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안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총무국
안선영위원장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위원장님! 잠시만 그 1월 11일자로 부임한 총무과 담당들 잠깐 소개해 드리고서 업무 받으시는 게.
안선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먼저 그 총무과 그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축제담당에서 그 마을공동체담당으로 발령받은 이종선 담당입니다. 그 총무과 총무담당에서 인사교육담당으로 발령받은 김윤정 담당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예.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뭐 타이틀부터 화합과 소통을 통한 뭐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 여기에 걸맞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근무환경이라든가 뭐 그 뭐 노사관계 이런 거에 신뢰받는 뭐 상호간의 노사관계 그런 구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고요. 어쨌든 뭐 이러한 저러한 그 사유로 해서 좀 불편한 사유가 있었지만 금년도부터는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건전하고 그 발전적인 그런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워낙 또 우리 조직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와 중구가 발전하는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서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그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그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통과된 것 알고 있죠?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 그 법률개정안이 되면서 소위원회를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 그동안은 전임자들이 그동안은 그 근무시간 노동조합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노조 전임을 하다 보면은 전임하다 보면은 뭐 인사상이나 연금상의 불이익도 그동안 초래했었고 또 공무상 장애를 입다 보면 또 산재부분에 대해서 좀 불이익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법률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바람에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할 건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앞으로 좀 집행부도 법률이 이제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노동조합에 어떤 그런 그 위상 그 다음에 어떤 대화 파트너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정립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대략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으면은 분명히 이제 국회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행령이 마련되고 이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래서 그에 발맞추어서 노조를 대등한 집행부와의 대등한 어떤 협력파트너 그 다음에 대화파트너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좀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 속에서 구민을 위한 어떤 그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한 말씀 해 주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그 노조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인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항상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서로 미래지향적인 이제 인간관계라든가 노사문화가 이제 정착된 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노력해서 예,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동안은 뭐 교육공무원노조나 그 다음에 행정공무원노조가 사실상 일반 사기업의 어떤 노조와는 다른 약간 0.5 같은 분위기랄까요. 그러니까 조금 어떠할까 노사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정립된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부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간부공무원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들은 노조에 못 들게 돼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물론 국가가 주인, 오너지만 구태여 얘기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같은 공무원인데 너도 뭐 당신도 나중에 뭐 승진하거나 그러면 간부가 될 텐데 또 사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의 서있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같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애환을 겪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집행부도. 그죠?집행부 수장, 그 간부들도. 그런 입장에서 그 어렵고 가려운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생협력 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소관 위원회가 지금 25개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부기 기준이 뭔지 국장님, 가나다순도 아니고 직제순도 아니고 이거 한 번 보셨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직제 순으로 해서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직제 순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총무과, 문화,
김옥향위원
옆에 또 총무과 있잖아요, 오른쪽.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기 좋게.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김옥향위원
총무과 그 다음에 문체과.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문화체육과.
김옥향위원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봉과, 지적과 또 이쪽에는 총무과 이렇게 죽 돼 있잖아요,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위에서부터요,
김옥향위원
옆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위원님들 보시기 좀 편하게.
김옥향위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위에서 아래로 해서 옆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들 보시기에 만약 위원님 그렇게,
김옥향위원
이거 불편해요, 보기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보기가 불편하다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면 뭐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릴게요, 그것은.
김옥향위원
예, 그래서 과별로 직제 순으로 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릴게요, 그건 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예,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해 드릴게요.
김옥향위원
기존 해오던 방식보다는 회기 때마다 위원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또 한 눈에 볼 수 있게 오타도 없이 부기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위에서 옆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거기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한가족 어린이집 현황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신입 원아가 몇 명 계획 있으신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금년도에는 좀 늘어가지고 24명인가 이렇게 계획돼 있어요. 저희 좀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언제부터 접수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이들 접수 끝났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제 새학기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김옥향위원
지금 저기 원아가 몇 명 접수됐나요? 현재.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현재 23명.
김옥향위원
23명?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좀 몇 명 아이가 늘어서 좀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가족 어린이집 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도 20 아니 2억 1,500만원 또 2022년도 예산에도 인건비만 2억 2,000이에요. 그 원아 수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맞죠, 국장님? 정원이 몇 명이죠?33명이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33명이고요.
김옥향위원
33명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혹시 시설장님이 연간계획서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연간계획 우리 모집계획을 이제 세워서요, 그렇게 이제 그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모집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시설장님이 한가족 어린이집에 장이시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1년 연간계획서 혹시 받으신 거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시설장님을 활용을 해서 1년 동안에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이 2억 2,000, 2억 3,000씩 나가는데 국장님, 시설장님한테 연간계획서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후생관 그 운영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후생관은요, 2월부터 이제 그 직영체제로 이제 보고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식자재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구매계약이라든가 뭐 공고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또 식수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2월 중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2월 중으로,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53쪽에 보시면은요, 화합과 소통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합리적인 인사행정이라고 연초 업무계획을 나열했습니다. 또 그동안 원칙 없는 인사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사기가 또 저하되다 보면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거 알고 계시죠? 대다수 공무원들이 인정할 겁니다. 공정한 인사는 인사권자의 눈높이가 아니라 구민의 눈높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자료 5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추진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랑 또 뭐 예산안 심사 때도 이렇게 언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 어쨌든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나름대로 중요한 업무를 좀 파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석교동주민센터 부지확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고 1월 중에도 그 관계에 대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사실 뭐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그게 이제 관에서 또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면 그쪽이 또 원하는 게 높아지고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려고 직접 저기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소유자하고 1월 달에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그래서 세입자 관계, 세입자하고의 관계가 좀 정리가 되면 그래서 세입자들도 근본적인 데는 합의를 가지고 있어요, 의지를. 근데 뭐 부동산 거래라는 게 또 그게 쉽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1월 달에 그런 관계를 거쳤고 서로 간에 이제 좀 신뢰가 그 이뤄지면 그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이 부지매입 부분이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원치 않게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지매입비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뭐 어쨌든 뭐 대규모예산을 투입하려면은 또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일단 해결할 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성립해 주신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구의 어떤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부지매입비가 여기에서 더 계속 늘어나게 되면 사업추진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지금도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될 수 있으면 부지 매입하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예, 주민들도 좀 이 동 청사 신축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하실 수 있도록 예, 좀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게 있어요. 건축과 소관사업 중에서도 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이 사업내용이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던데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부분에 대한 뭐 어떤 뭐 어려움은 없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들이, 그 분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사항이 있거든요, 별도로.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노후되고 우리가 관에서 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이 마을공동체는 말 그대로 이제 지역민 누구나 이제 그 주민들 주도형으로 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민·관에 이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이 건축과 소관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랑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안내와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23명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이제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우리 투자 대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러나 이제 그 현재 보육정책에 있어서 이제 그 위원님들도 항상 염려하시는 게 이제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신생아가 급속도로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사실 새로운 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설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인 보육정책을 위해서 많이 확충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육을 직접 국가에서 챙겨주고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설어린이집도 문을 닫는 사례가 많이 빈번히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절벽이 인구 절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보육정책은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맡겨서 그 자기의 그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그런 직업 업무를 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보육정책의 기본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그 어린이집이 그 신뢰받고 믿을 수 있는 부모들한테 그러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정책을 통해서 우리 중구가 또 많은 그 인구유입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서 좀 보육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저도 그래서 위원님이 그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좀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일단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 근처가 편한 거예요. 그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바로 맡기고서 바로 출근해서 퇴근해서 바로 이제 아이들은 복귀하는 이런 저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시내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의무적인 사항이거든요 이제 현재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여기까지 또 데려와야 되고 또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뭐 이러한 그러니까 또 조직문화라는 게 회식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러한 것 때문에 또 부부가 같이 케어를 하니까 집 근처면은 뭐 남편이 약속 있으면 부인이 데리고 간다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한데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아니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작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간호직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서,
간호직렬을 각 동에 신규 배치,
뭐 위원님은 워낙 또 오랜 생활 공직생활 하셨고 고위간부로 퇴직을 하셔서 뭐 우리 조직생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을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을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실 많은 신경을 씁니다, 사실. 인력배치라든가 그 정원조정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직원들한테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항상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인력 우리가 이제 그 할 때는 가장 기본 이제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기초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또 예,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좀 필요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동에 산다고 해서 또 그 동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은 존중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앞으로도 계속 그 밀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화합과 소통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클럽들 지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총 몇 개의 클럽이 있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9개 클럽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이 9개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만들어진 것은 뭐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된 것도 있고 뭐 그런데요,
안선영위원장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게 어떤 동호회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헬스가요 202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안선영위원장
헬스 2020년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이게 회원이 지금 몇 분 정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동호인들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전체로 해서 한 200명 좀 넘게 이렇게,
안선영위원장
200명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200명 넘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지금 축구, 마라톤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헬스, 축구, 자전거, 마라톤, 배구, 풋살, 통기타, 낚시, 에버그린 밴드라고 밴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지금 여기에 지금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성비까지는 저희들은 파악은 안 했는데 성비까지는.
