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행정국,보건소,평생교육원)

행정국장 김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인사) 송진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인사) 이병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인사) 최인수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인사) 이계일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인사) 이태영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태영 인사) 이강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인사) 장성미 건강체육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에 입교하여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발전과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원주 발전을 위하여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과 연세건강도시연구센터 등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컨퍼런스에서 건강도시상 4관왕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여 21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포상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전략적인 재정운영으로 원활한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행정국의 금년도 행정목표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로, 각 부서별 다양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소통과 공감이 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직원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여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5쪽,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업무 스트레스 등 우울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46쪽,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직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직원 및 가족의 장례 발생 시 40만 원 상당의 전문 상조인력 및 편의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47쪽,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 관리입니다. 현안사업 및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존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업무처리 현황분석, 신규사무 파악 및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4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기반 마련입니다. 효율적 예산 배분 등 전략적 재정 운용과 시민 참여 행정을 확대하여 원주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49쪽,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 확립입니다.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원주시가 되도록 지속가능 발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50쪽, 청년정책에 필요한 맞춤형 청년통계 생산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 일자리,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맞춤형 청년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원주시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서비스 운영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 실현,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선진 교육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2쪽,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행정, 복지, 재난, 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읍·면·동 농촌 지역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53쪽,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 실현입니다.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법정선거 사무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쪽,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164개 학교의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5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통해 자주재원을 증대하고 적극적인 납세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계산기 서비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등 납세편의시책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56쪽,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103억 원 증가한 4,786억 원입니다. 과세자료의 정비,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시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언택트로 만나는 지방세 상담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원주시 지방세 상담서비스와 준화상 상담으로 시간, 장소 등의 제약이 없는 편리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8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철저한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하고 합리적 산정 및 개별주택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분할납부 유도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함과 더불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21년에는 지방세 4,639억 원을 징수하여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상생과 협력의 지방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위하여 체납액 분할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를 적극 유도하여 체납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등 상생과 협력의 지방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6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 공공청사 신축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3쪽,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공간 조성입니다. 동부권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공연장 등의 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4쪽,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청사 노후 및 공공 공간 협소 등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5쪽,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청사 노후 및 공간 협소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7월 착공하여 2023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6쪽,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인근 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경관과 어울리는 한옥 형태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 착공하여 2023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6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업무용 PC 통합관리, 전화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도입 및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 등 효율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8쪽,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시를 상대로 제기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배상하고, 개인정보 사고 민원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겠습니다. 69쪽, 업무용 PC 통합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구입, 유지 관리했던 업무용 PC를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 보급하는 등 통합유지 관리를 통한 관리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70쪽, 전화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화 상담 중 폭언, 성희롱, 협박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설정된 단축키 버튼을 사용하면 음성안내 후 통화가 자동 종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직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71쪽,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입니다.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2021년 하반기 공약사항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에는 공원, 관광지, 도서관 등 총 50개소에 공공와이파이존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정보 이용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ETS 원주시민 건강체조를 제작·보급하고,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 및 마을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4쪽, ETS 원주시민 건강체조 보급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하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체조를 보급하겠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유튜브 업로드를 비롯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75쪽부터 76쪽,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무실동 이화근린공원, 캠프롱 이전부지에 권역별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총무과는 44∼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효율적인 기구 및 정원관리, 조직개편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경로장애인과 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하는 쪽으로 해보신다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일단 자료조사나 이런 건 마쳤고요. 일단 정원을 확보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요. 일단 장애인과나 경로과 이런 식으로 2개 과를 분리하다 보면…… 1개 과를 만들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원이 12명 정도 과 단위 하나 만들려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장애인과 정원이 20명 되는데 추가로 2개 과로 나누면 26명 정도, 그래서 5명에서 6명 정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보해야 하냐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잘 알아보고 해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하고 춘천을 보면 노인 인구수도 우리 원주시가 4,000여 명 많더라고요. 장애인 인구수도 그렇고, 두 가지가 다 4,000명 이상씩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업무량이 과하고, 또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조금 겪고 있어요. 이걸 빨리 추진해서 확정을 지어 줘야 하는데, 나름대로 보면 우리가 춘천에 비해서 인구수는 8만 명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8만 명 정도 많은데, 공무원 인구수는 비슷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거든요, 공무원 인구수는? 그래서 춘천도 25개 읍면동, 원주도 25개 읍면동 이런 행정기관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에도…… 인구 증가가 많이 됐으면 공무원도 늘어나야 하고, 인구가 현격히 많이 줄어들면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만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데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우리 과 분리 말고도 모든 부서가 다 업무에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 자꾸 건의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역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건의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경로장애인과 분리해달라고. 조속히 더 시급하게 업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점점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말 과장님, 우리 총무과팀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직원 휴게실을 월 24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요, 8층에서. 그런데 남성 직원분들께서 왜 여성만 해주냐, 제가 이걸 건의드려서 만든 거죠, 어쨌든. 그런데 월 245명이면 연 1,715명 정도의 여성이 이용했어요. 거기는 각종 여성에 필요한 생리대도 구입해 달라고 했더니 아주 잘 비치해 주셔서 원활하게 직장생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앞장서주셨는데, 과장님 오시고 얼마 안 돼서 20년 7월 27일 또 해서 남성 휴게실은 9층에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월 81명 정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0명 정도가 이용했거든요. 좋은 시설을 해놔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신 거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지금 우리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수유요. 수유 거기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요즘은 수유실 옆에, 제가 서울시청을 방문했더니 수유실 옆에 남성 공무원이 여성 공무원인 엄마가 없을 때는 잠깐 와서 돌봐주는, 남성휴게실 옆에 어린이를 잠깐 동안 맡아볼 수 있는 그런 휴게소를 설치했더라고요. 서울시청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정말 일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 같아서, 과장님 또 남성휴게실 만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렇게 많이 좋은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남성 공무원들이 잘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안마기도 진짜 최신식으로 다 해 주셨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건 아마 회계과 청사 관리에 여쭤봐야 하는 건데 일단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과장님, 며칠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임산부하고 어르신에 대한 주차공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원주시청 지하에는 여성 공무원, 임신한 공무원이 주차를 세울 수 있나 하고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주차공간이. 과장님, 장애인 주차면수도 딱 한 면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셔야겠고 우리 여성 공무원, 아름다운 임신을 하신 그분에게 지하주차장에 갔을 때 차를, 임산부 주차장 라인을 그으셔서 다만 2, 3면이라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공감하고요. 여성 공무원들, 임산부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 회계과와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소한 저희 주차 대수를 보면 4면이 되어야 하는데, 4면까지 못하면 다만 2면이라도 해서 우리 여성 공무원 아기를 가지신 분들에게 그런 배려를 회계과랑 업무협약을 하셔서 꼭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원주시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직이 잘 진단되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반영돼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하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45페이지,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역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직원들이 기존 업무는 기존 업무대로, 또 코로나로 인해 플러스되는 업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러지는 않겠지만 원주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들을 제가 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다 보니, 원주시 규모와 비슷한 지자체를 보니까 원주시 이 사업비의 10배, 20배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시키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자가진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리를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개인도 물론 진단하고 건강 캠페인을 계속해서 실시하셔서…… 직원들이 건강해야 시민들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더 확대하고, 도우미 상담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은 계속해서 전문과와 연계해서 안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확대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총무과니까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직원 복지에 대해서 더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해보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보니까 자가진단 정도밖에, 모바일상에서의 자가진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직원들이 아프신 분들도 자꾸 발생하고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더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어졌어요. 저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 그다음에 나중에 계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가 팀제를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국·과·팀 이렇게 가잖아요.

