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김국환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평생교육원이 전국 하위에서 아까 잠깐 원장님 보고에 최우수로 돼 있다는 거죠?○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이 금방 얘기한 것 반복일 수도 있는데요. 시민강사 인증제인데요. 저희 위원들한테 가끔 뭐라고 그럴까, 강사 부자격 문제나 이런 강사 문제의 민원들이 가끔 들어와요. 그래서 강사 운영 관리와 인증제 이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강사 훈련하고 강사 양성을 하고 그래서 강사를 인증하는데 좀 그런 민원들이, 시민들이 강사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 충분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 부탁드리고요. 인천시민대학이 또 새로운 시도를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서 하셨는데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렇지만 제가 이 자료를 아주 급하게 이것 좀 늦게 받아서 봤는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조화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시민대학을 본부로 하고 대학캠퍼스, 본부캠퍼스, 가정연계캠퍼스 이렇게 했는데 가정연계는 주로 지역의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것 같고 대학캠퍼스와 본부캠퍼스는 뭐죠?○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전체 학점과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본부캠퍼스라는 것은 각 커리큘럼 관리라든가 연구를 우리 진흥원에 두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시의회에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듣다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 고맙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인재의 전략적 관리와 육성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며 학습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최정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도와주는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정착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김재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광산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승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이용희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세출예산은 3억 69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0건입니다. 10쪽 지방보조금 관리ㆍ감독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보조금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대상기관과 사업을 확대하고 면책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년에는 60건 이상의 보조금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글로벌캠퍼스 2단계, 아트센터 2단계 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요구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과 아트센터 2단계 건립사업의 추진 적정성 실시설계용역 중지사유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트센터 2단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컨설팅 등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친환경 농업직불금 등 보조금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감사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직불금 집행 시의 문제점을 사전 해결하여 보조금 누수를 예방하겠습니다. 참고로 옹진군의 기관운영감사가 4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이행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9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53건 중 총 4건이 이행 완료되지 않았으며 그중 장기 이행이 3건, 이행 불가가 1건입니다. 이행 가능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처리 완료 시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감사청구권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주민감사청구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군ㆍ구 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홍보를 요청하였고 시 홈페이지에도 카드뉴스를 게재하였고 보도자료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군ㆍ구 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주민권익의 보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SPC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속한 감사 실시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1월 6일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연구원의 감사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부서별 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2월부터 부서별로 자체 방안을 수립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사관실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 종합감사 시 회계 분야 간접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견제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감사관 위촉ㆍ운영 방안 모색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시민감사관 모집 시 기존의 공개 모집과 군수ㆍ구청장 추천방식에서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여 회계,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 소지자와 실무 경력자를 유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감사관 활동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청렴e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용성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인천청렴e음의 휴대성과 편리성 강화를 위해 휴대용 ‘한눈에 보는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우리 시 업무수첩과 달력 등 제작 시에 청렴매뉴얼의 주요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적극 활용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조례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시민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양한 감사 제보 창구 운영을 통한 대시민 홍보 강화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헬프라인과 청렴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드뉴스와 군ㆍ구 소식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제보 및 신고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관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소, 군ㆍ구 등 총 17개 기관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무관용 원칙 대응의 양방향 감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처분요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참여 감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감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렴도 질적 향상을 위한 인천 청년문화 확산입니다. 우리 시가 2021년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인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2002년 이후 20년 동안 이루지 못한 1등급을 최초로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청년문화가 안착하고 올해는 청년문화 내실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서 시기별ㆍ대상별 맞춤형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관리로 청렴도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 등 변화된 제도를 적극 반영한 청년정책 확대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청년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예방 중심의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비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올해는 선거가 두 차례 실시되는 만큼 선거 관여 행위, 선거중립 훼손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일상감사,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정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2022년 2대 선거를 전후하여 기반시설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체감 사업 사전컨설팅 감사 지속입니다. 우리 시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사전컨설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6년 이후에 우리 시가 최초로 달성한 성과입니다. 올해에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고 업무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민감사관과 자문변호사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의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드 코로나 대비 취약 분야 중점 관리입니다. 혁신과제, 인천형 뉴딜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과 주민 불편, 언론 부정적 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조금 컨설팅 강화를 통한 건전한 공공재정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선제적 현장업무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보조금 컨설팅을 추진하여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테마별 중점 점검 분야 특정감사와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튼튼한 공공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김인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감사실이 상당히 바빠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렴도 최초 역대 1등급 맞은 것 축하드립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청렴도는 3등급이고요. 권익위에서 또 하는 평가가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저희가 20년 만에 1등급이 나왔습니다. 인천시 최초의 사례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7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예방 중심 감찰을 하잖아요.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이게?

저희가 매달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최초로 저희 시에서 공직기강을 정량화시킨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달에 있었던 비위행위라든가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정량화해서 수치화합니다. 점수로 수치화를 해서 그 점수 이상이 오버가 되면 저희가 공직기강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경보를 발령시키고 이 시기에 부정행위라든가 부정부패가 발생되면 더 엄중 처벌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이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업무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선관위 업무는 선거법에 관련된 거고요.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은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비위라든가 그리고 갑질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특별감사 전환으로 돼가겠네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은 매달 발령이 되는 건데요. 큰 문제가 없으면 발령이 되지 않는 거고…….

