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일자리경제과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과2021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하고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사업개요를중심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지역맞춤형일자리정책추진입니다. 사업비11억7백만원을들여지역일자리사업창출및신규일자리발굴,청소년일자리및장인육성지원등을하는사업으로지역맞춤형일자리정책을통해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두번째,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4억9300만원으로신규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설립지원과사회적경제기업육성을위한재정지원및판로지원을하는사업으로체계적인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지원을통해기업의경쟁력을강화를하고취약계층에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세번째,공공일자리지원및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제공입니다. 11억7500만원으로공공일자리사업추진과취업지원서비스확충을위한일자리센터를운영하는사업으로맞춤형취업지원으로취업률향상과취업취약계층생활안정지원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네번째,아람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사업입니다. 관내마을및주민공동체활동모임을대상으로사업비17억2100만원으로마을공동체68개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아람마을희복공동체단계별사업추진및시군역량강화사업,아람장터사업지원,주민제안공모사업발굴및추진,경기행복마을관리소개선및운영등으로주민주도의지속가능한마을공동체생태계기반구축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다섯번째,탄소중립실천을위한친환경에너지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공급및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사업비15억4800만원으로2022년도에는상면연하2리와가평읍도시계획도로내도시가스미공급지역과관내전지역을대상을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및가평읍,설악면융복합지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전지역주민의에너지복지향상과저비용친환경에너지생산을통한탄소중립이구현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섯번째,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입니다. 코로나로시름하고있는가평군소상공인을대상으로사업비22억8200만원을투입,경영환경개선사업,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및이자지원사업,지역화폐확대및가맹점확대,공공배달앱배달특급확대운영사업등을추진하여소상공인들에게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아울러본사업은의원님들과코로나19로인한피해소상공인들이지원사업확대추진을요구함에따라제1회추경시24억4천만원을추가로편성하여다른시군에서추진하지않는소상공인특례보증신용보증료지원사업과안심콜체크인방역패스연동지원사업등을지속적으로발굴추진하여실질적인소상공인지원정책구현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곱번째,가평군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가평군전통시장인가평잣고을,설악눈메골,청평여울시장을대상으로사업비14억8900만원으로창업경제타운운영관리,각종공모사업을통한전통시장활성화추진,민속5일시장관리사업등으로전통시장의자생력과경쟁력을강화하여전통시장및상권활성화를도모코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여덟번째,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3억9천만원으로중소기업을위한다양한맞춤형지원과신규산업단지조성등으로관내기업이가능한성장기반을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아홉번째,경영위기소상공인피해회복및방역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지난1월10일자인사시소상공인손실보상지원금TF팀을신설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주요사업으로는소기업,소상공인방역지원금및방역활동비지급,2021년4분기및2021년1분기손실보상금선지급사업으로코로나장기화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에게적기에정부지원금이지원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특수시책은첫번째와세번째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같이가치를구매하는착한장터운영입니다. 사업비2천만원으로창업타운광장에서관내장인,사회적기업아람마을에서생산된제품판매및체험하는청소년공동체주관행사로공동체가치실현및잣고을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활성화를도모코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다양한관광객유인책을실시하여창업타운및잣고을전통시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찾아가는맞춤형소상공인매니저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사업사각지대소상공인들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군비1억5천만원으로매니저여섯명을채용하여권역별2명씩배치,직접소상공인을방문,소상공인지원정책을컨설팅하는사업으로스마트폰에익숙하지못하거나고령의소상공인에게적기에정부지원금의수혜를받을수있도록도우미역할을하는사업으로소상공인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2022년일자리경제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일자리경제과로가신걸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이거방송나와요?왜이렇게깜빡깜빡해?나와요지금방송?

그소상공인에대해서상당히신경을많이쓰시고이번에1회추경에24억4천?

네,네.

그거를뭐2차보전해가지고경영안정지원확대지원해서예산을상당히많이늘리셨는데가평사랑상품권도10억정도늘리셨지요.

네,네.

그런데지금보면은소상공인들도상당히어렵지요.장사가안돼서어려운거지요그렇지요?

네.

장사가안돼서어려운거고또소상공인들뿐만이아니라농민들도상당히지금뭐급식이나이런것때문에많이어려움을겪고있어요.그래서지금저번에우리예산,본예산에보면은한150억정도가특조금,조정금이내려온거있지요.

네,네.

그걸예산을가지고전군민한테재난지원금을좀지원할거를집행부수장한테건의할생각은없으십니까?어차피가평사랑상품권으로하면가평관내에서만쓰게되니까지금뭐돈은돌아야돈인데억지로라도좀돌리려고그러면은그걸가지고뭐농산물을사든지아니면가게가서대포를한잔먹든지어차피경제를돌아가게하는거니까그거에대해서건의하실생각은없으세요?지금어차피소상공인들은이번에정부에서14조추경해가지고3백만원씩나오지요.그렇지요?그렇기때문에그것도좋지만은가평경제를좀활성화시키는측면에서가평사랑상품권으로전군민한테재난지원금주는게어떻나이런데어떻게생각을하세요?

의원님의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그러나그특조금150억저희한테내려오는사항을보니까우리관내SOC사업사회기반사업으로사업명이정해서내러왔더라고요.

네,네.그거는알고있어요.그래서특조금내려온게150억이그돈이남는다는돈이아니에요.그러면이번에추경이500억에서특조금이제내려온게반영하니까650억정도가돼요.그래서거기서만약에60억이나120억을쓴들그다음에다죽어나가자빠지게생겼는데과연SOC사업이그렇게중요한건가.그거는시기만좀미루면되는건데라는생각을해요.그리고지금뭐우리가소상공인들한테지원해주는거,소상공인뿐만이아니라지금농가들도다마찬가지잖아요.그렇지요?뭐임업하시는분들뭐과수원하시는분들다마찬가지인데그거를가평군에서만활용할수있게끔나는가평사랑상품권으로전군민에게뭐좀지급해줬으면좋겠다.여건이되는대로.이게뭐포퓰리즘이아니고,포,포퓰리즘이라고그래도궁극적으로이게뭐집행부수장한테결심을받아가지고나가는거니까.그래서그걸집행부수장한테건의를하실생각이있으세요어떠세요?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지역내,내수,내수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상품권을좀확대,확장운영하자는말씀이신것같은데요.하여튼좋으신말씀이신것같고저희공감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계,또군수님한테한번저희참모말씀을드려서의향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개인적으로제가봐가지고그런얘기를전달을했어요.

네,네.

그래서이번추경에한650억되는데그게과연선순위를따져가지고소상공인들이나지역지금모든분들이힘들어하니까우선순위를좀적어가지고재난지원금을지급하는게어떻겠느냐하는얘기는제가화두를던졌었습니다.그러니까우리일자리경제과장께서그기획감사담당관하고상의를한번좀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과장님,그냥여기에서답변하셨다고해서그냥간단히한번건의가아니라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고자제가보충질의를던졌거든요.SOC사업도정말중요합니다.

네?

생활SOC사업도중요하다고요.

네,네.

