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윤종호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증 용역 및 영향력 분석 추진과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구미 이전 반대 용역 추진을 하자는 말씀이 제안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 5월 달 의회사무국하고 기획예산과 용역 추진 협조공문이 또 저희들 와서 예산을 또 배정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 7월 23일 날 아, 8월 18일에서 11월 15일 날까지 90일 동안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검증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용역인 영향력 용역 분석은 9월 27일에서 12월 25일까지 90일 동안 또 시작이 되었고 공교롭게도 둘 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들어와서 9월 27일 날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검증 용역 초안 보고회가 있었고 그리고 10월 27일 날에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영향력 분석에 대한 초안 보고회가 있었고 11월 9일 날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검증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날 이제 검증 용역 실시 완료를 했는데 먼저 검증 용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통합적 낙동강 물환경 관리 시스템 개발 적용이라는 연구사업을 위한 관련 인프라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구․구미를 포함한 전체 낙동강 수계 및 유역에 대한 통합 물환경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 그 검증 용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날 구미, 취수원 구미 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최종 보고회가 있었고 12월 24일 날 실시 완료를 했는데 영향분석 용역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편익-비용 비율은 0.67로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대구 취수원, 그 문산․매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해제 시 가정한, 가정하에 대구시가 받는 경제적 이익 규모는 19조 8,491억 원 그리고 구미시의 상수원 보호구역 및 공장 설립 제한지역 해제 시 가정한 그 기회비용은 17조 1,083억 원으로 나왔고 대구 취수원에 28만 톤 하루에 공급에 따른 대구시가 받는 경제적 이익 규모는 1,008억 원으로 그렇게 용역을,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가 좀 방대해서 배부된 자료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검증 용역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홍보하고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취수원에 대해서 물을 뭐 주자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지금 양분이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가 회의하면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성이나 모든 부분을 따졌을 때 장단점을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홍보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뭐 홍보를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찬반이 지금 분분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 집행부가 참 처신하기가 참 솔직한 얘기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좀 신중을 좀 기해야, 좀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심사숙고를 좀 해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우리 현 시장님이나 물을 좀 주자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특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검증 용역에 대한 이 결과를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시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지 이 내용을 모르고 판단을 하면 오판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빨리 세워서 그런 부분을 알려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지금 사실 뭐 제 방에도 그렇고 저희 시에 지금 반대만 있는 게 아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참 무수히 찾아오고 합니다. 하면 이번 용역 결과론적인 것만 갖고 와서 이야기하면 뭐 이설이 없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한 이렇게 뭐 추진, 전반적으로 봐서 이걸 좀 신뢰하기가 뭐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좀 사실 항의적이 아닌 그런 건의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에서는 또 이게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다시 한번 또 재검하자는 이야기도 사실 지금 듣고 합니다. 듣고 해서 그리고 제가 또 행정하는 입장에서 또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 이번 용역은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추진한 낙동강 통합 물환경 관리 방안 연구소, 저 자료에 지금 데스크에 올려져 있는 그거에 대한 검증 용역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환경부에서는 2020년 된 용역을 사실 폐기 처분하다시피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다시 용역을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줬습니다. 지금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20억 정도에 줘가지고 5월 달부터 해서 지난해 5월 달입니다. 5월 달부터 해가지고서 금년도 11월 달까지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 제로베이스로 해가지고 낙동강 수계 전반에 걸쳐가지고서 용역을 지금 수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0년도의 그 용역에 대한 거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로베이스로 하고 워낙 이제 뭐 이제 구미뿐만 아니고 합천하고 저쪽 밑으로도 지금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요구 사항도 많고 또 구미시에서도 뭐 이렇게 민간 추진위에서도 항의성 하고 그 안에 뭐 그런 건의들을 총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다시 그러면 제로베이스에서 정밀하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과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2020년도 용역을 가지고서 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좀 무의미하다 그런 판단이 또 섭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우리 환경부에서 작년 5월부터 해 갖고 올 11월 달까지 20억을 들여서 다시 낙동강 수계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 이거네, 그죠?