선거가 지방선거도 6월달에 있고 대통령 선거도 3월달에 있으면 어떤 특별감사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례적으로 하는 특정, 특별감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경각심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행정혁신을 위한 소극행정을 강화한다는데 소극행정 강화 시스템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저희가 공직사회 혁신의 일환으로서 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연말에 계획을 수립했고 소극행정 사례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가 불명확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엄중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 금년도에 점검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선거 대비해서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또 연말연시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이렇게 명절이 되면 감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전혀 들지 않나요, 감사원들이 활동하려면?

저희 감사관들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점검하는 거고요. 그리고 군ㆍ구에 또 감사인력들이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가 공사ㆍ공단도 감사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저희가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정 시기의 감찰은 감찰팀 한 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이 함께 조를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이러려면,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그 비용은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감찰활동비용에 지금 다 포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인건비는 인건비이자 사업비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1페이지 사전 시민 채용 컨설팅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목표가 47건이고 2021년도에는 45건에서 2건 더 상향을 했는데 컨설팅 감사라는 건 사전에 예방한다는 뜻 아닙니까, 감사에 대한 지적보다는.

그렇습니다.

그 목표 수치를 이렇게 잡는 것이 맞나요? 저는 궁금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를 47건으로 잡았는데요. 2021년도에 저희 실적은 62건을 했습니다. 그 실적을 충분히 저희는 오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21년도 전국 평가에서도 우리 시가 최초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상 표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잘 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목표를 좀 낮게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너무 많이 올려놔 버리면 오히려 목표 대비 실적을 측정하기 때문에 점수를 이렇게 좀 못 먹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사전컨설팅 감사니까 목표를 제로화시켜야 되지 않나. 사전에 컨설팅해 가지고 감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전컨설팅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 주는 컨설팅을 사전컨설팅 감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감사관실이 사업부서들을 많이 지원하는 수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을 또 바꿔 가지고 새롭게 한번 목표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패방지 시책 관련해서 1등급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 보면 글로벌캠퍼스하고 아트센터 사업의 적정성 부분 얘기했는데 실제로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뭐 이런 것 해서 지금 경제청은 막 가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무수히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절차는 밟고 있다. B/C 값이 1.35가 나오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밟고 있는데 사실은 감사관실의 법적 판단하고 실제로 여기는 또 정치적 판단,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정성 감사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칠 수 있는지 감사관으로서의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줄곧 행정사무 이후에 바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글로벌캠퍼스는 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시기를 재조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트센터도 사실은 지금 단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판단함에 있어서 법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인 측면 이게 타당하냐라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들, 기본 구상들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아니면 글로벌캠퍼스는 또 시기가 조정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그 기본계획에 기반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자체적인 고충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트센터도 그렇고 용역 중지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밑에서는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나 의원들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됐을 때 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항상 늦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정책적 판단 이것도 같이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정책적 판단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런 요소들까지도 가미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실은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금년도 5월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절차 이후에 박물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사전평가를 또 해야 되고 형평성조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나오면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나 이런 것은 제시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저희 여건상,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전에…….