그런데코로나19가이렇게장기화될줄누구도몰랐지요.그런데인근에저기포천시같은경우에재난지원금을어쨌든1차국가재난지원금외에지자체에서2,3회더한걸로저도알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도좀현실에맞게끔지역주민들이코로나19로관련해서소상공인뿐만아니라일자리가없어지다보니까일반군민들도어려운시기예요.그래서어려운이지금현실을같이좀행정부에서같이인식하고같이해주는거에대한것을좀이렇게표현해주셨으면좋겠어요.그런측면에서힘든시기에군민들을따뜻하게좀안아줄수있는그러한재난기본소득지급을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리고뭐코로나19가가장중요한것이단기에끝날것이냐장기간에끌날것이냐그두가지가관건인데단기에끝날것이예측이가능하면저희가보다구체적이고체계적인예산투입이가능하겠지만지금이게단,장기가될지예측이불가능하기때문에예산투입에좀난해함이없지않아있기는있습니다.그래서의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심도있게다시검토해서충분한주민들의어떤어려움을겪지않도록환경지원에열정을쏟아붓도록하겠습니다.

네,궁극적인목적은어쨌든민생을살피는게첫번째아니겠습니까?

네,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게지금,지금예산을말씀하셨는데지금뭐우리가채권을발행해가지고하자는것도아니고지금추경예산이650억정도가있으니까그가용재원에서선순위를정하자는얘기입니다.지금이집행부에서는예산타령할게아니지요이거는.왜냐하면선후가있고우리가뭐돈이없어가지고채권을발행하거나뭐빚을주자는것도아니고일단어떤사업들,좀선순위에서밀리는사업은좀제외해놓고그다음에선집행을하고나서그나머지좀선순위에밀리는사업은나중에좀하자는2회추경도있고그러니까그런얘기입니다.그래서뭐억지로우리가채권을발행해가지고하자거나뭐재정에위험을감수해가지고하자는건아니고그런뜻으로받아들이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기욱의원님!

네,과장님!의사과에그동안고생하시다가참어려운시기에일자리경제과에가셔서참중요한역할을앞으로해주실것을기대드립니다.우선잣고을전통시장에보니까지금1차,2차에걸쳐서입점모집을했는데아마10개점포가공실이되어있지요?

네,네.그렇습니다.

지금가평에그전통시장을,잣고을전통시장을개장을하면은상당히주민먹거리이런것때문에기대를많이했었는데보니까그저뭐돈가스,만두,호떡이3개밖에없어요.그러니까찾고싶어도못찾는거예요.앞으로10개의공실점포를빨리채워야되는데어떤계획을갖고계세요?

그사항은의원님들의관심도도높고그리고또군수님의공약사업이기도하기때문에저희가창업경제타운에32개의개소가있는데1,2차에서한22개밖에입점을안했습니다.그래서미입점10개개소에대해서는오늘에서부터공고를냈습니다.그래서2월달에최종적으로입점자를결정해서3월달에는실질적인사업주가영업할수있도록저희가준비에철저를기하고있고요.저희도가장우려하는것이무엇이냐하면지금의원님이지적해주신그러한부분입니다.만약창업경제타운을지어놓고공실이많다면이게잘못하면슬럼화가될수있는상황이되거든요.그래서1층특히먹거리부분에상점이100%입점될수있도록저희가이번에는홍보도많이하고그래서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공고내용,채용공고모집공고내용좀말씀해줘요.

옛날에는가점을자격요건을가평주민들한테혜택을많이주는공고자격기준을강화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정량적평가를많이넣었던거지요.

네.

그런데그런부분을다삭제를하고어느누구나참여할수있는의지가있으신분들은지역에상관없이어느누구라도참석할수있는자격요건으로공고를,오늘자로공고를개시를했습니다.

완전개방을하시겠다?

네,네.옛날에……

네,말씀해보세요.

옛날에는1,2차같은경우에는지역주민가점도있고그래서특혜를줬었는데사실지역주민에대한특혜는1,2차로다만족이되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역주민들의이제그거에대한반감은없을거라고사료됩니다.그래서모든거를완화시켜서공고를냈기때문에이번에는다입점이될거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제그과장님손에달려있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그래서이번에는10개점포가공실이한군데도안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고다양한먹거리가좀들어올수있도록그렇게과장님이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우리송기욱의원님이창업경제타운에대해서말씀을했기때문에덧붙여서보충좀,설명을들……우리강민숙의원님이복지정책과있을때지적을하셨는데청년지원조례가있어요.처음들어보셨지요?

복지정책과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네,그런데청년지원조례가복지정책과에서는할게별로없어요.내가보니까일자리경제과로가야되는데우리가지금창업경제타운이라고했는데지금사실은뭐창업경제타운의역할을그렇게하는지모르겠어요가게점고세주고,그뭐입점하고.그런데가평군에보면청년들이어디오갈데가없습니다.그렇지요?

네.

대학교를졸업하든지고등학교를졸업하든지뭐취업을하려고그러면.그래서이게평생사업소에서도얘기를했고그다음에복지정책과에도얘기를했습니다.이런건의를냈고.그리고저는창업경제타운에청년취업센터가그런공간이꼭들어가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떠세요?

저도이업무를맡은지한2주됐는데맨처음에는이업무를파악하려고공부를하는중에가장먼저느꼈던점이그런점이었거든요.이말만청소년창업경제타운이지청소년을위한어떤공간이전혀,공간과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이전혀없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차후개선하면서보완을해나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

뭐우리과장님을지금탓하는게아니에요.과장님은이업무에대해서모르고계셨을거예요.왜냐하면복지정책과에청년지원조례가있었으니까.

네.

그래서그때조규관국장님한테도그런말씀을드렸어요.평생사업소,그다음에일자리정책과,복지정책과세개해가지고청년취업센터,청년쉼터를꼭만들어주십사.기존인터넷가지고인프라만좀해주면은맨처음에는안오지만은그다음에되면거기가충분히취업창구로써의역할을충분히할수있다.선배들도올수있고모집공고도거기에서볼수가있고.그러면은우리젊은층이나그런층들이어떤기반이없어가지고지금서울에가가지고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부모들이그런데이런쉼터나한번좀만들어줬으면좋겠다취업센터.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김국장님.이거를지금조국장님한테도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어요.김국장님한테도말씀을드리는데이게타국이니까서로협조가안될수있을것같아가지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업무를같이좀협의해가지고결과를좀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네,청년기본조례가지금복지정책과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

네.

지금청년취업이나청년창업이라든지청년일자리에대한그사업들은보면우리가평군에서는이제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있고.

네,네.맞습니다.