네, 예전에 계로 운영하다가 팀제로 바뀐 게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고……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팀제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팀제로 운영하는 장점을 지금 잘 살리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수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권위적인 말씀들이 있었을 거라면, 팀제로 운영하면 그렇지 않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이 있을 것이고, 담당 안에 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팀이 회의를 합니까, 어떤 민원에 대해서?

네, 같이 공감하고 새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팀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담당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종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민원인들도 대응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제 생각에 잘 안 이루어 지는 것 같긴 해요. “되는 것 같은데, 담당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책임을 담당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든 만약에 회의해서 담당의 말이 맞거나, 담당이 약간의 에러를 했거나 그랬을 때는 수정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팀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 전환했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악성 민원이 있을 때 고성이 오고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팀원 회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팀원들도…… 거기서 하면 서로 공부도 되고 할 테니 그렇게 운영해 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팀원의 의견도 좋지만 팀의 전체적인 의견이 가부다.” 이렇게 해 주면 굉장히 민원인들도 수긍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특정한 민원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 팀의 의견도 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차적인 대응은 다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실무자 의견을 듣고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직 운영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업무와는 조금 개별 되게 제 질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행부 직원은 새올을 통해서 직원들을 검색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전 7대 때는 그게 가능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의원들도 직원들 검색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과장님? 저희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맞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민원이나 이런 거 처리하면서 어디가 맞는지 찾다 보면 아무래도 과장님한테 전화하거나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연락해서 이게 담당이 누구인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거쳐야 해요. 누구, 어느 담당일 거라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요. 그래서 예전에 의회에서는 울트라넷인가(→인트라넷) 그걸 통해서 직원들을 검색할 수 있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빨리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한테, 이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검색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몇 분을 통해서 그 담당자한테 가고 다시 또 몇 분을 통해서 저한테 오거든요. 이런 상황들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일처리 하다 보면 그런 걸 몇 번 거치다 보면 그냥 저도 지쳐서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그분한테 연락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일처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아봐 주시고요.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게 그전 의회 때는 가능했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가능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8∼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지난 금요일 청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청년이, 중간층이 확고해야지만 우리 노년층도 살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청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서 670페이지를 보니까 청년통계 발간을 200만 원을 해서 100매를 발간하셨는데, 이번에 50페이지를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청년통계를 내주신다는 게 돼 있어서, 이게 올해 22년 11월에 청년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를 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막연하게 청년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하자, 뭐를 하자 이렇게 말만 하잖아요. 컨트롤타워도 없으면서 여기저기서, 청년에 대한 건 사방팔방에 발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셔서 국비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따셨는데, 과장님,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통계가 나오면 좀 더 청년에 대해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그게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1,800만 원을 국비로 따셨는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사업을 하셨다는 게.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가 아주 지난해에도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중간층이 잘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간층이 무너지면 노년층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로는 청년에 대한 게 그렇게 있는데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은 진짜 청년이 어떻게 통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1,800만 원을 따셨다는 건 아주 대단한 성과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제가 시장님이라면 인센티브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 승진하는 데 앞장서라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1,800만 원이 애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맞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아까 예산서를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게, 670페이지에 보면 청년통계 발간하겠다면서 200만 원을 했는데 여기 신규사업이 나왔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을 하려면 여기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들락날락하면서 알아보니까 가장 이게, 청년통계가 원주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원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국비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끔 청년에 대한 통계가 나왔다는 건 기획예산과팀과 그다음에 과장님, 직원들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인센티브는 국장님이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게 아니지만 맛있는 걸 사드릴 수 있으면 국장님 카드로 기획예산과 크게 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가 나오면,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저도 모르지만, 새로 되는 9대 의원님들한테 이 통계에 대한 건 반드시 행복위에 보고를 해 주셔서 원활하게 다음 대의 의원님들은 이걸 근거로 청년에 대한 정책을 펼 수 있게끔 국장님, 꼭 인수인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원주가 청년을 18세에서 39세로 정해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20대, 30대도 분리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년을 같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년이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팀이 분리되거나 할 때는 20대는 따로, 30대는 따로 이렇게 정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 시대라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있죠? BSC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과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쓴 지 2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전면 재구축하는, 재설계해서 이 시대에 맞게 다시 전면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요한 게 저희가 부서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관리 BSC가 운영되어 왔는데, 이게 전면 개편하게 되면 팀별 평가까지 더 구체적으로 강화해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동안의 지표에 있어서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들도 좀 더 저희가 발굴하고 개발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2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걸 계속 써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끼리도 서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선진화된 조직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도 부작용이 조금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어쨌든 그런 부작용의 결과가 있어서 전면 개편하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계속 저희가 지체됐던 부분들 이번에 전부 포함시켜서 할 생각입니다.

서로 간에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혁신제안 적극 반영하는, 이걸 뭐라고 해. 여하튼 그런 게 있는데, 기존에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안했을 때 채택이 되면 인센티브가 좀 있어요?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점수를 줘요? 아니면 그냥 그 정도만 줘요?

저희가 제안으로 공식 채택이 돼서, 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인사 가점까지 있을 정도이긴 한데요. 실제로 정식으로 이게 제안으로 해서 채택이 된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341건을 접수해서 최종 채택이 된 건 3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3건도 공모사업에 관해서 공모한 경우, 각종 행사 이름이라든가 지난번에 우리 간현의 나오라쇼 같은 그런 제목을 채택하는 공모 이런 것들이 3건이 된 거지, 일반 제안으로 해서 창안 제안되어 들어온 게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저희가 지급한 건 인센티브로 시상금만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지급한 바는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너무 적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글쎄요, 인센티브의 금액보다는 실제 채택이 되면 인사 가점 이런 것들이 더 큰 효과가 있을 텐데요. 실제 그렇게 채택이 되는 안건들이 없어서 그동안 효과를 제대로 못 본 부분도 있습니다.

인사 고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요건이 너무 까다롭긴 합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요건상으로 도저히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지난번 예산에서도, 제안으로서 채택되기는 어렵더라도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채택하자,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예산도 조금 더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포상금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어서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 제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고과 점수에 반영되는 비율이라고 해야 할지 그게 굉장히 적어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여행도 보내주고…… 선진지겠지, 여행이 아니라.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안해 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면 누가 제안하려고 하겠어요, 머리 아프게? 그런데 우리 시책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무원 사회가 좀 경직되어 있다고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회사에 비해서 더러 제안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공무원도 실력이 다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좋은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바깥으로 내놔서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할 때 뭔가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고과 점수를 높이 줘요.

