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과장님. 농협보조지원 사업 그걸 인자 하는데. 농협쪽으로 쭉 물어보니까 문턱이 좀 높다고 이야기하거든. 문턱이. 문턱이 높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거두절미하고. 그러니까 농협 실무자들하고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 어차피 보조사업을 해야 되고 한다그라면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금방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박경수 과장은 내가 평소 참 존경하는 이유가 좀 폭넓은 그런 행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 우리 어디에서나 보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나도 공직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좀 시민의 편에서 입장에 서서 하자,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 또 뭐 같이 동반도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금방 우리 정광호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저는 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통영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치원의 존립의 문제거든 유치원 존립의 문제. 곧 유치원의 존립의 문제 그 근본 원인은 아이들 문제고. 그렇는데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 박과장님이나 또 샤프한 고국장이 가셨는데.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치원의 존립 문제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병설과 사설과 단설과 이 구분하는 거는 무의미 하거든.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유치원이라는 그 큰 테두리 내에서 통영시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잘된다라고 하면 그냥 관심을 가지고 우리 어떤 가임 여성분들이 한 명이나 더 낳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망설임이 있는데. 그것도 아이를 보내 볼라 하니까 뭐 단설은 보조를 통영시 이렇게 하고 병설은 이렇게 하고 뭐 국립은, 공립은, 사설은, 사립은,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아이보육 시설은 개인이건 국립이건 공립이건 하나로 가야 된다. 그 통영시의 조례에 있는 이런 부분 싹 바꿔야 됩니다. 그 뭔 필요 있나요. 유치원 자체가 유아 시설 자체가 존립 위기에 있는데 그걸 나눌 필요가 있나? 우리 고국장님.

나는 고국장한테 그런 답변을…….

그 고국장님한테 그런 말 듣는 게 좀 진일부한 답변을 들을라 했드만 책 읽어버리네. 나도 그런 거는 알지예.

그참 야. 예산실장도 한 사람이 답답한 말씀 하시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문제도 그렇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치원 자체를 존립. 아이를 낳나 안 낳나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뭐 구분을 해 가지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거는 안 되는데 규제할 그건 법도 아닌 악법이라고. 악법. 필요한 게 법이잖아. 필요한 게. 그지요?

그래서 나 고국장 금방 마이크를 탁 잡아서 진취적으로 나올까 싶었는데 이 뭐 더…….

그게?

또 살 이게…….

이게 살 열릴라 하는데 또 봐라. 그라면 안되고. 이 뭐 웃고 하니까 참 좋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아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잖아요. 아이가 제일 먼저 유아원, 그다음 우리 산후조리원부터 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우리 저 밀양인가 엊그제 공립형 산후조리원 하나 생긴다 하더라고. 경남에서. 그런 상황인데. 그라면 유치원이라든지 아이돌봄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는 안돼. 사립을 하니까 어떻고, 우리가 공립을 하니까 어떻고, 국립 하니. 안 된다고. 그리 나눌 이유가 없어. 수요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지요? 적용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줄어드는데 그게 뭐뭐 무의미한 그렇게 법을 옛날의 악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냐고. 그럼 고국장. 말씀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노

자. 됐습. 마무리 하는데 요 금방 우리 정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참에 조금 더 박과장님. 좀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전 아이들이, 아이들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먹는 것.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드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등하게 골고루 통영시 세수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이오. 답을 기다립니다.

예. 고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 그거는 언제 분양하나요? 3월 추진 해 놨는데. 용호 용호

그게 어쨌든 박과장님 행정에서는 이게 우리 행정의 치적이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모든 것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의회가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고 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래 내가 뭐 시기적으로 4월하면 또 5, 6월 가 버릴 것 같애. 그래서 4월안에 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거든 지금. 속도감을 좀 내어 가지고 어차피 다 해 놓은 거니까 민원이 있다 그러면 민원 문제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니까 또 민원 좀 해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가 빨리 좀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저 아열대 과수 체험 온실은 명애씨가 하시나요? 명애씨 업무가? 아. 명애씨 업무입니까. 우리 한과장님 내 이 저번에 5분자유 발언도 하고 또 이리하고 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지요?

