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환경녹지국,농업기술센터)

환경녹지국장 박경아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인사) 박원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호 인사) 신교선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인사) 박상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박상현 인사) 정형택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 인사) 이창길 산림과장은 사무관 직무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 23개 팀,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54∼80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주요성과, 행정목표,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중앙공원 1구역과 일산공원, 400,000㎡를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준공하였고,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개소와 걷고 싶은 가로숲길 7개 노선 8.9km를 조성하였고,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공정률 55%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상실적입니다. 지난해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평가에서 생태하천 복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외에 2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중앙공원 2구역과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악산 바람길숲과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단계천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56쪽, 행정목표입니다. 올해 저희 환경녹지국 행정목표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확충하고 아름다운 공원도시 구축을 하여 명품 도시공원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산림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57쪽, 기후에너지과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대책 추진, 도시가스 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충하겠습니다. 58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기질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694억 원으로, 친환경자동차 구입지원 2,698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1,500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6,133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생활 밀착형 대기오염원에 대한 감축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일산동, 학성동 11통, 태장2동 2통과 5통 등 4개 지역 347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더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기반시설 구축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사업비 61억 원으로, 융·복합 지원사업은 문막읍 관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지열을 설치 지원하고, 주택 지원사업으로 430가구에 친환경 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지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친환경 도시환경 구축, 치악산 바람숲길 및 소금산 하늘정원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명품관광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입니다. 민간 중앙공원 2구역은 지난해 10월 착공하였으며, 공원 1구역과 2구역을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5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등 나머지 공원시설도 2023년까지 완료하여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구근린공원은 현재 토지보상률이 95%입니다. 조속히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6월 중 1단계 사업 준공하고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근린공원은 미세먼지 저감숲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3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중앙선 폐철도 부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의 확산을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4억 원을 포함한 총 28억 원으로, 올 연말까지 우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부터 원주역까지 1.4km 구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도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혁신로 외 4개노선 6.3km에 6월까지 터널형 가로수 및 연결형 띠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65쪽,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입니다. 국도비 130억 원 포함, 총 200억 원으로 원주역부터 반곡역까지의 중앙선 폐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대응 수목식재와 산책로 등 시민 친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6쪽,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입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잔도, 울렁다리와 연계하여, 계단식 지형을 활용한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지난해 6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3월부터 수목과 계절꽃, 야생화 등을 아름답게 식재하여 6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친화적 생태하천 조성, 원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여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68쪽,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244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87억 원으로, 우산동 미광연립부터 원주천 합류지점까지 1.65km에 복개를 철거하고, 수생태 복원, 수질개선, 친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7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중에 복개구간 철거 마무리하고, 관로 매설, 교량 설치, 수목 식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기술 지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공정별 작동원리 및 운영·관리방법 교육과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방류수 수질개선 유도를 통해 깨끗한 하천 수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70쪽,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연환경, 수자원, 상하수도, 대기, 폐기물 등 각 분야별 현황과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중장기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이전에 수립된 환경보전계획이 2021년 만료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2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해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강우 시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초기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128억 원으로 학성동 태학교 인근에 2023년까지 시설용량 1만 톤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강화, 자원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3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입니다.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95억 원으로, 관내 17개 권역에 인력 208명, 차량 86대를 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 운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거 처리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환경 피해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을 분리배출·보관할 수 있는 거점수거시설 10개소를 설치하여 배출환경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5쪽,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 및 압축시설 설치입니다. 4억 6,000만 원으로 환경사업소에 고품질 자원화가 가능한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 압축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활용도를 적극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명품 산림 휴양시설 조성, 효율적인 산불방지대책 추진,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산림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77쪽, 치악산 자연휴양림 리모델링입니다. 노후된 치악산 자연휴양림의 숙박동과 휴양시설을 개선하여 시민의 보건휴양과 산림교육 및 야외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으로 숲속의 집을 리모델링하고, 잔디광장 및 야영장 등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매봉산 숲길 조성입니다. 숲길 및 명상숲 산책로를 조성하여 산악자전거파크와 인근 캠핑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숲길을 걸으며 휴식과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산림휴양 체험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억 2,800만 원으로 약 6km의 순환 둘레길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9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0쪽,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관리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연료화 및 자원화를 극대화하고, 환경보전과 우리 시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위탁업체는 현재 원주그린 주식회사입니다. 지난해 위탁운영비는 12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65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위탁운영비는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중인 시설은 고형연료 제조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과 매립시설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보고는 57∼60쪽까지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이 있는데, 도심에 하는 사업이고, 농촌에 작은 마을단위로 천연가스 공급사업이 있잖아요. 도비 지원돼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나요?