안선영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인원수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장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축구, 마라톤, 헬스, 자전거, 풋살, 통기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이게 좀 양성평등에 위반되기,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여성 공무원분들이 접근하기는 쉽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도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고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지원을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지금 저희가 그 성평등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이런 부분에 비춘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접근성이나 그리고 또 하나 좀 놓치고 있는 게 다양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놓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뭐 저희 행정을 보는 곳에서 갖고 있는 취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옛스럽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뭐 IT강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컴퓨터게임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자기 우리 직원들이 취미생활을 하면서 구성하는 거예요.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하니까 지원해 달라 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안선영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자율적으로.
안선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유격이 많다 라는 것을 좀 공무원 분들께도 좀 알려 주셔 가지고 취미생활을 할 때도 좀 다양하게 하면서 이게 좀 옆으로 파급이 돼야 서로 공부도 되고 이러한 취미도 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뭐 수석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게임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계절 따라서 뭐 계절 스포츠라고 해 가지고 뭐 수상스키라든가 아니면 보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름, 겨울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꺼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 주변에 알려주기도 하고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통문화를 만들어 갈 때 가장 좋은 건 내가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호회 결성을 해서 지금 뭐 한 3인 정도 모이면 동호회 그 심사가 되는 건가요? 몇 명 정도 돼야 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한 10명 정도 뭐 이상이 되면은.
안선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밌게 그 공지 같은 것 해서 10명 이상 모이시도록 해 가지고 좀 여기 집행부 안에서 동료들 간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예산도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주민이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 문화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행정이라는 게 과별로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업무는 거의 없다 라고 보여져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주민이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 문화조성 이런 데 보면 뭐 늘 말씀 드리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장애인들을 늘 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분들하고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왜냐하면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라 하는데 마을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다 안전해요, 검수가 다 된 것들이고. 그러면 그 분들의 기준으로 해서 어떤 조성사업을 해 간다라든가 아니면 문화사업을 해 간다 그러면 접근성 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장애인 분들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너지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그 보호작업장이 2개가 됐죠, 저희가? 보호작업장이 중구에 2개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 하고 연계해서 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작업장에서 나오는 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공을 받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뭐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물품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애인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받는다 그러면 윈윈하는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은 복지파트랑 같이 연계해서 뭐 소개도 받고 아니면 연관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하면 좀 더 안전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봐 주시고 여기 보면 의제발굴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끼리 백날 매일 보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얘기해 봐야 필요한 부분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시각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하고 계속 만나는 지점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면 좀 더 다양한 그 사업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챕터 구민이 행복한 자치행정 이 부분도 같이 실현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뿌리축제 그리고 효 이 부분이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컨텐츠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달리 말한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배출해 내고 만들어 내야 된다 라는 얘기도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메인으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T/F팀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이번에 인사에 관해서 좀 놀라웠던 게 축제 관련해서 전문가에 버금가시는 분이 업무를 또 변경하셨다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라운 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공무원 분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그 분 또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는 그런 조직 안에서조차 인사이동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다른 타 부서로 옮겨 가신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그 분이 갖고 있는 거 커리어 같은 아니면 전문지식들 쌓아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뭐 인사라는 게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해서 움직여지는 거라 그러지만 행정기관에서 전문성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번 인사가 그렇게 됐지만 향후에는 좀 각각의 공무원 분들의 그 전문성이라든가 특화된 기술들 낭비하는 일 없도록 좀 체크를 하시고 움직여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 기본원칙을 좀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오신 게 보니까 의원들, 의회와 소통해서 이제 하겠다 라는 게 답변으로 왔어요. 근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나 아니면 결산을 통해서 몇 번 지적이 됐던 게 뭐냐면 각 부서별로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구성자료라든가 구성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의원들 몇 명이 더 들어와서 심사에 관여한다 라는 걸로 치환한다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은 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다 보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본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원칙이거든요. 더군다나 주민 참여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관계성에서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가려면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 받는 것 저기 실행하는 것 그리고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통된 서식을 갖고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주민참여 예산이 점점 오픈되고 그리고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운용사업들이 많아지는 지금 같은 때에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을 바꿔나가거나 제자리를 잡게 하려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서식이라든가 아니면 결산을 볼 때에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9대 때 의원들이 들어오시고 또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그러면 조금 더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뭐 그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공보실에서 답변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것은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 취지라든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서로 이제 공감을 해서 기획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요 그런 원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러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과별로 하는 사업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시너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비전문이라, 열심히 할 의욕은 넘치시지만 전문적인 소양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과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행할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는 총괄하시는 업무를 보시니 각 부서별로 그러한 매번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58쪽에 보시면은요, 58쪽 1번 지역대표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에서 대면축제를 원칙으로 여건에 맞는 하이브리드형 축제개최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그 현재 이제 그 코로나가 지금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변이가 또 생겨서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측을 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대면축제를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형이라는 것은 또 뭐 온라인축제나 대면과 뭐 온라인을 뭐 겸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축제의 그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인터넷에 보니까 지난해도 하이브리드형 축제를 해서 성공적으로 또 저기 축제를 끝낸 곳,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활용하셔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좋은 축제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
거기 2번에 보시면 지식문화 환경 조성 및 문화유산 보존 관리해서 엄마와 함께 하는 다독다독 프로그램 22년도 하반기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하반기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관내 학교를 통해서 그 대면이나 또 뭐 비대면 강의를 이제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주로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활용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어머니하고 자녀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그 좀 소통하고 하는 이러한 계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신규프로그램으로 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59쪽에 보시면은요,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일이 2010년도 맞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근데 이제 당초 사업비가 92억이에요 기금, 시비, 구비해서. 근데 이거 해마다 뭐 8~9억씩, 10억씩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금 현재 준공 후 전체 소요된 그 리모델링 보수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대략적으로 한 20억 정도 이렇게,
김옥향위원
20억밖에 안 되나요? 10년간?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이후로, 예.
김옥향위원
아니 저기 매년 지난 2021년도 그 이거 업무보고에 보면 그때도 외벽보수 뭐 타일보수 이렇게 해서 한 9억 정도가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올해, 올해 예산이 8억 이제 잡혀 있거든요 외벽.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이렇게 8~9억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보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국민체육센터는 어쨌든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넘었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최초 이제 준공 후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보수를 또 우리 또 관내에 보면은 어쨌든 유일한 체육복지센터고 그래서 또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사실 상당히 좋아하세요, 지금.