예.

그러면은 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럼 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저희들이 지금 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지금 조건부로 지금 얘기하고 입장을 스탠스를 취한 거는 이게 용역이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가지고 정부에서 어쨌든 이게 이제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왕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전에는, 그전에 물을 못 주니까 뭔가 구미에 보탬이 되는 걸 실익을 따져봐가지고 그때서 우리가 이익이 되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이제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제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내가 듣기에는 좀 이야기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예.

왜 그런고 하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지금 용역을 줬는 거거든, 예?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해야 되지 우리가 플러스 알파를 뭐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지금

그게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환경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요, 그거 뭐 정부에서 20억 들여가 새로 용역을 실시한다는 말은 오늘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쪽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일단은 사업이라는 게 그 용역 결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타당성이 없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정부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정부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하는데 그거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갈등만 유발하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절대 안 나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저도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환경부하고 또 사실은 더 면밀하게 알아보기는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고 있고 지금 환경부의 동향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예, 드리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게 환경부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그렇게 다시 용역을 추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자초지종을 떠나가지고 그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사실 모릅니다.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났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지금 이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그런 또 시민들 홍보를 하고 나서고 한다는 것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좀 언밸런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중 있게 한번 환경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먼저 우리 상하수도 우리 소장님, 정말 검증 용역 앞에 용역, 취수원 반대, 여러 가지 일로 고생이 많은 거는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두 가지 용역이죠, 그죠? 하나는 이전 관련 검증 용역이고 하나는 영향분석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가 10여 년 전부터 대구에서 물을 얘기할 동안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없었어요. 논의가 없었는데 마침 우리 장세용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박수원 국장님도 그렇고 결단을 내려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 모두가 찬사를 보내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이쪽 지역도 아닌 강원 지역이죠, 아마? 용역 수행했는 데가요.

예, 예.

강원 지역에서 이런 용역을 수행했다는 것은 아마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했다고 봐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구미가 얼마나 피해를 볼까 막연하게, 막연하게 얘기들만 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뭐 100억을 받니, 마니 이런 얘기도 오갔습니다. 오갑니다마는 그 100억에 대한 데이터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대구서 100억 준다 하니까 예산 잡는다 하니까 우리는 100억 받는 모양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아니면 100억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했다든가 비용 정산해 본 적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국장님.

그 어떻게 뭐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100억을 저쪽에서, 뭐 우리가 받겠다는 뜻은 아니고 저쪽에서 100억을 제안을 한 거죠.

공공적인 장소에서도 시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저만 들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다 들었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쪽에서 제안을 하니 이제 만약에 조건부로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플러스 알파 다른 뭐 지역발전과 연계된 그런 프로젝트들이 그게 연계가 된다면 또 그것도 받고 또 100억도 받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래 우리 구미시를 대표하는 시장은 우리들의 자체적인 용역도 없이 데이터도 없이 대구에서 주려 하는 것만 가지고 받는다고 시민에게 홍보하고 얘기했던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는 건 없죠, 그죠?

예, 그렇죠. 이걸 뭐 그걸 데이터에 기반해서 했는가, 저쪽에서 제안했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제안했는 걸 기반으로 그것이 최고인 양 지금까지 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받겠다, 안 받겠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번 검증 용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얼마를 더 받아야 되고 얼마의 손실을 보고 얼마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가상했을 때 해제됐을 때 우리가 경제적 이익 규모가 해제 시 가정할 때 17조잖아, 그죠? 가정한다면. 대구도 마찬가지로 가정했을 때 19조 정도의 혜택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수치로 된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용역 결과 나온 거 보니까 하나는 11월 달에 나오고 하나는 12월 달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특히나 용역을 냈는 시장 입장으로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에게 자, 우리가 구미가 이래 피해를 보고 이래 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만큼을 더 해야 된다라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실 구미시에서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는 했지만 구미시의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게 용역을 처음에 반대 특위에서 시작이 되면서 의회에서 사실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반대 특위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예산도 사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뭐 이런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협조공문도 오고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는 했고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이게 이제 뭐 흔히들 이제 저쪽에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가 항의도 받고 하는 거 보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그런 과정을 거쳐라, 이런 항의를 또 받습니다. 그래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래야지 공정하지 않느냐. 이게 용역을 반대를 위한 목적으로 해가지고서 용역이 과업이 수행됐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 당연히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걸 공식화나 공론화하려고 그러면 또 재검증은 필요하다.

