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보건소 인력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확충 지원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전담 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검체 및 검사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자가격리와 재택치료 관련 등의 업무 보강이 필요하기에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741명에서 2명 증원된 74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안건은 조직운용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주민 안전의 향상을 증진시키는 필수 불가결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 보건소 업무가중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시급한 현장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사후 입법 평가의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입법평가 대상 제외 조례의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시기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입법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결과보고서 의회제출 기한을 해당 연도 6월 말에서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후 입법평가 제외 대상 조례를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로 개정하고, 입법 평가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은 대상 조례가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제ㆍ개정 조례가 날로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조례의 운영과 평가를 위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법 평가 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종합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완료 후 3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정책실현 도구로써의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사항 없으며,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후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전 부서에서 자료를 받기에 너무 촉박하고, 또 그 목적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내지, 개정내지, 반영할 시간이 충분히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타구에 조례를 검토해 봤는데 역사 타 지역에서도 대부분 3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조정하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당초 올해 평가 대상기간인데 내년부터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사전에 설명 들었습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공간으로 어울릴 수...

청소년 부분으로...

네. 지금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이기 때문에, 그 기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사업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과 동구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수동 한옥체험시설은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통한 도심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한옥체험시설로 현재 동구 시니어 클럽에서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오는 2월 6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 의거하여 위탁 운영기관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021년 11월 9일 동구시니어클럽에서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을 하였고,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5일에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계약 심사 결과, 사업운영계획, 사업수행역량, 운영실적 등 민간위탁 심사기준에 적합하여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현 위ㆍ수탁 종료일 다음날인 2022년 2월 7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구문화센터 및 동구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동구문화센터는 현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에서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간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에서는 위탁기간 만료전인 2021년 12월 15일 동구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의사를 표시한 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항 규정에 의거, 2021년 12월 28일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계약 심사 결과, 사업수행능력, 재정운영계획, 사업계획평가 등 민간위탁 심사기준에 적합하여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간은 현 위ㆍ수탁 종료일 다음날인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년이며, 위탁범위는 동구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