김옥향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현재도 또 5개 구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10년이 지나 가면은 뭐 노후시설이 발생이 되고 그거에 대한 개·보수는 또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 눈높이도 또 다른 구나 또 시에서 이용하는 시설과 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또 포즈를 맞추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런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이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원칙이 저도 국비를 많이 확보해라 중앙에서 그 예산방침이라든가 그러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지방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를 좀 확보해서 지방비를 보조하고 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기간이 한 10년 이상이 되면은 또 문체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도 뭐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좀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서 그러한 그 지방비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이 또 이용하는데 좀 그 더 효율적인 그러한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계획대로 국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공일 후에 지금 현재까지 그 보수비로 소요된 예산 그 명세서 좀 부탁드립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여기 중구 체육복지센터 그 인조잔디 충진재 보충해서 이게 지금 몇 년만에 보충을 하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몇 쪽이시죠?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쪽수.
김옥향위원
59쪽 그 국민체육센터 바로 아랫부분에 중구 복지센터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체육복지센터. 아, 저희들이 체육, 잔디가 이제 이것도 비슷한 사항인데 인조잔디거든요. 인조잔디면은 그 이게 잔디가 있으면 인조잔디다 보니까 이제 충진재가 들어가 있어야지,
김옥향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게 잔디가 뻣뻣하게 서 있어요. 그래야지 충격을 완화하고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근데 저희들이 보통 이게 이제 그 막 폭우가 내린다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장마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다 보면은 폭우가 내리고 이런 막 하면은 또 쓸려 내려가는 구조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그 충진재가 없으면 부상의 그 인조잔디의 기본 능력을 발휘를 못해요.
김옥향위원
효과가 없겠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효과를 못하고 잔디도 눕혀져 있기 때문에 또 손실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이게 최근에 한 것은 2018년도에 했어요. 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거의 다 이제 누워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충진을 좀 해서 잔디를 좀 수명을 좀 연장시키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상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만 3년만에 이제 전체적으로 충진재를 보충한다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횟수로 하면 4년이고요 어쨌든 뭐,
김옥향위원
지금 중구 체육복지센터는 뭐 시에서 매입하라고 하는 그 관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 말에 그 공유재산 심의를 위원님들에게 올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부결시키셔서 현재 이제 중단된 상태고요. 어쨌든 그 2023년 4월인가 5월로 알고 있어요,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해결을 안 하면은 또 이용료라든가 이런 위탁료 이런 것을 또 부과를 해야 돼요.
김옥향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해 주셔서 좀 이렇게 같이,
김옥향위원
어쨌든 계약 기간 내에 시와 잘 협의하셔서 무난하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시하고 협의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김옥향위원
시에서는 매입하라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게 매입하는 게 우리가 그 이용료를 이용 그 부과하게 되면은 그 이상의 또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 또 아랫부분에 보시면 야외운동기구 신규설치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요, 신규설치 시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그 지역에는 어르신들에 맞는 운동기구 또 젊은 분들이 많은 지역에는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를 꼭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생활SOC사업은 공모계획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현재는 SOC사업 같은 것은요 이제 수시로 문서가 와요, 중앙에서.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시를 통해서 온다든가 뭐 직접 온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문서를 받으면은 그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좀 응모를 해서 그러한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몇 건이나 공모했습니까? 아직 한 건 없으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현재 뭐 진행 중인 것은 예, 뭐 우리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해 준 뭐 외벽이라든가 방수 그것도 사업 확보하는 것도 이제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SOC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가 되겠고요 그런 것은 이제 뭐 현재 진행 중인 건 없고 수시로 문서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또 하단 부분에 보면 스포츠복지 향상해서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해서 지금 현재 8만원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8만원에서 이제 8만 5,000원으로,
김옥향위원
아, 인상됩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금년부터 이제 인상하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스포츠복지 향상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이용하는 곳이 그 분들이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유소년들에 의한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이제 그 운동이라든가 체력저하를 염려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5세에서 18세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뭐 태권도라든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어쨌든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것은 저기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김옥향위원
그럼 한 가정에 해당되는 아이가 두 세 명이라도 전체 그럼 두 세 명을 전 지원해 줍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건 1인당입니다, 1인당.
김옥향위원
1인당 8만 5,000원씩 아이가 둘이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장애인, 장애인이 2명이면 1인당입니다.
김옥향위원
1인당?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2명이면 2명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1인당.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60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본격 추진해서 지금 제2뿌리공원도 성씨조형물 설치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제2뿌리공원에도.
김옥향위원
몇 기나 계획 있으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건 이제 부지라든가 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봐서 그 부지 내에서 이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수요조사도 해 보고 해서 이제 진행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실시설계가 좀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구체안이 나올 겁니다.
김옥향위원
설계가 나와야지 그 성씨조형물 접수를 받는 건가요? 지금 받고 있진 않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준공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공사 진행되는 사항을 봐 가면서 그런 문중하고 협의,
김옥향위원
그래도 예상 기수는 대략 나온 거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한 200기 정도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00기 정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14필지를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대략 한 그 필지로는 한 85억 정도, 80억 정도 되는데 그 문중에서도 또 계약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져간 사람들도 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하여튼 토지주들 하고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국민체육센터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09년도에 공사 시작해서 2010년도에 준공한 우리 중구의 소중한 그 체육센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때 그 오픈할 때부터 거기를 줄곧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설계 자체부터 구조적으로 잘못된 곳입니다. 전혀 어떤 스포츠센터의 어떤 개념도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한 아주 최고 최악의 체육센터예요. 동선설계도 엉망이고 공간배치도 엉망이고 그래서 돈이 지금 와서 지금 그 지금 그래도 8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근 20억 정도 소요됐다고 했나요, 지금? 투입 됐다고 했나요? 그전에는 거의 없었죠?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지금 올해가 12년차인데 누구도 거기 뭐 중구청 우리 중구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한 때는 직영도 했다가 한 때는 또 위탁 줬다가 지금 또 위탁하고 있지만 이건 뭐 돈 더 들어가게 한 거예요, 관리가 안 돼서. 천장 무너지고 지금은 외벽 낙하 뭐 지금 보니까 날라 가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뭐 이제 올해 대수선할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이것은 참 어쩔 수, 여기다 또 때려 부수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주차시설도 없고. 진짜 날림, 날림의 아주 결정판입니다 거기가. 92억이나 들여서 그 당시 12년 전에 92억이면 엄청난 그 예산이거든요. 예?그래도 지금 그래서 8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또 협조해 주시고 또 제가 계속 그 문제에 관해서 천착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좀 위안을 받습니다. 올해 그 8억 구비 국비 4억원, 구비 4억 예산 확보한 것 투입해서 상반기 중에 그 외벽 거의 지금 그 날라 가는 정도 되는 그거 그 공사 대수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또 그 추후에 또 하드코어적인 어떤 그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예? 밑에 그 기계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이번에 또 1억 5,000인가 또 지금 뭐 급탕부스터 그거 또 예산 지난 본예산에 의회에서 지금 의결했잖아요,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계속.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지금 더 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보일러라든가 어쨌든 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위원님이 그 우리 체육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사실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뭐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이제 수시로 또 고장이 나는 기계다 보니까 장비가 또 오래되면 하니까 또 뭐 현재 뭐 급탕보일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아무튼 뭐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많이 향상 됐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동안 뭐 전에 그 김연수 의장님하고 제가 지적했던 전반기 때 그 거기 수중청소기부터 해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런 많이 좋아지고 이제 구조적인 어떤 그 장비들 설비들이 이제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으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응모,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그 2층에 제가 얼마 전에 가 봤어요. 지난번도 질문했지만 그 헬스클럽 우리가 트레드밀이 지금 20대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런닝머신요?