제가타시군경기도에31개시군을쭉이렇게보면거의일자리관련한그과에서이기본조례를다루고있어요.그래서저희도이게업무분장을다시하는측면이있더라도좀효율성이나타날수있게끔이렇게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저는조금이해가되지않는게창업경제타운이오픈을했어요.지금이게하루아침에뚝딱하고지은것도아니고이청년창업경제타운을설립하기위해서시작단계가분명히몇년동안있었을텐데지금현재공실이이렇게많이있잖아요오픈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러면일자리경제과에서청년일자리도같이맡아서하고있는데저는사업진행에이게같이가야되는거,선행되어야될게있어요.창업경제타운을짓는데어째서청년창업도일자리경제과에서다루고있는데그러면창업경제타운에청년창업을해서들어갈수있는공간에대한계획이1도없었고지금현실적으로거기를비워두고있으면서어떻게하면이걸채울까고민하고있다는것이저는이해가되지않아요.그래서좀한가지사업을진행하면거기에대해서선행되어야할사업들을먼저좀찾아서진행을,선진행을해야지거기에가서나중에오픈시기에맞춰서갈수있는그런박자가맞아야되는데지금한부서에서도사업내용에서엇박자가난다라는말씀을좀안타까운현실이있어서다음에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그래서청년일자리나청년창업이나청년쉼터나이런거에대해서물론청년기본조례도다시우리가개정해야될필요성이분명히있고요.거기에대한검토도일자리경제과에서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문제는그게어떻게보면인구문제랑,인구소멸문제랑도또깊숙한연관이되어있는정책이거든요.

네,네.

청년일자리가없으면인구는줄게되어있고.

당연합니다,네.

근본적인대책은이제출산도중요하지만그런일자리창출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하여튼아까모두에말씀드렸지만저도그런부분에대해서공감을했습니다.그래서청소년들을위한플랫폼을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

네,지금청소년관련은저기평생교육사업소에서뭐장학재단사업이라든지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이런관련으로하고있으니까일자리경제과에서는청소년쪽보다는청년쪽에.

청년,네.

경제적으로좀지원이라든지이런게가능하게끔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네,최기호의원님!

네,과장님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이제그경제타운에대한문제점이라고할까.새로운개선을할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개업,개업빨을좀받아서좀잘되게끔하는그런역할을하기위해서사실호떡을하나사먹더라도거기를찾아가거든요.그런데불편한사항이있더라고요.그이면도로나주변에도시계획도로에는차가대지못할정도로다가빽빽하게이렇게주변에감싸고있어요.그런데지하주차장에가보면은요.2,3대밖에없어요.그게지하로다가내려가서엘리베이터타고내려가는정도의수고도안하겠다그런뜻이에요.그거를봐서는지금그앞에광장이있지않습니까?

네.

들어가는입구에광장,그거는용도가뭐예요?

거기가이제그창업경제타운앞에광장은저희가다목적으로사용하는광장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아까업무보고때도제가언급을했지만특수시책으로……

목소리좀높여주세요.

특수시책으로언급을했지만거기에각종관광객등유인책을위한이벤트행사를개최를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뭐음악회라든지아니면우리관내마을기업,사회적기업들이생산하는제품판매,체험하는공간연중실시를해서그런거로외부관광객이나외부인사들을유입을해서그지역이전통시장뿐만아니라창업경제타운이활성화시키려고어떤활성화시키기위한단초를만들기위한장소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네,취지의목적은참좋은데그게이제365일연중행사가열리는것도아니고또그커다란광장에사람이집결한다하더라도뭐꽉차는그런행사는거의기대하기힘든그런세월이왔잖아요.

네.

그래서일정부분만좀제외를시켜놓고거기를뭐장날이라든가또아니면장이이쪽으로앞으로들어올거아니에요이제앞으로?

구정지나면그자리,전통5일시장을이동을합니다.

네,그래서평일날에는행사가없거나평일날에는그광장을일부,일부분을좀주차장으로다가다목적으로다가활용하는그런것도좀한번연구해보시고요.그리고또상가연합회에서이제장날도운영하고모든거를이끌어나가시잖아요.

네,잣고을전통시장.

그분들이거기에오랫동안사셨고또그런문화에익숙해지시니까그분들의의견이상당히중요해요.우리공무원이라든가우리가보는시각하고는또전혀다르니까.그분들하고소통을많이하셔가지고그분들의조언을좀많이받으셔서그래서좀융통성있게운영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거기이제광장이창업타운앞에도있고뒤에두네토마켓을운영하는잣고을전통시장에서마련한공간도있는데저희가보니까그래도관주도가아니라그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거기상인회가주축이돼서주관이돼서주도적으로모든사업과플랜들을운영하게끔저희가그지원책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방향으로저희가정책을설정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아직까지빈점포가한10여개가남아있다고그랬는데이제그전에는가평주민들의입주권을좀향상시키기위해서가평거주민을1순위로했지만거기에도입주민들이이제참여하는업체가적다보니깐개방을해서외부의사람들도와서창업경제타운에들어갈수있게끔그렇게하신다는거잖아요.

네,네.

그거는잘하신것같아요.왜냐하면먹거리라든가가평에서는한계가있거든요.그래서외부에서맛집에관련된분들이오셔가지고창업하면은그거로인해서외부관광객이라든가맛집을찾는그런마니아들이많이좀방문할수있도록그렇게문호를개방해서이렇게활성화시키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청평면하천리에테니스장을설치를했지요.

네,작년에준공을했습니다.

네,그래서보니까주민들이상당히좋아하고지금많이활용을하고있는데라커룸이좀부족하다는건의가들어왔어요.아마면통해서문화체육과로건의서가전달이된거로알고있는데혹시받았습니까?

네,받았습니다.

그것좀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십시오.많이상당히불편한모양이에요.

네,저희들이별도로사업비가확보되어있는거는아니고요.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비에서저희들이일부소요사업비를파악해서청평면으로교부하도록재배정할예정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네,과장님저는역사박물관에있지요?

네,네.역사박물관이요.

그게여기에보니까미정이라고되어있는데.

역사박물관이요?

네,네.그거에대한자료준비된거있습니까?

잘안들려서요.

역사박물관에대한자료준비된거있어요?

저희들이지속적으로지금몇년전부터자료수집은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일부한호선생님과관련된이제유물들은저희들이춘천박물관에지금대리위탁을하고있고요,보관을.저희들이꾸준히유물은수집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역사박물관에주요그전시라든가그런키포인트는뭐로잡고있는거예요?

키포인트는아무래도지역에서발굴되는유물·유적그리고또주위에군민들이소유하고있는그런유물들을저희들이지속적으로컨텍을해서저희들이전시를할예정입니다.

지금준비,이제건축을해야되잖아요.

네.

거기에대한진행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좀전에도저희가보고를드렸듯이그지금기본계획이이제수정완료가됐고요.구공설묘지저기한석봉체육관후면에요.

네,네.

거기에저희들이지장전시관까지포함해서저희들이추진하는것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추진하는것으로이렇게결정을했습니다.

일전에는이편한세상그아파트건립하는데그옆으로다가정한다고하지않았습니까?

거기는저희가그부지매입이안돼서그지역은저희가취소를했고요.저희가다시부지선정을해서지금이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부지가지금이제공설묘지금파묘한데그한4500평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다가하겠다?

부지만가지고는좀협소한것같아서지금이편한세상아파트부지그뒤쪽까지저희가포괄적으로시설결정을해서그렇게추진을하려고합니다.

그러면그진입로는어디가되는거예요?그테니스장올라가는데거기가주도로가되나요?

지금테니스장올라가는데가종합운동장주변,이제그종합운동장주변에트랙이있지않습니까?