올해도 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매년 한 마을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 개소 마을만.

LPG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도 네 군데를 신청했는데요.

네 군데?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한 군데만 되고요.

제 생각은 시골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소득이 적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시비로라도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신청할 마을이 있느냐?" 이렇게 받으셔서 추가로라도 몇 군데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세 군데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한 마을만 하다 보니까 10년이라 봐야 열 마을밖에 안 되잖아요. 설치한 마을을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매년 난방비…… 시골에서 기름 난방을 하게 되면 한겨울 나는 데 수백만 원 정도 들거든요. LPG가스죠, 그게? 가스통?

예.

그 사업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구근린공원을 추진하던 과장님도 바뀌셨고, 담당팀장님도 바뀌신 것 같아요.

네.

단구근린공원 1차 부지하고 2차 구곡배수지하고 연결짓는 보행육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구곡초등학교 쪽에는 터파기를 시작했는데……

2차 부지는 당초에 최초 설계대로 보행육교가 아닌 생태이동통로를 포함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많이 설치된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도 바뀌셨고, 팀장님도 바뀌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생태통로 공모를 해서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3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로 폭은 얼마나 되죠?

55m인가 그렇고요, 높이는 한 15m 정도 됩니다.

아니, 세로 폭. 55m 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세로?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지난번에 주문드렸냐 하면, 보행육교를 하게 되면 그냥 육교만 쓰는 거고, 생태이동통로를 했을 때는 사면 쪽에 복토가 되니까 그쪽 옆에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공원을 부지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족구장도 있다 보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올해 12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늦출 수도 없고, 제가 우려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기찻길이다 보니까 철교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지나가면서. 도로과에서도 원주천 큰 철교를 리모델링하려는 계획도 있고, 도로과에서.

네.

그다음에 조그만 철다리, 또 천사들의 집 가는 데 암거, 저 위 동부우회도로 부분에 철교, 봉산동 저 꼭대기에 모래기철교, 그거 다 손을 봐야 되거든. 철교들을.

네.

이게 공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건설방재과하고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목표를 12월 준공을 두고 있지만, 5개 정도 다 건설방재과에서 예산 서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든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철교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바람길숲을 준공할 수가 없잖아요. 리모델링이 되든 철거가 되든 되고 난 다음에 바람길숲을 마무리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철교뿐만 아니라, 바람길숲 노선 주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로개설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철교 제거까지 들어왔는데, 일단은 급하게 철교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상단부를 제거하는 쪽으로다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선은 땅 아래 길로 연결하면서 가고,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에 닿는 부분은 제거하는 쪽으로 일단 철교는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그게 윤곽이 나와 있나요? 그림이?

철교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생각지 않고 있고요. 일단 민원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만 해결하고 그 바람길은 연결하는 선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하면, 큰 철교는 도로과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작은 철교 뜯어고쳐야 되고, 천사들의 집 들어가는 곳, 완전히 거기는 걷어내야 돼요.

예, 거긴 걷어낼 계획입니다.

또 번재 동부우회도로 구간은 200m를 없애야 되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동부우회도로가 거기로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바람길숲을 연결해 줘야 되는 공사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철도 바람길숲 예산이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못 하게 예산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요.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국비로 공원과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건설방재과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같이 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 바람길숲 옆의 도로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 선 것도 없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먼저 건설방재과의 일이 끝나야 우리가 마무리가 지어진다는 거죠.