정종훈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한 19대.
정종훈위원
19대인데 지난번 전반기 때 10대를 우리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12대 교체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12대 교체하고 나머지가 이제 10년 된 것,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옛날 모델 그게 지금 절반이 남아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7대 정도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7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장이 나서 최근에 제가 또 알아보니까 3대를 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리.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예.
정종훈위원
예, 수리를 해서 또 그냥 고쳐 쓰고 있는데 자, 수리비가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 옛날 구형들은 모델도 구식이고. 그 누가 거기 뭐 거기 이용객들이 보면은 사람 다 이용객이 꽉 차 있을 때는 이용할지 몰라도 거기 올라타겠어요? 뭐 여러 가지 수리 고장을, 잔고장도 일으키고 10년, 10년도 넘고 했는데 그래 가급적이면 나머지 큰 금액 안 들어가니까 그 후반기 쪽에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경을 세워서라도 나머지 교체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런닝머신요?
정종훈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이쪽은 새 것이고 400~500만원짜리 신형인데 튼튼하고 이쪽은 옛날 10년 전에 그 아주 모델도 좀 낙후돼 있고 그리고 발판도 지금 쿠션도 없고 하도 써 가지고 고장 잦고 이런 부분들은 좀 교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운영주나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아서 위원님 말씀에 그런 것은,
정종훈위원
예, 수리비가 좀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계속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뭐 자동차도 사람도 세월 시간 지나면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아울러서 그거와 결부해 가지고 야외운동시설 지금 교체를 하신다고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교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론 문체과에서 관할하는 공원 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 가면은 10년도 넘은 구형모델들이 지금 페인트가 벗겨져서 그대로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또 신형모델로 교체, 저기 설치가 돼 있고 교체가 돼 있고 좀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옛날 것은 잘 이용 안 합니다, 옛날 것 좀 낡고 페인트 벗겨진 데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이용객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전수조사 하셔서 그러니까 아무튼 점진, 점차적으로 좀 교체도 한꺼번에 교체하기 힘들면은. 중촌동 그 고가 쪽 있는 공원 이름이 뭐죠? 거기가 공원녹지과입니까?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공원에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쪽 가 보면은 뭐 옛날 거 아주 그냥 거의 거미줄 쳐 있고 그런 데도 있어요, 문체과 관장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또 여기 저 예를 들면은 홍익빌라 위에 가면은 그 만수민물장어에 거기 사이에 약간 그 기슭에 한 서너 대 설치된 거기 완전히 뭐 벗겨져 있고 거미줄 쳐 있고 예? 그런 데 거기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체과 소관일 거예요, 그죠? 발판이 아주 때가 껴 가지고 청소가 안 될 정도 그런 곳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형입니다, 다 옛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수시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철저를 좀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우리가 찾아가는 이제 뭐 코로나 국면이 좀 올해 잦아든다면은 찾아가는 버스킹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건 뭐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니까.
정종훈위원
예, 그런데 이제 버스킹 공연을 과거에 보면은 맨날 했던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에 보면은 그 민간 순수 예술단체들이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그 분들하고 좀 새롭게 어떤 그 프로그램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이제 공모절차를 거치거든요?
정종훈위원
그런데 공모를 해도 정보가 없다 보면은 응모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한 번 적극 행정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가 있는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단체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데 같이,
정종훈위원
예, 그런 데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아마 이렇게 좀 추천도 하고 그럴 겁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러니까요.
정종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리고 끝으로 그 우리가 효문화둘레길이 2023년말에 준공 예정이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현재 이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지금은 용역단계고 아직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 올해부터 들어가겠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이름을 명칭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뭐 시비로 시비와 국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냥 효문화 뭐냐 지금 뿌리공원 둘레길로 그냥 통칭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현재 이제 일반적인 사항은 가칭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래서 그런 저는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칭을 좀 중구 중심으로 뭐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효문화, 뭐 그 당시는 가칭이라고 했지만 효문화테마둘레길 이런 식으로 효문화뿌리테마둘레길 이런 식으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효문화뿌리,
정종훈위원
테마둘레길 뭐 이런 식으로 좀 중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냥 좀 뭐랄까 러프한 어떤 그런 명칭보다는 좀 집합적이고 좀 그 문구, 그 글 그 이름만 들으면 어떤 그 길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좀 하나의 예를 들은 겁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냥 뭐 뿌리공원둘레길 하면 좀 뭐랄까 모호하기도 하고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적시를 해서 하는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아울러서 길 조성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길을 가다 보면은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명소 그 다음에 어느 특정지역 가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안내판 있잖아요, 안내, 안내문.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설계하는 길 설계 끝나고 이제 공사하다 보면 있을 거예요, 죽. 대부분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 중구를.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그 곳곳에 어떤 뷰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좀 찾으셔서 거기다가 좀 안내판 같은 것 그런 것 어떤 소프트 좀 약간 소프트적인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구에서는. 공사는 시에서 주관해서 할 거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니 우리 중구에서 합니다.
정종훈위원
우리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는 그냥 공사 위주니까 토목이나 건설 위주니까 그런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디테일한 측면들은 좀 감안하시라, 그 이용객들 소비자들 입장을 생각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효문화관리원하고 건설과하고,
정종훈위원
그러니까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그런 것은,
정종훈위원
길만 이렇게 조성, 건설과 맡겨놓으면 길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용역에 의해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정종훈위원
그런 길 만드는 길,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어쨌든 좀 명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통해서 좋은 명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본위원이 언급했었던 그 국민체육진흥법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체육회 지원에 대한 사항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제정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조은경위원
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3월 임시회 심사 시에 예, 다뤄질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때쯤 맞춰서.
조은경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 공공조형물 설치관리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은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공공디자인진흥조례는 도시활성화과 소관이더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맞아요, 예.