저희가 이 부분도 BSC 성과관리의 하나로 점수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높아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혁신적으로 하셔야지, 요새 혁신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데……. 아주 미미하게 쥐꼬리처럼 하면…….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의원이니까 청년정책에 필요한,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TF팀 관련해서 시에, 알고 계시죠? “TF팀을 만들어서 청년의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TF팀은 어느 산하에 있는 거예요?

조직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청년 관련 업무 소관 부서도 조금 정리해야 하고요.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로장애인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기상으로 차기 시정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기 시장님 들어오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축적됐던 부분하고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어느 때 된다는 건 아마 다음 시장님 대로 예상하고 계신다로 보신다……

하반기, 9월이나 이때쯤 해서, 연말 이전에 새로이 들어오시는 분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을 제안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있으면 퇴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국장님한테나 부서에 얘기하신 건 없다는 거죠?

아니요. 말씀하신 게 있는데 시기상으로 지금 개편을 단행하기에는 조금, 바로 조금 몇 개월 있으면 당장 선거사무가 우리 조직의 총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조직개편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조직의 인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의 정원이 126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만 200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0여 명, 75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만들라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말씀드리는 건,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청년에 대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청년을 담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도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국비 받아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을 복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획으로 봐야죠. 지금 어떻게 보면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복지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청년들을 어떻게든지 일을 만들어서 국가가 부강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도 마찬가지죠. 미래의 자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청년들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TF팀 같은 경우가 만들어질 때도 그런 걸 한번 복지정책과랑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복지정책과가 청년 관련해서 많은 통계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어떻게 같이 섞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사실 과는 기획예산과로 가야 한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저는 계속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도전적으로 청년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겠죠. 국장님, 그건 이해하시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논의할 때 그것까지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잘 논의해주셔서 청년들을 기획 쪽으로, 복지 이런 쪽으로 바라보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5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과장님, 51페이지에 깨끗하고 투명한 공명선거 실현 해서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선거사무원 인력 확보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는 차질 없나요?

지금 저희 선거사무원들은 직원들이 많이 주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인원이 모자라는 데는 민간인들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 부분이 조합선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 인원까지도 선관위에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도 그렇고, 너무 수당도 적고 일은 많고, 또 특수가 이게 중립도 지켜야 하고 이런 여러 업무이다 보니까 선거사무원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원주시 같은 경우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보건소로 파견된 인력, 또 3월 같은 경우는 산불 예방 대기도 인력 확보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당을 지급해주시거나,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주셔야지만 어려움이 그나마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주시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55∼58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는 59∼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62∼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과장님, 70페이지에 보면 전화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도입을 원주시도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콜센터 포함 전 직원 전화기에 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가요?

콜센터는 아직 고려는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원주시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데가 민원콜센터일 텐데요. 거기에는 그러면 지금 대상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 응대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콜센터일 텐데, 콜센터 직원들도 가장 많이 응대를 하고 있으니 그건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중에 업무용 PC 통합관리에 통합구매가 있어요. 예전에 통합구매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아세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10년 내지 8년 정도 됐어요.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니까. 제가 PC 관련된 일을 조금 하던 사람이라 “우리 시의 각 과에 흩어져 있는 PC의 금액이 너무 높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통합구매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입찰 문제를 잘 알지 못하지만 2차 공정경쟁입찰에 의해서 구매해서 59%가인가 이렇게 했어요. 시에서 그렇게 구매하고 나서 저도 뭇매를 맞았고, 시도 아마 그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PC 납품업체가 시에 의존해서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2년 통합구매를 하면 자기네 몇 년 동안 아예 일이 없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가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우리 관내 납품업체를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서 한 2년이나 1년 정도 하고 말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분들은 납품하고 약간의 관리 서비스를 해 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전혀 일거리가 없어지고 그냥 유지관리 서비스 조금 해 주는 거로 먹고살아야 한다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 PC를 통합관리를 하게 되는 건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PC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PC도 정보시스템이 됩니다.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인가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서약서라든지, 그다음에 보안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고 유지보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보안 차원에서 이렇게 통합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하고 약간 벗어났어요.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최저가 입찰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예전에 했어요. 그래서 59%가 정도로 샀어요, 구매를. 모으니까 꽤 많더라고요. 우리 읍면동 것까지 다 모아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가 완전히 소외되는 거지. 그때 낙찰자가 서울에 어디 있는 업체가 낙찰됐어요.

그건 저희가 원주의 관내업체하고, 관내에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조달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입찰 같은 건 안 하고?

네, 조달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조달로, 그냥 구매?

네.

그러면 구매대행만 하시는 거네요?

구매대행하고 설치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거 가격이 조금 다운돼요?

보통 저희가 10% 정도는 다운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도서관에 도서 구입 같은 걸 할 때도 한 회사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묘안을 써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어떻게 나눠서, 10권, 10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권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10대, 10대 이렇게 나눠서 구입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그건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품도 또……

그런 건 고민하셔야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차피 절감할 거면 공개경쟁입찰 해서 절감하면 59% 가격으로 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조금 무리가 있다면 또다시 돌아와서 관내업체로 정할 때 전체 모아서 100대를 한 업체를 딱 줘버리면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셔서 어떻게 10대, 10대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서 구매하셔야 할 거다.

저희가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강체육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 소관은 73∼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때마다 자꾸 춘천, 강릉 이런 데 비교하는데, 그래도 다른 데는 다 군 단위니까 비슷한 규모의 시와 비교를 해 보는데, 저희 장애인체육회가 원주시에 만들어진 지가 지금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한 3년?

