이왕하시는 거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체육시설관리는 체육시설과에서 하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체육도서관사업단에서 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쪽에서 다 하는 거죠? 내가 그건 이따가 질문할게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본부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본부장도 공석인 관계로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본부장도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은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으로 인하여 홍성모 개발사업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개발사업1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개발사업본부는 3개 처, 7개 팀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사장님, 이것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개발1처장 공석인 것도, 지금 본부장이 하고 난 다음에 처장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처장. 처장이 지금 없잖아요, 자리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처장 공석은 본부장이 임명이 된 다음에 그 뒤에 하려고 그럽니다,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박호근위원장

아, 그 이후에?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조영주 처장이 그때까지는 겸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사업본부장은 지금 우리 정대순 본부장이 하고 처장은 조영주 처장이 1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조영주 처장이 1처장 같이 겸직하는 걸로 돼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질문에 답변도 그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있으실 텐데요.

이기인위원

예, 제가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하시죠.

이기인위원

사장님, 계속 사장님께 여쭤봐서 죄송한데.

웃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1공단 도시계획 공원화사업 거의 지난주에도 저희가 공단을 좀 다녀왔고 이 진척 사항들을 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1공단 공원화사업이 언제 준공 예정이고 지금 어떻게 기부채납 받고 뭐 이런 일정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1공단 도시공원시설, 즉 공원화 시설은 지금 공사는 사실상 다 준공이 된,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동 점검도 했고 그래서 행정절차를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최종 준공 승인이 나는 이 시기가 언제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공사 완료 공고하고 시설물 인계인수는 3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절기를 지나서 수목 같은 것이 조금 하자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 봐 가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1공단 관련해 가지고 공공의 이익 환수다 이렇게 이런 주장이 있는 것과 별개로 저희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했던 이 이익 공사를 수주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말하는 사업비와 공사와 성남의뜰이 의회에 보고한 사업비가 상이하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에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정확한 보고는 못 받았는데 통상 사업비라 하면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은 그 상태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공사 도급을, 설계를 해서 도급을 주면 그게 낙찰률이 또 나오게 됩니다, 100%에 가져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일부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찰률이 90%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측에서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고를 할 때는 약 300억대에서 이 공사를 수주했다고 이제 공시했는데 성남의뜰 측이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은 450억,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최종 준공 때까지 이것저것 사업비를 포함하면 한 56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최초에 현대에서 공시한 금액보다 한 200억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 문화도시사업단에도 여쭤보고 공사에도 여쭤보고 성남의뜰 측에도 문의를 해 봤지만 뚜렷한 답변을 못 해요,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세부 내역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통상 지금 발주청에서 발주를 할 때는 최저 공사비로 공사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법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목의 규모, 규격 차이라든지 이런 설계변경 과정을, 건축 공사에 비해서 토목 공사는 조경 공사가 많이 수반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수목 같은 경우도 그 직경, 나무 크기가 통상 1.2m 높이인데 2배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공사비는 한 10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과 공법 변경으로 이렇게 사업 총사업비가 증가된다라는 건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문제는 이제 수주받은 300억대의 사업비에서 영문 모르게 550억이 넘는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초의 사업 수주 금액보다 약 40% 정도의 금액이 좀 더 불어난 것이거든요. 우리 공사 측에서는 성남의뜰 측에 확인할 것이 이 40%가량의 증가된 공원 조성 사업 비용이 어떻게 늘어났는가,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가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좀 따져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재차 지금 드리는 겁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파악하셔서 좀 바로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사장님, 사장님이 LH에 계실 때 이렇게 결합 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직접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총사업비,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할 때 드는 이 비용은 사실상 대장동 아파트와 결합 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동 입주민분들의 분양가에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원래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아파트 건설사업까지를 포함하지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택지조성인데 이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택지조성사업에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택지조성하다가 5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았죠, 화천대유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래서 결국 이 결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던 1공단공원의 조성 비용도 공돈이 아니라 결국 택지조성으로 나온 금액 또는 택지를 수의계약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그 분양가에 포함된 사업 비용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거는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그거는 개발이익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조금씩 반영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딱 이렇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렇다 단언하기는 어렵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꼭 제가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 개발사업본부의 직원분들은 성남시로부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실상 승인받아서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곳인데 개발사업본부의 직원분들, 특히나 임원분들은 그 인건비를 아마 개발사업본부의 수수료 또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이 어떻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소위 지방공사를 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해서,

