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여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2년 예산 및 지원대책 관련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예산 및 지원대책 마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 상생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이윤하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2년 제1회 추경 편성 관련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피해가 집행된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 지원, 조례 법령 등의 제도 개선 및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민과의 대화 건 의사항 중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및 2021년 초과 세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1조 6,931억 원 대비 8.5% 증액된 총 1조 8,372억 원이며, 그중 코로나19 지원사업 예산은 222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6개 사업에 특별방역지원자금 164억 원, 기타 코로나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6개 사업에 58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골목이 살아야 평택이 산다’를 모토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전액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쪽부터는 각 부서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의 순에 의거 각 과장님들 소관 사항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서대로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우정식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2022년 추진계획 설명 후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특례보증) 사항입니다. 본예산 에 당초에 15억 원을 편성했던 것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더 편성해서 30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택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난해에 이윤하 위원장 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임차료, 인건비 등 2,3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3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로 금년에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전액 국비 1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서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신규로 추가된 사항은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으로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안전시설 지원, 시설현대화사업 등 총 4억 2,300만 원을 추가로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경예산 위주로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통업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문화유통업 소상공인들에게 업소별 1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문화유통업은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3종에 680개 업소가 있고요. 올해 코로나19 상생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대상은 관내 문화유통업 3종에 502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은 285개소, PC방은 105개소, 게임장은 112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행성 성인용 PC나 게임장 및 2021년 12월 18일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업소당 100만 원을 지급해서 총 예산 소요액은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체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저희 관광과에서는 관광사업체 260개소 중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81개소를 제외한 179개 업소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식품위생과에서 유흥음식점까지 일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행정조치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실내체육시설 800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개소당 100만 원의 특별방역지원자금을 금회 추경에 8억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실내 체육시설 영업제한 사항으로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제한 기간이 2021년 1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실시되었고, 2021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정책과장 이정열입니다. 식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여 환경 개선 및 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로 갈음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2022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주방문화 개선 지원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소규모 중식당, 치킨전문업소 30개소에 대해서 주방 내 후드와 가스레인지 바닥 등의 청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름때 등으로 불결한 주방공간을 개선해서 위생적인 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메뉴판 제작·보급은 일반·휴게음식점 100개소에 핸드형 메뉴판을 제작·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에 필요한 인력은 청소년 일자리사업을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배달음식점 식중독 예방 진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에 대한 인센티브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앞접시, 테이블 국자, 집게 등 덜어먹는 도구하고 방역을 위한 마스크, 장갑 등 위생용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정음식점에 대한 홍보와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시설사업은 미용업소 중에 20년 이상 운영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의 신청과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2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린 코로나19 특별방역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도 2월부터 3월 예정이고요. 지원대상은 영업제한 업종인 1만 2,823개소입니다. 지원금액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200만 원, 그다음에 식당, 카페, 이·미용 등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특별지원금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유흥업소 671개소에 200만 원씩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해서 특별경영자금으로 9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만 557개소에 대해서 112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2월에서 3월까지 지급코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소상공인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각 과장들께서 보고한 대로 시에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난해에 2회에 걸쳐 202억 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재난지원금을 반영했고요. 지금 6개 부서 17개 업종, 1만 6,084개소에 대해서 16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기타 코로나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간접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7억 원을 편성했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대응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20억 원을 편성해서 총 2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동숙 위원님.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평택시가 더 비상이 걸리고 많은 인원이, 우리가 전국에서 몇 째 안 가는 순위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하여튼 많이 애쓰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소상공인 지원 특례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유흥업소에 영업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보니까 1만 557개 업소 에 112억 1,600만 원을 지 원해 준다고 했는데 영업금지 업소는 여전히 그냥 200만 원이네요? 보니까 650개소에 13억 1,800만 원, 영업제한은 9,898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지난번에 몇 번 이렇게... 금지업소는 전혀 영업을 못 하잖아요. 영업을 못 하는데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제한업소는 영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갭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전혀 지금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는 유흥시설이 집합금 지였고요. 작년도 12월 18일부터 유흥이든 아니면 일반음식점이든 전부 9시까지로 금지는 없고 시간제한으로 일괄해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의 제한은 없지만 다만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이번에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유흥시설은 식사를 저녁 9시까지 제한해 놓으면 사실 유흥은 그 이후에 주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더 피해를 입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유흥도 똑같이 시간이 9시까지 영업제한입니다. 현재 9시까지인데 똑같이 100만 원으로 안 하고 유흥은 더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글쎄요. 전에 소상공인 특별위원회에 요청이 와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했거든요. 이게 좀 불합리하다. 지금은 다행히 9시까지는 영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문 열고 준비하다보면 9시고, 9시면 그때 나가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예, 맞습니다.

