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전영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현기입니다. 전영원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생활 속의 정원문화 정착을 위해 도시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운 정원들을 발굴 및 시상하는 등 정원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개인정원과 골목정원 확산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원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인근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 및 정비를 지원하여 입주민 및 자연마을의 주거복지를 증대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이 동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지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의 취지에 맞게 도시개발사업 인근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개편된 조직에 맞게 도시정비계장을 도시개발계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동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지구로만 한정되어 도시개발법과 대지조성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취지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촉진 및 인근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바, 용산지구와 같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인근지역 개발을 동시에 촉진 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안수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골드클래스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현대SK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 3건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를 통해 전문 보육을 실현하고자 총 3건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각 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의 근거 및 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이며, 현대SK 어린이집과 골드클래스2차 어린이집, 그리고 지산 어린이집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현대SK 어린이집과 골드클래스2차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근거,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발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산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무상임대 조건으로 국공립 전환 요청이 들어온 건입니다. 위탁시설은 총 3곳으로 첫 번째 계림동 1,340번지 일대 계림2구역 현대SK 어린이집이며, 면적은 352㎡로 영유아 65명 보육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태동 659번지 일대인 지원1구역 골드클래스2차 어린이집으로 300㎡ 규모에 51명 대상으로 보육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동명로69번길 20, 지산휴먼시아 아파트 지산 어린이집은 238㎡ 시설 규모에 보육정원은 51명입니다. 위탁기간은 현대SK와 골드클래스2차 어린이집은 개원일부터 5년이며, 지산 어린이집은 22년 3월부터 27년 2월까지 역시 5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운영자는 현대SK와 골드클래스2차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산 어린이집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경우로 최초 전환 시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기준에 의거, 현재 500세대 이상 신축 중인 지원1구역 골드클래스2차 아파트와 계림2구역 현대SK 아파트에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지산동 휴먼시아 아파트 내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구립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미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골드클래스2차 어린이집, 현대SK 어린이집, 지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골드클래스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골드클래스2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현대SK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현대SK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위생과장 기세자입니다. 평소 식품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중 다수의 급식소가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근거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 제5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식소 실태조사를 통한 시설ㆍ개인위생ㆍ식자재관리, 입소 어르신ㆍ장애인ㆍ급식소 종사자 및 시설장ㆍ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질환별 영양관리와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을 실시, 식단 및 레시피를 수탁기관에서 급식소에 지원하게 되며 운영예산은 1억 원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관내 어린이급식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ㆍ수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수탁기관과 위수탁협약을 조속히 체결하여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ㆍ유아 못지않게 식생활 관리가 중요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가장 대표적인 급식관리 사각지대 중 하나였던 사회복지시설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센터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기존 민간의 전문인력 활용을 위하여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세자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