네.

그트랙이사실은이제도로가아니거든요.그래서그체육시설의연장선으로저희가전시관을추진을할거예요.

아,그렇게해서하겠다?

네,그래서체육시설에박물관이입지가가능한것으로이렇게법적으로판단이돼서요.그렇게추진을하는겁니다.

거기에대한계획서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별도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그주민들이역사박물관에대해서관심도가높아가지고거기에대한정보를많이물어보시거든요.거기에대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송기욱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24쪽에보면은엘리트체육지원이꽤많이되네요.19억4100만원인가요?

네,네.

주로이거예산을어떤형식으로쓰여지고있지요?

저희가이제여기에쓰여지는예산은주로군청운동경기부가2개가있지않습니까,사이클하고육상하고.

네.

그리고학교체육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초등학교부터중학교,고등학교까지한10개학교에6개종목을저희가지원을하고있고요.

네.

그다음에G스포츠클럽같은경우에는5개종목에저희가지원을하고그다음에가평군스포츠단은7개종목인데요.주로저희가가평군체육회에교부를해서체육회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전국대회나갈때이거뭐숙식비나참가비이런것도,교통비나이런것도?

네,일부지원을합니다.

하고있습니까?

네.

제가,본의원이알기로는테니스엘리트여기에는보니까뭐참가비,교통비,식사비이거전혀지원이안된다고알고있는데최소한의차량지원과그저기뭐야.숙박비는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지원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이게대회나갈때마다이엘리트부모님들이전본인들직접돈을다들여서이렇게참가를하려고하니까대회를빠지는것같아요.뭐돈도한계가있지,부모님들이.

저희들이이제운동부를운영하고용품이나뭐이런거는저희들이지원을주로하는데그런체제비나이런것까지는저희들이좀……저희가자세히확인을해보겠습니다.그부분은저도지금파악이안되고있는데요.

그부분은우리가이제엘리트육성을하려고,우리가육성을하는거아니에요가평에.그렇다고그러면은최소한에참가할수,전액다지원은안되더라도일정부분은지원을해줘야된다.그래야마음놓고운동을하고엘리트육성을,체육을학생들이하지예산은많이서있잖아요.19억4100만원과장님!그러니까그부분은일부분에포함을시켜서뭐전국대회출전을한다든가이럴때는일정부분은좀지원을해주는게맞다본의원은그렇게생각을하는데.

저희들이그선수들이전국대회규모나이렇게가서메달을따오고우수한성적을올리면저희들이시상금은저희들이지급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체제비나뭐이런부분은이제지원이가능한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종목이전종목이어떤데는지원을해주고어떤데는안해주고뭐이렇게다지금지원이안되는건가요전체전종목?

만약에지원이되어야된다면전종목이같은조건으로지원이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네.

뭐그렇게안되는부분이있다면그거는시정을해야되겠지요.

그러니까그거를한번과장님이검토를해보셔서어느종목은되는데어느종목은안되는게혹시있다고그러면은그런불합리한게좀제대로갈수있도록그렇게좀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종목별로제가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과장님!지금저기문화재단은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저희들이문화재단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추진을하고있는데그문화재단에대한각부서에아니면각기관에문화재단에포함할수있는재산들을저희들이파악을하고있고요.지금부터추진을해도문화재단이지금굉장히시간이오래걸려,제가파악을해보니까한3년정도소요가되더라고요.그래서지금뭐한발한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용역결과는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

전년도에우리가예산세워줬지요?

네,네.나왔습니다.

네,용역하는거그거결과나왔습니까?

지금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아직최종결과는안나왔고요.

진행중에있습니까?

네.

결과나오면은한번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한가지만더해도됩니까?

말씀하세요.

음악역이직영하고있지요?

네,직영입니다.

어떻습니까?직영하고위탁하고봤을때.

음악역1939얘기만오면가슴이아픈데요.이게저희들이직영체제로운영을하고있는데제가판단하기에는좀‘한계가있다’.저는이렇게판단을합니다.그래서결과적으로최종적으로는이게전문가나전문집단에서이제운영을해야될그런어떤시설로보여지고요.그래서저희들이어느정도기반이잡히고틀이잡히면위탁을주는게저는이제맞다고생각을하는데이게문화재단하고또같이물려있어가지고요.그때가서좀정밀검토를해야될것으로이렇게판단됩니다.

제가말씀드리는거는건의하는건데지금문화재단을어차피집행부에서추진을하고있고그다음에음악역에대해서는참우리가위탁에대해서쓰디쓴저거를봤기때문에문화재단이만들어진다그러면은문화재단이산하에이뮤직빌리지를두는게낫지않느냐.본의원생각은그래요.그래서문화재단에서이거를운영해나가는게낫지않느냐위탁보다는.또위탁을주면또위탁기간이있잖아요.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또어떻게보면은음악역에문화재단출범하고안맞아버릴수도있고시기도그렇고.그래서그거는좀면밀하게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건의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네,과장님미리준비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일전에동계전용훈련장체육관과배드민턴하고탁구전용체육관그거를짓는다고그렇게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요청을했었지요.

네,네.앞으로진행이될건데제가엊그제께그위치를가봤는데요.주차장에대한계획이없어요.그래서그언덕배기에있는훈련장,훈련할수있는체육관거기에도역시주차장들어설만한곳이없고또탁구장과배드민턴한그위치주변에도사실주차장이없어요.다그냥도로에다가세워놓고연습하라는그런체제로다가할수밖에없는데그주변에좀빈공지가있습니다.사유지이겠지요.그래서제가몇군데이렇게둘러봤는데지금부터라도그주차장이있어야되잖아요.거기는뭐한두명놀러오는것도아니고여러사람들이훈련을오는거기때문에.또학부모들도따라올것이고.지금은리틀야구장그옆에는공터가있어서거기다주차를하고원활하게썼지만거기그공간에다가체육관을짓게되면주차장이사실없잖아요.그래서지금부터라도그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주차장을지금부터라도준비를같이해서거기에완공될때주차장도같이오픈할수있게끔지금미리미리준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희들도그부지선정을하면서여러군데를이제검토를해서최종적으로그쪽부지가가장적합하겠다해서나름내부결정을했는데요.지금의원님말씀하신부분도저희들이같이고민을했던부분입니다,주차장부분도.그래서좀더세밀하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제가거기올라가면서여러군데물색을해봤는데그풋살경기장있지않습니까?

네.

좌측으로.

네,네.

거기가한100여평되지요?

네,그정도되지요.