이기인위원

공사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나중에 공사로 이름 바꾼 데가 많은데 시설관리공단 업무라면 부가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는 사업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공사는, 개발사업은 지금 대행사업이 아닌 직접사업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부담, 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돼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게 분리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거를 성남시에, 성남시에서 그 인건비를 받아다 하고 지금 나머지 또 이익 난 거를 성남시에 넣는다면 대행사업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직접사업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사업인 경우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시드머니인 그 출자금을 가지고 키워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주인 성남시가, 그거는 국가 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득이 났을 때는 이렇게 배당금을 가져갑니다. 그런 경우는 가져가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포인트는 개발사업본부의 직원분들이 인건비를 성남시로부터 조달받느냐,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냥 자체 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이 맞느냐 이 두 가지의 쟁점이 아니라 결국 성남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인 개발사업으로부터 조달받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는다. 특히나 지방의회의 견제·감시의 사각을, 지대를 벗어났다. 이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은 좀 온당치 못하다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거는 지금 100%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재원은 성남시에서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래서 사장님께 그 기조를 한번 여쭤본 것이고. 지금까지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님도 그렇지만 개발사업본부가 개발사업을 열심히 해서 수고를 하시는 건 알지만 그것에 따른 성과금이나 그것에 따른 별도의 어떤 개인 인센티브 같은 것도 지방의회에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금 공사 내부에 존재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성남의뜰에 용역 수수료를 주고 돌려받은 그 금액으로, 자체 재원으로 적립한 그 돈으로 해외연수를 간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발생했었고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질을 개선해 달라고, 하다못해 개발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그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지출되는지 성남시의회에 결산을 보고해 달라거나 검수를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정수 사장님이 계셨을 때나 김문기 처장님 계셨을 때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먼저 공사에서 만약에 어떤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나중에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사전에 이렇게 좀 뭔가 예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사업본부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이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저희 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예산재정과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렇게 만약에 좋은 대안을 내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회에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개발2처 것 주문을 좀 할게요. 1공단은 다 끝났다 그러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다 끝나고 난, 조성사업 끝나고 난 다음의 도면 어떻게 전개됐는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전후 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도면들, 우리 위원들 전체들한테 도면을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야탑동 이제 건립을 한단 말이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공공주택 건립할 때,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돼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27일입니다,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 소재가 이제 도시개발공사 2처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고 대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판교 대장지구 환경청도 소송이 1월 27일 날 판결난다고 그랬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판결 나면 판결문도 어떻게 났는지, 이기든 지든 성남시의회에다가 좀 내 주실 수 있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판결문이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발2처 이게 이제 저거인데, 개발3처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아까 우리가 지금 문화사업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오늘 같이 묶은 이유가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제일 큰, 백현마이스가 제일 문제잖아요, 지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문화사업단하고 오늘 묶어서 같이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까 문화사업단에서 담당 그 과장님이, 국장님이, 단장님이 얘기하신 거 들으셨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장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백현마이스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작년 5월 달, 2021년도 5월 달부터 공고를 낸다는 게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집행부하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안 돼 있지만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세부 사항이 지금 논의가 됐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지금 이견이 발생되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실무 TF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걸러지면 제가 이제 최종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늦어진 이유는 9월 달 대장동 사태가 나온 이후로 좀 투명하게, 법적 절차는 아니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고 시스템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의사소통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사장님,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늦어졌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굉장히 늦어져 갖고 저희 8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시작, 끝나기 전까지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도 우리가 12월 달에 한다 했다가 1월 달에 한다 했다가 3월 달에 한다 했다가, 3월 달에도 내가 볼 때 공고를 못 낼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백현마이스도 성남시에서 단군 이래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이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 대장동과 같은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는, 우리가 일 열심히 잘해 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하는 과정에 또 잘못해 갖고 똑같은 사건이 얼어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잘 아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해 주시고 사업도 빨리 진행하고 협의도 빨리하셔 갖고 일을 진행해야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4시 13분

이어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한 분 빠졌는데요.

박호근위원장

괜찮습니다. 정대순 본부장님,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웃음

우리 정대순 관리본부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숙 위원님. 내가 아까 사장님도 정건기 사장님을 장건기 사장님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정대순 관리본부장님,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질의할까요?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죠. 항상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수정커뮤니티센터 가 보셨죠? 앞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볼라드 이거 통 고깔, 입구에다 이렇게 해 놨어요. 아시죠?

저번에 한번 여기 이렇게 턱져서 수리를 했는데 엊그저께 가니까 또 이렇게 돼 있는 게, 제가 처음에 할 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거기를 평평하게 바르면 되는데 구조상 평평하게 안 되더라고요. 맨홀뚜껑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올해 또 그렇게 해서 위험하니까 이걸 쳐 놓은 것 같아요.

