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기림 의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당진시가 국내, 국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상호결연의 대상, 선정 절차,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 당진시 명예시민증 수여, 해외통신원·도시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국제기구 유치지원, 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에 시우수 정책 국내·국외 공유사업 추진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이며 조례안은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도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국내·국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국내·국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