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도시주택국,상하수도사업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연길희 인사) 양동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인사) 남기은 신속허가과장입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인사) 이종현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인사) 강태호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인사)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인사) 신창섭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인사)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인사) 저희 도시주택국은 8개과에 36개팀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55∼101쪽이 되겠습니다. 56쪽,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을 착공하였고,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신원주역 개통에 따른 진입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지원허브 건립사업은 설계공모 완료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사전분양률은 55%를 달성하여 사업자금 대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식 설문조사 추진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완료하였고,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학성동 한마음공유공간 및 여성친화문화공간을 준공하였습니다. 캠프롱 제46호 근린공원 세부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기본 건축물 8개소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 발신으로 전년 대비 불법광고물을 26% 감소시켰으며, 맞춤형 주거급여를 8,570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주요과제로는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원주역세권 개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창업지원허브 건립 공사를 착공하고, 부론일반산업단지 상반기 중에 PF 확보 및 공사를 재착공하고자 하며, 디지털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및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공사를 3월 중 착공하고, 강원원주 혁신복합센터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2022년도 행정목표를 행복원주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두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신속한 대민행정 실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문화 선도, 주거안정 지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지역 균형발전 및 일자리 인프라 구축, 성장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주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2040 원주시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원주천 교량(태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획일화된 교량경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간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학교 120m 교량측면 및 하부에 LED 경관조명과 투광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40 원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경관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6년도 수립한 원주시 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계획의 타당성 재검토와 정비를 실시하여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강원도 심의를 득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단위개발사업에 활용되는 수치지형도에 지형지물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원주시 16개동 일원에 대한 지형지물 변동정보를 수치지형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에 이어 작년에 신규로 선정된 우산동까지 총 4개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가 사업 마무리되는 해로, 지난해 광명경로당과 여성친화문화공간을 준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개설, 문화공원 조성,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 골목길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3년 차로, 작년까지 어르신셰어하우스 B동 준공, 집수리 사업 및 어울림센터, 생명모심커뮤니티센터 등 주요 거점시설의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주요 거점시설의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작년에는 거점시설인 문화공유플랫폼 부지를 밝음신협에서 아카데미극장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밝음신협 부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입해 공공플랫폼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문화공유플랫폼 조성사업과 강원감영 및 문화의거리 일원 경관개선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작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상지대길과 우산초교길 일원에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17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침체된 대학상권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부지 매입과 거점시설인 꿈드림센터 및 마을광장의 설계를 완료하고, 우산캠프 리모델링 공사도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포함된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금년에는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하여 원주향교 일원 역사공원 조성 등 지역문화재 위상제고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향교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총 24필지 8,200㎡에 해당하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약 3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원주향교 역사공원 조성 및 남원로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연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속허가과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신속한 인허가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온라인 실무협의회 운영, 원스톱 인허가 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발허가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시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온라인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전검토 협의와 빠른 인허가 여부 결정을 도출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보완기간을 짧게 하고, 반복적인 보완사항을 감소시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발생 비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허가 민원처리 문자안내 서비스 시행을 통해 민원인에게 직접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민원인과 대행사 간에 보완사항을 공유하게 하는 사업으로, 보완지연 등으로 인한 허가지연사유를 미연에 차단해 신속한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민간전문가 운영, 안전한 건축·주거환경 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운영사업은 공공건축물 및 도시 관련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축기획, 디자인 방향 제시 등을 통해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건축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한 건축·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촌빈집 정비사업, 도시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올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보조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은 옥외광고물 게시공간 확보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불법 유동광고물 감소를 위해 자동반복전화 안내 서비스, 주말 정비용역,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보상제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택과에서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 주거정비 사업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안정액 기준 주민소득 46% 이하인 가구에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임차급여 가구에는 16만 3,000원에서 31만 원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2022년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주체, 시공사, 원주시 간 MOU를 체결하는 내용으로, 지역업체 참여 및 생산자재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 지원 및 고효율 등기구 교체 등 시설보수비 지원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청접수를 통하여 대상단지를 결정 후 연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원동남산, 원동다박골, 단구동 14통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원동나래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장기화된 재개발 정비사업의 행정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드론영상 측량 운영 및 측량성과 검사와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사항을 적용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미등기 부동산이거나 등기부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으로, 올해 8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12건 238필지를 접수하여 66건 101필지를 처리하였으며, 46건 137필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은 신규 개발되는 택지 및 개설되는 도로구간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도로명판, 건축물 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을 확충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민의 주소사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좌표체계로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7개 지구 2,45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부합지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시유재산 권리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는 남원주역세권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업지원허브 건립사업 및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신원주역 주변 난개발 방지 및 남부권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470,000㎡ 규모로 사업비 2,844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 교육,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원주역 이전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적기확충을 위해 3개 사업에 19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주변 기반시설이 적기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허브 건립사업은 청년 창업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를 위해 4개 공모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신원주역사 앞 연면적 약 3,000㎡ 규모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론면 노림리 일원에 2023년까지 사업면적 약 610,000㎡ 규모로 민간자본 1,123억 원을 들여 조성 추진 중으로, 최근 사전분양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6월경 PF 확보를 통하여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론면 노림리 및 흥호리 일원에 사업면적 약 730,000㎡ 규모로 사업비 2,000억 원을 투입하여 LH에서 추진 중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2024년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5쪽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지역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여 혁신·기업도시를 활성화시키고, 군부지 개발사업 등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유휴공간 문화쉼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혁신도시 내 입춘내천 일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경수 식재 및 창작놀이터, 경관조명, 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여가선용 증진과 수변공원 경관개선을 통해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혁신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8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294㎡ 규모로 건립하며, 센터 내에는 25m 레인 7개를 갖춘 수영장을 비롯해, 문화센터, 건강증진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2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은 반곡동 미리내공원 내에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94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소통방, 어린이체험관 및 미디어 미술관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2022년 6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수도권과 중부내륙권 연결 철도망 확충으로 강남권 1시간 내 진입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 및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원주에서 여주까지 22㎞ 복선으로 추진 중이며, 2021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2022년 3월 실시설계와 동시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 및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정면 간현관광지 일원에 56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면 생태관 및 공동가공장, 야외 생태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 공사를 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군지사 이전사업은 원주 도심 내 약 50여 년간 위치하였던 대단위 군사시설을 도심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구도심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3,661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까지 부지정리 완료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12월까지 건축 골조공사 공정률 8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주요 사업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수치지형도 제작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64쪽에 수치지형도 제작이라고 하셨는데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치지형도 제작은 1/1000로 제작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도심지나 아니면 읍면 일부지역에 대해서 지형정보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치지형도로 제작을 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일괄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동시에 같이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리 옮기셔서 업무파악은 좀 되셨나요?

