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인사발령 이후 첫 회의로써 새로 오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3일자 환경도시국장으로 오신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자 임명된 간부 공무원 소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제가 이번 1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주택정책과장에서 환경도시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능력보다 과분한 직책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가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번에 전보 인사로 변경된 건축경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일어선 김에 한 말씀 하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의회에 와서 이래 앉아보니까, 또 조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앉으니까 좀 막막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님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월 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모두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3.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62호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경관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62호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5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점검 실시 대상 건축물과 긴급점검 실시 대상 건축물,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3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실내건축의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에 관한 사항, 이행강제금의 가중에 관한 사항,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64호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2월 5일 최초 고시된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번지 일원의 반월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정비사업의 명칭과 정비구역 면적을 당초 96,622제곱미터에서 348.7제곱미터 감소된 96,273.3제곱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높이는 당초보다 4개층 상향한 29층 이하로 변경하여 당초 대비 317세대 증가한 1,875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반월구역의 경우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그 기간이 경과되어 금회 정비구역 변경 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린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962호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환경도시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2호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건축물 관리에 있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 기능 등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 점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해체 시 허가 절차 및 빈 건축물 정비 등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금회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63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정비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보장, 위법 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 복구 등을 유도하고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법에 의한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임의관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64호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08년 최초 정비계획 지정 이후 정비사업의 예정 시기가 초과함에 따라 사업 예정 시기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전반적인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바,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안전진단, 지금 현행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설 상가를 예를 든다면 건물 연령이 얼마 이상 되었을 때 의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 건물로 지정이 되는 그런 근거도 있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5년을 초과하게 되면 3년마다 건축물 점검을 받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기본 틀에서 움직임은 없는 거고?

예.

그러면 그 기능을 구조안전센터에서 대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구조안전센터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긴급점검이나 정기점검이 있지만 그걸 법에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채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요청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 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사설 안전진단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거래하시던 안전진단

전문기관.

전문기관하고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구조안전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안전진단 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센터가 어쨌든 끝까지 진단 완료 시까지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 주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법상으로 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비용을 지원은 하지는 못하고, 비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보수보강이라든지 안전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보수보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건물주가

예,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비용을 대서 보수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예, 어쨌든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역할을 다 해야 되니 기본원칙인 거 같고, 그 기능을 어쨌든 옆에서 서버하는데 있어서 구조안전센터가 그 업무를 대행해서 건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1월 13일부로 특례시가 되었잖아요. 특례시가 되었는데 건축물, 우리 판매시설에 보면, 오늘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단일 판매시설을 300평 이상 초과 못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판매시설 300평?

예, 300평. 평을 말하면 300평 이상 초과를 못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인구 유입 문제라든지 기타로 봐서 타 시군에, 경남 안에서도 보면 다른 데는 다 600평까지 허용을 해요. 하는데 창원시하고 경남 안에 한 3군데 지자체가 300평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특례시가 된 만큼 판매시설을, 타 시군에는 600평까지 허용을 해요. 상위법에도 600평까지 허용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우리 창원시 조례로써 300평으로 막아놨는데,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600평까지 갈 건지, 아니면 한 500평까지라도 늘릴 수 있는지를 나중에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에 의논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시설을 300평으로 막아놓다 보니까, 그 상위법에는 600평까지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창원시가 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00평으로 제한을 해 놨는데 경남에서 타 지자체도 다 600평으로 해요. 그래 하는데 한꺼번에 배 이상을 늘리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한 500평 정도라도 갈 수 있도록 조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님.

저는 이 조례하고 좀 무관하게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제가 연말에 이정근 국장님께도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저는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말씀대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평, 수직으로 해서 계속 리모델링 해서 용적률을 상당한 확대를 해서 재산 가치를 올리는데, 왜 창원시는 단독주택은 그렇게 계속해서 40년 전에 도시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적 가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묶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잠시 박성옥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심지 안에, 이제는 외곽에 아파트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심지 안에 예를 들어서 저층아파트나 아까 말씀한 리모델링을 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지 안에 있는 주택지나 이런 데서 용적률을 좀 올려서 해서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처럼 고급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중간형 아파트를 해서 딴 데는 2천만원 하더라도 주택 이런 데는 용적률을 좀 해서 아파트 정도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하면 적당한 가격에 주택이 형성되고, 지금 현재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단독주택에 대해서 완화정책을 좀 써서, 이게 지금 자꾸 창원 전체에 17개 지구가 있어서 이걸 한꺼번에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전용주거지역에서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무시되었잖아요. 뺑 둘러서 고층아파트 다 있고 안에 가운데 가둬놓고 그게 전용주거지역이라고 묶어놓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환경도시국에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그에 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예, 제가 1월 7일날 발령받고 나서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각 과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핫이슈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특히 단독주택지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번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뭐, 제가 또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제가 여러 방면으로써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 왔던 3~40년의 골격, 이거 플러스 주민들의 불편 요소, 이걸 어떻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잘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좀 다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의견을 구해서 정말 우리 전체 도시계획과 우리 주민이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은 그 정도 하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안 국장님, 이게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일이지만 2월 14일, 2월달에 본회의 마지막이 2월 14일날 끝나요. 그래서 지금 특례시 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방향이나 그다음에 규제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거세고, 그다음에 도심 내에 1종주거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금방 지구단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에 조성을 해 놓고 한 20년 30년이 지난 것도 지구단위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게 합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필도 안 되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을 도시계획 2050 계획안에 넣기보다는 이걸 단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이걸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산회하고 난 뒤에 의논을 할 건데, 국장님이 아시고 가면 좋아요. 2월 14일 한 5시쯤 되어서 2별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좀 가지고자 하는데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의논하는 거 하고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거 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을 좀 모아서 우리 집행기관이 또 판단을 하고, 또 우리 의회가 모은 의견을 중앙부처에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주기 바라고요. 도심 내에 1종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도시국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지금. 왜냐하면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1종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반월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