그게 사전컨설팅이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진 거냐, 정말로 현실성 있는 계획인 것이냐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1단계 사업에, 2단계가 1단계가 잘 안 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실의 자체 특징이나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이게 사전컨설팅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적절성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문제됐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여론에서 문제됐던 것들은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들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경제청하고도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부분이요. 군ㆍ구에서 정보, 다른 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게 경기도 권선구인가 거기서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그게 살인에 사용됐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한 건당 2000원인가 뭐 얼마에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다는 아니겠지만 그때 차적조사인가 뭐 아마 그것 할 때 한 것 같은데 그런 개인정보 문제에서 좀 사전컨설팅 할 때 한번 집중적으로 저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제도적으로 열람하고 나면 기록이 어떻게 남는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미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측면은 고려를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게 몇 년을 넘겼나 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살인사건으로 나면서 그게 돌고 돌아서 그 사람한테까지 가서 그 사람 주소를 알게 돼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그렇게 돼서 개인정보가 공무원 손에서 나간 거거든요. 거기 경기도 사례가 두 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서 시스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기사를 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안 우리 소통협력관실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여러 비판들이 있었지만 사표로 처리가, 사표를 받는 과정 그것 때문에 사표는 아니고 사표를 인정하는 걸로 됐고 그런데 업무 감찰을 받고 있나요, 지금 행안부에서? 결재권이나 인사권에 관련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직을, 그러니까 의원면직을 할 절차가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우리 시 감사관실에다도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이 건의 특정인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느냐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우리 시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검찰 그리고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사실은 의뢰를 합니다, 면직하기 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감사원이라든가 경찰에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 없다라는 결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저도 알고 있고 그와 다르게 행안부에서는, 사실 우리 위원회도 소통협력관의 어떤 결재권, 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 결재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 그런 부분이나 결재권이나 조직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행안부에서 따로 감찰받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행안부는 조직 관련 부서로 정책기획관실에 의뢰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관실에 그 건 관련해서 별도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포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기반시설 특정감사 실시 부분인데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시행되고 건축법 개정인가 할 때 우리 광주 붕괴사건 있을 때 특히 인천의 현대산업개발이 중요한 공사들을 맡고 있어서 5분 발언에서도 특별감사는 아니었고 점검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노동 관련한 정책과나 그 다음에 시민안전본부나 아마 인천에 지금 TF 꾸려져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특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이 계획하고 TF하고 연계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때마침 저희 감사관실에서 건축 담당을 하시던 분이 그 부서에 가서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TFT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보고요. 저희는 정기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TFT는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저희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챙겨야 될 것인지를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시설까지도 감안해서 해당 부서와 같이 독려해서 할 수 있게 구조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감사관실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토론회도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시행을 앞두고 여러 토론회를 했는데 사실은 노동정책과도 산업재해 관련해서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안전본부는 “이건 노동산업 현장 관련하니까 저기 노동정책과에서 하라.” 이러면서 약간의 그게 있었어요, 광주 사건 처음 났을 때. 그런데 두 번째 나면서 TF가 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관실 또 이런 계획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연계돼서 서로 이걸 자기 뭐다 이렇게 딱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인천에서. 그래서 이 특정감사하고 거기도 주로 점검이거든요, TF도. 그래서 TF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감사관실과 지금 노동정책과와 시민안전본부 그 다음에 또 건축 관련 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좀 집중성이 없으면 또 TF 하다가 넘어갈 것 같아서, 지나갈 것 같아서 특정감사할 때 같이 연계를 한다든가 각각 전문 분야들이 있으니까 좀 연계해서 같이, TF는 지금 참가하고 있죠?

저희가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는 특정감사를 통해서 점검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종합감사를 통해서 그 기관들을 점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축들을 맡고 있어서, 물론 정부도 조사 들어가고 검찰, 경찰 수사가 들어갔겠지만 인천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권익위도 그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처리계획 보면 주민감사청구권이 18세 확대된 부분으로 홍보를 계획하셨어요.

네.

그래서 카드뉴스 하셔서 반상회보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겠다 군ㆍ구에 하셨는데 18세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쪽하고의 연계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희가 지난 1월 10일 날 언론보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세 아이들도 알게 되면 18세가 됐을 때 알 수 있는 청구사항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27페이지에 예방 중심 감찰활동 주셨습니다. 이야기 주셨는데 사실 끊이지 않는 3대 비위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승진이나 근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체감이 될 수 있는 공직기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감사관님 바뀌시더라도 다른 분이 오셔도 같은 데 고민일 거고 전국이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강력하게, 아니면 좀 쉽게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직기강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라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저희가 정책현안 회의를 하는데 “공직기강을 어떻게 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라는 질의를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실무진들과 논의 끝에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만들어 봤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건이 발생되면 정말로 이것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징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사관님도 계시면서 또 실적을 내신 부분들도 있고 또 마무리가 되시는데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당장 얘기해서 될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겁니다. 지금 32페이지에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취약 분야를 하시겠다는데 어차피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쪽의 현상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살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기 전에 코로나 형국에서 아직도 저희 남동구, 여기서 불과 멀지 않은 곳에도 코로나 상황에 9시 이후에 영업하는 1종 업체, 1종ㆍ2종 뭐 이런 곳들이 생계 때문에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봐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쉬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 이것은 사실 감찰이라는 그런 제보를 받고 계시겠고 방역 준수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모든 것을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배를 열어놓고 수술해 보려니까 너무 또 무게감이 크고 너무 어려운 것은 그냥 배만 갈라놓고 답보 상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손이나 조금 베인 것 정도는 빨리 어떻게 해 보는 정도. 지금 감찰의 느낌이,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참 주어진 권한 때문인 건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와 감사관의 지금의 딜레마가 굉장히 있지만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시민들이 생각하는 감사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막 들고 있으면서 이것을 같이 감사실에 얘기해서 처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무거워서 그런지 해결이 정말 안 되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얘기의 답이 아니더라도 말씀 주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문제죠. 사회적 문제인데 우리 감사관실은 우리 행정조직 내부를 점검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직접 점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남동구 담당자들 또는 시 담당자들을 감사하는 방법…….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 말고도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감사관님도? “어우, 이것 처음 듣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국장을 하려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 야, 그런데 아무개가 이번에 승진했는데 너무 올려놨어.”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도는 것을 듣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팩트를 찾아서 감사관에서 그런 것들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면 당연히 감사를 들어가는 거고요.

제보가 없어서 그러면 못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권한이라는 게 저희가 어차피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항간에 떠도는 소문 이런 얘기를 듣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여러 정보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경찰과 협조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 문제라고 했지만 그렇게 떠도는 것들을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 주는 것도 정말 공직사회를 바로잡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또 그런 없는 말을 또 만들어내는 분들도 자정하게, 잘못됐다면 어디에서 근거가 시작됐는가.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하여튼 또 새로운 감사관님이 오시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자.

