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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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업무보고서 149쪽을 한 번 봐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하단에 보면은 중앙로지하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가 원래 지난해에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1기가 지금 아직 설치를 하다가 중단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왜 중단이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중앙로지하상가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 엘리베이터 1기가 지금 2기가 지금 있었는데 1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 한솔 앞에, 원래 1기는 이제 저희 그 대전도시공사 앞에 예, 지금 설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그 위치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대전도시공사 그 앞에 놓다 보니까 그 도시공사측에서 본인들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 전면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공사쪽에서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이제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 이제 민원이 제기가 돼서 예, 지금 공사가.

상래

육상래위원

아예 터파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터파기를 아예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터파기 자체도 아직 지금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시작을 못 한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도시공사는 우리 대전시 산하기관 아니겠어요? 맞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건물 앞에라고 이게 공사를 못 하게 하면은 그러면 또 우리 시 산하 기관에서 도심 활성화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도 못 하게 하면은 이게 설치할 장소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사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그 앞에 이제 계획서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계획서 대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도시공사가 또 시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대전시를 통해서도 지금 그쪽 상인회 하고 저희 하고 이제 그 시청쪽에도 얘기를 하고 계속 그 도시공사쪽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완전 전면이 아닌 조금 이제 그들이 원하는 민원도 좀 해결하면서 해서 지금 그 장소를 좀 적정한 곳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또 시청 하고 지하상가 상인회 하고 또 저희 또 우리 구청 우리 담당 직원 하고 또 이렇게 회의도 지금 연석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하, 도시공사가 정문쪽이 아니라도 거기 전면이 건물 전체가 전면이 넓지가 않아서 또 한쪽은 중부경찰서 하고 또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골목, 조그만 골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빌딩 옆에,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가 정면을 피해도 이게 설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 또 건물들이 있고 그래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최적지는 이제 그 지하상가 밑에 있는 그 공간과 연계 시키는 바로 위에 올리면은 바로 그 전면입니다, 그 자기네 그 입구 들어가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적지는 거기인데 너무 전면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방향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부서쪽 방향으로 가든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그 버스안내, 버스승강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조금 옆에 비껴서서.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조금 이전해서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전을 하는 것도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지하상가의 상가 하고 또 겹칠 것 아니겠습니까, 위치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 겹치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또 위치를 옮기면은 그런 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나요, 지하에 지하상가 하고 또 엘리베이터 위치 하고 겹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안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것 다 생각해서 지금 위치 선정도 지금 고민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말씀하신 전면 그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 위치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도시공사 그 바로 들어가는 입구쪽 전면에 있는 곳이 아니고 조금 틀어도 조금 약간 이전을 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럽 겹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겹치지는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것까지 지금 예, 감안해서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업체는 공사업체는 선정이 된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면 이제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미뤄지면은 또 해를 넘김으로써 공사 단가도 더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혹시 지금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귀책사유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저쪽에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이쪽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1년씩 늦춰지면은 공사단가도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공사 발주는 이미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기간이 민원 관련된 사항 때문에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고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시공업체도 사실은 좀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관계도 있고 해서 좀 늘어나서 좀 어려움은 있다고는 토로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민원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빨리 해결을 시켜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지금 처음에 입찰을 했을 시에 입찰 차액이 좀 남은 게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입찰 차액이요? 예, 입찰 차액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몇 %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상래

육상래위원

예정가의 몇 %로 입찰이 됐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한 80, 보통 일반적으로 87.745 정도로 나오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만약에 입찰 차액이 이제 많이 남아 있으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걸 가지고 이제 추가로 이제 지출을 하면 되지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혹시나 이제,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테고 또 특히 이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개인도 아니고 우리 대전시 산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반대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사전에 좀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데에다가 지난번에 이제 한솔빌딩 앞에도 설치를 할 때 도시 미관 때문에 또한 그 여성들이나 노약자들, 어린이들이 밤에 심야시간대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시에 또 안전성 문제를 또 제기를 해서 또 투명한 유리로 안에가 내부가 보일 수 있게 엘리베이터가 내부가 보일 수 있는 투명유리로 좀 설치를 해줘라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사실 또 특히 이제 지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이다 보니까 그런 여성들 안전이라든가 어린이들 안전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도 좀 참고를 하시고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자꾸 공사가 자꾸 지체가 되고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위에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조성이 이게 발표된 지가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터파기도 시작을 하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올해부터는 예, 아마 설계가 끝나서 이제 터파기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이것도 도시공사에 위임을 공사를 위임을 한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도시개발공사쪽에 이제 위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돼서 또 애당초에 애당초는 한 400면 정도 이렇게 건설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또 이것도 축소가 돼서 295면으로 또 수정이 된 것 같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좀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성과는 좀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추후에 이제 우리가 현재 천주교 대흥동 성당까지 되는 지하상가를 또 앞으로 충무체육관사거리까지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은 이 상생주차장을 통과해서 지하상가가 지나가게 이렇게 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을 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속 그동안 또 지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보면은 시장경영바우처 맞춤지원을 통한 전문경쟁력 강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매니저 전문인력 채용 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시장매니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고 또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이게 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 거고 또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보통 시장매니저 이제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매니저분들은 보통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저희들이 그 시장, 전통시장에서 좀 회계업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뭐 또 홍보와 행사 할 때 도움을 좀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그 상인분들 그 역량을 좀 배가 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장매니저를 채용해서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장매니저분들을 채용할 때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보통 자격요건을 이렇게 좀 두고서는 이렇게 뽑고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당연히 뭐 PC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공무원으로 좀 근무했던 분이라든지 민간에서는 이렇게 뭐 마케팅이라든지 유통 이런 데에 근무했던 분들을 좀 우대해서 이렇게 좀 뽑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매니저 사업은 더군다나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렇게 또 이제 지원돼서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번에 그 2022년도에는 저희 그 문창시장 1개소만 또 이렇게 매니저 지원사업이 국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문창시장 한 군데만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올해에는 2022년도에는 그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원되는 인건비로 지원되는 그 매니저는 1명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른 시장은 해당이 안 되고 이제 문창시장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다른 시장은 했는데 예, 이번에 좀 선정이 안 돼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문창시장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단순히 이분들이 이제 그냥 사람 하나 채용하고 월급을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회비나 걷으러 다니고 시장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이런 차원에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돼서 마케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일자리나 하나 마련을 해주고 그냥 시장 회비나 회원들 회비나 받으러 다니고 하는 잡일이나 해서는 이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채용을 할 때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시장에다가 예산을 쏟아붓는 예산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확실히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상인들은 상인들 대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물론 뭐 상인들 자체에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도 뒤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뒷받침을 해주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뚜렷한 큰 성과는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 하나를 채용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돼서 그 이상의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그 몇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하고 숙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관심을 좀 깊이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올해는 좀 더 지난해보다는 좀 활력 있는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