아니, 소장님 잠깐만요.

예.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가 정확한 데이터 없이 지금까지 어떻게든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 조건부 한다 했잖아, 그죠? 지금까지는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도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 지난 11월, 12월 달에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음 데이터 나오기 전까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지금 소장님 얘기는 이 데이터도 검증을 다시 해야, 좋아요. 해도 좋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데이터가 기준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없던 것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은 금방 하신 말씀 이해는 가요. 하지만 우리가 했던 두 번째 했던 경제성에 대한 결과는 지금 얘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인가 하면 구미시가 입을 피해가 얼마다, 그런데 시민이 이걸 못 믿겠다. 그럼 우야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예.

예, 예, 그 얘기라요. 이제 앞에 했던 우리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 이거에 대한 검증했는 거에 대해서는 이 검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좋아요. 그거는 이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했던 경제성 영향 평가는 구미시가 취수원을 해제함으로써 얻는 이익 그다음에 대구시가 취수원을 해제하면서 얻는 이익, 정확한 데이터잖아요, 이거는요.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라요?

그런데 이게 저도 이게 사실 용역을 이번에 지켜보면서 이게 학자에 따라서 이 관점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걸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자, 그 얘기하시면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국장님, 그래 얘기하시면 구미시에서 올라오는 모든 용역을 의회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구미시에서 아무 일도 못 해요. 그거는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우선은 자, 우선은 좋아요, 우선은 자.

제가 느낀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검증 보고서에 대한 검증은 좋아요. 다시 검증하든지 그건 뭐 기회 되면 한 번 더 해봅시다, 필요하다면. 하지만 경제성에 대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경제성은 말 그대로 이쪽 지역에 있는 것을 자, 풀었을 때 얼마 이득을 볼 수 있다, 저기 풀리면 이득 볼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걸 또 검증하자 하는 거 아니죠?

그래 이것도 아니요, 저게 그게 아니고 제가 자꾸 논쟁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예, 예.

이거 영향성 분석에 대한 용역도 여기에 보면 대구 취수원 해제를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이게 나온 게 산출된 게 지가 상승

예, 예.

예, 이걸 뭐 분양 개발했을 때에 얼마 정도 산출되겠다.

예, 예.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서 산출해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땅값이 또 어떻게 또 이게 변동이 땅값이라는 게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가 상승 변동 요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갖다가 지어가 개발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거고

자, 소장님.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소장님. 자, 그러면 구미시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뭐 했어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어떤 걸 말씀?

이것도 하나 안 해보고 구미시는

사실 뭐 이게 구미시에서는 그동안에 이거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봐야 되죠. 앞전부터 해가지고

