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자로 일자리정책과로 인사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의 김미숙 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사항 1건과 소관사항 1건입니다. 80쪽, 조치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작성에 관해 직원업무 연찬을 하였으며 향후 2022년 행감자료 작성 시 서식 공유 및 구체적이고 상세한 작성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일자리정책 추진 시 일방적 통보 방식이 아닌 기관, 기업, 피고용인들과 함께하면서 일자리창출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자리발굴단을 통한 기업체 상시 방문과 일자리지원 사업 추진 시 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실적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한 지원과 문제 해결을 함께할 수 있는 소통하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새로운 일자리로 다함께 성장하는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종합적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시하고 일자리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여만 원입니다. 102쪽, 양방향 소통을 위한 The 좋은 일자리 추진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신·중년, 청년 등을 대상으로 The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공모사업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이 원하는 일자리 발굴 및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000여만 원입니다. 103쪽,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적성과 근로능력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생활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000여만 원입니다. 104쪽에서 10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회적 경제연대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발굴 및 지원뿐 아니라 철저한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기업의 이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 좋은 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하반기에 위탁기간을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106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찰 정보 제공, 기술 개발, 해외판로 확대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 시 상황에 맞는 지원방법을 찾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기금 등 2억 1,000여만 원입니다. 107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고충과 인권 등에 대한 상담과 문화체육지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 외국인노동자센터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부터 시비 50%, 4,400만원을 포함해서 8,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11쪽, 스타일 샵 뷰티전문가 양성과정입니다. 2021년 전국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용자격증을 소지한 취·창업 희망자 및 영세 미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파티, 면접전문 스타일숍을 운영할 수 있는 트렌디한 기능교육으로 뷰티전문가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헤어, 네일, 메이크업 등 고급기술 교육과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수료자에게는 창업비용 일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추헤어쇼로 10년 이상의 미용 경연대회 경험이 있는 대한미용사회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미추홀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6,5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말씀 다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생각을 20명 안에 이렇게 양성이 되면 청년들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꼭 청년은 아닙니다.

경단녀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좀 젊은 사람을 양성했을 때는 우리 시민공동체과인가요? 청년 창업과 조금 연계를 해서 그 부서와 협업해서 창업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좀.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청년 거리에도 입주할 수 있게끔 그것도 미리 저희가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잘 키우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궁금한데.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요새?

사실 우리 구에만 있는 거잖아요, 인천시 전체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시작된 지는 오래됐는데 우리 구에서 왜 전액을 다 예산을 지원하냐 이런 말씀도 많이 계셨고 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시비 50%를 확보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시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백신 접종하기 위해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한테도 외국인등록센터가 가지고 있는 인력망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외국인 백신 접종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어디 있어요?

인천 외국인노동자... 저희 미추홀구 노동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디 있어요?

도화동에 제물포 스마트타운 1층에 있습니다. 전에는 주안5동에 좀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는데 저희가 제물포 스마트타운으로 입주하면서 환경이 좀 깨끗하게 된 편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실시한다고 그러기에.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임금, 체불, 근로환경, 출입국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고, 네.

또 문화체육행사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참여도는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다들 알아요?

지금 저희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시행한 게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 중에서는 많이 알고 있고 본인들끼리 입소문으로 나서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미등록자들한테도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은 누가 해 줘요?

저희 상담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요.

누가요? 우리 공무원이 해 줘요? 아니면 전문가?

아니요, 공무원 아니고 센터에서 전문가도 계시고 또 거기 이제 자원봉사로 외국인근로자와 통번역 가능하신 분과 같이.

통역, 그렇죠. 여러 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오셔서 직접 거주하시는 현지인들도 계시고요.

글쎄요, 이게 뭐 모양만 갖추어놓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인데요. 지금 보면 특수시책으로 지금 말씀하셨죠?

네.

네, 지금 특수사업에서 우리가 여지껏 부지사업으로 한 10여 년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 특수상을 주고 이런 것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특수사업을 하신다는 게 참 좋은 그런 사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우수한 사람을 갖다가 표창을 줄 게 아니고 이 20명이라는 게 1년 하는 거죠?

네, 거의 4월부터 10월까지니까.