조은경위원
집행부에서 조치결과에도 보면 조례를 제정 절차를 이행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예, 이 부분도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리고 여경암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에 대한 그 예산이 여러 위원님들의 뭐 이런저런 논의 끝에 삭감, 부득이 삭감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비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화체육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예, 그것은 이제 시에서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그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맞춰서 이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저번에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못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축제가 지금 12회가 지났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 저희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들 데이터화 시킨 게 있나요 지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데이터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도 뭐 서두에도 말씀드리셨지만 저희들이 뭐 직원들이 노하우라든가 그 금년도에도 무슨 큰 상을 하나 또 받았거든요? 뿌리축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축적된 그런 그 노하우는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러니까 개별이 아는 노하우가 아니라 저희가 담당자가 바뀌든가 아니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만의 컨텐츠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한,
안선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화 시켜 놓은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지금 제가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제할 때 축제뿐만 아니라 그 평상시에도 그러한 그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한 그 뭐 특이성이라든가 좀 발전방안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을 좀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자료라든가는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자료는 많이 있고 지금 뭐 그래서 그런 그 우리만의 축제가 좀 특색 있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중구에서 그 축제 뿌리축제를 정말 우리만의 축제로 생각을 하게끔 하려면 이 데이터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지금 일선 공무원 분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기록문화가 제대로 저장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재산가치가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10회 축제가 넘어섰어요. 10회 이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축제 하면 딱 떠오르는 건 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상품화 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구체화 시켜서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소홀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효라는 컨텐츠기 때문에 이것을 형이상학적인 것을 갖다가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어떤 뭐 데이터화 시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속 그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속 만들어 내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축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뭐 가수, 명창 아니면 뭐 줄타기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어디 가서나 볼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전주 한옥마을 그 시즌에 가면 줄타기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만의 것은 없어요. 그것을 그때 이제 구청장님께 여쭤봤던 건데 이제 구청장님께서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답변 듣는 것은 그때 안 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귀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문제 삼았던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감사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두 번, 세 번,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변화도 추구들 하고 계시니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모실장님께서는 상명하복이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가장 첫 번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상명하복 하라는 얘긴 없어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걸 마치 공무원의 어떤 복무조례인 것처럼 인지하고 있는 거 이제 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동원 하는 거 이 부분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노력이 왜 필요합니까? 자발적이란 단어 뜻을 잘 모르고 이 답변서를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아직까지 공무원들을 그냥 하부조직 부하직원들을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시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페이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42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제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야외운동기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런 걸 설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지금 제가 본위원이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중구청의 행정이 주민들의 고령화를 이끌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도 보면 종합체육시설, 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국궁장, 파크골프장, 우드볼장,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이 중에 지금 절반이 어르신들을 위한 거예요. 저희 행정계획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고령화를 이끌고 있어요. 청년들한테는 뭘 주실 겁니까? 중장년들한테는 뭘 주실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거의가 회원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그냥 지나가던 중년, 청년들 재미로라도 쳐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행정계획 자체가 보면 운영되는 예산 사용에 내용을 보면 저희는 진짜 고령화를 끌고 가고 있어요. 완전 리드합니다. 이게 물론 어르신들에 대한 투자 중요합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언제까지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갈 겁니까? 부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연령층이 올라가는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젊은 층들,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들 이 세대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뒷받침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만 대처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좀 준비하시는 그런 행정기본을 저희 총무과에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문체과에도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산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부디, 부디 다음 구청장님 오시고 그리고 9대 때 의회가 다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미래를 논하는 자리들로 좀 계획이 이끌어져 갔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생들 하셨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공탁 수용의 과정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이쪽 지금 토지주 분들하고 협의가 많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까지 예상이 돼서 올라온 거 보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모든 관공서 사업이라든가 뭐 이제 수용, 공탁 그 저기를 하게 되면은 법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진행 기간을 줘 가지고 협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체결이 되면 저희들도 좀 원만하게 가지만 또 거기에 일부 또 반대하는 분들이 항상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 대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진행된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가급적, 가급적 적은 분들이 서운하시도록 예,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까 김옥향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희 그 인조잔디 충진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비로 쓸려나가는 게 제일 많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막 활동을 하다보면 비로 아무래도 이제 폭우가 제일 심하죠, 막 폭우가 내리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유실방지를 위해서 이제 방지책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가장 많고 어쨌든 저희들도 유실방지를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다시 충진시키고 뭐 이런 절차를 이제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 저기 뭐야 일전에 작년에 저희 포켓공원하고 소규모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이제 돌아다녀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다녀보니 몇 군데가 보면 산책로보다 그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는 공간이 산책로보다 조금 더 지면이 높더라고요. 높게 구성돼 있는 곳들을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뭐 흙이 파인다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계속 되고 그 산책로로 흙이 쏟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공원녹지과나 이런 곳에서 공원 조성을 할 때 문체과에서 어떤 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 만약에 비 쓸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맨 처음에 구성을 할 때, 구성을 할 때 인조잔디는 어차피 충진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평행선에서 위에다 인조잔디를 얹게 되면 주변보다 약간이라도 몇 ㎜라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공사시점에서 약간 낮춰서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경계벽돌 있지 않습니까? 그 완만하게 발목 안 다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그걸로 라운드 처리하면 어느 정도 비로 해서 소실되는 부분들은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소재가 플라스틱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깨져요.
안선영위원장
그렇겠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깨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안선영위원장
예,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유실방지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지금 만약에 그게 깨지게 되면 깨지는 결정이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깨지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냥 이제 깨져 가지고 가루화 되는 거죠, 자꾸 이제 운동을 하니까.
안선영위원장
가루로 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만약에 거기서 슬립이 나거나 이럴 때는 피부에는 문제가 없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것은 친환경 소재로 해서 요즘에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다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장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설립할 때 만들어질 때 주변보다 약간 낮게 위치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 경계벽돌로 발목 안 다치게 이렇게 옆으로 라운드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라운드 처리하면 우선은 유실돼서 충전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저는 적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운동하시는 분들도 주변 산책로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운동하시기에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만들어질 때 지면 높이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 경제성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중장년층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운동하는 뭐 스포츠 여러 가지 뭐 야구장, 축구장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뛰어놀 공간들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 그런 공간들도 확보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덕이나 동구 쪽 그 천변 주변을 보면 코스모스 뭐 야생화 이렇게 해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조성하는 반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우드골프장,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비율적인 부분도 한 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미관에도 영향이 되고요. 그리고 우선은 거기가 좀 젊은 분들이 이렇게 뛸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엔 농구장들도 참 많았는데 요샌 농구장이 없어지고 전부다 우드골프장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젊게 행정을 젊은 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해 주셔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유입되는 유입이 자연스러운 그런 중구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문화예술의 중심도시이자 효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장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우리가 작년 말에 그 중구 그러니까 지금 근현대역사박물관 구 충남도청에 현대미술관 분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제 수장고를 유치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용역 발주 중인데 대단한 쾌거입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고 있죠.
정종훈위원
자, 그러면 뭐 중구에서 그것을 관장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사무를 관장하지는 않지만 중구에 가장 가운데 중구가 관할하는 가장 가운데에 그 엄청난 기관 사실상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기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때도 말씀 한 번 드렸지만 많은 이제 그게 준공이 되면은 완성이 되면은 전국에서 경향 각지에서 아마 서울로까지 안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여기를 현대미술박물관처럼 아마 이용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정종훈위원
그 아무튼 굉장한 컨텐츠가 우리 중구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전적 어떤 면밀한 사전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수요에 그 오시는 내방객들의 어떤 뭐 인원수나 그 다음에 행정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과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걸 당부 드리고 싶, 당부 드리는 끝으로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 현황에 보면 방범용은 작년 대비 2020년도 12월 31일자 기준해서 설치 대수나 개소가 많이 늘었거든요? 증가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1년 동안 설치 개소나 설치 대수가 동결된 상태예요.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이 없으십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이제 CCTV 설치할 때는 뭐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관련 경찰서라든가 뭐 주민센터라든가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있었을 때 뭐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편달을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예산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CCTV가 거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2022년도 1월 기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CCTV가 전체 완료됐다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뭐 사각지대 같은 이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선 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고 필요한 경우라면은 뭐 경찰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협의해서 별도로 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62쪽에 보시면은요,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현재 이제 그 준비단계예요.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그 현재 설계용역 발주하고 설계공모를 금년 3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 갖고 4월에서 8월까지 실시설계라든가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갖춰 가지고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바로 아래 보시면은요, 구청사 리뉴얼사업 추진에서 국토부, 중구청, LH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현재 그 리뉴얼사업 이게 그 위원님들께서 좀 아시겠지만 LH가 좀 여러 가지 좀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많이 기능이 축소됐어요, LH가. 그리고 그런 그리고 이관이라든가 조직개편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진행이 좀 답보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리뉴얼사업이라는 게 이제 그 송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게 소유권을 넘기고 이제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어쨌든 그런 걸 좀 면밀히 더 검토하고 해서 LH하고 또 그 연락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모색을 해 볼,
김옥향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진행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앞으로 계획은 하실 계획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LH 조직개편이 좀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새로운 저기가 구성이 되고 하면은 한 번, 예.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그 행정 저기 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서에 보면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구청사 내 주차시설 확대해서 지금 민원인 및 직원 주차난 해결을 위해 구청사 내 허가차량을 59대에서 39대로 지금 조정했다고 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대수는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필수요원 그런 뭐 하던 것을 줄여 가지고요,
김옥향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위원님들께서 꼭 의회 할 때마다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한 100면에 대해서 100대 정도 직원 차량 이런 것을 좀 외부로 돌렸습니다, 외부 우리들 공원 주차장 하고 대전테크노파크 그쪽 그 계약, 그 주차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
김옥향위원
우리들 공원하고 어디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대전테크노파크.