소장님, 필요성 못 느끼니까 대구에서 주려 하는 걸 가지고 이거 받고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미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선은 나왔던 용역 이게 데이터 아닙니까.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은 여기에 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라요. 이게 맞는 거 아니라요?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가 상승이라는 게 무수하게 변수가 어떻게 땅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가가 변동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단순하게 이 결과론만 가지고서는 이걸 용도로 이게 자료로 활용한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도 정부에서 용역비 잡으면 안 되죠. 정부에서도 그러면 예산 잡으면 안 되죠. 정부에서 예산을 잡았잖아, 지금요. 근데 그래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다 부정하는데 그건 안 되고 최소한 지금 나와 있는 결과론 가지고 시장은 대응하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라요, 제 얘기는. 그거는 그래 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자, 우리 뭐 유치했다고 플래카드 걸었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는 이런 구미시민이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왜 시는 홍보를 안 해요? 시장은 왜 홍보를 안 해요?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공장 오는 거는 그래 중요하고, 예? MOU 맺는 건 그래 중요한데 이건 안 중요합니까? 제 얘기는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주체가 시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라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사실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공론화하기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대구서 하는 얘기는 진실입니까? 제가 100억 우예 압니까, 얘기 안 하면. 자, 그거는 진실인 양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실제로 구미시 세비를 들여가 했는 용역은 이거는 뭐 못 믿겠다 하면 우야란 말입니까? 구미시 행정이 안 해야 되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거는 지금은, 지금 아주 첨예한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가정했을 때 이걸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 모여가지고서 용역을 갖다가 타당성을 용역을 줬다, 그러면 결과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소장님.

예. (양진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예.

이게 그거잖아요. 그래가 지금 예산을 잡고 진행하고 있잖아, 환경부에서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구미시는 자, 이래가 하면 안 되니까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하자고 용역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라요, 내 얘기는요. 딴 거 아니라요. 찬성․반대 떠나가지고 내 얘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는, 이거는 나왔는 결과잖아요. 결과물을 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여 주든지 홍보를 하든지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제가 예, 이해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기회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또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더 얘기 안 할게요. 예, MOU 맺었는 거는 이장회의 자료에 다 올려가 이장한테 홍보 다 하면서 이런 큰 구미로 봐서는 대계를 정말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큰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특위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못하겠다면.

그거는 제가 뭐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시의회에서 사실 예산도 있고 있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구조죠.

자, 그래요, 이거는 했는 말은 도돌이표라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나도 시민도 아마 그 궁색함은 느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했던 검증 용역은 정말 구미시를 위해서 했는 겁니다. 구미시민을 위해서 했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곤욕을 치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미시민을 위해서 구미시 공무원이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를 못해요, 구미시를. 그런 사람들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껴줘야 되지.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도 참말로 주위에서 격려해 주고 구미시를 위해 애 먹었다고 이래 줘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질타성 발언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현실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경제 용역 또 다른 경제 용역 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한다는 얘기를, 그것이 무슨 용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미시는 지금까지 구미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기 위한 대책 방안은 고민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뭐 특별한 대책은 사실 뭐 우리 자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 말고는 사실 뭐 추진된 것도 없고 이게 취수원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그런 문제가 양산이 돼서 그런 거지 그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구미시가 공단이 커진 만큼 김천시 또한 공단도 10여 년 우리 취수원 일선교 있던 거 이리로 통합할 때 그때 2000년도인가, 이럴 겁니다. 12년 전에, 12년 전에 구미공단 숫자하고 지금 참 김천공단 숫자하고 지금 김천공단 숫자하고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어떤 증가요?

김천, 김천의 공장 12년 전에 김천공장하고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알고 있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예.

그렇죠? 아마 우리 생각으로는 10배 이상 아마 늘어났다고 그래 판단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 봤을 때 이제는 구미도 구미 취수장도 안전한 물을 공급받는 위치가 맞나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체계가 이제 광역 상수도가 되다 보니까 예, 지금도 구미 물을 뭐 김천하고 또 칠곡하고 물을 같이 지금 여기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뭐 지금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다 포함해서 총생산량보다는 아주 반 이상 하프 정도 밑으로 지금 물이 공급되고 있어서 지금은 용량은 그러하나 수질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지금 커버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커버가 되고 있는데 미래를 봤을 때 이제 구미도 강변 여과수 문제라든가 초고도 정수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진지하게 우리 물 먹는 것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 고민한다고 해서 올해 걱정한다고 내년에 합니까? 아니잖아요. 몇 년이 걸리는 일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초고도 정수처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광역 급수에 대해서 초고도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수자원공사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구미정수장에 신평에 있는 구미정수장도 저희들이 초고도 정수처리를 지금 공급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질과 관련해서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구미도 정말로 뭐 우리들 먹는 물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맑은 물 먹기 위한 이러한 대책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용역서를 이거 읽어봤어요.