그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 강릉, 양양 다른 시군을 보면 장애인체육회를 다 따로 만들면서 사무국장, 그리고 직원이 춘천 같은 데는 사무국장 포함 5명이고, 다른 지자체들 보면 3명, 4명 이래요. 그런데 옆의 횡성군만 봐도 사무국장 하나, 직원 둘.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지금 사무국장 하나, 직원 하나예요. 이거 나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3년이 지났는데. 이거 장애인 체육,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정말 잘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옆에 4만 몇천 명 되는 군도 직원이 3명인데, 춘천은 다섯이고. 원주가 최고 큰 도시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놓고 국장 하나, 직원 하나. 이건 다른 지자체들한테도 흉거리가 되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이왕에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했으면 정말 원주시 장애인 체육을 위해서 전문성 있게 효율성, 활성화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직원을 보충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그런 우리 원주시가 됐으면 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봐도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원주시가 일반 체육회에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 장애인체육회가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두 분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 사업용 차량 구입비라든지 예산을 전년에 비해서 조금씩 증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의 격에 맞는 장애인 체육 진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쪽에,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부나 국가에서도 균형발전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원주시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본 도시이기도 하고. “균형발전을 해야 국가 미래에 비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로 돌아왔을 때는 “균형발전의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부익부 딱 그렇고, 여기는 부익부가 나와 있고 저기 나오지 않는데, 빈익빈은 나오지도 않아, 아예. 지금 이 책에 보면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없어도 먹고살 만한 동에는 많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균형발전 취지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에서도 행정을 통해서 그걸 강제로, 국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시도 행정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죠. 개인 사설업체가 와서 이곳에서 뭐를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가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가지고 할 때 특정 지역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균형발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우리 시가 균형발전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온 배경에는 정부 차원의 균형발전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형성된 지역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화장터가 있던 태장1동 지역에 복합센터도 건립하고 있고, 또 태장2동 쪽에 캠프롱 부지의 활용 방안에 과학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원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서남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면서 문제시 되고 있는 구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산동, 중앙동, 봉산동 이쪽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조금만 더, 균형발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간현관광지 때문에 또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투자한다.” 이런 부분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 시에서도 그래서 동부권에 금빛 똬리굴 부분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 외에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읍면동 동서남북이 골고루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국장님,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새올시스템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7대 때 인트라넷이 있었고. 제가 이게 궁금해서 지금 찾다 보니까 저희 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있어서, 한 200명 정도 들어가 있어서 톡방에 물어보니까 몇 개의 지자체는 새올을 사용하더라고요. 시의원들도 새올을 사용하는데, 또 어떤 지자체들은 공무직과 그다음에 정규직과 조금 구별되게 새올을 사용하되, 지금 원주시는 새올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서류의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두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보는 볼 수 있고 어느 정보는 못 보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한번 열어봐 주시면 좋겠다. 의원들도 새올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그 방안까지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새올,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새올의 자료들을 어떤 영역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나 의장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결재까지 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무직과 정규직이 정보 공개의 한을(한계를) 두고 공무직 정도의 정보를 의원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는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 좀 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인사) 이선주 방역대책본부장입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 이선주 인사) 엄미남 재택치료추진단장입니다. (재택치료추진단장 엄미남 인사) 정정합니다. 이선주 방역대책추진단장입니다. 그다음에 노승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인사) 장향옥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인사) 김진희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진희 인사) 임영옥 위생과장은 2월 25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활동에 전념을 다하였으며, 현재도 고위험시설 선제 검사를 시행하는 등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21년 12월 건립되어 개소 준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잠복결핵 감염자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건강생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도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방역대책추진단, 재택치료추진단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및 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본부 확대 운영 관련입니다. 2021년도 신종감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2년여 기간 동안 원주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및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라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여 지역사회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고 의료자원과 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현 방역대책본부 내 재택치료추진단을 신설하여 재택치료자 및 자가격리자를 적극 관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Bridge for Life 점등행사입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기증 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기증 등의(→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기본으로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생명나눔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생명나눔주간에는 Bridge for Life 점등행사 및 홍보단 활동을 통하여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기관 신설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많은 기업도시 내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통하여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뉴딜사업에 따른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서 건립 후 10년이 경과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총 9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통하여 환경 미관 및 냉난방, 단열 등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더욱 쾌적한 진료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생관리 강화를 통하여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식품 안전을 강화하도록 위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제조업소 우수상품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지역식품 제조업소 우수제품 선정, 판매 등 판로를 개척하여 참여 업체 매출 증진 및 브랜드 홍보 효과와 지역업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병영식당 맞춤형 컨설팅 추진사업입니다. 민·관·군이 협력하여 병영식당의 위생 관리 및 사전진단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체계적인 군 급식 및 건강한 식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 취약업소에 대하여 계절별 시기에 맞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신고 등 문제 업소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식품접객업소 및 위생업소 방역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수시점검 및 방역물품 배부를 통한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원 발생 업소 집중점검 및 기타 일상점검, 계절별 특별점검을 통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위생업소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나이트워크 건강생활 챌린지입니다. 저녁시간에 걷기 좋은 원주천 일대를 가족과 함께 걸음으로써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금연, 절주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걷기행사 구간 곳곳에 체험형 홍보부스를 설치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건강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경로당을 순회하여 영양, 금연, 심뇌혈관질환 등 영역별 주입식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는 어른들이 흥미를 잃고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혈압 및 혈당 측정검사, 올바른 손 씻기, 구강검진, 음주 체험 등 여덟 가지 건강순환 체험부스를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시도록 체험 위주로 운영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모든 프로그램 수료 후 우리동네 건강경로당 인증서 및 인증사진을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 동기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 아동·청소년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운영,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교육 및 알코올 중독 노숙인 재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원주 권역 장애아동들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활치료를 받음으로써 아동기 발달을 보장받고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재활치료를 지역사회 기반 공공의료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원주의료원으로 지상 4, 5층, 연면적 1,925㎡ 규모로 증축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 원이 소요되며, 차질 없이 준비될 경우에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전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생후 4개월부터 시작되는 영유아 건강검진부터 생애전환기 일반건강검진까지 연령별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로 판명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원주시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산부를 위한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및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 장애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출산·육아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지도점검을 통하여 모자보건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17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임산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금까지 1차 30만 4,000명, 2차 29만 6,000명, 3차 15만 4,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예방접종 독려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업무입니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치매예방, 치매환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치매환자 맞춤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식사 및 영양 문제를 가진 치매노인의 영양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영양보충제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자가돌봄 지도 등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며 치매 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지원을 통해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좀 더 오래 머무르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고위험군의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는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는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보고 자료는 8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역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 이선주입니다. 방역대책추진단 소관 페이지는 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대책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단장님, 정말 연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재택치료자가 지금 몇 분이나, 저희 현재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조상숙 위원님. 재택치료 격리·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거든요? 다음 순서에 재택치료추진단장님께 질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22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역대책추진단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추진단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추진단장 엄미남입니다. 재택치료추진단 소관은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방금 단장님이 222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인원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재택치료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인원으로 하시기에 부족함은 없나요? 인력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저희가 당초에 꾸릴 때 확진자 30명 정도 발생될 인원에 대비해서 지금 추진단이 꾸려졌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업무 추진하는 데 아직 무리는 없지만, 중앙부처에서 계속 재택치료 추진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관리하는 데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1명당 한 분씩 의료진들이 매칭이 되고 해서 계속 관리가 되어 가는데, 인력에 대한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소장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현장에서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택치료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택치료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85∼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86쪽에 군 병영식당 맞춤형 컨설팅,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지역만의 군 장병이 식중독이나 영양실조나 이런 것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식중독은 확인된 바 없고요. 저희가 병영식당 관련해서 군부대와 또 외식업체부랑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그랬을 경우에 부족하다기보다는 식재료를 제대로 적절하게 요리를 못한다는 느낌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 주시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시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전국에 장병이 똑같이 어느 지역마다 있을 텐데, 그렇죠?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다 장병이 있을 것이고, 장병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먹어야 하니까 조리팀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조리를 할 때는 당연히 무슨 표준식단 같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군부대 내에도 당연히.

표준식단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점검도 당연히 받을 것 같고. 조리법도 당연히 군부대에서 전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조리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이고요.

그걸 군부대에서 다 일괄 통일해서 할 것 같아요. 식단도 당연히 짜여 있을 것 같고, 우리처럼 육류, 어패류 이런 거 다 있을 것 같은데.