건설방재과보다 저희가 먼저 시설하게 되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봉산동 같은 경우는 그 철교를 제거하면 바람길숲 연결이 어렵습니다. 제거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동부우회도로 가는 데는 도로폭이 한 30m도 넘잖아요. 그것을 안 걷어내고 그럼 다시 암거를 놓나?

거기는 산에 붙은 철교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걸어서 다시 산비탈 쪽에 올라가는 것으로다가 변경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양이 상당히 많아요.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다섯 군데 되기 때문에 많은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거기 건설방재과에서 안 해줬을 때 우리가 바람길숲이 준공되겠냐. 그래서 국장님도 나서시고 해서 건설방재과하고 계속 이렇게 좀 해서 거기 진행상황, 또 우리가 가는 상황하고 맞춰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저는 지금 이 건설방재과에서 이게 안 되면 올 준공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국비를 어렵게 받은 건데, 국비는 국비대로 우리가 약속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건설방재과에서 일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모든 문제는 건설방재과 게 해결된 때문에 우리는 나무 심고, 거기 조경도 하고 이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다 해놓은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요. 일이 거꾸로 될까 봐 우려를 하고, 건설방재과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은 선 게 없어요, 여기게.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셨지만, 건설방재과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항상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 일하고 맞춰서 우리가 바람길숲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꼭 그것을 같이 건설방재과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하셔야지만 올 연말에 준공될 수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가로 화단에 식재됐던 묘목들 있잖아요.

예.

지난해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보식하는 것 그것 몇 번 부탁드렸거든요. 식재하자마자 많이 죽어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봄에 그것 좀 보식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봄에 일제조사 해서 4월 말까지 하자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지고 이래서 나무가 거기에 못 살 거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그늘에서도 잘 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다 심어놔서 그늘진 데서는 그냥 죽고 이러거든요. 계속 보식을 해도.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용기 위원입니다. 마장근린공원, 매년 밀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7월에 착공하겠다고 답변하시고 그랬었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5월에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얘기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좀…….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설계 다 저번에 끝났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 실시계획 인가됐고요. 지금……

이 내용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중에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단계1호공원 있잖아요. 그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단계공원이요?

예.

그것은 LH……

LH 쪽인데,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서 그것도 한번 같이 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자료 알아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는 69∼71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2030년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강수계기금이 조성이 돼서 우리 지역에도 배분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소지에 관한 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죠?

예.

전에도 한번 적용을 해 주긴 했는데, 톱밥을 축산농가에 사준 예가 있었어요, 환경과에서.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일부지역의 축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축사가 대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축분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에 어떻든 퇴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톱밥도 지원을 해 줘서 축산환경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주변 환경이 더 깨끗하고 오염원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가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서 축산과 쪽에서 개별농가에 대한 톱밥 지원에 대해서 과거연도에도 한강수계기금 쪽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한 적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가 않았거든요. 작년 연말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일단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해 주면 개별농가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규정으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도 지원기준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기로 축산과 쪽하고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올해는 그것을 지원기준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한테는 지원이 어렵다고, 현행법으로 어렵다고 보면, 법인한테는 가능하잖아요?

현재 기준은 개별농가라든지 법인의 어느 범위까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농업법인,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개별농가 일일이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법에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줄 수도 있지만, 법인에 지원할 것 같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질개선부담금이 나오는데, 그것이 적절한 지역에 써져야 되는데 그게 안 써지거든요.

그 부분,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강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환경과에서 한번 지원해 준 예가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때는 적용이 되다가 나중에 안 된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왜 안 되는지? 그때 당시 과장님의 배려로 지원해 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때 한 번 지원을 해 주었길래 제가 요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퇴비는 어떻든 지자체에서는 퇴비를 처리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축산농가에서 나온 퇴비를.