네, 제가 지적하신 사항을 다 전달하고 인수인계서에다 꼭 넣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21-6번 강원모 위원님 지적하셨던 SPC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속한 감사 실시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법적 근거 및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라고 달아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감사원하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만든 우리 정책 연구과제를 기본으로 해서 감사원과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 등을 통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실무부서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총괄하는 부서와 일단 업무적으로 먼저 사전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열린 감사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실현과 신뢰받는 인천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인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여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일곱 명의 자치경찰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김석철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17일 자 경찰청 인사발령으로 종전 강헌수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인천청 사이버수사과장으로 옮겨가고 후임으로 오신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봉운 과장은 이전 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홍보담당관, 생활안전과장, 중부경찰서장, 부평경찰서장 등 두루 요직을 담당하신 유능하신 분으로 다양한 자치경찰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병욱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보고중단)

마이크 켜시고 해 주십시오.(보고계속)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은 1국 2과 6개 팀 현원 3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총 94억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현황 및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세 건 등 총 여덟 건으로 다섯 건은 종결, 세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 다섯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 업무 이관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사무는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관 문제는 관계법령 제ㆍ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 경찰청이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 시민체감형 자치경찰 홍보 강화 사항입니다. 지난해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정책홍보 및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방송 인터뷰, 언론보도,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시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언론보도와 카드뉴스,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홍보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민간단체와 연계한 시민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8일 인천자치경찰시민참여협의체를 발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시민 만족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동인천역 북광장 노숙자 범죄예방 및 보호를 위한 순찰강화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0월경 민관합동점검과 단속을 하였고 동인천역 북광장을 탄력순찰장소로 지정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동구청과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활용한 범죄예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등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등 기초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불법행위 예방 홍보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상ㆍ하반기에 재개발 지역과 공ㆍ폐가 지역을 일제점검하였으며 취약지 순찰선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제점검과 범죄 예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협치 조직문화 확산 노력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갈등 등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경찰청 관계자와 관계자 간담회 및 실무협의회 등 끊임없는 소통으로 상당 부분 갈등이 해소되었고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0쪽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인사권 확보 방안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는 위원회에 위임된 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의 모든 임용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고서 21쪽 자치경찰 위상 정립 건의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호 사업을 재정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증가 등 여성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여성안심 치안도시 2호 사업 추진과 경찰서별 맞춤형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인천형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5월 17일 출범 이후 총 24회를 개최하여 총 68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사무 목표를 수립하고 주요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 시민 만족 치안서비스를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자치경찰사무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경찰청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됐던 자치경찰사무 사업예산은 금년부터는 시에 국고보조금 63억과 시비 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시 경찰청과 경찰서로 재배정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e호조 시스템 구축, 경찰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기념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운집장소에서 홍보할 계획이며 자치경찰 유관단체와 시민참여협의체 및 청소년 공동자문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인천자치경찰시민참여협의체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시민참여협의체를 지난 1월 18일 구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며 자치경찰 관련 정책 제안, 시민 홍보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대부분의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시 경찰청 소속 계ㆍ팀장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받아 적임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권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우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연 900매 가량의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1인당 6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36쪽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호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17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1호 사업으로 선정ㆍ추진,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전년 대비 46.1% 감소하였고 피해아동 합동 전수조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추가 지정, 보호시설 확대, 신고 활성화 등으로 아동학대 검거율이 전년 대비 97.5% 증가하였고 임시보호 조치도 100%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추진 방향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함께하는 여성안심 치안도시 2호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 증가 등 여성범죄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경찰 2호 사업을 여성안전망 강화로 선정ㆍ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제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업ㆍ홍보 활성화, 불법촬영 근절 등 성폭력 예방활동 등 8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1월에는 여성안전설문조사 및 기관 간 간담회를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9쪽 실무협의회를 통한 시민 맞춤형 치안 실현입니다. 분기별 정기회의와 긴급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되 일선 경찰서와 군ㆍ구의 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1쪽 인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자치경찰 1ㆍ2호 사업과 병행하여 경찰서별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중으로 경찰서별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한 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서별 시책 추진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 등 주요성과에 대한 홍보와 공연을 통해 인천형 자치경찰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3쪽 2022년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실시입니다. 열 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평가를 필수지표 세 개, 자율지표 여덟 개의 항목으로 11월에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경찰서장 평가에 반영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4쪽 청소년 공동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찰서별 정책자문단을 확대 운영하되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안건 선정,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입니다. 자치경찰 1호 사업의 일환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버스 운영사업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선도하는 사업으로 경찰서별 찾아가는 거리상담 등 다양한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6쪽 교통사고 예방 무인단속장비 설치입니다. 금년 사업비로 확보한 시비 2억 1000만원을 차량 속도 및 신호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다섯 곳을 선정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7쪽 주민참여형 보행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에서 제출한 무단횡단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이 행안부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보행자 사고위험도 분석 및 현장점검을 토대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8쪽 종합적 자치경찰사무 감사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인천경찰청과 합동으로 미추홀 등 다섯 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 중으로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감사활동과 모범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자치경찰의 체계적 청렴도 향상 정책 추진입니다. 상ㆍ하반기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슬로건 공모 등 효과적인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제공 배포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청렴정책 시행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과 반병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시스템 정립하는 데 수고가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자치경찰의 인건비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게? 인건비. 국비, 시비?