이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그거 정중앙 입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수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턱이 지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위험해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가셔서 다시 보수하셨는데 또 무너져서 턱이 또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블록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것 같으니까 블록을 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를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절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있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인정산기라든지 입출차가 위에 있을 때는 돌 때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신 거잖아요. 또 밑으로 내리니까 붐빌 때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그때만이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불편이 없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시죠? 우리 정대순 본부장님, 노외주차처에 성남시의회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공설시장 감면 조례라고 아마 임정미 위원께서 내신 그 조례가 있거든요?

만들어졌죠. 그래서 공설시장 있는 데는 그 주위에 감면을 해 주죠?

1시간 감면해 주는데 그게 감면된 금액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혹시 아직 통계를 안 내셨죠?

그거 지금 우리가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통계를 한번 내 줘 보세요.

거기 표를 갖다가 주는 건지, 딱지를 갖다 줍니까, 뭘 어떻게 줍니까?

무조건 1시간을 감면 다 해 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의 사람들이 그거 감면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들을 너무 대 놔 갖고 자기네들 손님들이 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반대적인 민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 내기 때문에 차들이 안 들어왔었는데, 특히 7시 같은 경우에 금액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거꾸로 그런 민원이 생겨요. 이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상가 임대료 감면해 주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 공공시장, 공설시장. 감면비를 우리가 몇 프로 해 줬죠?

거기만이었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 중앙시장이나, 우리가 공설시장이 다섯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거기만 해 주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몇 프로, 프로테이지를,

60% 감면해 줬어요?

관리비가 60% 해 줬고 그다음에 임대료는요?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임대료 60%를 해 줬는데 이번에는 30% 해 준다고요?

임대료는 60%를 해 주고 관리비는 30%만 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한 세대당?

임대료가 많죠?

그러니까 또 해 주다가 이게 60%에서 30%로 반을 줄여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좀 생기고. 우리 여기 중앙지하상가 말고 다른 공설시장 있죠. 거기는 몇 프로 해 주는지 모르시죠?

그래요? 60%, 다른 공설시장도.

그러면 다른 공설시장하고도 만나서 한번 형평성을 맞춰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말고 전국의 타 지역의 지방자치시에도 어떻게 됐나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형평성에 좀 맞게, 저희가 더 적게는 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 좀 해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제가 잠시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드린 건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이용 시 당일에 1시간 무료권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단대전통시장은 현수막 게첩 이후에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단대전통시장은 자체 내에서 설치를 했나 봐요, 현수막을. 현재 현수막을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 총 게첩을 몇 개 했고 추가로 게첩을 몇 개 할 건지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제도는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렇게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좋은 제도를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성남시에다 게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능하시죠?

아니, 본 의원이 조례를 11월 달에 했는데 그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시민들이 아시는 분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4시 24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업무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안만섭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조경민 국민체육센터 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한천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단장님,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단장님 이번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성남시의회의 마지막 의회가 될 수도 있죠.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도시개발공사,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공단, 시설관리공단 그 창립 시부터 25년 근무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고참이라 그러면 아마 제일 고참일 것 같아요, 지금 계신 분 중에서는. 그렇죠? 가장 고참이실 텐데 그동안에 계셨던 소회를 얘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오늘 퇴임에 앞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호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이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기간 동안 공직 생활을 뒤돌아보니까 저희에게 있었던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저희에게 해 주셨던 지적과 질타 그 모두 하나하나는 공사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에게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안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한 직장에서 25년에서 근무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저는 25년간 한 열 번은 옮긴 것 같은데. 우리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 단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자료 요구 좀…….

박호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이기인위원

단장님, 이기인입니다. 25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사실 저희 위원들도 종종 왕왕 미숙한 실력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또 직원분들을 곤란케 했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해 주셨던 단장님의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기억 잘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새 출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한다면 지금 혹시 우리 체육도서관사업단에서 빙상장에 대한 관리 부분도 지금 맡고 계신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탄천운동장 빙상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빙상장을 관리하는 직원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입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들의 명단, 그러니까 빙상장을 관리하는 직원분들의 명단과 그분들이 채용될 시의 이력서, 거기서 성만 두고 이름은 가려 놓고 개인정보는 최대한 가려서 저한테 관련된 사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한두 달 전에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공사가 지금 몇 등급을 기록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C등급.

이기인위원

종합청렴도가 4등급, 다섯 단계 중에 4등급. 외부가 4, 내부가 3인데 외부 청렴도에는 아무래도 직원분들도 평가를 하겠지만 대시민분들이 우리 공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충실하게 반영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도서관사업소라든지 다른 어떤 대시민,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공사의 인상이 받아들여지느냐도 분명히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서는, 발표에서, 청렴도 평가에서는 좀 더 향상된 등급을 매길 수 있게 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잘 유의해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우리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분들에게 충실하게 인수인계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결과로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체육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데 은행동 같은 데에 있잖아요, 배드민턴장. 이런 거는 어디서 관리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거기에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거 뭐냐 하면 거기 배드민턴장 운영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10시까지?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야외라서 그런가 보지요? 다른 데는 9시인데.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아니, 실내 체육관 그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호근위원장

아니요, 실외.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실외요?