100여평되고또그옆에붙어있는사유지가있더라고요.그거누구건지는내가정확하게파악은못했지만그런공간은그냥일반작물이나그런공간으로알고있는데그런것까지같이해서매입을하면한4,500평정도나오지않을까그렇게예측을하고있거든요.그리고또그옆에는장애인관련된그런기관이라든가그런분들이지금기존에있는도로를다점용을해서주차를다해놓고계셔요.그래서거기는분명히주차전쟁이일어난다그렇게예측이가능한거니까그런거는대비를미리미리세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같이고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창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이진모입니다. 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4쪽까지는서류로대신하겠습니다.5쪽22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사업예산총괄입니다. 관광과는87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계속사업8건,공약사업1건,특수시책2건등총11개의주요시책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6쪽첫번째,자라섬남도꽃축제입니다. 2월부터3월까지기본계획을수립하여5월에서6월까지봄꽃축제와9월에서10월까지가을꽃축제를개최하겠습니다. 8쪽두번째,관광산업육성및관광자원활성화입니다. 9쪽추진계획입니다.관광업체관리및지원에관한사항으로270개의관광사업체를관리운영하고있으며자라섬,남이섬관광특구지정을위한신청은전년도12월19일에경기도에제출하였으며경기도에서는자체조사분석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 10쪽세번째,7080청평고을조성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공사부분에있어서는전년도6월에착공하여금년도6월준공예정중에있습니다. 운영부분도22년3월중에청평면마을기업조직및위수탁계약을통해서6월중청평고을운영예정에있습니다. 민간사업부분은7080테마공간인데요.2월중에민간사업자공모를통해서협약체결후운영토록하겠습니다. 12쪽네번째,청정계곡생활복원지역편의시설생활SOC사업입니다. 13쪽추진계획입니다.제령리친수공간조성사업부분인(구)목동초등학교주변친수공간조성사업은3월중에착공해서8월말에준공예정중에있습니다.도대리생태환경조성사업인명지산군립공원주차장조성사업은전년도11월에착공해서금년도6월중에준공예정되어있습니다. 14쪽다섯번째,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와16쪽여섯번째,다시찾고머물고싶은관광도시조성사업은서류로대신하겠습니다. 18쪽일곱번째,자라섬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입니다. 18쪽,아니,19쪽추진계획말씀드리겠습니다.1단계공사인출렁다리를2월중에착공하고관계기관인허가협의완료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4월중에완료예정중에있습니다.2단계인구교데크등은22년6월중에공사착공할예정입니다. 20쪽여덟번째,자라섬활성화사업은서류로대신하겠습니다. 22쪽아홉번째,조종지역거점관광지조성을위한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1공구사업인출렁다리눈썹바위데크설치와등산로정비사업은전년도12월중에착공해서금년도12월중준공예정중에있습니다. 2공구사업인광장조성과마을환경개선사업은금년도5월중에공사착공해서12월중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특수시책첫번째입니다. 가평온택트(Ontact)관광안내소운영입니다.코로나로인한대면안내가어려운가운데온라인을통한비대면관광안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가평온택트(Ontact)관광안내소운영으로카카오톡채널추가후실시간채팅으로관내관광지를소개하여관광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5쪽두번째,가평군스마트배리어프리(Barrierfree)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자라섬,음악역1939,잣고을시장에걸친문화관광삼각벨트와남이섬,북한강천년뱃길연계지점을중심으로관광객및관광약자들에게장벽없는스마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스마트관광도시조성사업공모신청에서1차서류평가에서올1월10일에미선정되었으며2월완료예정인학술연구용역결과물을토대로경기도담당부서인예산부서에예산지원을요청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지금최정용의원께서말씀을하셨는데상천지구신농촌테마공원은어떤게들어오는거예요?이눅이지금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이됐으면뭐거의들어오는거나맞는데.

네,네.맞습니다.

어떤종류에……

계획은반려견테마파크로지금들어온거로알고있습니다.반려견테마파크. 그래서반려견들한테뭐용품을판다든지훈련을한다든지체험위주로들어오게되어있어요.자세한거는저희가……

반려견,반려견쪽으로……한옥지어가지고반려견……

세부적으로이제저희가다시이제받아야돼요.받은다음에저희가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내용이들어오면은그러니깐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은됐는데그럼뭐거의결정된건데어떤아이템을가지고하는지별도로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그거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

네,뭐누누이말씀드리지만은농촌테마파크가참애물단지입니다.그런데그분들이오셔서잘사업이잘진행됐으면참좋겠지만워낙비용이만만치않잖아요.1년에2억8천이요?

1억8600그정도선정이됐어요.

2억8천?1억8천이요?상당히염려스러운것이아무리좋은사업이라도이불황기에그거를과연내고와서사업을성공할수있겠는가그게참안쓰럽고요.만약에이번에우선대상자가잘선정이되기를바라겠지만안됐을때는우리가가치를상실하고더활용할수있는그런능력이없으면그냥매각을하세요매각.매각을해서깨끗하게정리는하는것이낫지그거뭐계속세월만보내봐야벌써지금거의한7,8년됐잖아요.

거기가이제10년정도넘어야되니까그관계는제가……

아,10년넘어야돼요?

네,10년넘어야저희가할수있거든요.

뭐하여간우리가그걸분양하거나또할수있는능력이없을때는과감하게매각을해서민간업체가와서활성화시키면은그거뭐지역경제또활성화되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런차원에서그런것도한번적극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그앞에페이지12페이지,13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지금그청정계곡에대해서생활SOC사업이지금거의북면쪽으로는적목리,도대리쪽은마무리단계지않습니까?

네,네.

도대리쪽도명지산입구쪽에주차장만되면은거의끝나는데지금그도대리쪽에도그친수공간데크로잘해놨는데여름하절기에는굉장히인기가좋아요반응도좋고.찾으시는분들의만족도가굉장히높거든요.그런데그주변에는인근펜션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게여름한철만이용하기는아깝잖아요.그래서겨울에좀4계절활성화를위해서야간조명설치가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이있으셨는데그거올해는가능한거지요?

의원님이먼저말씀하셨던거는다설치가됐습니다.

아,조명이설치가됐다고요?

아,그거는전년도에다설치했어요.

제가보고를받지못해가지고완료됐다는얘기,할거라는얘기만들었지.

아,그러면나중에현지,알겠습니다.