식단은 엄청 훌륭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나 이런 부분에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맛을 낸다든지, 요리 선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함께하기로 했고요. 또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군부대와 또 저희 관(官)과 민(民)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서 저희가 외식업체부랑 같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희가 개입함으로써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글쎄요, 도움이 돼서 전 장병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국방부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기본은 국방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예산의 10%가량을 국방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장병들한테 먹는 걸, 조리법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가 관여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렇게 어느 쪽에서 먼저 요구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됐는지는,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군부대에서 요청을 한 건지, 우리 시가 나가서 우연찮게 뭔가 발견해서 한 건지 그것도……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군부대에서 당초에 군 급식의 부실 논란이 이어지면서 그때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식중독 관련해서 조언을 해달라. 필요하면 교육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요.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때 대변인이 단단하게 말씀하시던 것 같던데, 국방부 대변인이? “절대 이런 일 없겠다.” 이렇게……. 그런데 참……. 우리가 예산이 얼마큼 남는지 모르지만 군대까지 우리가 도움을 주기 시작하네요, 군부대까지? 어쨌든 들어가는…… 이게 컨설팅 비용이면 인건비인가요?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 아니고요. 교육할 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일부, 저희가 교육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 드리고……

강사료하고 일부……

그러면 군부대 내에 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겠네요?

조리 담당하시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거기도 관리감독자가 전임 군 장병이거든요. 밑에 조리하시는 분들은 징병제에 의해서 가신 분들이고, 직업군인일 텐데요, 그렇죠?

직업군인인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자격을 갖추거나 그런 분이 아니어서.

그럼 직업군인들 각 부대에 있는 관리자급에 계시는 분들을 쭉 모셔서 조리법을 강의하시나, 어떻게 해요?

저희가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못 했고요. 올해 하기로 한 건 실제로 조리하는 사람들을 같이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모셔다 하는 건 아니고요. 부대에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직업군인과……

장병까지.

일반병들까지 모아놓고?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식재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게 된 거고요. 외식업지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일이 이렇게 잘 순조롭게 됐습니다.

하여튼 계속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거기 국방부 내에도 당연히 조리에 대한 교육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관리감독자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시가 도와줘야 하느냐,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소장님, 85페이지 식품제조업소 우수상품 지원 확대, 이건 지난번에도 소장님 그때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15개 대상지는 선정이 됐나요, 업체는?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 더 신경 쓰셔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는 89∼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2022년도에 착공 예정인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이규숙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승준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과장님 시절 때 우리가 이걸 100억 원이라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했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원(→재활의료센터). 지금은 소장님이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으로서 PT도 가장 우리가 잘했다고 보고, 이제 내년에, 2023년도 12월에 저희 영안실 옆에 건물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로 인해서 우리 영서권이나 이쪽의 어린이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큰 사업을 해 주셔서 지금은 소장님이시지만 그때 아주 굉장히 애쓰셨다고 보고요. 고생 많으셨고……. 이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원주의료원에 했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여기에 더 적극적인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이게 정말 우리가 개통식을 하고, 또 개통식 하고 나서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우리 노승준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우리 보건소 이규숙 소장님, 사실 이 큰 사업, 2018년도에 저희가 행복위에 들어와서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하나 한 것만 가지고도 성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여튼 애쓰셨고, 내년 12월 완공될 때까지 노 과장님,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서 재활 어린이에 대해서 저거 한 거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원주 나이트워크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트워크 이 부분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질환자들에(→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와 인지도 향상이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이니까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가 아까 공공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나이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도 그렇고……. 과장님, 정신건강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도부터 본 위원이 있으면서 작년, 20년도까지는 자살률이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데가 원주였었습니다. 다들 보건소, 특히 건강증진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신 덕택에 이제는 많이 하위권으로 내려가고 제도 개선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 가랬다고 우리가 조금 하향이 됐을 때 더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특히 더,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하고 법도 발의한 것처럼 이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업무는 94∼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장향옥 과장님,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위소득 180만 원 이하일 때는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을 받고 있죠? 우리 고위험 임산부요.

(자료 찾는 중)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300만 원이면 이거 진료할 때 본인 부담이 포함되나요?

본인 부담금 90%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면 고위험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양수 과소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약에…… 자궁경부 이런 거, 다태임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유형별로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건 사전에 병원에서 우리한테 그걸 보건소로 통보해 주나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거에 해당됐을 때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일회성에 300만 원 아까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 저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도비하고 시비 기금사업이죠, 이것도?

네.

그러면 300만 원이 일회성이에요, 과장님?

1회 임신을 했을 때 조기박리나, 분만 중에 출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여기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임신부 거기에……. 그렇게 해서 거기 코드에 맞는 그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 과장님, 작년에도 장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2021년도 10월까지 115건에 대한 걸 처리하셨어요. 과장님, 올해 1월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나온 인원수가 조금 있나요? 작년에는 115건 정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우리 난임부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가에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저희 지금 현재 난임이라는 부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600건에 360명이라고 했어요. 97페이지를 보시면요.

(자료 찾는 중)

과장님, 9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올해 들어온 건수예요, 아니면 계속 누적된 건수예요, 이거?

저희가 난임 진단비가 조금 부족해서요. 이어져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월금으로 나온 거예요?

네, 이월한 것까지요.

이월된 것까지죠?

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까 고위험 임산부도 여쭤봤지만 어떻게 이게 갑작스럽게, 600건이 어떻게 된 건수인가. 그다음에 이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했는데 360명이 나왔다고 해서 이 자료를 볼 때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이어져 나왔으면 맞아요.

2021년도의 부족분이 누적돼서, 다 지원하지 못하면 올해 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로 나가는 거죠, 이것도?

네.

과장님, 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고 놀랐던 부분이, 이게 이어져 나왔다는 게 여기 어떻게 표시라도 됐으면 됐는데 그냥 난임부부 시술 지원 600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하는 게 360만 원 그러니까…… 아니, 21년에서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웬 건수가 있나 해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이걸 책자로 이렇게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것에 대한 건 좀 넣어주셔야 해요, 내용을.

이건 추진계획입니다.

글쎄, 계획이니까.

2022년도에 이렇게 저희가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드린 건데……

글쎄, 계획인데, 그래서 건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발생이 된 거로 봐서 본 위원은 너무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과장님, 9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17종이라는 건 BCG부터 다 포함된 거죠?

네.

그러면 어르신 2종 고위험군은 지금 어떤 걸 구분하고 계세요?

폐렴구균하고요. 인플루엔자……

독감?

독감이요.

두 가지 그거예요?

네.

이건 그냥 다 지원이 되는 거죠? 65세 이상이면……

네.

그렇구나. 과장님, 특히 과장님 하고 계시는 의료지원과는 일도 많고 생명을 다루는 일에 가장 저거 하시고, 특히 임신, 출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미숙아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도, 이것도 국비로 지원받는데, 지금 원주에 미숙아가 많이 있나요? 혹시나 작년도 자료를 갖고 계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21년에는 79명을 저희가 지원해드렸습니다.

원주시의 미숙아.

네.

그러니까 임신, 태중 안에 있던 미숙아로 봐야겠죠?

네.

낳아서 미숙아가 아니고 임신 중에 미숙아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얘기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네, 미숙아로 태어나면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93명?

79명이요.

79명.