지금 도산면에 거기는 어느 정도 형태가 되어가 있습니까.

이기열씨 하는데.

예. 그것도 그렇고. 우리 통영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지금 마을하고 좀 충돌되는 것이 인자 뭐고 농로, 농수로. 농수로하고 충돌이 좀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자 협의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라면 그쪽에 할라하면 어떤 기반 시설,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게 좀 되야 되는데 우리가 다녀봐도 통행이 상당히 불편거든요. 금방 한과장님 저온창고 문제에서 조금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그쪽 그런 연차적으로 도로 문제도 진입이 거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즈그 하우스가 엄청나잖아 그지요?

좀 통행이 사실 조금 보면 옛날에 경운기 이런 거는 이렇게 바둑판처럼 잘 다닐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경운기 시대가 아니고 자동차, 승용차 시대니까 조금 그거는 좀 협소하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계시잖아 그지요?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9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인데 그 중에 사업개요 중에 휴경지 복원을 통한 농업 고부가가치 기반 조수 구축했는데 고부가가치 뭐를 하실 건데?

예?

그거는 뭐 내하고 다시 차 한 잔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마무리 하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업 그 작년에 미래농업하고 내하고 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이나 수산업인 1차 산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영세하시거든. 그 중에 인자 농업도 금방 이기열같이 대단위로 하는 그런 사람은 외형은 커 보이지만 실속 들어가 보면 전부 그 농업이나 어디 뭐 농협이나 전부 뭐 자금 갖고 하잖아 그지요? 수산업도 사실상 보면 큰 규모가 있어 보이지만 그 들어가 보면 전부 뭐 한 철에 요즘 같은 이런 철에 굴 까 가지고 내년 봄 되면 수해 빚 갚고 또 여름 되면 빚내어 가지고 또 채모 사고 뭐 해가 하고 이런 상황. 다람쥐 챗바퀴 도는 이런 사업들이라고. 그러나 그중에 대대로 해 오는 사람들은 조금 뭐 수익성 있는 사람도 한 10% 내외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를 볼 것이 아니고 바닥을 한 번 보자. 바닥을 보면 다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좀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내가 이 업무를 해 가지고 징계먹지 않고 감사의 대상이 안 된다 그라면 좀 폭넓게 농업인을, 어업인쪽에서 우리 행정 좀 합시다 부탁을 좀 드리는데. 한과장님하고 그 뒤에 팀장님들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 또 내 인생이잖아 그지요? 그래, 그 폭넓게 좀 살자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배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내가 앞에 말한 그거거든요. 그 장소거든. 앞에. 사실은 가보면 뭐 보시는 분이 그리 평가했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우리 지역구고 막 다니고 하는데 우리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전체를 다 보고 이제 차 값까지 해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도 만 원 정도의 가격에 비싸지 않나 이리 했는데 차를 제공하고. 거 보면 인자 특별히 우리 볼 만한 게 뭐냐 하면 커피나 뭐 이런 아열대 식물도 있기는 한데. 무늬동백. 동백이 국내에서는 최고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 한 번 볼 만 해. 우리 부의장님도 그런 말 듣고 아, 비싸다 이렇게 하시는데. 금방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번 산건위를 가 가지고 그 좋아요. 한 번 보시고 오면 설명이 충분히 잘 됩니다. 근데 그 정도 만 원이라는 부분에서는 차가 제공되기 때문에 커피값이 그 커피가 바리스타가 직접 뽑고 인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안 되나 하는데 나도 우려는 했는데 뭐 거 한 번 가셔가 보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리. 그다음에 저쪽 앞쪽 과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농업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우리 농업인들을 똑같은 아까 뭐 물론 대기실에 보셨겠지만 내가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미안하긴 하나. 조금 우리 농업인들 영세하니까 우리가 다 우리 부모들이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는 농사 안 짓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라지 마시고. 그리하시면 안 되고. 우리집이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사업을 뭐 아버지가 공직에 계시고 이러더라도 농업인 자체는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먹고 또 법을 위반 안 하고 감사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좀 포괄적이고 재량행위를 농업인 쪽으로 이해를 하면서 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도울 것이고 그렇습니다. 한해 고생 많았고 임인년 새해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