읽어봤으면 보통 보면 이게 요약문하고 불가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아까도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 물관리 방안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고 부록에 대해서만 그것만 지금 수록해 놨어요. 한마디로 수질과 관련되는 이 학자가 보면 수질 전문가입니다. 수질 전문가요, 수리 전문가라기보다는.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만 장황하게 설명해 놨지

그래서 이게 지금 백데이터가 사실은 없어요.

일단은 일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솔직히 신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예, 대구에

예.

예, 지금 환경부에 대한 용역은 구체적으로 이걸 해놓은 거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봐야 되는데

저도, 이걸 저도 이걸 뭐 추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그러니 동향 차원에서 그걸 보고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제 생각에는, 저도 이게 제 생각, 제 생각 그러는데

제가 이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아, 그러면 이거 2020년도 용역은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또 20억이나 이걸 10억을 주고 했거든, 앞에 거를 2020년도 거를.

예, 그래 20억을 주고서 이걸 다시 한다는 의미는 그러면 2020년도 용역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게

사실 자꾸 이걸 구미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환경이 그랬었습니다. 여기 다 아실 분은 다 아셔야 됩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시에서 사실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자, 의회에서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고 반대 특위에서 제안이 돼가지고 시작된 거고 그 당시 의회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재배정 받아가지고 상수도 사업비도 없었습니다. 그래 진행이 되었는 거하고 물론 진행 과정에서 저도 두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민간위원들이 참석, 반대 민간위원들 참석하고 했는데 환경 자체가 물론 객관성 있게 물론 뭐 했다고손 치더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적인 측면에서 이게 공론화하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대 검증을 거쳐가지고서 똑같이 균등 있게 해가지고서 이게 공식화된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고 아까 얘기했는 거는 지금 2020년도에 환경부 용역을 그거는 제껴놓고 다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거는 이거 가지고 또 자꾸 논란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국장님.

예.

저는 지난번 특위 위원회를 할 때도 위원이었었고 지금도 들어왔는데 제가 이 두 번의 특위에 들어와서 느끼는 점이 뭔가 하면 물론 국장님은 우리 구미시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국장님은 구미시민이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특위 위원님들은 구미시민 같아요. 국장님은 구미시민을 위한 국장님인지 환경부를 대변하기 위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저는 그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지금 국장님의 많은 발언들이. 왜냐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이 하는 이 환경부를,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신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럼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볼 필요성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지 않았다면 환경부에서 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비싼 세비를 들여서 검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상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제에서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시장님이 이 용역을 하고 안 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해져 있는 법령에 따라서 그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장님이 어떤 용역에 수천 건을 했을 때 한 번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검증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의 공정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걸 했을 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 번쯤 우리 구미시의 입장에서 이거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구미시의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걸 요청을 드렸고 절차에 따라서 구미시장이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장세용 님 개인으로 한 게 아닙니다. 구미시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검증 용역을 했던 거고 이것뿐만이 아닌 다른 거 수천 건에 대해서도 구미시장으로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했던 그 용역 중에 어느 거 하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거 있었습니까? 용역에 대한 검증의, 검증의, 검증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한 번쯤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는 결론을 의회에서 내렸고 그래서 특위 위원회에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고 얘기를 할 때 늘 했던 말이었지만 대구시나 구미시나 똑같은 2급수입니다. 원초적인 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옮기는 것만 갖고 환경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의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질개선이 우선인데 그거는 뒤로 하고 무조건 옮기려고만 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제 간에 서로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은 구미시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지금 대변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의회가 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시장님이 의뢰해서 했는 그 용역 검증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태도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특위가 또다시 구성이 된 이유는 좀 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진정으로 구미시민을 위한 결론을 내려야 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왔는 거지 싸우고자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은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는 지금 이 앞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그냥 시민 한 사람으로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발언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시고 듣는 시민이나 저희들의 입장도 생각하셔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소장님 참 어려우시다, 그죠. 우선은 우리가 검증 용역하고 영향분석 용역 두 가지가 어쨌든 완료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용역의 발주가 완전하지 않아서 결과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검증 용역 안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강변 여과수 방법의 안전성을 검증 용역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혹시 소장님께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예, 의견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도 했지만 그건 이제 학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최근에 검증 용역보다 검증 용역 결과는 사실은 예상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저는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향분석 용역에 대한 결과가 예, 이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용역을 발주를 할 때는 과업 지시를 하죠, 그죠? 과업 지시의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영향분석 용역에 과업 지시 내용이 전부 다 검토가 되었습니까? 수행이 되었나요?

