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심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운표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총무과․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실장님,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8페이지 우리 군 미래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모계획과 관련하여 2023년 이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계획중인 주요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국도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추진상황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신규 투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질문했는데요.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현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리고 대구시 편입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 기존 예산 관련 변경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대구시 편입 관련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나 중앙 부서를 통해 여기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정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편입이 될 경우 저희들이 군민에게 지원하는 기존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대구시 편입, 이게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죠?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예, 가결 됐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2월 14일 정도에 국회에서 의결되면 저희들은 5월 1일부터 대구시로 들어가죠?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의원
저희들 대구시가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든지 나쁜 것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구편입정책단 박동락 과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면장질 한다고,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야 되죠. 지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게 대구로 가게 되면 농민수당 주나, 안 주나 이런 여론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농민 수당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홍보, 감사 이런 것 다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 군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돼 있죠?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510억원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 편성이 260억원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현재 그러면 얼마입니까?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770억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이게 통장에 적금 들어가 있는 돈 아닙니까, 맞죠?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예, 통장 정기예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제가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교부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이것 두 가지가 군위군에 주요한 세입이잖습니까, 맞죠?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군 주요 예산을 보면 교부세가 올해 기준으로 1,830억원이죠. 그러니까 교부세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잖습니까? 나머지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군위군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 그런 돈이잖습니까, 맞죠?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런데 지난 예산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게 군위군에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국도비 사업이 줄어드니까 군비 사업을 그냥 같이 줄여서 편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교부세로 많은 금액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군위군에 필요하다고 하면 국도비 사업에다가 우리 교부세를 더 보태서 예산 편성할 수 있잖습니까, 맞죠?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나 도에서 지방으로 보조사업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사업 내릴 때 매칭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군비를 추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을 쇠고 나면 곧 추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이번 추경할 때 반드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좀 많이 수렴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운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군위군에는 장기적인 비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잖습니까, 그러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조직은 군위군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바뀌지 않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4년마다 바뀌는 사람들이 군위군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는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군의회 의정활동 적극 지원과 협력 강화’라고 해 놨습니다만 초도 순시 때 보면 매년 전례대로 책상을 앞에 놨는데 올해는 왜 안 놨는지, 그리고 안 놓게 되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왜 의자를 안 놨는지 궁금합니다.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일 60일 전이다 보니까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선관위에 질의하는 과정에 약간의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전에 대해 소홀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그거는 선거법에 전혀 위반도 안 되고요. 매년 책상을 놨습니다. 군민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면 우리도 책상을 놓고 좀 적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게 전혀 안 됐더라고요.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과의 대화는 예년하고 좀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나 업무보고서 이런 걸 다 놓은 상태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60일 전에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군수님하고 지자체 장하고 주민들과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고 서류나 명단 이런 걸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우리가 명단을 달라한 것도 아니고요, 명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례대로 책상을 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예.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로 상을 많이 타셨는데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대구시 편입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 예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매칭돼 있는 도비가 26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규모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협의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도 예산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저희 군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와 경북도, 또 저희 군위군이 계속적인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통합공항 이전 문제로 국토연구원에 종합발전계획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이게 2022년 10월까지 용역 기간이네요. 국토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전체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우리가 의견 제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전달해야 될 줄 압니다. 큰 프로젝트라든지 전달할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에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만 보고회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도 별도로 부서에서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착수보고회를 하고 난 뒤에 중간보고회도 물론 거쳤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군위군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미래에 필요한 사업 이런 걸 서로 협의를 해서 중간 중간 군위군에 사업을 나누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착수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용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될 것이다 라는 예상 하에 올해 사업이라든지 신규 공모사업을 도에서 배제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 편입과 관련해서 우리 군위군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또 우리가 공모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주민 편입 위주의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실장님, 저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책자를 감사실 주도 하에 많이 제작하고 배포하는 줄 압니다만 홍보 책자 만들 때 오자라든지 수치, 이런 것 열 번, 스무 번 좀 살펴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광 홍보 책자를 몇 천 부 회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식당을 안내하면서 그 식당 전화번호를 다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배부했던 책자들을 다 회수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에 나가 보니까 군청에서 홍보하는 홍보 책자 중에 마을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하고 너무 다른 경우가 있다 하면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담당 과장을 보내서 시정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차후에 책자 만들 때 꼼꼼히 살펴서 지역 홍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명
이희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0시48분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등 사회복지 사업 지원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주민복지실 업무에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민복지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실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가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것 둘의 차이가 뭡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지역아동센터는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센터이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도 있잖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지금 군위 같은 경우는 아이들 수는 많습니다. 지금 읍에는 행정복지센터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있는 공간에다가 마을돌봄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8페이지에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가 잡혀 있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양성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깊이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게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잖습니까, 지금까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성과 여성의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양성평등과는 거리가 좀 멀어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에 가 봤지만 거기 참석하는 분들 대부분이 거의 여성들이더라요.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양성평등 행사가 되려고 하면 여성반, 남성반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교육받고 하는 게 제대로 된 평등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의흥면 주민과의 대화 하실 때 참석하셨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의흥면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 신축 건의가 들어왔잖아요?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들어왔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일단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 설계를 하실 때 의흥 같은 경우는 지금 돌봄센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좀 하시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국유사면 학성2리 경로당 신축사업이 올해 계획돼 있는데 올해는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의원