인건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시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입니다.

시비. 국비는 안 들어갑니까?

네, 경찰관들의 인건비는…….

그러면 인건비 중에, 인건비는 인건비 별도로 이렇게 받습니까?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별도로 받냐고.

저희가 이번 올 예산이 94억인데…….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정원이 스물일곱 명인데 서른아홉 명이 현재 인원이잖아요. 열두 명이 많잖아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있으면 그런 비용이 인건비로 다 가고 그러면 어떤 사업비용이 생활안전 분야라든지 여성ㆍ청소년 분야, 교통 분야 이런 비용들이 적어지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위원님 인건비는 시 조직이기 때문에 시 공무원은 100% 시 예산으로 되고 경찰청에서 파견돼 온 공무원들은 경찰청 예산으로 인건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사업비는 별개로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더 많을 때는 어떻게…….

그것도 그 소속 조직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요?

네, 경찰청에서 원래 정원이 세 명인데 지금 열네 명 나와 있고 열한 명이 많은데 열한 명의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인천경찰청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서…….

별도로 또 내려옵니까?

네.

그래요. 하여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정립이 아직 완전하게 정립이 안 됐다고 보고 하는데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인건비가 운영비 쪽으로 된다면 생활안전이라든지 여성ㆍ청소년 분야 이런 게 행사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 더 적어지고 못 할 것 같아서 그래요. 30페이지 한번 보면 자치경찰 시민참여 해서 자치경찰 관련 정책 제안 의견수렴 같은 것을 많이 홍보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것 어떻게 홍보하고 정책 수립을 합니까?

지난해 자치경찰 업무 관련되는 시민단체라든가 기관들을 하나하나 전부 방문을 했었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듣고 해서 열여덟 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에 대해서는 시민의 현장 목소리라든가 시민들이 바라는 것, 수요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정책이라든가 그걸 발굴해서 저희들이 자치경찰 업무에 반영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하고 회의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의에서 어떤 정책이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다는 것.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세 가지 분야,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을 포함해서 세 개 분야에 대해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여기서 나왔던 의견들이 결정이 되면 홍보도 하고 어떤 캠페인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행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다음 단계로 예산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쪽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치경찰 인원으로 봐서는 제가 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력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각 군ㆍ구 경찰서에서 매년 수료해서 해 주는 시민경찰들도 있어요. 그런 조직들을 받아들여서 어차피 자치경찰이니까, 국가에서 예산만 들여서 수료만 시켜놓고 별로 안 써먹거든요. 그 사람들도 봉사를 하고 싶은데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가끔 설맞이 되면 설에 뭐 금융 지원, 안전 그런 캠페인 좀 하고 그 다음에 3월달 되면 학교폭력 때문에 경찰서하고 여성계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인력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이런 캠페인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시책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각 구마다 다 자원이 틀리잖아요. 환경도 틀린데 참 좋은 것 같은데 연수구에 보면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 안전버스 폴밴(POLVAN) 확대를 하거든요. 이것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41페이지 보면 나오네요.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 안전버스 폴밴 확대해서 운영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경찰서별로 찾아가는 안전 스쿨버스를 운영합니다. 운영해 가지고 남동구의 경우는 이쪽 미래광장이라든가 또 저쪽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직접 상담하고요. 또 얘기 듣고 경찰서별로 다 돌려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폴밴에서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한다는 그런 겁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그 안에 다 시스템이, 버스 안에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상담서부터 커피까지 마시면서 이렇게 다과를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1회 정도 하실 것 아닙니까?

네, 월 1회.

1회 정도 하면 보통 시간대는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저녁 시간입니까? 아니면…….

저녁입니다. 저녁에 저도 현장에 나왔는데 저녁 먹고 7시부터 한 10시까지 이렇게 하면 의외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경찰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찾아오는, 의외로 현장에…….

실제 그러면 이게 시행을 해 봤습니까?

네.

했어요?