한번나가보도록하겠고요.그명지산주차장쪽에도뒷산쪽으로이렇게이제옹벽설치라든지이런게되어야지주차장확보가될텐데거기에대해서도이제주민들요구사항이에요.그벽으로써기능도충실해야되겠지만다하고나서시각적으로좀보기에도좋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게있거든요.주민들의견을좀이렇게수렴하셔서민원이좀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잘해결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사항은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도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모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되었으므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김용주입니다. 2022년도농업정책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1쪽일반현황부터4쪽까지는서면으로갈음하고5쪽2022년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사업예산총괄부분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2022년도총사업예산은11개분야에262억8백만원을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첫번째,농업인의농촌정착과복지증진도모입니다. 농업인에게복지증진을위한영농자금기본소득을지원하여농업인의삶을질을향상하고지속가능한농업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업으로농업경영인육성지원등12개사업에64억83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특히금년도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가평군농민기본소득지원에62억9800만원을추진할계획으로월5만원씩연60만원지역화폐로지급예정입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 두번째,친환경농업육성및농가소득안정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친환경기반구축및농산물생산강화를통한농가소득안정지원을목적으로고품질쌀육묘지원사업등총31개사업에64억7백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친환경농업기반확대,농가소득보전을위한공익직불제등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세번째,농촌체험관광및농어촌민박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마을육성과농촌체험관광활성화를통한도시와농어촌간에교류협력을도모하고농어촌민박사업자서비스안전교육실시로안전사고예방과민박활성화를통한주민소득증대코자하는사업으로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등13개사업에3억9백만원으로써농촌체험마을활성화,농촌마을공동체사회활동지원,농어촌민박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입니다. 네번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등4개사업으로총사업비298억5700만원으로써2022년도사업비는76억9300만원이며농어촌,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가평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12월까지사업완료하고조종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사업은기본계획수립12월까지수립하고승인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농특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입니다.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등30개사업에9억55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 농특산물유통및소비촉진과공되어브랜드육성및로컬푸드육성등농가소득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푸드플랜추진기반구축입니다.푸드플랜역량강화컨설팅지원등9개사업으로사업비는5억22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이며푸드플랜역량컨설팅,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등관내농산물소비촉진과푸드플랜기반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상천저수지정비사업입니다.상천저수지정비사업을통한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및재난재해위험으로부터영농환경개선과저수지내사유지를매수하여원활한저수지를관리코자하는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총사업비는51억9700만원으로2022년도사업비는정비공사10억1300만원과미보상토지매입7억5천만원등17억6천만원입니다.12월까지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 여덟번째,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및유지보수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및유지보수를통한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으로영농환경개선및농업인에대한서비스질향상에기어코자하는사업으로수리시설개보수등17개사업에12억1백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는사업으로12월까지공사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첫번째,도시민귀농귀촌유도입니다. 가평에서살아보기체험지원사업등4개사업으로사업비는2800만원이며귀농귀촌홍보용책자제작및가평에서살아보기체험지원사업등귀농귀촌지역으로가평군을찾을수있는계기를마련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두번째,농업관련기관단체협력사업입니다. 농업관련기관단체와군의협력사업을통하여농업발전과농업인,소득증대도모코자하는사업으로고품질육묘지원사업등11개사업에유관기관사업비8억4700만원과군비8억2600만원등16억7300만원입니다.농산업분야,농산업지원분야와축산분야,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등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특수시책세번째,농어촌민박명예지도원민박시설지도점검입니다. 명예지도원11명으로하여금관내민박업소1100여개소에대한수시지도점검으로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2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6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지금우리가평군에서도올해부터는농민기본소득지급을준비하고계시지요.

네,네.

그게이제뭐위원회구성이라든지이런준비를잘하고계시리라고생각을하는데언제쯤부터지급이가능할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이제지난주에담당팀장하고담당자하고경기도에서하는교육을다녀왔습니다.그리고나서저희가마을위원회,읍면위원회구성하려고공문지시를했고요.저희가계산할때는저희가접수를받고하다보면은한5월달쯤가야경기도에서일괄적으로아마첫번째가지급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프로그램이이제경기도에서사용하는프로그램을사용하게됩니다.

그러면5월에첫지급이시작되고그러면지급은월1회씩이렇게지급이되는거예요?어떻게?

네,저희가월5만원씩이지만은계획은분기별로다가15만원씩줄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분기별로?

다만처음에는접수기간이라든지그런것때문에경기도에서도계획하는게5월중으로아마첫번째지급이될것같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5월에지급할때1분기,2분기까지지급을소급해서같이이렇게지급하는걸로요?

네,네.

일단은뭐농민들에게홍보가1차적으로잘되어야할것이고요.그리고마을이든지읍면이든지위원회구성에있어서뭐또다른얘기들이없도록잘준비하셔서이른시간안에잘정착될수있도록수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보충질의하실겠어요?네,최기호의원님!

네,보충질의인데요.그정확한명칭이뭐예요?농민기본소득이라는사람도있고농민기본수당이라는사람도있고여러가지형태로불리우는데정확한명칭이?

정확한명칭은농민기본소득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예전에이제농민기본소득은농민개개인당지급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예전에맨처음에추진할때는농민수당으로다가해서가구당5만원씩지급했던타시군사례가있었습니다,저아랫녘에서는요.

농민기본……

농민기본소득입니다.

소득이다?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더하시겠어요?

(본의원석에서)네,네.질의입니다. 푸드플랜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네.

15페이지이지요?우리가그동안에농민이생산한생산물을지역에공공급식기관에다가납품할수있는방법이없었잖아요그동안에요.

네.

그렇지요.뭐가락동이나아니면은친환경센터를통해서가평농산물이팔려나갔는데이제가평에다행스럽게전처리시설이생겼어요.

네.

그러다보니깐또우리가평군하고업무협약도맺어서지금이제원활히진행을하려고출발을하는데.

네,네.

또한4개품목에30여농가하고계약체결을했다고그러는데그그린푸드그분말을들어보면아직까지구호로만외치고있다.이제그뜻이뭐냐하면이러이러한시설이가평에생겼으니우리농산물을가평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팔아주십시오라고그공공급식기관에다가의뢰를하면검토해보겠다.그리고또지금현재기존에거래하던곳이있기때문에좀곤란하다뭐그런식으로다가말을빙빙돌려서가평농산물을회피하는그런경향이있다고합니다.그런데우리가평에는약한80여군데의공공급식시설이있는거로알고있고그분들은가평에일정한보조사업을통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거맞으시지요?

저희가그그린푸드하고계약할때26농가에.

26농가로?

4품목감자,양배추,무,양파등이있고요.한6.2헥타르가됩니다.그리고저희가이제그런것때문에약한84개소정도에저희가이제협조공문을발송을했고요.다음,이번주에꽃동네하고찾아가서가계약을할예정입니다.저희가이제그린푸드계약한농산물에한해서요.

그래서그동안에못다했던거를김용주과장님이과장님으로승진하시면서그걸풀어야할숙제인것같아요.그래서현장에직접과장님이좀나가셔서그런군에돌아가는농민의어려움도좀알리고그리고또전처리시설을통해서많이구매를해주면그만큼농민의소득이올라가는거아니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네,그런차원에서권고를드리고싶어요.뭐냐하면가평군에서보조받는그런공공급식센터,즉,어린이집이라든가또뭐꽃동네라든가또요양원이라든가각종기관에서가평에서그만큼농민들의각종세금을걷어서그거를그분들한테보조를해주는거아니에요.

네.

그래서어느일정한부분,뭐몇퍼센트라고정해지지않겠지만1년이내에최소한도30%정도는가평농산물을좀써줘야될거아니냐.가평에서생산되지않는농·식자재도많이있습니다.뭐어패류라든가또각종여기에서나지않는과일종류는어쩔수없다지만가평에서도웬만한건다생산이되니까계절별로가평에서생산되는거는가평농산물을좀이용해주십사하는그런권고를드리고요.만약에1년이내에한30%정도를좀활용을해주는데활용이안되면예산을그만큼깎겠다그렇게의회에서권고를받았다고얘기를하세요.저희가뭐올6월달에는임무가종료되지만다음에들어오시는분한테도그거를반드시인수인계가돼서가평에공공급식기관은가평농산물을쓰는거로다가!타지역에서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리고조례에도그런규정이있어요.그러니까그거를잘습득하셔서현장에서좀발로뛰어주실것을이자리를빌어서간곡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한의견을좀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기존에도이제84부대에서협조공문을발송을했고요.저희가직접다니면서홍보도하고특히이제그공공급식을납품하는곳에서는저희가별도로다가공문발송을해가지고적극가평군농산물사용할수있도록더욱더홍보에노력을하겠습니다.그리고또물량이확보되도록저희그농업정책과에서노력을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기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네,그러고보니까우리과장님승진하시고첫업무보고신데승진을축하드립니다.인사가빠졌네요.