부계에 산대지구, 거기 부지는 확보돼 있다 하는데 그러면 그 부지를 군위군으로 이전해야 됩니까, 경로당을 지으려면?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의원
산대지구 부지는 군으로 소유권 이전은 안 된 상태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수현의원
거기 가구 수는 40가구 정도 되는데 사실 주소를 이쪽으로 해 놓은 분들이 전체가 와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는 주소를 이쪽으로 해 놓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부지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이 되면 그분들도 아마 주소지를 대부분 안 옮기겠나 그런 생각이 많은데 이것 전향적으로 좀 생각하셔 가지고, 그 안에 옛날부터 본 동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해서 하면 세대 수도 나오고 65세이상 인구도 확보될 수 있겠던데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대구에서 왔다 했다 해서 그런 건지 이걸 오래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실장님이 한번 추진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요즘 그보다 작은 동네도 경로당을 다 지어주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성2리 경로당 여기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조성근 씨 동네 거기입니까, 그 안에?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제가 아직 현장을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금 거기 계속 하고 있죠?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거기 동네 행사하는 것, 일정표를 우리 의원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정을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시간되시는 분들은 갈 거고, 못 가시는 분들은 못 가실 거고. 하여튼 모든 일정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 4급 서기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 업무로 직원들이 여러 고충이 많습니다만 어려운 이웃을 위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노력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맞춤형 복지계가 생기면서 간호사들이 다 배치됐는데 가정방문 할 때 간호사를 대동하니까 외로운 분들 건강 체크도 해 주시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더 밀착된 복지를 위해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가 예산 편성됐습니다만 이분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다행히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금 보수 교육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분들 대상으로 보수교육만 합니까, 아니면 이분들 1인당 교육비를 드리는 사업입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자기 나름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교육비를 줄 수도 있고요. 이게 인원이 85명이 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앞으로 복지 부분에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만 국비는 문제가 없겠지만 도비 보조 부분에 대해 이게 대구시에 간다면 도비가 없고, 대구시에서는 군비를 100% 확보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것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도비 30%, 군비 70%로 하고 있는데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00%를 다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로 갔을 때가 오히려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도 10%, 군 90%인데 여기는 시비로 100% 다 하고 있고요. 도비사업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도 지금 현재는 30%, 군비 70%인데 시비 1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도 30%, 70%인데 시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인데도 저희가 시로 갔을 때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서로 양면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 개인한테 가는 부담금, 도비와 시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과 협의나 면담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올해는 더 검토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소관
11시33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군위군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이거는 기존 종이기록물을 파일로 업로드 한다는 겁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공문서들은 파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외 중요한 공문서 외에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계속 업로드 해서 우리 군위군의 중요한 역사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2022년도 선거별 추진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군위군이 5월 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되면 위치가 좀 애매해지잖아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박수현의원
거기 보면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기 표에 보면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은 2022년 2월 18일 등록이고, 밑에 군의원 및 장은 3월 20일 돼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저촉을 받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글씨 잘못된 거죠? ‘군위원 및 장’이라 해 놨는데 군의원이죠?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편입추진법에 보면 5월 1일부터는 현재 광역시의원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시의원 역할을 6월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현재 이렇게 돼도 3월부터 선거 명부 작성이 되고 하면 그 시점 이후에는 아마 그렇게 잘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의원
그 전환과정을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것도 지금 대구시하고 계속 연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기존에 구청장하고 군수예비 후보 등록 날짜가 계속 틀린 모양이죠? 이것 한 달 정도 차이 나는데요.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수는 3월 20일이 맞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박수현의원
그럼 우리가 대구로 편입이 되면 구의원이나 군의원이나 같은 위치인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이 틀리니까 어디에 적용을 받는지 혹시 혼란이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그것 달성군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달성군은 군의원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미리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원
선거 업무인만큼 총무과에서 미리미리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예체능대회 입상자 및 예체능 지도 코치 수당, 이것 수당은 어떻게 주실 계획입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이거는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정기 인사시 희망보직제를 운영한다 돼 있는데요. 희망 보직 신청을 하게 되면 몇 % 정도라든지 나오는 게 있습니까? 100% 전부 다는 안 되잖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의향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개인 고충이라든지 출퇴근 거리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당장에 힘든 업무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퍼센트 내기는 좀 안 맞고요. 전부 다는 반영을 못합니다만 개인 고충은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봅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어찌됐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 업무 성과도 더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원하는 보직을 다 줄 수 없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장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이 5명 해서 300만원인데 이거는 금액 책정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1인당 60만원 정도라는 금액이 좀 작은 금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검토해서 상향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사실 인사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미만 인사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업무를 좀 연찬하려면 자리가 바뀝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올해 좀 신경 써서 인사를 하시면 직원들 불평 불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전보 제한 기간에 있는 직원들이 일부 이동하기도 했는데 저희들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부터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행정 6급 1명, 행정 8급 1명 충원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전산시스템 이런 것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힘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판철
장판철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11시56분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연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을 찾아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민원봉사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 2020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과 조치법을 통한 부동산 이전 등기 후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접수된 건은 417건, 매매가 231건, 상속은 155건, 증여는 31건입니다. 지금 공고 등을 통해서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 발급 건수는 220건으로 큰 민원은 없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 사업 중에도 도비 매칭이 몇 건 있는데 안 그래도 도비 매칭 때문에 어느 과없이 걱정이 많은데 도비 확보는 확실히 잘 돼 갑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도에서 기준을 정해 주면 그 기준 이상으로 도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지금 대구 편입이 되면 그 이후의 사업들이 혹시라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대처해 가지고 도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국도비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에 방문해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적극 군위군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수현의원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이게 예산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그래도 사업이 많지 않은데 다른 과는 보면 도비 확보가 과연 순조롭게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아요.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실과장님들이 바짝 긴장을 하셔 가지고 도비 확보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