일단은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서 발생되는 퇴비는 개별농가에서 처리의무가 원래는 있는 거고요. 일단은 퇴비의 공급처라는 것들이 대부분 농지로 환원되는 거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그것을 농지로 환원해 주는 것은 개별농지를 관공서가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퇴비라든가 액비라든지 이런 퇴비화돼서 발생되는 것들은 개별농가 쪽에서 전부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규모가 작았을 때는 농가에서 부업으로 축산을 하다 보니까 논밭에 거름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축산이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축산만 하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 퇴비가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양돈 같은 경우는 액비 같은 거나 슬러지 같은 것을 종말처리장 가서 처리해 주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양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일부 한우나 낙농이나 이런 농가에 대하여는 그런 양돈에 비해서 축분처리비용이 지원되는 게 소폭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서 톱밥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주변환경이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소 숫자는 있고, 톱밥 양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든 환경과에서 환경에 관련된 저거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생활자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은 72∼75쪽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업무내용하고 연관은 되지만 여기 것은 아닌데, 우리 1일 쓰레기매립량이, 반입량이 몇 톤 정도나 되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136톤 됩니다.

여기 좀 뒤에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매립연한이 17년으로 나와 있어요. 맨 뒷장에.

예.

쓰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17년 후에 매립연한이 끝나가지고 증설을 하면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매립지를 또 구해야 되는 입장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지정 보통리 매립장도 엄청 어렵게 거길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2의 후보지를 매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느 지역에서 매립장 들어온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며 쓰레기 매립량은 점점 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이것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서울 목동이라든가 청주, 하남 이런 데에서는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네.

전체 소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우리가 봤을 때는 소각시설로뿐이 갈 수 없다. 일부 태워야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것은 금방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본인은 생각을 해요. 계속 메울 수만은 없잖아요. 매립장은 한계가 있고,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줄 수 없으니까…… 소각시설은 정부에서 융자라든가 지원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주시는 소각시설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는 현재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서 폐기물 성상에 따라 고형연료 생산시설, SRF시설이죠.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해서 회수센터에서 선별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밖의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폐기물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형연료 생산시설은 2030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체시설이 또 필요하고요. 작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직매립이 금지시됩니다. 그래서 세부 개정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소각 없이 직매립이 금지되고요. 소각 또는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하고 협작물만 매립이 가능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기는 수도권지역은 2026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직매립 금지가.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SRF시설이 2030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보통 7, 8년 걸리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대체시설을 소각시설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지금 현재 2036년까지 매립이 가능한데요.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2107년까지 88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이 지금 꼭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도 개정되었습니다.

2030년이라야 과장님, 먼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 내년에 바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소각시설을 했을 때 주민들의 찬반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소각했을 때 나오는 열을 재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또 소각시설이 들어가는데 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만 그걸 참고, 또 허락을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소각시설로 가야 된다는 큰 프레임을 짜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지금부터 진행해야 2030년도에는 우리가 소각시설로 갔을 때, 과장님 말마따나 2030년이면 매립장이 포화가 되는데, 소각을 했을 때 2100년도 간다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70년 이상은 더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쓰레기는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70년 후에는 완전 쓰레기가 소각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 분해를 시키든지 해서, 없어지는 방법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빨리 예산도 세워가지고 용역도 줘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다시 검토해야 될 이 시기가…… 환경사업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문제만큼은 생활자원과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셔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우리가 2030년에 법 개정도 따라야 되고, 그다음 36년에 매립장 포화상태도 대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늦었지만 빠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절한 시기니까 소각로라든가 이런 시설을 타 지자체도 견학하시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그거뿐이 없다 생각을 해 주시고, 추진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운영. 74페이지.

네.

여기 보니까 10개소 설치를 한다 그러거든요. 읍면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선정대상 지역이 되어 있어요? 선정돼 있어요?

국비 신청을 작년 3월달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신청을 면 지역, 시내 동지역은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악취라든가 부지 확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면 지역 위주로다가 작년 2월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2곳이 신청됐는데요. 환경부에서 10개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선정된 지역이 있냐고?

세부지역은 거의 윤곽이 나왔고요. 최종 주민하고 선정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됩니다.

10개가 지정되어 있는 거냐고요?

면 지역은 지정을 했습니다.

다 찼어요, 여기가?