유흥업소 같은 데는 부가가치 세금이라든가 사업소득세도 비싼데 가격 차이가 좀 그렇다, 어떤 격차에 차별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에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됐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1페이지 2022년 추진계획에 보면 ‘특색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해서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안전시설 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업소가 2개소뿐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는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왜 2개뿐이 접수가 안 됩니까?

저희가 전통시장 외에 상점가를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한 15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사업 신청서를 받는데 그쪽에서 아직은 상점가가 활성화 조직이 안 돼 있어서 2군데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수시로 그쪽에서 그 조직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업에 증액은,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글쎄, 이게 2개 업소뿐이 안 됐다는 게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안전요원이 어떤 일을 도와주시나요?

안전요원 이 사항은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건 국비에서 내정돼서 지금 1회 추경 예산에 아마 성립전예산으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공모했던 사업에 저희 시가 참여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시설관리 인력으로 보시면 되는데 화재에 취약한 게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문적인 자격 같은 게 부여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바로 그런 요원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검진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런 임무를 맡는 요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중시설이라든가, 우리가 화재에 예민해 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많이 있잖아요. 안전요원 배치나 안전지원시설을 할 때는 꼭 자격이 부여되신 전문가 수준의 인원들이 배치됐으면 해서 여쭤본 거니까 차후에 그렇게 하고요. 요원들은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우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5개 중에 3개 전통시장을 먼저 합니다. 통복시장하고 송탄시장하고 서정리시장. 통복하고 송탄은 인원을 2명 배치할 거고요. 근무시간은 6시간, 6시간을 항상 근무하면서 화재에 취약한 시간에 안전요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력관리는 시장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십니까?

인력은 저희가 뽑아서 배치를 하고 복무관리는 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5개 중에서 3개만 한다고 하는데 2개 더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배달음식점 식중독 예방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흥하다고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즈음은 배달업소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생에 대한 문제가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보지 않고 음식을 배달시키는데 이것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보면 음식이 배달되어져 왔을 때 조금 비위생적으로 처리가 됐다든가 어떤 이물질이 나오는 요소들도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 단속 같은 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죠?

배달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 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배달 받은 음식 중에도 이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사항은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따로 확인하고 행정 조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소비자하고 업소 간에 어떤 시빗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신고를 저도 받아보고 이랬는데 어떤 때는 업소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다시 음식을 갖다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업소들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시에서도 관리·단속을 잘해서, 영업도 잘 돼서 좋지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관리도 철저히 됐으면 합니다.

예,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겸 위원님.