네, 했더니 의외로 반응이 강해 가지고요. 이게 꼭 정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 부딪히는 것도 의미가 있다. 만나는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찰서별, 구별로 한다는 게 이게 맞춤형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하여튼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것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이라면 각 서마다 또 특색이 다르지 않냐. 강화는 강화의 특색이 있고 중구는 중구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것 2월달까지 완전히 확정짓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맞춤형 그게 확정되면 위원 여러분께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1ㆍ2호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별도로 각 경찰서별로 그 지역에 맞는 찾아가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이미지도 세우고 좋은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시민참여협의체가 시민참여형 시스템을 갖춘 것 환영하고요. 각 지자체별로 보니까 이게 광역에서 교통안전, 여성 이렇게 다 한꺼번에 참여구성원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예를 들어 스쿨존이면 스쿨존이든 스토킹이면 스토킹이든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분야별 협의체 이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사무감사할 때도 외부 전문가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감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구성, 조금 전문가라든지 특정 분야별로 이렇게 확대하는 고민도 시민협의체는 다양한 분야들이 들어와서 분기별 1회 해서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확대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여기 공동위원장이, 제가 사무국장이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회의 주체는 그 위촉된 단체 위원장이 운영하되 저도 공동위원장으로서 같이 시민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에서 시민참여…….

시민참여협의회 보면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사회, 여성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제가 구성 봤어요, 신문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공동위원장. 그런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스쿨존이면 스쿨존 이런 스토킹이면 스토킹, 조금 더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 수 있겠다. 그것 제가 규정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분기별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만 시민의견을 조금 더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들으려면 그런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분야별로.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꼭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요. 사실 1호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부분은 지금 46.1%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줬고 성과를 냈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쿨존 승하차 구역 87개소 지정해서 거기만 승하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치원 쪽이랑 간담회를 한번 했더니 승하차 지정구역도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승하차 시간이 5분 이렇게 하니까 애들을 다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하차 20분을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딱지 떼고 주민 신고하고 하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은 굉장히, 자체 주차장이 없는 곳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허겁지겁 내려서 아니면 저 멀리서 내려서 데리고 온다. 그래서 승하차 구역 지금 지정한 부분을 정차 시간을 좀 늘려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어요. 그것도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좀 늘려달라는 민원은 들어왔고요. 그게 드롭존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시적으로다가 등하교를 하는 드롭존을 했는데 그게 한 대 대는 것 갖고 어렵다, 두세 대 더 달라는 것 하고. 시간 연장은 직접 들은 건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실무협의를 통해서 드롭존도 좀 넓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등하교 시간에 확 밀려오니까요. 그래서 또 시간대도 그것과 아울러서 같이 병행하는 걸 시 경찰청, 시 같이해 가지고…….

왜냐하면 원도심은 굉장히 그게 또 심한 거예요, 더 없고. 또 없는 경우도, 지정된 주정차구역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지난 10월 21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주차장을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다 없애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시민들이라든가 상인들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게 87개소라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정차시간이 5분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장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의 사고가 최근에도 어린이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화물차가 굉장히 높잖아요. 사각지대 자체가 있나 봐요. 그 문제 화물차 자체가 그 앞에 키 작은 사람은 안 보이는 사각지대, 그런데 그것을 미러인가 뭐 해서 하려면 개인이 굉장히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통행 제한을 했으면 우회도로가 없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안전요원들이 나온다든가 그런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금까지는 법 개정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 시행된 후로는 지역특성이라든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로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노선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치를 취했고 그런데 현장…….

우회도로가 그걸 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전부 화물 사업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각자 느끼는 불편이라든가 다양해서 100%는 충족을 못 시키지만 앞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도로를 같이 고민한다든가 여러 불편들이 또 없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함께 돼야, 통합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치경찰 정책제안창구가 있나요? 지금 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란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해 그 창구를 통해서 한 124건 정도의 제안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시켰고 올해는 홈페이지를 좀 더 확장하고 손질을 해 가지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최대한 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 봤더니 없고 이렇게 분야별 안에 들어가 있고 자치경찰 참여마당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란다’ 이렇게 돼서 이게 여러 가지 민원과 막 섞여 있어서 정책공감이나 정책제안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창구도 만들고 아니면 특정 상ㆍ하반기에 정책공감 제안받는다든가 정책제안 이렇게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용량이 부족해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회의자료라든가 회의록 같은 경우를 못 올리고 있거든요.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이러한 자료들은,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여성안심 치안도시 2호 사업이 추진되는데 사이버 성폭력이나 그런 경우는 사이버수사대가 따로 있어서 자치경찰 업무에는 안 들어 있나요? 어떻게, 사실은 사이버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용역 해서?

수사 부분은 전반적으로 국가경찰사무로 구분을 해 놨는데 저희 자치경찰사무에 있어서도 진행됨에 따라서 수사 파트가 들어가 있고 사이버라든가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과제에 38페이지 2호 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사이버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이버 부분은 사실 사이버수사대가 따로 있고 이래서 자치경찰하고 이게 접근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사이버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구분은 그렇게 돼 있지만 결국 시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협력 내지는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아까 노숙인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대책 마련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지하상가분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관계기관이 지금 합동으로 이런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의견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42페이지 경찰관 추진시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18페이지 보니까 조직현황 변화 이게 경찰조직의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현황인 걸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자치경찰이다 보니까 10개 시, 군ㆍ구별로 중부는 중부로 이렇게 엮어놓을 게 아니라 동구면 동구고 또 중구면 중구로 표기를 해 주시면서 추진실적을 보여주셔야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보기도 편할 것 같거든요, 이건 경찰 조직화돼 있는 직제 형태여 가지고.