예, 79명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980명이 임산부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79명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엄청나네, 이렇게 미숙아가 많이 나왔다는 건.

저희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부터 미숙아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나면, 출생 24시간 이내에 미숙아로 태어나면 1년 동안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러면 바로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이것도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의료비를 신청하는 겁니다.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면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냥……

500만 원이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꾸준하게…… 아무튼 1년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라고요.

아까 오백 얼마는 뭐예요?

500만 원까지, 최대 5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

아, 최대 500…….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1년에 590만 원 정도가 지금…… 이건 중위소득 관계없이……

기준중위소득 180만 원 이하입니다.

이것도 또 180만 원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나머지는 빼고 500만 원에 관해서 우리가 미숙아로, 선천성 이상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1년만 딱 지원이 나가고, 그러면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미숙아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형별로. 그렇죠?

네.

한 번만 지원이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는 24시간 이내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지원해 주는 거고 1년 동안 의료비를, 계속 병원에 가거나 이러면 그 의료비를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년 동안요?

네.

과장님, 이런 사업은 혁신적으로 하셔서, 이건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거 국가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라서 그래요? 국비라서?

네.

우리 도비·시비랑 매칭된 건 아닌가 보죠?

매칭사업인데요. 국비·도비·시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시비가 나갈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중위소득 180만 원이라면 평균 250만 원에서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아이 낳으라고 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됐을 때는 지속적인 반복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딱 일회성에 그친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과장님? 더 지원을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

미숙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소장님, 이규숙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거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그건 없을까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건 딱 노란 종이야.’, ‘이 노란 종이는 포스트잇으로밖에 못 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잖아요, 소장님.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런 부분이 더 지원될 수 있는지 한번 소장님, 검토 좀 해봐 주세요. 한 번에 딱 일회성으로 500만 원 나가고 1년이면 딱 그걸로 지원이 끝난다? 이 중위소득 180만 원이라면 아주 차상위에 근접한 거예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그 중간 지점인데 1년에 딱 한 번만 이렇게 지원하고, 이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건 그냥 한 번에 딱 끝나면 안 되거든요, 소장님.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봐 주세요, 보건복지부랑 해서요.

위원님……

더 지원이 가능한 건지……

위원님……

아니면 중위소득을 더 하향 조정해 주시던지. 이게 뭔 수가 있어야지 그냥 한 번에 딱 일회성으로 끝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천성 이상아에서 1년 이내에 이렇게 치료하다가, 이 아이를 희귀난치성이라고 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 전환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럼 됐죠.

그렇게 해서, 희귀난치로 연결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천만다행이죠. 나는 이게 지금 딱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하니까 왼쪽 가슴이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희귀성으로 해서 우리가 전환해서 또 지원이 간다, 이거죠?

네.

그것도 중위소득 180만 원이에요?

희귀난치는 저희가 소득 조사를 하는데……

그냥 계속?

거의 그건 의료보험 그런 거로 해서 책정하고……

그렇죠.

소득을 기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자녀가구도 가능합니다, 지원이.

그러니까 다자녀하고 중위소득 180만 원하고……

중위소득 180만 원……

이래서 전환이 된다, 희귀성으로.

다자녀가구도 저희가 여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에요?

다자녀가구.

가구요?

네. 아니, 아이가 다자녀, 다자녀.

다자녀, 출산한 다자녀겠지. 가구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희귀성으로 보면 되는 거죠, 우리 과장님?

네, 연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 일회성이라고 할 때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를 하지는 못할망정 그냥 500만 원 딱 받고 마나 하고 아주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난임부부를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는데, 지금 원주에 그러면 2021년도에 몇 명 정도 우리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이 나갔죠, 국비·도비·시비니까요.

체외수정은 400건을 했고요.

많이 하셨네.

인공수정은 200건을 했습니다.

잠깐만. 인공, 인공 뭐라고요? 체외수정이 400건.

(담당자 설명 후) 2021년도에요?

네.

체외수정은 344건, 그리고 인공수정이 179건 했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이 신선하고 동결하고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신선은 344건, 동결은 157건. 인공수정……

지금 난임부부를, 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이든 여기에 지원금은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국비니까.

1회당 최소 2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당.

20만 원에서 110만 원이요.

이게 다섯 번 검사해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니요. 신선배아는 9회, 동결은 7회, 인공수정은 5회.

인공수정은 5회죠?

네, 올해부터……

전 인공수정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올해부터 조금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났어요?

2022년도부터는요.

하여튼 의료지원과장님, 계속 신경 써 주신 덕분에 우리 난임부부들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이 난임부부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던 부분이라서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낳고 싶어도 진짜 못 낳는 그분들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마는, 1회당 20만 원씩이면 - 아까 신선배아하고 그건 종류별로 다르지만 - 그래도 많이 제도 개선이 됐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할 때는 요새 3,000에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인공수정도요. 10년 전에 제가 2,500만 원을 들여서 제 손녀가 태어났으니까. 지금 그 정도로 들어가죠, 지금도?

아니요. 횟수당 1회 하시는 분도 있고 5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은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여기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시비가요?

네.

저희가……

이건 기금사업이에요, 아니면 국비보조예요, 뭐예요?

(담당자 설명 후)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도비요.

국비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겠지.

도비……

도비사업으로 어떻게 이걸 해. 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올해부터요, 이게 올해부터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국비로 하다가 이양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5년 동안…….

5년 동안이요?

네.

도비사업이에요?

네.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시비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천성 의료비 지원,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환아 관리는 PHIS 그걸로 하나요? 등록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등록관리 있지 않습니까? 등록관리. 등록관리는, 지금 환아 관리 그 시스템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 보건……

PHIS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과장님,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난임부부가요? 도비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요. 올해부터 국가이양사업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이양사업이에요. 깜짝 놀라네, 오늘 이상하게……. 하여튼 이게 국가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올해 2022년도에는…… 우리 보건소 이규숙 과장님(→소장님), 지금은 환경으로 인해서 난임부부가 많이 되니까 이 난임부부 하나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 하나 태어나기까지의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분들을 어떻게 심리치료라는 것도 있으면 같이, 우리 건강지원과에도 정신 그게 있으니까 한번 이분들이 그 우울하고, 아기를 못 가졌을 때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강증진과와도 같이 믹싱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걸 올해는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이규숙 과장님(→소장님) 정부가 생기고부터는 난임부부만큼은 2022년도에 중점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아, 원주는 정말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난임부부에 대해서만 특별히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장향옥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중점적으로 우리 난임부부에 대해서만큼은 관심 좀 가져주셔서 22년도에 좋아서, 22년도에 9대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는 우리 원주보건소, 대한민국 보건소 중에서 우리 의료지원과가 이 난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올 정도가 되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김진희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은 99∼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맞춤형 영양플러스사업을 신규사업이라 하셨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그 약을 봤을 때 아주 고단백이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걸 아주 중증환자만, 치매 환우들한테만 나눠줄 게 아니라 약간의, 왜 인지도 검사에서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영양제를 받아 볼 수는 없나요, 우리 과장님?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약, 제가 약사는 아니어서 저거한데, 아주 고단백으로서 그 친구들이 먹기에 굉장히 좋은 약이더라고요. 이건 국비사업이었나요, 과장님?