고생 많이 하신 건 분명한 거고요. 이 특위가 좀 무색할 것 같아요. 사실상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막바지에 지금 와있고 진정으로 힘들게 겪어왔던, 자기 자의가 아닌 나라에서 어떤 영업 제한을 받고 이런 분들에 한해서 특위가 정말 발동이 돼서 특위다운 지원이 되는 거라면 정말 보람이 있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생은 계속 되는 거고, 지원 금액은 사실상 적습니다. 일단 국고든, 우리 시에서 지급이든,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든 간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최대한 시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소상공인 특위가 작년 1년 한해 해왔고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는데 어쨌든 만족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서도 다 노력하셨고. 이렇게 중복돼서 지급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국고에서 지원이 될 때 국가에서 더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시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위가 사실상 요구하는 사항이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특위가 끝나더라도 이것은 지속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올해 1년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각 부서에서 긴장감 늦추지 말고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한 시에서는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역시 부분별한 지원은 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같이 함께 연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특위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지원을 위한 특위로 비춰질 부분도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위잖아요. 이번에 평택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로 5,70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2,800만 원을 추경에 세운다고 했어요. 세부적인 내역... 설치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 시기는 7월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는 현재 물색 중인데 그 전에 (구)상공회의소, 세교동사무소로 들어가려고 예정하고 있는 데를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은 현재 센터장은 저나 소상공인팀장이 겸직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 2명을 선발해서. 계약직입니다. 공무원이고요. 뽑아서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잡고요. 인건비는 여기 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는 여기 산정이 안 돼 있는 거고요. 5,700만 원은 시설비라든가 집기, 설치비.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했을 때 임차료. 7월이니까 5개월 치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또 하나 연합회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 평택시가 물론 조례가 작년 9월에 제정돼 있기 때문에 법에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평택시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 중인 사항 중에 아마도 2월 중에 신청해서 5월 중으로 연합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가 5월 중에 설립될 예정 하에 그 인건비라든가 인력 1명의 기간제 채용 인건비를 7개월치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를 한 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밖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세, 공공요금 해 가지고 월 30만 원해서 7개월 치를 산정해서 2,3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센터 설치라든지 연합회가 잘 구성돼 있다면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 된 창구로 해서 많은 걸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필요를 느끼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원센터 설치 부분은 어느 센터보다도 중요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의 하나 된 통로고 또 소상공인의 어려운 부분을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연합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한 예산이 충분치는 않지만 일단 마중물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가 충실히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동안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는지 알았어요. 이번에 이런 기구가 마련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이지만 깔끔하게 시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간담회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일부 팽성하고 우리 북부지역 신장동 쇼핑몰에 대한 부분인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관광과에서 식품위생법하고 중복이 돼 있어서 중복보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김동숙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제한업소 금지업소에 100만 원 더 주는 부분들도 약간 형평성에 어긋 나고 좀 더 지원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동안 지금까지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전용업소에서는 제한업소, 금지업소, 거기에 또 외국인전용유흥업소로하는 단계를 구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금지업소는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에 금지를 했었고 어느 기간 영업을 하다가 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외국인전용업소는 한 2년여 간 셧다운 락다운을 계속 걸려가면서 사실은 금지업소가 아니라 완전히 폐업업소로 변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찾아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말씀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또 사실은 쇼핑몰거리에서 임대료 같은 것이 다 400~500만 원씩 하고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일반 금지업소하고 똑같이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전용업소가 몇 개소죠?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8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81개소에도 폐업한 업소가 있으니까 운영 상태는 한 60~70개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개소가 1,000개라든지 600개 700개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70~80여개 업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고려해서 이분들에게 좀 더 배려를 해 주고 힘을 좀 실어주면 이분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적을 텐데...

그래서 엊그저께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것은 SOFA 특별피해 보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안건 으로 상정 하는 것으로 했고요. 세정과에서는 등록·면허세 감면에 대해서 경기도에 감면을 건의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경기도 특조금에 반영토록 건의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등록·면허세가 평균 얼마예요? 한 4~5만 원 되나요? 5만 원꼴 되죠?

5만 원입니다.

이런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말은 그럴싸해. 등록·면허세 탕감해 준다면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받기에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SOFA 그런 규정을 따져서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무조건 거꾸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형평성을, 다른 데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인데, 우리가 깊게 형평성을 따져보면 이 81개 업소는 따로 분리해서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고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80개 업소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현황을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 또 아니잖아요, 개소가.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에 추경에 이런 특별방역 지원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는 했는데요. 지금 움직임이 있는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택시가 지금 최초로?

올 들어서는 최초입니다.

지금 164억 원의 특별방역지원자금하고 또 일반 코로나 사업자금해서 57억, 220억 정도를 지금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편성하시는 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배려를 해 주심에 소상공인 특위 위원장 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21년도 11월에 상수도요금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 소관사항은 아닌데 저번에 조례 자체가 올 상반기 끝나고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도,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아직은 특별한 대안 제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 특히 음식업 사업주들께서는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선별적 지원, 대단히 어렵겠지요. 세무서에서 자료를 확보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요.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의 비교자료를 분석하는 그 분석기법이라든지 분석자료도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원래 그게 맞는 건데. 그렇죠?