김옥향위원
테크노파크?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구 삼성생명.
김옥향위원
아, 100면을 임차하셨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75면, 25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들 공원에 75면 그쪽에,
김옥향위원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7만 5,000원이요 월.
김옥향위원
월 7만 5,000원?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우리들 공원이 7만 5,000원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두 개 다, 양쪽 다.
김옥향위원
전체 7만 5,000원이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대당 월에.
김옥향위원
대당.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김옥향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이어서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CCTV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 의회에서 지난 회기 때 CCTV 설치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 3주 전인가 회계정보과 우리 담당께서 시비 그 5,000만원 내려왔죠? 지난번에 그래서 뭐 시의성이 좀 빨라서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어서 따로 확보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좀 관심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고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아무튼 올해도 그 방범 취약지역에 CCTV 설치할 곳이 많이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저도 어제 개인적으로 또 유천2동에 또 우리 주민께서 어두운 골목길에 또 CCTV 그 어르신들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쪽에 그 민원사항을 받은 것도 있어서 전달해 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주민 참여예산제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 그 동에서 적극,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요 동에서 그러한 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CCTV도 꽤 돼요.
정종훈위원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상관 없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뭐 그 별도 이제 그 뭐 공동체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한 별도로 각자 내려오는 예산이 있거든요?
정종훈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취약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동 자체에서도 설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 청에서 하는 것도 시에서 시비 내려오는 걸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아무튼 올해도 뭐 적지 않은 곳에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아무튼 면밀하게 그 동하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 통해서 민원사항들 접수 받아 가지고 좀 그 사각지역이 없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이것은 좀 그 회계정보과하고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충남농협 자리에 지금 17층 규모로 청년임대주택 지금 건축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구 대전일보 자리, 그러니까 구 충남농협 자리.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매매돼서 뭐 진행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작년말에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기초작업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청년임대주택이에요 거기가 LH에서 하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월 한 임대료가 4~5만원 정도, 1~2층은 근린으로 쓰고 그러니까 원래 농협 이제 그 건축조건이 LH가 1층은 농협마트하고 그 다음에 농협들이 이미 그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걸로 하고 나머지 2층 이상은 15층은 청년임대주택으로 아마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중구청 우리 관할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후에 행정적으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 그냥 LH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맡기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정보를 파악하셔서 제가 좀 대략 파악한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몇 세대 몇 명 입주할 것 다 청년세대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고 청년임대주택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평수 아닌 걸로.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구가 여러 모로 그냥 중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각종 기관에서 지금 중구청으로 이런 어떤 주요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행정적 지원이나 선제적 어떤 홍보 이런 것에 만전을 좀 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저는 이 정도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119 그 소방서 그 뒷 천 쪽에 보면은요 부지가 확보가 돼 가지고 현재 기초공사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 그래서 이제 행정절차만 지키면 됩니다.
행정절차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예,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0억.
이제 예산만 내려왔고요, 1회 추경에 이제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또 집행부에서 그거에 걸맞게,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어쨌든 좀 100대 분의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도 좀 만족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 어쨌든 처음에 와서 이미지가 이제 주차장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평소에도 근무시간대 나가보면 주민들이 이제 주차장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시간에도 좀 비는 자리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선영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되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희 청사문제부터 주차장까지 근데 이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저희 청사 지하 파면서 새롭게 짓는 것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 오시는 구청장님과 의회에,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서는 조례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청사와 관련된. 이제 기금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금액을 모아서 사업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저희가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그 선정돼서 진행이 된다 라고 했던 것은 무산이 된 건가요? 그때 저희 청사 관련 건립과 관련해서 그 주상복합으로 짓는다 라고 했던 것,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김옥향 위원님하고 서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LH하고 그 관계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LH가 작년에 좀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축소가 됐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그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됐지만 좀 2~3월이 되면 저희들이 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거기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하셨던 사업이라서 크게 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개진을 피해 왔어요. 왜냐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진행을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지금 좀 늦춰진 관계라 그러면 어차피 거기가 임대사업하고 같이 준비해서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30년 이후에 그걸 집행부에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그런 좀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이 나왔던 상황이 있다 라는 걸 저희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이왕 만약에 좀 문제 제기가 된 상태라 그러면 청은 청의 기능을 완벽하게 이렇게 수행할 수 있어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의견들 청취를 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큰 부담 없도록 적립하는 형태로 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진작에 됐어야 되는 게 저희 회계정보과에서는 보건소 그리고 저희 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청사,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부분 62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9시 이후에는 상점가들이 문을 다 닫는 상황이에요. 물론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고 하지만 9시 이후에 아마 여기 관내를 돌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어두워진 상태예요.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더군다나 그 전에는 상가 빛하고 도로 빛하고 같이 이렇게 좀 돼서 도시가 환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골목 뒤로 가도 너무나 깜깜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론 에너지 절약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주민 분들의 좀 안심된 저녁 길 보행환경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절약 부분도 중요하시겠지만 주변에 더군다나 우리 중구청 근처는 상가들이 되게 일찍 문 닫는다 라는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너무 어두워진 상태라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보류를 시켜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체 소등을 한다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한 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녀보면서 정말 놀라운 게 여기 오토바이 상가 근처라든가 아니면 이쪽 산성동 이쪽 넘어가는 쪽은 정말 깜깜합니다. 그래서 시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그런 현상들을 보신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 지원을 좀 하더라도 전기세나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더라도 상점가들이 불을 켜 놓는 형태를 좀 가져가면 조금 더 저녁 귀가길이나 보행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관공서에서는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둬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63페이지입니다. 지능정보 역량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이거랑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보면 업그레이드해서 매번 프로그램 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 부탁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희 매년마다 말씀드리지만 태블릿으로 저기 업무 간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어플을 만들든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을 하든 해서 좀 맞춰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서면으로 업무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전자서명도 법적 효력이 다 발생되는 상황에서 굳이 저희가 지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요청을 하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개발해 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요새 다 가장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일반 생활을 하시는 주민 분들하고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이런 부분들도 태블릿으로 좀 치환 가능한 곳들은 업무를 그런 식으로 좀 스마트하게 보는 것을 계속 꾸준히 해 가다 보면 좀 더 나중에는 다른 구나 이런 데를 비교했을 때 업무처리 속도라든가 아니면 업무이해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 가능한 부분들은 지원해 주시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특히 복지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방화벽을 좀 더 강화해서 전용 태블릿을 쓰더라도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끝나서 현장에서 퇴근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앉아서 업무 보시는 것보다 사실은 현장업무가 더 많으신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꼭 들어와서 업무마감을 사무실 안에서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안 된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중구청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들도 태블릿으로 업무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든 그쪽 프로그램을 좀 따오든 해서 효율화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저희가 CCTV 기술이 원체 좋아져서 주변이 어두워도 그 인식 가능한 정도의 그런 촬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범죄예방에는 가장 좋은 것은 감시의 효과가 있는 CCTV도 중요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밝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밝아지면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사실은 잘 못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CCTV가 있더라도 밝은 데서는 쓰레기 못 버려도 어두운 데서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금방 그 지역을 슬럼화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아마 회계정보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시는 것 좀 잘 경청을 해 주셔서 특히 어두운 곳 특히 저희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곳들 그런 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어두운 주거환경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밝기 조절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선영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예, 위원님들 말씀하는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 100대 우리들공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래서 좀 그 우리가 의회 나오면 오전에 좀 여유자리가 있었던 거군요? 그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저는 뭐 나름대로 어, 이상하다 이게 그 시행, 그래서 지금 알게 됐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지금 서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밤샘주차,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주말·휴일 상황하고 평일상황인데 주말·휴일에는 도심에 왔던 분들이 차를 놓고 가는 경우를 통해서 여기 뭐 근무지가 여기든지 아니면 그 인근이든지 그런 분들이 여기다 파킹하고 이제 밤샘하는 거고 평일 중에는 인근 원·투룸에 있는 거주민들 있죠? 그 분들 혹시 여기다 주차하는 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요즘은 이제 그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들이 그 순찰을 엄격하게 돌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한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래서 뭐 있기야 있겠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면 계고, 계도장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 특정한 아마 있을 겁니다, 번호가. 우리 저 현재 주차관리요원이 청원경찰 선생님들이 하고 있잖아요? 눈에 띄는 차량과 번호판이 있을 겁니다. 이 당장 뒤에 가면 원·투룸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복지면옥 뒤에도 원·투룸들 많고. 아마 그 분들이 아마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를 공영주차장 형태로 일부는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눈에 띄는 상습 밤샘주차 아침에 뭐 이제 차를 빼겠죠, 출근하러.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잠깐만 파악하면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계도장을 만들어서 중구청 차원에서 계고, 계도장이라고 해야죠, 계고가 아니라 계도. 해서 좀 주의를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예,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저기 업무보고서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과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몇 개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적과는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죄송해요, 지금 지적과 아닌데. 아, 죄송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세무과요?