감사합니다.

14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고요.우리농산유통팀에서작년에자라섬꽃축제때도이제축제기간내내농산물판매업적이꽤커요.휴일도없이한한달반,두달동안직원들이고생하셔서좋은성과를거두셨는데올해도그때왜축제지나고나서한번회의를가지셨지요.축제지나고아……

죄송합니다.

아,우리과장님모르시구나.축산유통과라서또모르실수도있겠구나.아마그이후에어떤회의가있었던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거기에농민들의의견이아마있었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그상설운영에대한것도한번있었어요.그래서올해계획이어떠신지궁금합니다.

저희우선은전년도에저희가상반기,하반기합쳐가지고6억2600만원정도농산물판매를했습니다,자라섬에서만.

네.

그다음에이제또금년도에도마찬가지로다가저희가상반기,하반기에꽃축제때읍면보다더많이팔릴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그리고상설매장은아직까지저희가좀계획을확실히못세우기때문에별도로다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거는.

네,그래서어쨌든금액도뭐상당히크고요.짧은기간안에기간대비보면금액도높지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잉여농산물처리가된다는게중요하거든요.그래서그관광객들의소비형태에맞게끔잘소포장을하셔서잉여농산물처분에어쨌든큰성과를거두고계신거에대해서이자리를빌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올해도잘계획을세우셔서농민들에게좋은기회가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금년도에도열심히팔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최기호의원님!

네,과장님그12페이지요.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네,네.

그명칭이이게맞습니까?

명칭이요?

이제거기다가건물을신축을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그명칭을이렇게쓸건가요?아니면또달리쓰는그런……

지금그가평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저희가이제농림축산식품부에서예산을확보하기위한하나의사업명이고요.가평읍에는이제이음터,북면은소통센터그렇게해서명칭을만들겁니다,저희가.

아,새로만들거지요?

네,그거는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아니,그런데이게나도못외우겠어,이거는.

아,이거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림식품부에서하는사업명칭일뿐입니다.

가명칭이지요?

건물명칭은가평거는이제이음터,북면거는이제소통센터로다가그렇게명칭이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추운천축산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추운천입니다.축산정책과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4페이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5페이지입니다.첫번째,지속가능한축수산업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적인축수산업을육성하고안정적인경영을위해추진하는분야로사업량은가축재해보험등43개사업에사업비는25억6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축산환경개선지원사업등8개사업에4억2400만원,기후변화대응사업등3개사업에1억5700만원,수산업경쟁력강화사업등8개사업에5억2500만원입니다. 보고자료6페이지입니다.두번째,선제적가축방역구축실현입니다. 해외악성전염병인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등으로부터청정가평축산을실현하기분야로사업량은가축방역사업등19개사업에사업비는1억2천만원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해외악성가축전염병등에가축질병근절과상시방역체계운영,가축예방접종등입니다. 참고로2021년10월부터금년1월까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24건이전국에서발생하고있으며우리군에서는선제적차단방역에총력을다하여단한건도발생하지않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보고자료7페이지입니다.세번째,동물보호및복지문화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보호관리를통한민원해소와동물복지의식고취를위한추진하는분야로사업량은동물보호관리사업등13개사업으로사업비는6억1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동물보호복지분야8개사업에3억6300만원,축산물안정및유통분야5개사업에2억4900만원입니다. 보고자료8페이지입니다.네번째,가축분뇨배출시설적정관리입니다.축산농가의배출및처리시설에대한지속적인관리로환경오염을예방하고민원을최소화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상생을위한분야로사업량은343개소로사업비는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가축분뇨배출시설지도점검과부숙도이행사항점검관리등이되겠습니다. 가축분뇨로인한지역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퇴비로써의가치가있는친환경적인자연순환농업실현을위하여2050년탄소중립선언에대한축산분야탄소저감대책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보고자료9페이지부터10페이지까지는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주민과상생하는악취저감액상미생물살포차량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악취민원해소및삶의질향상으로주민과상생하는친환경저탄소축산업실현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관내축산농가위주로살포차량이순회하여악취저감액상미생물인광합성균,고초균,질화세균을살포하는방식입니다. 살포차량운영으로축산업이혐오산업이라는이미지를개선하고친환경적인자연순환농업을우리군이먼저실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특수시책두번째,찾아가는동물등록서비스사업입니다. 반려동물에대한소유자의책임의식강화와동물보호의식을고취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관내동물등록대상인2개월이상된반려견에대하여담당수의사,공무원,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함께직접읍면의마을을순회하여미등록반려견에대해내장형무선식별장치시술및동물등록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찾아가는동물등록서비스를통해미등록으로인한주민들의과태료부과등의불이익을예방하고위기동물발생도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2022년축산정책과는미래지향적인선진축산을통해축산농가에게는소득을증대시키고지역에는경제발전이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축산정책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5페이지예요.기후변화이제대응사업이있는데농업,과수못해거기는이제관정이,관정은거기이제되는데축산쪽에는지금현재그거는없지요?

네,네.

관정은요?

네.

왜축산쪽에는그게없는건지혹시알고계시나요?

네,관정은이제농업분야에서주로하고사업이고또저희는이제축산농가는이제기존에사실은그런시설들이다구비돼서축산을시작하기때문에저희가지원사업에서는제외시켜놓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이제양력5월초만되면은기후변화가매년온도가조금씩상승되고있기때문에날씨보다더더울수도있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그래서이게국비,도비이제있는데도에다가도그거를좀건의를하셔가지고그것좀관정도이게될수있게끔한번검토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과장님.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네,말씀하세요.

네,보충질의예요.지금연만희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기후의급격한변화로인해서갈수기때도상당히물이달리는그런형편이고요.그리고농장이대부분이민가로부터이렇게떨어져있고그리고또수도의혜택을못받는관계로인해서그물이상당히달리는지역이많이있습니다.그이유는뭐냐하면은그전에는그냥음수용으로만썼지만은요새는분뇨살포도하고있고요.그리고또그동안에여러가지물에관련된그런급수장치같은것도개발이돼서많이나왔지만은수요가많이늘어났다.그러다보니까또주변에펜션이라든가또새로운농가주택,특히또독립된그런지역에서는관정을더깊이파는경우가많아요.그러다보니까그쪽으로물이쏠려가지고기존에있던농장들이물이좀달린다하는그런민원들이있거든요.그래서그거를참고하셔가지고그런거를사업에다가새롭게반영을해야되지않을까그런차원에서보충질의를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기후에대한얘기는아니고요.여기보면은가축행복농장인가깨끗한축산농장있지요.

네,네.

그거인증받게되면인센티브가있지요?

네.