위원장 님, 원론은 김동숙 위원님 말씀이 100% 맞지요. 맞는데 이게 전 국민한테 지급된 재난지원금 성격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때도 잘 아시지만 소득 상위층까지 과연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갖고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별적으로 참 여유 있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게 지치고 힘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위안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해 내는 것은 사실 실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반대로 이것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합 금지업소가 현재 평택시 관할에 시행되고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까?

현재 금지업소는 전국적으로 없고요. 영업시간 제한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2년도 1회 추경에는 집합 금지업소, 그러니까 2021년도에 금지 당했던 금지업소에 대한 별도의 배려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배려는 지금 일단은 없는 거죠?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은 작년도 12월 18일 영업제한이 시간제한으로 해서 9시부터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됐고요. 집합 금지에 대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문제라는 거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8시까지 하는 업체하고 저녁에 8시에 문을 열어서 새벽 2시, 3시까지 하는 업체하고 과연 같은 선상에서 지급을 해야 되느냐. 현재 영업 제한업소들 같은 경우, 특히 유흥 단란주점 이런 경우는 2차 문화가 성숙되어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호프집 같은 경우에. 그런 선별적 지원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지원 100만 원 하고 식품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135억 원에 대한 추진사항하고는 관리하고 있는 업무부서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추후에 이런 것 하실 때는 조금 조절을 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고도 9시 넘어서 영업을 활성화해서 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주들께서는 굉장한 불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사랑상품권 계속 발행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2022년도에 할인보전금 지원은 연말까지 문제 없겠습니까?

지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계획은 4개월 치는 10% 할인이고요. 나머지 8개월은 7%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좀 나아진 것이 금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다보니까 저희가 그전에 그렇게 결정돼 있는 7%를 지금 상향으로 해서 10%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시 10%로 환원시키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1인당 카드가 30만 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다시 50만 원으로 환원을 시켜서 예산이 추가로 그 정도면, 중앙정부에서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할인보전금에 대한 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확보된다면 그것도 30~50만 원으로 상향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 결정된 건 아니고요. 된다는 면인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3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이게 과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서 폐업을 했는지, 그냥 자진 폐업을 했는지.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어떻게 선별하실 수 있으세요?

선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거의 한 80% 이상이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인 악화 때문에 폐업했던 것으로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다소 예산 금액이 적은 것은 작년에 일부 다 지원이 간 부분이 있고요. 다만, 11월에 위드 코로나 이후에 12월 18일 날 다시 제한을 하다보니까 또 다른 휴·폐업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정책으로 추경 예산에 부득이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한번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단순폐업하고 양도·양수폐업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도·양수폐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지켜주셔야 될 것 같다.

양도·양수는 권리 의무 승계기 때문에 폐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금 다 사단법인화 시켰지 않습니까. 사단법인화 돼서 여기 자체적으로 평택시소상공인연합회 조직만 제대로 완성하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사단법인 절차는 거의 밟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연합회에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마중물의 역할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상공인 특위에서 2월 중에 구정 끝나고 추경 끝나고 난 후에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좀 보고, 지금 타 지자체에 우수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사례를 한번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실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지정 및 육성도 조례가 만들어진지 한 2~3년 돼가고 있거든요. 아직 평택시 특화거리 1호 사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 보면 아까 이관우 위원장 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도 1년에 5만 원씩 내는 등록·면허세 가지고 사업주 분들께서 요구도 하시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혀 영업을 못 하게 하고 등록면허세를 내게 한다?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거는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충분히 빠른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을까? 이것은 건의를 재차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 못 하는데 면허세를 왜 냅니까? 내시는 분들이 사실은 바보가 되겠죠. 내면서 자기가 바보가 됐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크게 비용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81개 업소에 5만 원씩 한 2년치 3년치면 얼마 되겠습니까. 한 1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는 전년도에 업무보고 내용보다 2022년도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비사업도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맞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한 사업 중에 일부가 없어지고요.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 다 하시는데 식품정책과 인력가지고 되겠습니까?

큰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1만 2천 몇 백 업소를 다 지급하시는 거죠?

예, 특별방역지원금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특별방역지원금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되면 다는 만족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상당한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지는 손실보상금은 따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도 평택시가 31개 시군 중에 처음으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한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신 박홍구 실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들께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 및 지원대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의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다음 업무보고 때 부서별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 현안사항 처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상생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시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평택시와 소상공인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