아직 다는 못 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기본 변형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산동 같은 경우에 도로가 실효됐다 다시 시작되는 그 부분, 그런 도시계획도로 하는 게 금년 언제쯤 도시계획이 마무리되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나 시설결정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미 넘어왔다고. 연말에 넘어왔으니까 원주시 전체 것을 도시계획 변경하는 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하셔서…… 네,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그 부분들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1, 2월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3, 4월에 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5월 정도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5월쯤 할 게 건으로 되면 한 몇 건 정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건으로 175건 정도 됩니다.

175건을 내는데, 그 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이의제기가 있을 거 아니야. 틀림없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네.

170건?

17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여 건에 대한 것을 일괄 도시계획을 태우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의제기가 되면 그 업무 전체가, 170건 전체가 다시 뒤로 밀려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아니,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서 정당한 의견이라면 저희가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당하지 않은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통보해 드리고, 그리고 그 의견들은 전체를 다 취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때 가서 상정을 해서 위원들이 그 부분들을 또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글쎄, 거기에서 또 뭐랄까, 조정을 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또 나올 거 아니야.

조정을 하게 되면 결정된 사항들 중에서 확정된 것들은 빼고 그 나머지 부분들만 또 의견을 다시……

170건 중에서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도로 다시 올리고 나머지……

아니, 확정된 것들은 도에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도에서 심의를 받게 되면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재심의라든지 이것은 뭐 부분적으로, 전체 건을 다 재심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은……

자, 그러면 그게 도에서 언제 확정이 돼요?

한 4월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도에?

네.

아니, 우리가 올리는 것은 언제 올려요? 도에.

주민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니까……

글쎄……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언제 끝이 나요? 주민의견이.

(담당직원이 설명) 2월쯤에 올릴 거 같습니다.

2월쯤에?

네.