김옥향위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세무과는 지금 2개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세무과 6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64쪽, 64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는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라서 취득세는 지금 감소한 부분이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상황만 봐도 지금 많이 힘든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근데 계획서에 보면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달성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비상의 각오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그 엄격한 세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은 뭐 납기를 연장을 해 준다든가 뭐 그런 조치를 통해서 또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러한 뭐 지금 부동산 가치 공시가격이 상승돼서 이제 재산세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이제 부과대상이 되고 그런데 이제 대신에 감소량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 같은 것은 감소가 예상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그 세수충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2021년도에는 구세 징수는 몇 %나 징수를 했습니까, 목표 대비해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2021년도,
김옥향위원
아직 수치가 다 안 나왔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요, 구세, 시세 다 해서 목표대비 시세는 102.7%, 구세는 102% 이렇게 초과달성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이고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이 단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시세를 징수하면은 구로 환원이 몇 %가 환원이 됩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3%가 이제 징수교부금이 있고 또 뭐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뭐 이런 또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26% 뭐 이렇게 해서,
김옥향위원
전체적으로 26%가 구로 다시 환원이 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한 30% 가까이.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세무과 이제 공무원들이 세수 징수하는데 힘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신다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냥 한 가지 첨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들을 돕는다 라는 거에서 최소한, 그냥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중구청 입장에서는 점심식사를 밖에 나가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소상공인들 살리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우리 중구청에서 근무하시고 저기 중구청 식당을 이용하시는 저희 공무원 분들께서도 어떤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조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통분담의 차원으로 해서 점심식사라도 나가서 이 인근에서 식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보고 지내야 경기는 어차피 감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다니고 사람이 뭔가를 먹고 그리고 바깥에서 뭔가, 저는 일부러 가게를 가게 되면 창가 쪽에 앉거든요. 이 가게에 사람이 있다 라는 걸 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들어오라고 일부러 창가 쪽 자리를 주로 잡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심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셔서 이 주민 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중구청에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한 번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 우리 길거리에서 사라진 게 지금 빛만이 아니거든요, 소리도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나 지자체에서 사실 계약을 하게 되면 음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길거리에라도 음악이 좀 다니, 움직이고 들리고 하면 조금 더 활기가 차지지 않을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분들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고려해 보셔 가지고 결국엔 그게 우리가 이제 세수 확보하는데 또 도움 되는 부분이니까 좀 넓게, 넓게 심리적인 부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체납액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이게 징수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지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근데 뭐 체납액은 뭐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가 정기적인 징수기간을 또 정해서 이렇게 체납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무슨 뭐 재산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리고 뭐 그 체납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개라든가 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지금 세무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체납하는 것도 체납하는 분들만 체납을 하시거든요 정말. 고액 체납은 특히나 더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업무계획 보니까 그 법인에 대한 조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저희들이 이제 매년 80개씩 했었어요. 80개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코로나 사항이고 그래서 좀 감소를 시키자 그렇게 해서 한 30% 정도 감축을 해 가지고 한 55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저희가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법인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여기는 게 그 탈세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들 인지를 하고 계세요. 특히 그 중에 자동차 차량 실제로 법인 차량으로 뽑아 놓고 그 업체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된 조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원래 법인 차량으로 뽑아 놓고 법인 관계자들 가족들이 이용할 경우에도 불법이죠?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조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인 차량들이 길바닥에 정말 흔해요. 뭐 리스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알고 보면 법인 명의로 뽑아 놓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타고 다닙니다. 이게 법인 차량들은 업무상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과 관련된 가족들이 그 차를 활용할 경우에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80개 정도 조사하던 것을 55개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55개를 조사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한 두 군데가 정리가 그러니까 걸려지게 되면 나머지 또 한 군데가 잡히면 한 열 군데가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께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챙피하지 않도록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들은 제대로 된 감시를 좀 통해서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합리하게 나는 많이 낸다 이런 생각은 안 갖게끔 저희 지자체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해서요, 인공지능 통·번역기 운영으로 언어장벽 없는 민원행정 추진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게 2월부터 시행을 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2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 몇 개 국어 통·번역이 가능한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65개 국이요.
조은경위원
65개 국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민원봉사과에만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부분은 그럼 뭐 별도의 유지관리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언어기 때문에요 뭐 그.
조은경위원
특별히 유지관리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게 건축이나 건축과 쪽이나 그 민원이 좀 발생하는 부서에는 이렇게 함께 운영하기가 어려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실·과에서 이제 요청이 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조은경위원
뭐 이용자 빈도라든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조은경위원
뭐 예,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으면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창구가 지금 몇 개 있죠? 민원봉사과에?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15개 정도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15군데서 가장 붐비는 곳이 주민등록 관련된 그 다음에 차량등록 된 그쪽이 제일 어디가 제일 많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차량이 제일 많이,
정종훈위원
차량이 제일 많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근무순환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뭐 민원인이 많다는 것은 근무 강도가 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제 차량 같은 건 교통과에서 이제 지원을 나와서 하고 있고요.
정종훈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뭐 그렇게 세무민원은 뭐 세무과에서 오고 있고 뭐,
정종훈위원
지금 부서에서 파견 나와서 일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죠.