위원님 열 가지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이 되고 하는데 각 경찰서별로 강조를 하고 초점을 맞추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 인사이동이 1월달에 끝나게 되면 또 서장들이 다 바뀌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름대로 서장들의…….

그러니까 42페이지 경찰 추진시책은 그렇게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아는데 18페이지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현황은 이건 이렇게 하실 건 아닌 거고 중부도 중구ㆍ동구ㆍ미추홀 이런 10개 시, 군ㆍ구로 나눠서 표로 보여주셔도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경찰 바뀌는 것하고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44페이지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자문단 구성하시는데요. 이건 어떤 형태로 지금 연령대별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좀.

경찰서별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경찰서에…….

모집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 걸 받아서 그냥 하는 건가요?

자문단?

네.

청소년들로 해서 경찰서장이 위촉을 해서 필요할 때…….

그렇게 위촉을 하는데 자문단 모집은 어떻게, 기존에 경찰 조직 걸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모집은 어떻게 하지?”

이것도 지금 선거연령도 낮아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학교 쪽에다가 같이 연결을 하면 참여하려고 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받아서 하기보다는 그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청과 해서 자치경찰 홍보도 하고 자문위원도 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각 경찰서별 SPO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매년 삼사월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학교…….

그러니까 이번에 선발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선발형이거든요.

아닙니다. 자문단은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년마다?

그런데 매년 학생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봄에 학교로부터 내지는 개개인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 추천 내지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거기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우리 안전버스 운영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코로나 시기 때 새로운 형태의 아이들의 탈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청소년 비행 사전차단에 대해서도 하시겠다는데 사실 저희가 청소년 비행을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걷다 보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저걸 가서 한마디를 건네야 되는가, 아니면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요령이나 이런 것들도 자치경찰이, 요즘은 솔직히 계도라는 것도 잘못하면 신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눈높이의 자치경찰이 시민보안관이라 할 수 있는, 노력하려는 분들에 대한 대응력도 요령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경찰서에다가 전화하세요.”라는 뭐 이런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눈높이에 대한 청소년 안전을 대응하는 그 다음에 우리도 거리의 상담사가 될 수 있는, 시민들도 그런 느낌의 제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안전버스 같은 경우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서별로 해서 85회 운영을 했고 한 1만 5000명 정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대로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아, 인천형 자치경찰들이 좀 새로운 걸 하는구나.’ 또 유튜브로 그런 걸 또 뭐 얼마 아니어도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홍보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드려보고요.

저희들이 올해 홈페이지 보완하면서 거기에 띄워서 상시에 수시로 그런 접수 내지는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혹시 우리 인천 자치경찰이, 타시ㆍ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중앙부처에다 계획서를 올려서 특교금을 적은 예산이지만 받아서 안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것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예산을 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받거나, 아직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데 있어서 안전철책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 부분들에서 작년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받았는데…….

1억 받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길래 저희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감사실 할 적에도 지적은 했는데 일반투고 중에 코로나 시기에 어려우시니까 9시 이후도 영업을 하시는 유흥주점이나 이런 곳들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인천이 크게 다뤄지기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 위원인데도 자치경찰위원회 어디다가 이렇게, 이런 신속 정확한 것을 전달해야 되는지 채널을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주시면 저희도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112치안종합상황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보가 되고 신고가 되면 바로바로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확인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대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천시 간담회 개정지침으로 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임명을 받을 때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있어서 저희 인천시의회는 더 면밀하게 보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신가요?

불편하다기보다도…….

아니, 경찰위원장님들은 이런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곱 명에 대해서 다섯 개 기관에서 추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하는 것하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것은 좀 별개이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명칭을 쓰든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할 때 의회하고의 협력관계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건 그렇게 불편할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방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 햇수로 한 2년 되는 건가요? 벌써 출범을 한 지가 됐고 또 우리가 지적사항에 위원장님도 불편했던 부분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있었고 하지만 지금 전국이 다 이렇게 실시해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한번 역지사지에서 생각해 보면 인력 부분 같아요. 경찰 조직이 파견 TO인데 우리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가 이런 업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1년 단위 정도로 오죠?

네.

이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연장안을 내서 8월까지 된 겁니까?

네.

몇 명이 지금 8월까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작년에 경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ㆍ도위원회에 경찰관들 파견 정원을 세 명씩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쉰한 명에 대해서, 정원은 어디나 서울도 세 명이고 그런데 세 명 가지고는 새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게 비별도 파견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올해 30일까지인가, 이번 달?

8월까지입니다.

그건 연장된 거잖아요. 맞죠?

1월 말까지인데 8월 말까지로 연기가 돼 있습니다.