박호근위원장

뭐 이렇게 천막 쳐 놓고 있는 거.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실외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죠? 다른 부서 거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실내는 그러면 10시까지인가 하고 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그 시간을 좀 엄수해 주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실외 거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실내만 하고 있고 실외는 다 체육회로 넘어갔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아닙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중에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외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은행동 게 거기 신구전문대 있는 쪽에 보면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 하나 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그건 공원과 소관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공원과 소관이에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산재가 돼 있어 가지고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느 거는 도시개발공사, 어떤 거는 체육회, 어떤 거는 또 공원과, 막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서가 이게 저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시간은 좀 엄수해서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시간을 갖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11시까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시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중원도서관, 수정도서관 우리 도시개발공사 소관이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서관이 여러 개 있는데 왜 중원하고 수정도서관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소속으로 돼 있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내가,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했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도서관은 다 넘겨 놓고 왜 그걸 여기,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넘긴 게 아니고요. 저희가 초기부터 2개의 도서관만 운영을 했고요. 새로 건립되는 도서관들은 다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현재 은수미 시장께서 취임하시자마자 탄천운동장 본부 방문을 하셨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와 갖고 다 검토를 했는데 정원 관계상,

박호근위원장

급여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정원, 정원. 공무원 정원이요.

박호근위원장

공무원 정원?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되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그래서,

박호근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각 구청에서 단속원들 있잖아요,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주차단속, 예.

박호근위원장

그분들도 성남시 공무원 인원수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쓰는 거는 다 구청에서 쓰고 관리도 구청에서 하고 그래 갖고 그때 우리가,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거 정리해 갖고 시로 다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는 시로, 각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인원수 좀 줄여 갖고 그분들이, 제가 많이 혼 좀 났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서관도 그거는 시에서 잘 알아서 할 문제지 모자란다고 해서 안 된다고, 도시개발공사는 그럼 뭐 그런 인원이, 정수의 인원이 없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정원이 있습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 갖고 정원 운영을 하는데요. 도서관 정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현재 인원에 대해서 감축을 할 수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자연 감소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난 되게 웃기는 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관리하는 상가, 전통 우리가 무슨 시장이야, 시장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전통시장.

박호근위원장

전통시장 일부는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갖고 있고 일부는 또 어디야, 그게 뭐야?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상권활성화재단이요.

박호근위원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갖고 있고. 이런 게 참 되게 웃겨요. 관리를, 상가관리면 상가관리를 갖다가 상가관리처에서 전체를 다 하든지. 그런데 그것도 일부는 이쪽으로 두고 일부는 이리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나중에 시정질문하면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사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야 그럴 거 같고 사장님은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시장 상인회, 시장 문제 그다음에 도서관 문제 그다음에 아까 관리하는 우리 시설물 있잖아요. 그것도 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공원과에서 하고 체육과에서 하고,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여기 얘기하면 저리로 가라고 저기 얘기하면 저리로 가라고 해요. 지금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고 계속 놔두는 시설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데는 확인했더니 체육회에서 개방을 안 해 주는 거야. 개방 안 하려면 뭐 하려고 그 시설 만들어요? 야외시설은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얘기도 못 하겠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봉규위원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예, 우리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잠시만 자리로 좀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님, 괜찮아요?

박호근위원장

예.

웃음소리

정봉규위원

아까 물어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깜빡했네요.

박호근위원장

예, 나와서…….

정봉규위원

소장님, 지난주 금요일 날 저한테 전화하셨죠?

뭐 얘기하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고하실 건지.

박호근위원장

아니, 지금 그거 보고하려고 정봉규 위원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지금 물어본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정봉규 위원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냐고요.

정봉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전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전화를 하셨잖아요. 그럼 내용을 설명하실 때 제가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제 입을 막으셨어요. 그렇죠? 본인 말씀을 들으라고.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 얘기를 못 하게 하고 소장님 얘기가 맞다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리고 그런 거면 이렇게 찾아오셔 가지고 문서로 보고를 하시든가, 전화로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성남종합운동장 소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렇게 자료 주실 때 ‘시의원 요구 자료’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다셨는데 어떤 시의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남시의회 요구 자료’라고 해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제목 내용이 꼭 이게 내부 거래, 내부 자료 같아요. 내부 보고자료 같아요.

주실 때는 이거 타이틀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예, 그러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