1년 과정을 마쳐야만 이거 수료증과 자격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미 미용 면허는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교육수료를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저희가 경진대회도 개최해서 본인들이 의사가 있고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분한테는 창업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창업에 의지가 없는데 취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에게는 기존 미용실에 취업도 100%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그분들에게 창업비를 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낼 때 창업비를 얼마를 주셔서 이분들을 갖다가 창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좀 의아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지원하는... 구에서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의미를 두고서 100% 지원은 당연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본인들이 창업 의지가 있는 분에게 어느 정도 구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20명을 받잖아요? 창업을 한 군데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3명을 같이 시키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하다가 여유가 되면 또 창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한 분에게만 창업을 이렇게 주신다면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는 데는 정말 잘하셨어요. 내용은 참 잘하셨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적에는 묶어서 그분들과 같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의견도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한 군데에다가 두세 명씩 이렇게. 어차피 미용실은 한 명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셔서 그분들이 같이 하시다가 좋은 때가 되면 또 나갈 수 있게끔 그때 이렇게 보탬을 주시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참고 삼아서 계획하면서 저희가 수정도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형선입니다. 1월 13일자로 도시재생과장에서 경제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과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는 금번 조직 개편으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업무 일원화를 위해 종전 농축산유통팀 명칭이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변경되었고 체계적인 동물관리를 위해 동물보호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차준호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어서 85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1건과 부서 지적사항 2건 중 총 3건으로 주요 추진사항은 진행 중 2건, 완료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코로나로 활동에 제한이 있더라도 운영 중인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화상회의와 대면회의를 병행하여 안건토의 및 의견청취토록 하겠습니다. 87쪽, 통신판매업 지원과 관련 사업 취지에 맞는 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컨설팅사업과 라이브커머스 행사 추진계획 수립 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설문조사와 피드백을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경제지원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부와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는 용현시장과 신기시장이 선정되었으며 콘텐츠를 발굴하여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122쪽,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용남시장이 선정되었으며 매니저사업과 배송서비스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1,800여만 원입니다. 12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 추진사업으로 주안시민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와 전통시장 내 간판 및 어닝 설치 등 9개 사업을 상반기 중 추진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0억 2,800여만 원입니다. 125쪽, 이월사업도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6쪽, 통신판매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통신판매업 매출 증대를 위해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3월 중 1인 생방송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방송행사 및 마케팅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기타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원입니다. 127쪽,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입니다. 인천시 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유기동물 관리와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되는 유기동물 포획사업을 추진하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과 동물 등록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계양구에 소재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4개 구군 공동으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의사회와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100여만 원입니다. 129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평생학습관의 12㎾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200만원입니다. 131쪽, 가스 안전관리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석유 판매업소에 대해 법규 준수안내 홍보 및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133쪽,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관내 승강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불법은행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유지관리 점검과 승강기 관리 주체에게 의무사항을 홍보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6쪽, 통신판매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통신판매업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25개 업체를 통신판매업 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업체가 많죠?

네.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7,0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5개 업체를 선정한 건가요?

저희가 메일로 다 회신을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메일로 수요조사를 해서 업체에서 이제 피드백이 와서 저희가 그 대상업체에다가 교육하고 이런 거 시키는.

그러면 그 메일로 피드백이 온 업체가 25개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25개 업체를 상대로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홍보를 한 다음에 피드백이 온 업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25개 업체를 그러면 그 온 것 중에서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고요. 금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25개 업체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했던 거고요. 조금 늘려서 했던 거고 이건 이제 대상업체가 많아지면 조금 더 예산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통신판매업체가 7,000여 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25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메일이나 홍보를 해서 피드백이 온 업체를 선정한 거잖아요, 25개 업체를.

네, 맞습니다.

25개 업체만 딱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선정 관련해서 작년도 선정 관련은 제가 솔직히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제품 관련해서 컨설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정해지면 그건 좀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컨설팅을 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사업 제안자는 작년 같은 경우 금년에 아이디 컴퍼니라는 곳에서 저희가 사업제안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회사가 따로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품의 제조 및 전략계획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노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을 해 준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선정을 잘 해서 통신판매업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 설명을 할 때 좀 현실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이런 설명을 좀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어떤 사업이나 어떤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들으러 갔을 때 너무 이렇게 막 설명은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론보다는 실무와 그다음에...

네, 실무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위주로 사업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1인 방송은 라이브커머스 특강이나 기초실습을 받은 사람이 1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이건 생방송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기초교육을 받아야지 방송을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저희가 방향을 다르게 잡았는데요. 뭐냐 하면 7,000여 개 정도 되는 통신판매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기회가 없어서 판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육과 관계없이 그 판매 제품의 특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탁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통신판매하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당일 전에, 사전에 미팅을 해서 사전교육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쇼호스트는 아닌 인플루언서, 쇼호스트,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좀 도와주고요. 상품에 대한 특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통신판매업에 계신 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회성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기회를 주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기회를 한 번씩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품 설명을, 방송을 통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초교육을 제대로 해야 방송할 때 좀 어필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나와서 방송을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1인 방송은 인원 제한이 없나요? 누구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장소를 대여를 해서 판매하는 망은 온라인이지만 같이 모여서 한 20여 개 업체에서 같이 모여서 사회자 인플루언서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던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제안은 한 20개 업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개 업체 정도요?