정종훈위원
아, 각 부서별이란 얘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뒤 후진, 뒤에만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거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앞에도 뭐 등·초본이라든가 일반 기본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정종훈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위생민원 뭐 교통민원, 세무민원 뭐 이런 특별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지원인데 사실상 지원이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민원봉사과 그 안에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 격무창구 같은 경우는 순환 로테이션 근무 같은 것들은 뭐 따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런 것은 뭐 부서에서 이렇게 봐서 이제,
정종훈위원
부서에서 알아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본인들 의견이든 뭐,
정종훈위원
바쁠 때는 어느 쪽에 저도 이제 거기 가끔 이용하지만은 어떤 시간대는 어떤 날은 또 어느 창구가 붐비더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래서 근데 그게 또 그게 뭐 항상 유동적인 게 아니라 그 업무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뭐 아까 차량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은 또 옆에서 어떤 부서는 또 어떤 창구는 좀 한가할 수도 있잖아요? 업무 특성상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뭐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민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11대를 운영하고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운영 시에 또 문제점이 있나요? 전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김옥향위원
없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지금 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여권발급은 코로나19로 이전보다 이후에 많이 감소됐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많이 줄었죠, 예.
김옥향위원
많이 줄었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 아기 주민등록증 몇 건이나 발급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건 총무과 소관인데요. 한 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총무과 소관이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민원봉사과 주민과 또 함께 또 하는 곳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9페이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전자기록물 지금 다 100% 됐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우리가 이제 전자기록물이 있고 부득이하게 또 수기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또 어쨌든 그것은 그 전자기록물화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저기 뭐야 예전 것, 예전 것들은 다 100% 정리가 된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이게 지금 4년째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예. 이게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어쨌든 뭐 양이 방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뭐 어쨌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안선영위원장
이게 저희가 기록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 구정 역사입니다. 물론 전자기록물로 해서 다 보관을 해서 그것을 뭐 오늘 당장 이용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없어지면 안 되는 기록들이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 뭐 현장사진이라든가 지금 없어진 도면들도 좀 될 거예요. 우리 저기 공원 쪽 그 도면 저번에 찾다가 못 찾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담당자 분이 혼자 하고 계신 거죠? 한 분이 하고 계시죠? 이 기록물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업무계획 안에 넣을 정도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좀 더 투입해 주셔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록물 같은 경우는 미래에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광선진국 뭐 이렇게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토대가 되는 것들은 이런 작은 기록들이 결국엔 커다란 역사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별도로 제가 좀 파악을 해서요 지금 우리,
안선영위원장
작년엔가 40 몇 %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40 몇 %였나 70%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갔길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이거 자료는 한 번 없어지면 저희 못 찾습니다. 더군다나 도면 같은 건 매우 중요해요. 지금 전에 한 번 체크했던 공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도면이 없어져 가지고 그 안에가 뭘로 채워져 있는지도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비오는 날 거기 걸어가면 찌걱찌걱하고 물 올라오거든요. 안에가 비었다는 얘기예요, 썩고 있고. 근데도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자료들은 안 보이는 거에 더 힘을 좀 더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테일이 저는 행정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을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소 5년 전 것까지 기록들은 좀 전자화 시켜서 언제라도 전자열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서 우리 중구 역사에 대해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자료들을 행정자료면 행정자료, 시설자료면 시설자료, 챕터별로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중구에 관련돼서 대전에 관련돼서 책을 좀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난감해 하는 게 뭐냐면 자료에 대한 부재입니다. 이것을 홈페이지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가 없다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 중구에 대한 역사를 쓰겠다는 분들이 그런 소스들이 없어서 못 쓴다고 그러면 좀 챙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좀 분발해 주셔서 기록을 공유해서 우리 중구 역사가 좀 객관적으로 이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 지금 저희가 민원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코로나 관련해서 뭐 6인 이상 식사하고 있다 라든가 아니면 9시 이후에 영업을 하고 있다 라든가 이런 신고들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동절기에 비해서는요, 많이 줄었어요. 이게 그 가을철 같은 때는 심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런 관계에서는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지금 민원의 성격상 6명 이상이 식사를 하고 있다 라든가 뭐 이런 접수가 되게 되면 현장을 나가고 계시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경찰하고 연계해서 간다든가 직접 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그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낮에도 민원 같은 경우에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행정업무에서 가장 좋게 봤던 게 뭐냐면 민원인과 민원 접수하신 분의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선은 그쪽 행정 구청에서는 직원편을 먼저 들더라고요. 직원을 먼저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라인을 잡아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이 공감하는 이잖아요? 근데 행정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공감되지 않는 행정을 서비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내 식구들부터 먼저 잘 살피셔서 감정소모가 된다거나 아니면 정서적,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 가지고 업무에 접하시는 분들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아니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국장님께서 조금 더 민원봉사과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저희 중구청의 얼굴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부탁드리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저는 그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서 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지적과 소속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5개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김옥향위원
5개죠,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5개.
김옥향위원
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이제 2021년도 7월 명칭이 변경된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 삭제된 겁니까? 지난 책자에는 위원회가,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게 법이 종료돼 가지고요 2021년 6월 1일 날 해산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6월 1일자로 해지된 겁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70쪽에, 7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등에 대한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라고 했어요. 2021년도에는 몇 건에 부과금이 얼마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21년도에는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대해서 부과를 한 383건 했어요.
김옥향위원
383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부과금은 얼마나 되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부과금액은 7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옥향위원
평소보다 많이 부과된 것 같네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이게 아무래도 대전 지역에 이제 부동산 규제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71쪽에 보시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했는데 그 침산1지구는 지금 완료된 사업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침산1지구만 제일 처음 시작해 가지고요 마무리 다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1지구만 마무리 되고 침산2지구는 이제 신규로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4개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지난해 10월 19일 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안이 확정됐죠? 알고 계십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부동산 그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질문사항인데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안착될 때까지는 아마 과도기적인 흐름상 아마 그 현장에서는 아마 소비자들도 그렇고 부동산 거래하는 그 매매하는 분들이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작년 10월 달에 개편안 된 것. 9억에서 15억까지는 0.9에서 0.6으로, 6억에서 9억까지는 0.5에서 0.4 그 이하는 현행대로 동결됐고. 근데 이제 부동산이 이제 폭등한 관계로 우리 대전에도 중구에도 그에 아마 그 구간에 들어가는 아파트 매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뭐 그러한 법률개정이나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든가 오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이제 적용할 때,
정종훈위원
계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적과에서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중점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공문으로 다 계도했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이 법을 위반하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불과 뭐 지금 두 달, 세 달.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현재 상황까지는,
정종훈위원
그거에 대한 처벌 어떤 그 뭐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따로 마련해 놓은 거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결정이 되죠. 그러면 법을 위반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벌칙조항이 있거든요.
정종훈위원
어떤 조항입니까, 그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과태료라든가 뭐 과태료. 이것은 과태료,
정종훈위원
행정처분?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과태료 맞는 것보다 이익이 더 크다면은 현 시장에서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거기에 맞춰서 되겠죠, 요율별로 이제 그런 것은.
정종훈위원
그게 뭐 부당수수료를 수수하면은 그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예.
정종훈위원
상응하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거기에 그거보다 벌칙이 더 커야 되겠죠, 당연히.
정종훈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아직은 부동산 중개인들은, 한테는 아쉬운 그 법 개정이겠지만 일반 소비자들 보통 사람들, 아파트 공동주택을 거래하는 아파트나 상가를 거래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잖아요, 그죠? 그 반값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수수료라는 그 말이 나왔듯이 부동산 중개인들한테는 좀 치명적인 타격을 지금 아마 치명적인 타격이 아마 올 겁니다. 왜냐면은 대전 지역도 그 뭐야 중·소형 매물이나 거의 뭐 중·대형 아파트들은 다 뭐 10억 호가하고 10억 이상 되는 데도 적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중구도 뭐 예를 들면은 문화동에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는 뭐 한 10억 언저리 되잖아요, 그죠? 그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 집중, 그런 권역 안에 들어있는 부분 부동산 중개 그 중개업소를 좀 집중적으로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가능하다면은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이 법 개정한 것에 대해서 좀 홈페이지나 이런 거 알려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