국비사업입니다.

좀 더 이런 부분은,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작년에 제가 본 거예요. 본예산 때 본 건데 어쨌든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조호물품은 지난번에 많이 개선해주셨는데 계속 그 사업은 더 신경 많이 써주세요. 요새는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방수패드 때문에 많이 이불 같은 것도 덜 저거하신다고 하시고, 요새는 물품 받으러, 가끔 보건소에서도 보내주시는데 일부러 마나님 걱정이 되니까 치매안심센터를 택시 타고 가보고 이런다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남성용과 여성용 구분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까지 그것보다 더 좋은 물품은 나오지 않았죠, 과장님?

네.

기저귀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남성용, 여성용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 조호물품이 있다고 하면 더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셔서 정말 우리 치매환우들한테 조호물품 지원 잘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지만 458개에서 우리가 거의 300개를 넘게 다녔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치매환자 아까도 말씀드렸고 제가 누누이 말씀…… 그래도 우리가 9명이라는 친구를 찾아냈고 결핵환자 4명 나온 거, 이거 다 과장님, 치매안심과 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로인 친구들이 어떻게, 보건소에 가서 X-ray를 찍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치매안심과에서 나오셔서 인지도 검사하면서 이런 거 발견해주셨던 거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만 건의드릴게요. 이규숙 소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결핵환자를 발견할 때 경로당을, 순회버스 있지 않습니까? X-ray 검진하는 거, 소장님. 소장님, 순회버스가 있습니다, 도 거. 그거 원주에 최소한 많이 돌아주면 안 될까요? 달랑 한 번밖에 우리가 혜택을 못 봤어요. 경로당은 458개인데, 저희가 그때 우리 치매안심과에서 인지도 검사하느라고 순회를 하는 동안에 단 네 군데만 갔는데, 우리가 그때 결핵을 발견한 거거든요. 이거 소장님, 도에 건의를 드려서…… 도밖에 없잖아요, X-ray 찍는 차량이요. 그걸 더 많이 우리 원주가 자주 순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 소장님, 올해는, 22년도는 아까 난임부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핵 검진 차량이 도에만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원주를 조금 더 순회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타진해보고요.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물론 정선 골짜기나 이런 데의 나이 든 친구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하지만, 우리가 달랑 네 군데 가서 한 군데에서 4명을 발견하고…… 매일 우리 경로당 친구들이 그곳에서 화투 치다가 더 많이 퍼질 걸 치매안심과의 직원분들이 인지도 검사하다가 우리가 이걸 한 거거든요. 코로나만 무서운 게 아니라 결핵도 지금 저거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우리가 왜 소장님을, “외부에 계신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시켜달라.” 우리 행복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건, 이규숙 소장님 같은 경우는 위생과, 건강증진과부터 다 거쳐 올라오셨잖아요. 누구보다도, “보건소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거쳐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원주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론면 정산리 같은 데라든지 소초면 학곡리나 호저면 산현리 같은 데, 이런 데는 보건진료소가 있어도 가서 결핵검사는 못 합니다. 시내도 중요하지만 외곽 지대, 농촌동에 먼저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협조 좀 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 옆에 우리 부의장님 계시지만 박윤미 도의원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했어요, 올해는.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이걸 꼭, 도비 그냥 확보해 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노후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에서 먼저 도의원님들이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려고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새 시간이 없어서 못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USB로, TV로 볼 수 있게 하셨죠? 옛날에는 궤도로 넘기는, 일본 시대 때 하던 모습은 아니고 요새는 USB로, TV로 우리 친구들이 인지도 검사라든가 치매가 어떤 거라는 걸 할 수 있게 바꾸신 거 맞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잘하셨어요. 제가 의원만 아니면 표창장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소장님, 저희 업무와 별개로 지금 원주시도 굉장히 혈액이 부족하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헌혈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혈액에 대한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캠페인을 혈액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원주시 보건소에서도 함께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혈액 수급이 되게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저희 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헌혈차량을 요청해서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 말고도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또 혈액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결국은 응급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도 캠페인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저한테 코로나 대응 상황을 주셨어요. 원주시가 올해 1월에 700명이 발생했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으로는 일일 약 7,0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코로나 환자 발생이 점점 증가하는 것에 대해 염려도 많이 하실 거고, 어쨌든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나 정부가 코로나 환자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어떻게 보세요? 최선을 다한 결과다,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보세요?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지치고, 또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그쪽으로 인원 보강을 더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더 많이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시스템 변화를 꾀하고 있고, 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방역본부 이런 데서 다 같이 코로나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고, 또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일부 국민들은, 일부 시민들은 “보건당국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염 환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언론사나 일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해요. 저희들이 언론을 보면 외신도 있잖아요. 외신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영국이 좀 더 많습니다만, 영국이 인구 대비했을 때 일일 확진자가 상당하잖아요. 몇십만 명씩 되더라고요. 그걸 볼 때 우리가 7,000명이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외신을 보는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방역당국을 지탄한단 말이에요. 미국에 비해 인구는 더 많지만,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하면 상당히 적은 환자 수인데 그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지. 그것은 지금 우리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관계자뿐만 아니라 의료관계자들까지 다 질타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소장님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죠. 억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또 거기에 시민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고, 또 거리 두기 실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발적으로 많이 알아서 잘 지켜주신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보이는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정 가능하면 시정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전개될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저희 기관에서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이끌어 내고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이 고생하셔서 지금 이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본다면 명확하게 표시는 나요. 그런데 그 공은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폄하된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시민들도 계시더라고. 제가 들을 때 화딱지가 나.