네.

이런 것은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체에서 판매하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감안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 업체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러면 선정할 때 부서에서 선정하게 되나요?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세부계획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좋은 사업을 통신판매업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현시장 이번에 화재 났죠?

네.

지금 점포가 몇 개 탔죠? 세 개인가요?

네, 세 개입니다.

네, 이제 그런 거 탔으면 그런 화재가 났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좀 신속하게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를 지금까지도 못 받은 상태고, 어떻게 왜 났는지도. 어떻게 났어요? 감시 나왔어요?

이것은 1월 6일날 밤에 어묵가게와 같이 거기에서 전기장치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한 걸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원인은 안 나왔습니다만.

감시결과가 안 나왔다 이거죠?

네. 지금 아케이드와 그다음에 점포 3개도 이제 손실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케이드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임시조치를 해 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을...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했을 때 현재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현장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보고 안 한 것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의 용현시장의 주차장 건은 지금 공사가 잘 되고 있어요?

용현시장이요?

용현시장의 그 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증설하는 거 있잖아요.

용현시장은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인가요?

네.

그 시장과 관련돼서 지금 아마 주차장 확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장 상인들이 요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도 관련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원래 동사무소 자리로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건데 상인들이 요구해서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2층 복층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0 몇 대가 들어가는데 현재 공사가 돼 있는 곳, 그것도 경제지원과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것도 세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현시장에 물텀벙이 사거리 보면 용현시장 간판 있잖아요. 뭐라고 그럴까? 표지판?

네.

그게 지금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매번 보니까 흉물스럽더라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지만 시장상인들과 의논해서 그것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치한 거 같은데 그게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예요,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런 것은 좀 세심하게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시장에 오는 입구잖아요. 명절 때인데 그런 것 좀 이렇게 좀 밝게 비추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본부장 류창우 경영본부장 류창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단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2022년도 공단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부족한 인원에 대한 충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2022년 인력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1월 28일까지 공고 및 접수기간을 거쳐서 2월 25일 합격자를 발표하여 현장 근로자 11명을 3월 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계획부터 채용완료까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은 향후 채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수행하고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맡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시청 및 군구에서 건립한 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7개소를 포함하여 총 24개소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운영주체, 운영현황 및 운영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4분기까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업무의 연속성과 직원 동기부여를 위하여 상위 관리직의 내부인원 승진을 통한 인력 배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조직 진단을 통한 직제 개편 및 부서 분팀을 실시하고 8급 직급을 폐지하여 상위직급 정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직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과다하므로 인력 충원, 업무분장 등을 통해 과도한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은 직원 충원을 위하여 기획예산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연초 팀별로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 재조정을 실시하여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13쪽,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수입목표액은 4억 6,163만 8,000원이고 이단현수막 부착일수를 현재 1개월에서 10일 단위로 변경하여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고 안전성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수동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노후된 시민게시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종량제봉투 86억 7,200만원을 판매할 예정이고 100리터 봉투 판매를 중단하고 75리터를 제작 판매할 예정이며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목록을 세분화하고 종량제봉투 웹 주문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결시설 세척 및 도로시설물을 관리 정비하고 시설유도봉 설치 및 반사경을 보수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을 연중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6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차요금 수입 33억원과 불법주정차견인 수입 5,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인자동화주차장 28개소, 소규모 무인주차장 10개소, 카드전용주차장 12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8억 2,5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으로 ESG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성장가능성 제고 사업입니다.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가치 추구 역할 강화 요구를 반영한 ESG 경영체계를 구축 및 확대하고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강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2월에서 1월에 집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금년 4월에 경영 선포, 6월에서 7월 중으로 T.F팀 구성과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10월에 성과지표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시죠.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공원녹지 관리 사업입니다. 향후 중점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도시농업시설은 도시농업센터 1개소, 도시농업농장 1개소, 공동체정원 1개소, 관내 자투리텃밭 23개를 3,400만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시니어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51명의 시니어를 채용하여 하루 8시간, 4시간, 2시간 반의 근로활동과 13개의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에 24명의 시니어를 채용하여 하루 2시간 반씩 홀, 짝수로 12명씩 교대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조명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가로ㆍ보안등 1만 8,711개 등과 공원ㆍ쉼터 및 경관조명 4,422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경관과와 수봉공원 경관조명 1, 2차 사업과 도화역광장 색채디자인 시범사업 등을 추가위탁 계약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64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수경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수봉인공폭포를 포함해서 16개소의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수질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설비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사전 정비로 수경설비 기대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 이행으로 양질의 수질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6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공공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구 청사와 12개소의 공공청사 내에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및 미화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축 공사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 추가 도입으로 공단 관제 시스템 공사업체와 신축청사 자동제어 공사 업체가 상의하여 프로토콜이 통일되지 않아 예산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와 업체의 단일화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8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노인여가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여가시설은 162개소로 구소유 67개소, 일반소유 95개소로 구분하며 노후시설물 수시점검 및 외주공사로 시설물 내부현황 증대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안6동에 신규 경원경로당을 개설하고 주안 북역 쪽으로 이전하는 역전경로당에 하자 점검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9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현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부 소규모 강습과 개인 자유활동 프로그램 운영 중이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정기강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2022년도는 사업 수익증대와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신규로 개발하고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하여 취약계층 및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2,3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영본부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력 충원이라든지 업무 과정에 관련돼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는 잘 되고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그래서 인력충원 잘해서 너무 업무 과중되지 않도록 업무분장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류창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 만료가 되죠?