그용적률을20%증가해주나그렇지요?축산어떤겁니까?

기본적으로는20%는증가시킬수가있고요.

네.

깨끗한축산농장으로인증받은농가는10%를추가로더증설할수있습니다.

아,그럼30%가됩니까?

네,총30%입니다.

그런데그거를건축과랑협의가안된모양이에요.지금이건축과에서는그렇게해가지고어느농가분이들어가시니까그런게없다라고얘기를하는모양이에요.그래서이게정해놓으면뭐해.이게협의가안돼가지고서로그관련부서에서는전혀적용을안하고있는거는좀문제가있지않나그렇게봐요.과장님,그래서건축과랑협의를좀하십시오.

네,네.저기……

국장님.

네.

국장님도이거는좀건축과하고뭐조례는만들어놨는데실행이안되면현업부서에서는안된다는거예요.그러면문제가있는거지.

바로조치하겠습니다.

건축부서로저희가의원님,자료가넘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게좀해줘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2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 항상군정발전과산림행정발전에협조하여주시는배영식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특히산림과가금년부터산림녹지팀이신설되어6개팀체제로운영되어소관업무에더욱집중하게되었습니다.팀신설에협조하여주신의원님들께감사의인사의드립니다. 2022년도산림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주요업무는21개사업으로공약사업2건,특수시책4건,계속사업15건에총사업비는146억6600만원입니다.일반현황,2021년도주요성과,2022년도주요업무추진전략등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으며매년추진하는반복계속사업은서면으로대신하고주무사업과특수시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7페이지!1번나무심기사업,2번푸른숲가꾸기사업,3번산림분야일자리창출사업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4번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입니다. 페이지13페이지네번째,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입니다. 산불대책기간은봄철과가을철로총150일간추진되며사업비는23억92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산불전문진화대원38명,산불감시원42명,공무원진화대33명등감시인력113명을고용운영하고산불진화차구입,산불진화용민간헬기임차1대,산불소각행위단속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만,고령화등으로산불발생시지역주민의참여가점차어려워지는실정으로산불발생즉시헬기투입으로초동진화에만전을기하고유관기관및인접지역과의유기적협력체계를강화하여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번산불보호및단속운영,6번산림병해충방제를통한건강한숲조성,7번자연친화적임도조성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8번,페이지23페이지여덟번째,산사태방지사업입니다.주요사업으로계류보조사업0.2km,사방댐신설2개소,사방댐준설1개소등총11개사업과산사태우려지역실태조사,산사태예방단을편성운영하겠으며총사업비는7억3600만원으로사방시설및산사태취약지등관리에만전을기하여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아홉번째,주택피해우려목제거대행사업입니다. 사업량은300건에약3300본을신청받아제거할계획으로사업비는군비4억원이며사업방식은전문용역업체와단가계약하여추진하겠습니다.또한군비사업과별도로국도비지원,국도비사업으로추진하는숲가꾸기패트롤1개조를현행대로운영하여위험목신청유형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열번째,산림자원을활용한소득증대사업은서면으로대신하고31페이지칼봉산자연휴양림등산림휴양시설운영및관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4억6백만원으로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개선에2억2천만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단지운영에1억8천만원을투입하여자연휴양림의차별화된운영과인프라확충및다양한체험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으로쾌적한시설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또한작년도에는코로나19로인하여산림휴양시설휴장실시등으로운영을거의못하였으며코로나19가종식되는대로시설운영이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번산촌생태마을운영지원사업에대해서는서면으로대신하고13번숲길관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36페이지총사업비8억8100만원을투입하여관내50개산등산로정비및8개둘레길에대한보수사업및신규둘레길조성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도비보조사업으로는4억5천만원을투입,이곡리가평전투연결지숲길조성사업,운악산백부능선위험기간정비,화악산등산로보수,신선봉둘레길시설보수를추진하고50개산에대한등산로이정표정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군비자체사업으로는2억5천만원을투입하여읍면둘레길조성사업2개소등등산로전망대안전진단,산입양사업,숲길관련고용등을추진하여쾌적한숲길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열번째,녹지조성사업입니다.매년반복계속사업으로사업량은녹색쌈지숲조성등5개사업이며사업비는13억3100만원입니다.금년도에도꽃마을만들기,가로수식재및유지관리,녹색쌈지숲조성등자투리땅,공안지,마을안길등에꽃길꽃동산을만들어아름다운경관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특히녹지팀이신설된만큼더욱아름다운가평군이되도록사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열번째,명품나무발굴및보호사업은서면으로대신하고페이지43페이지열여섯번째! 명지산군립공원관리및구름다리조성사업으로공약사업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총사업비51억7800만원을투입하여2022년말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하늘구름다리조성2개소,데크로드및등산로확대포장,탐방로경관조명,군립공원시설관리,관리원고용등을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편입부지매수,주민건의사항등행정절차가완료되어공사추진이순조로울것으로예상됩니다.다만,산지의열악한환경에서추진되는사업인만큼각종안전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사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48페이지열일곱번째,상동리도유림을활용한산림휴양시설조성공약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페이지50페이지특수시책첫번째,생활권주변산림병해충읍면협업방제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은그동안산림과자체방제단1개단을편성운영하였으나연간500건이상420헥타르에이르는민원해소에한계가있었던바,읍면별방제단6개단을창설하여산림과방제단포함7개단을운영코자하는사항으로읍면별로배치되는산림보호감시원4명과산불방제차등장비를이용하여수시로발생되는민원에대처하기위함으로소기의성과,협업방제를통한산림병해충방제민원을조기에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52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임업인신소득교육실시입니다. 우리군은산림이60%가넘고산림에종사하는주민이많음에도불구하고별다른임산물소득교육정책이부재하였습니다.따라서가평에서산림소득을꿈꾸는관내주민뿐만아니라귀촌을희망하는주민을대상으로임업소득교육을추진하고자특수시책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우선금년에는사업비1100만원의예산으로단기1회씩2회에걸쳐40여명에대하여임업소득전문가를초빙한산림소득시책설명,산림소득작물의특성및전망,임산물의활용6차산업화방안등에대한교육을,교육및현장실습을시범실시하겠으며임업인의소득증대를도모하고임업인들의정보교류및소통의장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호응도가좋을경우2023년이후산림경영학교개설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확대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처음시작되는만큼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페이지54페이지특수시책세번째,목공체험방운영을통한목재문화활성화추진입니다.작년에개설된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내목공체험방을운영하여관내유아,청소년및내방객들을대상으로다양한목공체험기회를제공하고산림치유및목재문화에대한관심을유도하기위하여특수시책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목공체험지도사자격증소지자를배치하여체험의품질향상을도모하고수요자중심의프로그램을개발하여연간체험인원3200명을목표로추진에만전을기한다면가평군홍보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처음시작하는만큼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페이지56페이지특수시책네번째,가로수주변덩굴류제거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따라칡덩쿨등덩굴류의급속한확산으로도로및생활권주변미관이저해됨에따라임업사업을통해덩굴류확산방지를하겠습니다.사업대상지는주요도로변,가로수주변이며8총사업비는1억원으로용역업체와계약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