예.

제가 이번에 5분발언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생활자원과 너무 애쓰셔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여기저기 깨끗해졌는데, 혹시 종량제쓰레기종투 있잖아요. 주택지역의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가 있잖아요. 월, 수, 금은 뭐고, 화, 목에는 뭘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전단지나 이런 현수막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쓰레기봉투에 기본적인 것들을 인쇄해서 할 수 있을까 해서 제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한가요?

지금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는 거니까 여기는 없지만, 품목별 배출을 하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활용품 봉투를 별도 제작해갖고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품목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 돼 있고, 음식물쓰레기나 뭐나 있잖아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 홍보물에다가 되어 있는데, 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그걸 찾아서 봐야 되고 이러니까 종량제봉투 할 때 아예 거기다가 월, 수, 목은 뭐,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거 여쭈어본 거고요. 이번에도 클린존, 뭐 클린존이라고 하나? CCTV말고 뭐지? 쓰레기 취약지역에 비춰주는 것, 금방 생각 안 나네. 설치할 예산이 많이 서 있나요?

로고라이트……

예, 로고라이트. 예산이 많이 서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선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읍·면·동에서 해 달라고 하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 주시는 거죠?

작년에 들어왔던 것 못 한 것에 대해서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리고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하도 취약지역이 많아갖고요.

골목에 밤에 다녀보면, 로고라이트 있는 데가 깨끗하고 환하고 이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골목골목 읍·면·동에 취약한 부분에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깨끗하고 밤에 거리가 환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더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추경에 더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은 76∼78쪽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8페이지 보면, 매봉산 숲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중에 데크로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데크로드는 길이가 어느 정도 설치하게 되나요?