홍보가 부족한……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방역당국하고 우리 시도 잘했냐, 못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단순적으로 비교할 때 잘했냐, 못했냐는 이게 수치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 억울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화내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일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면 조금 더 저희가 홍보에 주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맡은 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정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 분 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희 학습관장입니다. (학습관장 홍창희 인사) 이문희 시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인사)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입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인사) 2022년도 평생교육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주요성과, 2022년 행정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시켰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2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혁신도시 내 미리내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민이 선도하는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 2022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태장도서관, 샘마루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으로, 2022년에는 원주시민의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평생교육이라는 목표로 세 가지 분야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학습관입니다. 학습관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풍요로운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더하기 등을 운영하여 학습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108쪽,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디지털 문해교육 등 시대의 트렌드를 맞춰가는 교육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겠습니다. 109쪽,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건강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제적 자립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0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평생학습 동아리를 발굴하여 학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더 나아가 재능기부를 통하여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문해자들의 자존심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자해득, 생활문해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2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더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과정과 일일 특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역량을 개발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3쪽,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일상 속의 편안한 쉼터, 미래를 바꾸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통합도서 반납 서비스,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 마라톤 대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인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 철학 전문 유튜브 채널 중천학당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및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샘마루도서관 등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문학 커뮤니티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2022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 단위의 최대 독서문화 축제로 강연, 공연, 행사, 전시, 학술, 토론, 체험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본 행사는 9월 댄싱공연장 일원에서 개막식과 출판부스, 체험부스 등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독서 인구를 확대하고 책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15쪽, 통합도서 반납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별도서관에서만 가능하던 도서 반납을 주거지와 가까운 상호대차협약 도서관에서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6쪽, 1인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내 조성된 미디어 창작 공간을 활용하여 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미디어 능력을 갖춘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7쪽, 철학전문 유튜브 방송 중천학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천학당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모든 시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철학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도서관 건립입니다. 2022년에는 태장도서관, 샘마루도서관을, 2024년에는 북원도서관을 개관하여 균형 있는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미디어 창작실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내 조성된 미디어 창작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서관의 온라인 프로그램에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미디어 콘텐츠 접근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서관 온라인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20쪽, 미리내도서관입니다. 미리내도서관은 독서문화를 증진하고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서요약 서비스와 다양한 독서 장려 사업 운영으로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미리내 여름 독서학교,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등 시민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21쪽, 도서요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간 우수도서의 요약본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도서 선택을 돕고 스마트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22쪽, 개관 1주년 기념 도란도란 미리내 북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개관 1주년을 시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초대하여 독서 프로그램, 자유 독서 등의 새로운 독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23쪽,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독서 장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스탬프 투어, 시민의 서재, 어린이 독서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책을 삶의 일부로 여기는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124쪽, 미리내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장서 8,905권을 비치하겠습니다. 125쪽, 미리내 여름 독서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과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126쪽,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북스타트,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성인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독서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7쪽, 태장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체험형 동화구연, 유아 독서교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특성화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홍창희입니다. 학습관 주요업무보고는 107∼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113∼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도서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서 확충 있죠? 장서 확충. 도서 개수라고 해야 하나?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권장하는 목표치가 있어요? 시민 1인당 도서 장수라고 해야 해요, 개수라 해야 해요?

권수.

권수, 권수가 있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권수는 1인당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시는 지금 현재 1권.

목표치는 있어요? 권장하는 목표치가 1권?

저희 원주시는 지금 현재 1권.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거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네?

지금 아직은…….

그 1권이 목표치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수예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로.

보유 수가 1권이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아직 절반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도서 수는 그렇고, 도서관이거나 아니면 의자 수는 주민들하고 가까운 데에 있어야 한다 이런 권장 같은 건 없어요?

서기요?

도서관이, 도서관 안에는 어쨌든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있고 아까 권수는 그렇고, 거기 도서관도 역시 거점별로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주민들이 이동하기 편리한, 걸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권고는 없어요?

위치나 이런 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을 도서관으로 시설하는 거로……

그렇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곳에는 규모가 좀 크면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작은 도서관들은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도서관도 자꾸 편중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어디 가까운 데는 있고 가까운 데 또 있고,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아예 없고.

지금 동부권이나 북부권에 저희가 도서관을 2024년도까지 건립을 하면 6개 정도가 되니까 지역별로……

그러니까 중부권에는 없잖아요. 중부권에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중부권은 아직은 없고, 지금 중부권에 있으신 분들은 시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거기는 그래도 남부권 아닌가요, 시립중앙도서관은?

중심부 쪽에는 아직 건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외곽 쪽으로 먼저 하고 있죠.

중심부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도심이 계속해서 낙후되고 공동화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려볼 것이냐를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정 편의시설이 없어요.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지어지는 것들 있잖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지는 것들은 중부권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가 위치를 정할 때, 물론 많은 수의 인구가 있는 동이,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시내를 어차피 없앨 거 아니라면 거기에도 시가 편의시설을 좀 해 줘야 거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입니다. 미리내도서관은 120∼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관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원장님,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간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원장님, 지금 저희 작은도서관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축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걸 오히려…… 큰 도서관도 물론 중요합니다. 미리내같이 선다고(→세운다고) 하면 무실동 이쪽으로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이 시행이 안 될…… 앞으로야 하실 수 있겠지만, 안 될 때는 지금처럼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십사 하고 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굳이 건물이 안 되어 있는 걸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있어야겠죠,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가장 원주에서 성공적으로 원장님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중간 부분에서는 축협을 거의 많이 이용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주십시오,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원장님, 109쪽인데요. 학습관 제가 질의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강좌 수가 꽤 있어요. 그렇죠?

네.

전체로 치면 몇 개 강좌인지 언뜻 안 나오네요. 한 15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강좌 수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종류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되지? 뭐뭐 있잖아요. 그걸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요?

저희가 학습관에서 하는 교육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규적으로 계속하는 교육이 있고요. 수시로 하는 특별교육이 운영되면서, 정기교육은 주간반, 야간반 그리고 어르신반 3개가 항상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특별교육은 그때그때 시민들이 원하거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상시로 기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규반은 그냥 있던 대로 쭉 가요?

정규반도 프로그램이 약간 변동은 있지만 기본 큰 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건 1년마다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울 때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의 강의 평가가 별로라든지 아니면 새 모집을 할 때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수강자가 접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건 폐강이 되고, 또 새로 이런 강의를 넣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계획 세우면서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

어떤 프로그램이 선정돼서 수강생이 없으면 당연히 폐강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60개의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기본 틀은 기본 과정이 60과정이 있으면 시민들이 선택 안 하신 과목 2, 3개는 탈락되는 거고요. 그러면 57개는 그냥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걸 한 7, 8과목을 더 추가하는 거죠.

추가할 때 어떻게 하냐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 아니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시민들 상대로 해요, 아니면 수강생을 상대로 해, 누구를 상대로 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을 상대로 한 달 정도 원하시는 강의가 있거나 하시면 그 사이트로 접속해서 신청해달라고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그러면 그거 홍보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으니, 이런 건 홍보는 어떻게 해요?

홍보는 저희가…… 저희 학습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도 이런 과정을 모집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과정이 있으면 신청해달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는 있죠?

자료요?

작년에 했던 자료.

네.

평가했던 설문지라든가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는데 일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긴 하세요. 그냥 기존에 있던 그분들이 다 계속해서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강사님이 유지시켜달라고 계속하는 것 같아요.

강사님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강사님들을 공개모집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강사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사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외부인 세 분, 그리고 저희 학습관은 한 명, 또 면접 전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5명이……

그러면 강사를 모집할 때 이게 복수, 여러 명이 강사 신청을 해요?

네.

보통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어떤 경우는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많이 하는 과목도 있고 딱 한 분이 응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과목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모집했는데 80……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한 명의 강사가 응시한 건 몇 종류나 돼요, 몇 개나 돼요?

한 분이 하신 거요?

네.

(담당 직원 설명 중)

거의 없어요?

있습니다. 한 분이 하신 거. (담당 직원 설명 후) 한 분이 응시하신 분은 20강의 정도 됩니다, 20개 강좌.

많잖아. 그러면 꽤 많은 거예요. 그렇죠? 60강의 중에 물론 이거 다 쳤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밑에 특별교육은 그렇게 당장 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정규교육 100강 중에 20강의면 1인 응시자가 꽤 많은 거라고 봐야 하는데, 하여튼 1인 응시자 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한 거.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했던 설문지 좀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