저기에 과업 지시서 외적인 부분이 또 많이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거 한번 다 읽어보셨죠, 소장님?

예.

과업 내용의 내용, 과업 내용에는 여러 가지 대구 취수원 해지든 혹은 구미 이전에 따른 구미 피해든 여기에 대해서 조건으로, 조건부로 의견을 제시해 놓았어요.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용역서에 보면 제일 뒤에 과업 지시서상의 용역 범위 중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경제적 이익 및 피해 규모 검토에 한정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업 지시서에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이익에 대한 혹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아주 제한적으로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료 보고가 된 거죠?

결과야 뭐 어쨌든 산출이 됐습니다마는

왜 이걸 완료 보고를 받으셔서 이 수난을 당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 자꾸 이거 영향력 분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1페이지에 보면 용역의 전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따른 구미시가 받는 경제적 피해 규모 산정은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공장 설립 제한지역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산정이 불가하다라고 해놨습니다. 산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있고 있는데 그래 이 점에 대해서도 뭐 좀

오히려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예, 예, 예.

완료가 되었을 때 이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그냥 열어놓고 오해든 아니면 기존에 종료가 되었지만 기존의 특위든 같이 용역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고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을 사실은 이 취수원 이전의 측발은, 촉발은 지자체 간에 갈등이 아니에요.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면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그게 없었는데도 어떻게 이걸 완료 보고가 수행이 된 겁니까? 이거 이해 안 되는데요, 소장님 저는.

예, 그건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가 지는 싸움을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용역이라고 의회에 뭐 사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특별위원회에서 주도 주체가 되었고요. 우리도 구미시에서 용역이라고 생각을 또 사실 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소장님, 저는 대구시의회의 취수원 관련해서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발언까지 봤어요. 대구시의회에서는 이 취수원 다변화 때문에 지하수 개발사업도 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서 그것도 안 됐고 대구는 대구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대구가 봤을 때에 여섯 번의 화학 사고가 있었고 두 번의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신뢰를 구미시 자체가 대구에 보여주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지난 10년 동안 구미시는 과연 이 취수원 이전이라는 갈등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10년 동안에 우리 위원장님이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뭐 반대 일변으로 나갔었죠. 그런 측면에서 대구에서 강변 여과수 개발하는데 어떻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달을 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없어서 안 그랬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서로 대구에서 뭐 그러는데 우리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휩싸여가지고서 굳이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용역 내용을 보면 구미시가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편익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검토 없이 경제적인 구미의 피해만 가지고 대구시를 압박하는 걸로 보여져요. 이건 스스로 우리 구미시에서 이 용역 결과를 완료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적인 피해나 혹은 그 이전에 지금까지 지금 여기에 내용 어디에도 구미시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따른 이제까지의 과정에 대한 검토나 그게 충분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이거는 용역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축소화되어서 용역이 나가면서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환경적 이익에 대한 부분이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건 환경 문제 아닙니까.