매봉산에 숲길 조성하는 것은 6km인데요. 부대시설이 평상의자 10개하고 데크로드 1개소가 들어갑니다. 데크로드 길이는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로드가 꼭 필요한 구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많은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데크길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데크로드가 미터당 한 15만 원 넘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너무 비용도 비싼데다가 굳이…… 자연환경에 그냥 있는 그대로 지형을 활용해서 길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데크길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경사가 굉장히 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데크기둥 만들어가지고 또 로프 설치하고 이래서 괜히 비용 낭비인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바닥에 질지 않게 매트 정도 까는 정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평상의자 10개와 데크로드 1개소 하는 데 한 3,000만 원쯤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만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여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전반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정형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79∼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업무분장 조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고, 판매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여기에 대한 행정업무는 마찬가지로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사업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앞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 업무를 줘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사후관리도 마찬가지로 환경사업소에서 사후관리만 할 게 아니라 행정관리까지도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은 사실 제가 생활자원과장 할 때는 시설공단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다가 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이 일부 된 것인데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대한 업무는 사실 제가 실무를 볼 때부터 사실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환경녹지국장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환경사업소도 엄연히 5급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맞는 만큼의 업무, 또 업무 효율을 따졌을 때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직부서랑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주시민을 위하여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옥 로컬푸드과장님이십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인사) 전익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인사) 곽희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인사)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인사) 허관선 농정과장과 김미영 농업기술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농식품부의 저탄소쌀 생산 추진 유공 외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였으며, 치악산한우가 11년 연속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사업 및 지역단위 농촌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비 268억 원의 농촌협약을 농식품부와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과제는 불편 없는 생활권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시설 기반 확충과 거점소독세척시설 추가 설치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특성화 및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원주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22년 행정목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농촌생활 조성을 행정목표로 삼고, 농업기반 구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 6개의 전략적 세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섬강생활권에 농촌협약을 추진하고 백운산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농촌문화 복지 기반을 확충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농업인 수당 및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고, 원주쌀 토토미의 품질 고급화와 청년농의 창업 기반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농촌협약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섬강생활권에 국비 26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83억 원입니다. 2021년 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촌활성화 사업을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백운산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2-3차를 연계한 융복합산업화 기반 구축으로 농촌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하여 83,055㎡의 부지에 화훼체험원, 농업체험원, 둘레길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금년도부터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10월에 사업 착공하고, 2025년까지 농촌테마공원을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확보하여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농협 RPC 및 DSC 통합, 신활력플러스사업,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등 로컬푸드기반 구축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등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산물 유통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농협 RPC, DSC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통합 RPC 법인 설립 및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원주쌀 토토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농협과의 협력으로 금년까지 통합 법인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5년 차 사업으로,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8개 하드웨어 사업과 원주푸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등 20개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전국 제일의 로컬푸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과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 안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 질병 제로화와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견 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한우 외 5개 분야에 42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치악산한우 명품화, 축종별 생산성 향상,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축재해 대응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질병과 전염병의 선제적 예방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33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축산차량 관리 및 방역시설 지원으로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교육과 육성으로 농업기반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전 신축하고, 문화복지 기반 및 농가소득 확충을 위해 원주 삼토페스티벌 개최와 원주 향토 음식 육성,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전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대표 관광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및 신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협소하고 노후화된 임대사업소를 이전 신축하여 임대 장비의 보관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대표 관광 먹거리 상품화 모델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중 올해 4억 원의 예산으로, 관광 먹거리 제조기반 2개소 및 관광 먹거리 즉석제조 판매장 2개소를 조성하고, 쌀, 복숭아, 고구마 등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대표 먹거리를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재배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환경분석실 운영과 농업 유용 미생물을 연간 280톤 배양, 공급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97쪽, 신소득작물 고품질 안정 생산입니다. 특수미생산단지 조성 및 들깨 종실 고급화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 재배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보급하고 특화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6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과수친환경 해충방제 시범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딸기를 지역전략작목으로 선정하고, 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딸기 전문 육묘장 및 재배하우스를 설치하고, 신품종 딸기 모종 및 시설환경 개선을 2ha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딸기 체험장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2022년에는 농산물 거래 550억 원을 목표로, 전자경매를 통한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출하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등급표시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제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장 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로컬푸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업무는 87∼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는 90∼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촌자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는 93∼95쪽까지입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전 및 신축,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비들이 많아지고 이래서 이걸 좀 넓히려고 이전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신축사업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관점을 봅니다. 뭐냐하면, 첫 번째는 매년 농업기계 임대수요가 급증에 따라서 보유대수 증가로 인해가지고 기존의 임대사업소가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게 건축 후 한 22년 된 건물로 너무 협소하고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지가 선정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아직? 이전 부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해야 되는데, 올 2월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는 96∼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는 1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급식 빼고 공공기관에도 들어가는 게 있나요?

네, 공공기관에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네.

그럼 이런 공공급식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원주푸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원주 우리 관내에 없어서 타지 것을 쓰는 게 몇 가지이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품목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재 원주푸드에서 쓰고 있는 농산물 중에 타 지역에서 쓰는 것은 대부분 가공품, 공산품을 쓰고 있고……

아니, 농산물.

농산물 중에서는 타 지역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타 지역 거가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부족한 농산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질의드리는 목적은 그거예요.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친환경계란이 우리 관내에서는 생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쌀 같은 경우도 필요량보다 공급량이 적고. 우리가 원주푸드종합센터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농업정책을 할 때 이게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부족분들을 새로 생산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좀 파악하셔서 부족한 게 있다라면 농업에서 새로…… 친환경쌀이 부족하다, 몇 톤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들을 생산할 계획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세트를 보급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행정인 것 같아요. (방청석 바라보며) 뒤에 이것을 처음 하겠다고 한 팀장도 있는 것 같은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또 한 가지 임산부들도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 100세 축하 선물꾸러미 이런 것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배달음식이 잘되고, 또 농산물도 밀키트식으로 만들어야지 판매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부부가 다 같이 일을,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로컬푸드매장에도 밀키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된장찌개면 가지고 가서 넣고 끓이기만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것을 하면 농산물 판매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비용 측면이라든가 생산성 문제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생산단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식자재를 공급받는 업체에서 단가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비싼 측면이 있다 보니까 수요를 못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생산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또 친환경 생산은 기존의 쌀 같은 경우도, 벼 같은 경우도 많이 초기에는 했었는데, 지원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스스로 생산을 포기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쪽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요. 두 번째, 임산부 친환경 세트는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 축하 친환경 선물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밀키트 생산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개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먹거리 관련돼서 종합푸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게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는 과정에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금방은 아니라도 이게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할 일이라서 좀 어렵지만 소장님께서…… 이게 소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부연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푸드플랜 종합계획에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원주푸드의 기능도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원주푸드센터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역할, 확대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먹거리 종합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발맞춰서 해야 돼요. 2, 3년 정도 기다리면 아마 그런 체계는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재용입니다. RPC통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RPC 통합 관련돼서는 용역을 지난달에 마쳤고요. 2월 중에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부담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올해 말까지는 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조합 간에는 다 의견절충이 되었죠?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어요?