경영본부장 류창우 금년 4월 12일까지입니다.

4월 12일이요? 그러면 4월 12일이면 어쨌든 6월에 지방선거가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또 되면 어떻게 또 바뀔지, 그래서 이사장님의 임기가 만료 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류창우 일단 저희들이 임기 2개월 전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구청장이 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4월 12일날 임기를 종료할지 안 그러면 다시 연장을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선거가 끝나면 구청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것과 관계없이 임기가 4월 12일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임기 3년만 하시라고 그러면 4월 12일날 새로운 이사장님이 다시 또 취임을 할 것이고.

지금 이사장님이 얼마 동안 하고 계신 거죠?

경영본부장 류창우 4월 12일면 3년입니다.

4월 12일이 3년이에요?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원래는 임기가 3년입니다.

연장도 가능한 거죠? 1년은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재연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월 선거도 있고 하면 연장을 해도 가능할 것도 같고. 중간에 어떻게 해임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또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청장이 임명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경영본부장 류창우 어쨌든 청장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결정을 연임하느냐, 다시 선임하느냐 이것은 청장이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이 결정은 어차피 청장님께서 하시잖아요,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렇죠?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사실 기획예산실장님과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도 어느 정도 같이 논의하시는 거죠?

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렇죠, 네.

제가 잠시 정회를 해서 기획예산실장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4월 12일 끝나고 6월이면 선거기간이고 크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런데 새로운 청장이 누가 되든 간에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에게 부담 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권한은 청장님입니다. 현 청장님이 가진 권한인데 그것에 준해서 임시대행체제도 갈 수가 있는 거고, 2, 3개월 동안, 그렇죠? 대행체제로 갈 수 있고 퍽 무리가 안 따른다면... 또 아니면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잠깐 연임이 된다면 몇 개월이라도 연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고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실장 오셔서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행법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1년간 연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연장해서 이것은 1년 연임의 기준이 아닌 직무대행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위인과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이사장 추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이 되어야만 이사장을 취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추천을 해서 구청장님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4월 12일 이사장님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바로 그 기간에 맞추어서 새로운 이사장님을 임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공식적인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고한 결과는 4월 12일 임기 만료와 관련돼서 새로운 이사장님을 임명하는 것으로 일단은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이 행안위에 계류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이사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같이 하는 방향으로 4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하는 이런 방향으로 행안부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인데 이게 언제 처리될지는 저희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염려가 돼서 같이 의논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2개월 남겨놓고 새로 임명함으로써 차기 현 구청장님께서 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된다든가 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이 3년이라는 임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그게 1년이나 남았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한 2, 3개월 남겨놓고 또 임명을 하게 되면 강행이 되면 그것에 대한 부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리의 공통적인 의견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임기를 하더라도 현 이사장을 조금 더 연기를 해서 2, 3개월 있다가 해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권한은 현 청장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좀 예산 실장님과 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도시농업시설 관리에 자투리텃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주민들이 자투리텃밭을 굉장히 좀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 공모를 해서 언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제가 현장 안 그래도 이 자투리텃밭 때문에 좀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더니 적은 것은 면적이 한 대여 섯 평에서 좀 큰 것은 200여 평 이런 정도로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농업시설은 금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센터에서 이 자투리텃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분들을 선정하는 것은 아마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관리하는 데에만...

그 센터에서 그러면 뭐...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농업시설에 대한 게 공원녹지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에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저희들이, 네.

왜 그렇게 하죠? 녹지과에서 그냥 다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본인들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도시농업팀에서 이제 분양을 하면 본인들이 사실은 그 분양 받은 사람들이 채소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화초를 키운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또 그다음 펜스 쳐놓은 이런 시설.

그냥 관리만 해 주는.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나 한번 여쭤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좀 해소해 줄 수 있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무슨 생산 어떤 소득 법안은 아마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되고 해서.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몇 개 정도나 되는지는 혹시 나와 있나요?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자투리텃밭 23개소입니다.

23개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녹지과에다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