환경 문제도 뭐 포함이 뭐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환경 문제 그다음에 수량 문제 복합적으로 다 내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보면 지금 기업들도 ESG 경영이라고 해서 소비자들도 그 기업이 환경에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을 하는데요. 우리 용역의 내용에서는 저는 글쎄요, 이 용역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용역 결과 내에도 내부에도 강변 여과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되었다, 이 용역 자체가 제한적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거를 미리 공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나 혹은 시민들 의견을 들었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상당히 제한적인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위원장님, 하나 좀

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 사항이나 물어볼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좀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환경 중요하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재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재산이 없고 밥도 못 먹고 사는 놈이 무슨 환경이 그래 중요합니까? 재산권이 보호돼야 됩니다, 재산권이. 지금 우리가 경제성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미가 취수원을 대구로 줌으로써 이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17조 원이 손해가 간다면 이거 주겠습니까? 내 개인 재산 같으면 이거 주겠습니까? 상대는 20억 덕 보고 나는 17조 손해 보고 내 개인적인 내 재산 관리하는 사람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과업 지시서에 있는 부분을 말씀

그러면

그럼 잠시만요.

그럼 여기에 경제성 영향분석에 뭐 경제성 영향분석에 한했다라든가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검증 용역에 관련된 이제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지식을 좀 습득하고 우리 일단 반대 특별위원회로써 지금 검증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 설명,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좀 질문을 득하고 지식을 좀 득하는 자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광범위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구미시민의 권익을 이제 대변하려고 그러고 미래에 구미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줄여보려고 아니면 구미시민에게 더 큰 이익을 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속에 오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검증 용역에 아, 용역 조사에 관련 신뢰성 확보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동료 위원들 많은 공부도 하셨고 하셨는데 실은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기가 많이 곤란스러운 게 현실이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자, 과거 대구 취수원 관련 이전 관련해서 한 약 10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이슈가 된 지. 가장 단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과거 10년 동안은 전부가 행정에서 반대를 하고 앞장을 섰는데 왜 지금 와서는 또 조건부 찬성, 찬성적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여기서 저는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요. 왜 과거 10년의 노력들은 전부 다 판단이 잘못되었는 것일까? 지금 조건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여기서 자, 그 당시에 과거 10년에 민간 반대추진위원회 및 행정에서 많은 자료를 연구 검토해서 구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취수원이 와서는 그렇게 이런 부분이 없다, 이래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과거 10년의 행정 또는 민간을 동원해서 그만큼 반대를 했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 행정이라면. 이거는 지금 시민이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행정의 몫인데. 또 그러고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실무 책임자로서 검증 용역에 대해서는 이게 신뢰성 확보를 못 한다 하면 혈세 2,000만 원을 날린 거예요, 그죠? 그것도 인정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는 행정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걸로 방향이 바뀌어 갈 수도 있어요, 현 시장권 내에서는. 상당히 아까는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우리 반추위나 의회에서 과업 지시서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향후 구미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대구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해서 구미에 경제적으로 부분,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민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그리고 정치적 또 지자체의 장으로서 시민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행정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분석을 못해서 용역을 줬죠? 우리 행정은 경제적 가치 또는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타당성 분석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없어서 용역을 줬잖아요. 소장님, 안 그래요?

예, 그래 뭐 의회에서 이제 예산이 안 돼서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의회에서 요구는 했지만 집행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과업 지시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모든 행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입찰도 했잖아요?

예.

혹시 의회가 용역 입찰에 있어서 누가 관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입찰에 이제 뭐 그전에 좀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그렇죠.