네. 왜냐하면, 위원님도 많이 이야기를 접하셨을 텐데요. RPC하고 DSC에 대해서는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재정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부분, 이런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지난번에 통합 관련돼서 용역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신 부분이라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고, TF팀 하게 되면 거기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법인이 설립되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용역 결과는 다 끝났고요.

끝났어요?

용역은 결과가 끝났고, 통합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고, 또 추세가 대부분 전국적으로 RPC가 통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통합에는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일정 부분 어떤 부담률을 갖고 통합할 것이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정까지 마치는 데는 문막하고 원주 두 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벼를 그럼……

저장.

저장해서?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흥업에서 수매한 것을 문막에다가 해서 토토미로 나오고 그러나요?

흥업에서 생산된 것은 원주농협.

각자 농협마다 계약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쌀이 우리가 매년 남아 돌아가나? 아니면 다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6개 농협인가 쌀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적절하게 파는데, 두 가지…… 한 군데로 통합됐을 때 판매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 하나, 농민 입장에서는 수매를 했을 때 벼 가격은 조합장님들이 일괄 정하지만, 나중에 장려금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조합마다.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통합이 되면 모든 게 값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판매 경쟁력, 또 하나는 수매 장려금 내지 인센티브 주는 것, 이것도 다 같아져야 되는데, 두 가지도 용역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것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쌀값 경우에는 사실은 원주에 생산되는 쌀값이 타 지역, 저기 전라도나 이런 지역에서 나온 쌀값보다 원주지역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비싸요, 많이.

예, 그래서 일부 단체급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 외에 일반 소비자들은 대부분 계층별로 쌀을 구매하는 층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저가 미를 많이 선호하시는 소비자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량은 전체 원주시민이 먹을 만한 양에는 부족한데, 사실은 반 정도 부족하거든요. 저희들이 생산되는 쌀 양이 보통 원주시 인구 8만 명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쌀이 생산되는 양에 비해서 소비가 적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고요. 통합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쌀값을? 그래서 타 지자체 통합된 사례를 보면, 초창기 2, 3년 같은 경우는 쌀값 조정기간이라고 해서 일부 비싼 경우도 있고, 낮은 가격에 생성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통합이 되고 나면 아마 조정기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맞물려서 수매가격도 인상이 안 되고, 킬로그램당 1,000원이나 2,000원 다운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통합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그때 가면 이런 문제는 나올 것이고, 아마 그때 문제 나올 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고도 계속 지속할 건지, 이건 농협의 수익하고도 관련이 있고, 장려금이 너무 많아서 적자폭이 커지면 농협의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기존의 통합된 데를 보면, 저희보다 앞서 통합된 시·군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결이 됐고, 또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통합이 되다 보면, 어느 지역은 조금 불이익을 받는 데가 있을 테고, 어느 지역은 득을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꼭 필요로 할 게, 우리 원주에서 생산량을 다,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비를 다 못 시켜서 그런 거지. 어느 정도 규모되는 식당에는 토토미를 쓰게끔 적극 행정지원도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요. 토토미만 전량 쓰는 식당 같은 경우, 작은 거라도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를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소비량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비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통합을 계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주시민을 위하여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