8월 말은 행안부에서 어쨌든 너무나 고충이 심하니까 최대한 늘려준 게 8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은 행안부 몫이고 행안부에서 세 명을 열네 명으로 늘리는 것은 행안부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정원이 없는데 파견시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세 명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이라도, 1년이든 2년이든 장기파견이 가능한데 나머지 열한 명에 대해서 1월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당분간 8월 말까지로 연장시켜준 거고 그 사이에, 그 전에 끝나기 전에 행안부하고 관계에 있어서 정원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만의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말까지 사실, 비별도 파견자라고 할게요. 그분들이 가야 되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게 지금 현장의 상황이니까 행안부에서 8월까지 연장을 냈는데 더 이상 늘리지는 못하는 부분으로 8월까지 몫을 맡고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단위로 현장에 있는 분이 바뀌더라도 고정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되더라도 우리 기존에 일하는 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계속 1년마다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맞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확보하면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이든 3년이든 장기파견이 가능해지고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세 명 정원에 정원 외 파견이라면 항상 같은 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최대한 대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도록 시ㆍ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그래서 정식 TO가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인력분들이나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다. 그런데 이게 해소가 돼야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 쪽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만의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의회와 같이 얘기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같이 이 문제부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경찰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작년에 아니, 올해 초에 인사 관련해서 처음 인사 시행을 해 보셨잖아요.

네.

인사 관련해서 시행하시면서 문제점이랄까, 아니면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작년에는 초창기에 전체적인 인사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이, 본청장이 갖고 있고 경정 이하에 대해서 시ㆍ도위원회가 자치경찰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는 경정급, 청의 계장급 그 다음에 서의 과장급만 해서 저희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한테 재위임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폭을 좀 넓혀서 청의 경정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자치경찰 담당 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인사권을 갖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미 서장한테, 경감 이하의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서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는 경찰청 내에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경정 이하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해 보신 거잖아요.

네.

시행하는 데 별 문제없었어요?

건수라든가 일거리는 많아지겠습니다마는 일단 자치경찰사무 자체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실무협의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모이고 대면회의는 상당히 힘들어서 분야별로 내지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실무자회의를 활성화해 가지고 실무자회의가 38회 정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 간에 소통이라든가 협력관계가 많이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이 상태가 그대로 간다면 제일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홍보 문제이고 전체적인 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분간은 실무자회의 측면에서 개별 안건, 건건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서로 만나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완화되면 전반적으로 회의를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하신 것 자치경찰 관련해서 이런 것 하겠다, 저런 것 하겠다 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전달되고 보고받는 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보고받는 체계인데 실무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식적인 체계에 의해서 업무지시가 가고 보고를 받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잖아요. 실무 담당자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나오면, 회의록을 기록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나요?

위원장님 작년에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작년에 서른여덟 번 회의를 하면서 올해 예산사업에 있어서 시 각 해당되는 과에서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스물세 건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다 공식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회의록이랑 이런 것들이 다 공식적으로 작성이 되나요?

실무자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안 했고…….

아니, 들어보세요. 실무협의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이것저것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들이 다 공식적인 체계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지시하시고 업무보고받고 그 다음에 일이 제대로 되면 됐다, 안 됐다. 뭐가 안 됐으면 어떻게 시정하라 이렇게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실무협의회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절차상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운영규칙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건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시고 다 회의록 기록하고 계신 거죠?

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 제출하라고 할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임시적인 조직이라는 느낌이 계속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회가 출범해서 가는데.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사실 감을 잘 못 잡는 것은 여기서 자치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건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업무보고만 받는 건지 저희도 자꾸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위원회도 지금. 그래서 도대체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어떻게 컨트롤하나, 전달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보고체계는 어떻게 돼 있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통제하고 있는 건 맞나 뭐 이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공식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그 외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실무협의회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는 꼭 제대로 운영을 하셔라. 이것을 제대로 안 하시면 다른 권한을 어떻게, 자치경찰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권한을 주장할 만한 공식적인 루트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방향이 ‘우리 인천경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기본목표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틀을 말하면 112 신고상황이라든가 매일같이 업무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업무보고도 자랑거리를 넣어줘라, 지금까지 뭐뭐 ‘한다’보다는 뭐뭐 ‘했다’는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우리 인천 경찰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를 시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진행하겠다. 특히 앞으로 시 경찰청은 우리 위원회의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시에서 나가는데 돈이 나가고, 아마 지금은 시가 못 할 건데 2월달부터 우리 시에서 사실상 시비로 재배정되면 3월달부터 다시 편성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시 경찰청 업무 장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적어도 올 3월달만 지나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시를 받게 되고 자동으로 다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우리 담당들이 있어 가지고 3개 과하고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하고 항상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그 중요사항은 시장님한테 보고하도록 그런 채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궁형 위원님.

지금 말씀 중에 여성ㆍ노인 관련 부서 중에 최고, 발령을 내야 되니까, 우리 김봉운 정책과장님이 여기 추천으로, 두 분이 추천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인사권을 전보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뽑히신 거죠? 두 분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뽑아서 되신 것 아닌가요?

우리 김봉운 과장님 같은 경우 말입니까?

네.

김봉운 과장님은 총경이기 때문에 인사권 자체를 경찰청 본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파견에 대한…….

의견 없이?

인사권 협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열린 감사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실현과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반병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