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공정성을 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다소 한 부분에 빠졌다, 뭐 미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에서 과업 지시서에 넣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공정성이 없었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행정 전반적으로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뭐 여러 가지 답변 다 못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름은 반대 특별위원회입니다마는 왜 반대 특별위원회로 했냐 하면 그냥 특별위원회 하면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조건부로 찬성을 간다, 뭐 이런 사회적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로 취수원 특별위원회로 하면 시민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우리 이름은 반대 특별위원회지만 객관적인 부분으로 정확하게 우리 시민한테 알리자 하는 게 주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이 판단하는 것으로 그래 결국은 시민의 불안한 정서를 해소하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검증 용역에 대한 불신뢰에 대해서는 거론하게 되면 시 행정에서 하는 모든 용역이 불신이 됩니다.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지속적으로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 소장님, 10년 동안이나 사실은 대구와 구미가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벌써 사실은 해결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서로 윈윈 할 수가 없고 이게 개인 재산과 연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위원장 앉아 계시는, 10몇 년이 넘었는데 이게 갑자기 급물살을 타면서 이 환경부에서는 이 용역에, 용역을 믿고 100% 여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도 저는 사실은 신뢰를 못하겠고 그 부분이 왜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게 새로 용역을 준 거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 마이크에 대고 해도 될는가 모르, 사실은 수의계약을 우리 위원장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100%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리라 생각하고 준 건데 지금 이렇게 안 나온 거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하는 걸로 봤을 때 아니, 여태까지 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 너무나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이거는 공정하게 한 건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환경부가 암만 20억을, 지금 환경부는 대구에 주려고 만든 거하고 그게 같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논리가 참 많이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여기 뭐 동네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정치인들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서로, 서로 상생을 찾지 못하고 윈윈 하지를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물살을 탄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믿고 지금 뭐 사실은 정치적인 논리로 여기까지 급하게 왔는데 저희 구미, 저희 구미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10몇 년을 끌었는 걸 갑자기 이런 이유로 뭐 대구에 뭐 부시장이 온 이후로 갑자기 환경부에서 20억을 들여가 이렇게 해서, 이게 10년 동안 이게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좋은 방법으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서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온 거기 때문에 소장님은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제일 제가 6대 들어왔을 때 결정은 다 됐지만 후회하는 게 KTX 역사예요. 이건 정말 길이길이 우리 지금 구미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들을지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더 신중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고민하셨듯이 지금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정말 소통을 하셔가지고 구미도 좋고 대구도 좋은 방법 그런 방법을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찾을 수 있도록 여기서 저희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장님이 좀 도와주시고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 갖고 구미시민을 위해서 어느 게 맞는지 그걸 고민하는 게 저희들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재산권도 그렇고 물론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용역 결과적으로 서로 싸우는 것보다 제일 1번이 재산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1번이잖아요. 지금 협회에도 서로 찬반이 논의도 결국 그거거든요. 아까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제 거라고 생각하고 소장님도 거기에 만약에 제 땅이 있고 제가 거기서 공장을 하고 만약에 취수원이 그리 가면 우리 앞으로 대기업이 들어오면 물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 지금 특위 하는 동안 소장님이 그쪽으로 치중을 좀 많이 하고 고민을 하셔서 좀 저희들 이거 같이 하는데 상생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장님.

위원장님, 건의 사항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신뢰성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명의로, 환경부에 우리 낙동강 관련 물관리 방안에 대해서 용역 지금 하고 있다라고 동향을 들어서 봤으니까 이걸 사실적 확인을 위해서 공식 공문을, 용역은 아마 1년 전부터 했으면 용역이 수행 중에 있다 하는 부분이 그거는 특별한 보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그 내용을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보는 게 어떻겠노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언론사입니까?

하나

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갈등의 시작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2021년 6월 24일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확정, 심의 의결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저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구미 지역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고 이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이미 그전에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았고 추후에 지금은 구미시민하고 취수원 이전 반대 특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으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재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언제든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이거에 또다시 갈등이 시작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21년 6월 24일 이게 의결될 때의 회의록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도 의견을 이것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 분도 되고 당연직으로는 이제 도지사님하고 대구시장님하고 이렇게 광역단체장이 거기에 경남도지사님하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관계 기관 방문 협의의 건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일정을 파악 의논해서 또 의장단하고 구미시의회 의장단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일정을 짜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요, 관계 기관 방문 이거는 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관계 기관에 알려줌으로써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의회 차원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생각되고요 갈 수 있는 기관은 충분히 다 가보는 것이 그래 좋다고 생각되고 거기 가서는 우리 찬성․반대가 아닌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도 참조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면 되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위원으로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