주민청취가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주민청취를 언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올려서, 1월에 올려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에 제출을…… 도시계획 심의 언제 해요, 시에서 하는 것은.

2월 말이나 3월 초…….

2월 말, 그러면 도에 제출은 언제…….

3월쯤이요.

3월, 그러면 도에도 도시계획 심의해야 될 거 아니야.

네, 4월…….

4월에 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언제예요?

4월이나 5월 말…….

5월 말.

4월 말이나 5월에…….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산동의 도로 같은 경우 지금 중로 몇 호인지 여기 있는데, 그게 예산반영도 제때 안 되고, 이 사업을 170건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한옥마을 같은 거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한 번에 중로 개설을, 소로인가? 한옥마을 들어가는 거?

소로요.

소로 개설은 즉시 하더라고, 시장님 지시 한마디에. 일괄해서 부서에서 올려서, 관설동 것은…….

그 소로……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얘기를 좀 들어봐요. 그러면 또 우산동같이 되는 것은 재작년부터 시정질문 해서 그거 해달라, 또 중앙선 전철이 옮겨지니까, 작년 1월 4일 중앙선 전철이 됐잖아. 그러면 지하차도 같은 거 그 많은 통행 때문에 불편해서 신호등을 해놓고도 연결을 못 하면 그런 정도는 건설방재과든 집행부나 여기 협의해서 급한 거 좀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급한 것은 한두 건 먼저 도시계획을 좀 결정해서 해주면…… 됐으면 올해 벌써 착공해도 되잖아, 금년에. 도시계획만 됐으면, 지난해 1월 4일 됐으면, 지난해 도시계획 결정이 됐으면 금년에 철도 매입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170건에 태워서 하니까 1년이 그냥 가버리는 거야, 하세월이. 거기에 또 보완지시나 하고 이거 변경 결정 나면 또 가는 거잖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완급이 있는데 급한 것은 몇 건이라도 좀 하셔서, 집행부서하고 여기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170건 중에서 급한 거 한 4, 5건은 좀 같이 먼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일이 빨라지는데, 전체 170건을 한꺼번에 해서 끌고다니다 보니까 하세월이잖아. 안타깝다는 얘기지. 시장님이 지시해서 도시계획 소로는 작년에, 공모가 7월에 된 것은 벌써 도시계획 끝났어. 이것은 2년 전부터 해달라고 그렇게 시장 세워놓고 시정질문 한 것도 하나도 안 해주고 있다가 이제 금년도 5월 돼서, 6월이나 돼야 되는 거지. 도시계획 끝나야지만 철도부지도 매입했을 거 아니야. 이게 좀 안타깝다 이거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도시계획과장님은 다른 부서 얘기해, 소관 부서.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저한테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합니다.”, 건설방재과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고, 그 건에 대해서는 몇 건만 예산 받아서 그거 만이라도, 170건 중에서 이것은 사실 원주시가 급하다, 한 5건은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면 되는데, 170건을 전체 뭉뚱그려서 그냥 끌고 가니까 1년씩 그냥 가는 거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업무를. 진짜 급하다 몇 가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170건이나 180건 중에서 6, 7건은 급하다, 이것은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늘 안타까운 거 같아. 그중에서 국장이 지시하든가 부시장이나 시장이 지시한 것은 돼.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1년, 2년 그냥 가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벌써 철도 같은 것은 지하차도 아니야. 그 많은 사람들이 상지대에서 1만여 명, 우산공단 다니는 사람, 상하수도사업소, 북원주IC 다니는 사람 다 그 길로 통행하는데 이거 1년 빨리 해줬다고 해서 원주시가 잘못되지도 않잖아.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런 거 완급을 좀 조절하셔서 업무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시급성이라든가 완급을 조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6월에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할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시장님 앞으로 1년 있으면 그만두니까 가시기 전에 인수인계 잘 하라고 했어요. 그 인수인계는 누가 해요, 그 일을. 결국 과장들하고 국장님들이 하실 거 아니야, 그 일들을. 2년 전에 시정질문 한 거예요, 그거 해달라고. 아직도 도시계획 한다고 그냥 계속 있어요. 도시계획이 끝나야지만 그거 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될 거 아니야. 토지매입에 대해서. 그게 끝이 난 다음에 예산 세워야지, 공사 설계해야지, 언제 하나, 언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라비발디 있는 부분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진행돼도 또 안 돼요. 1추에 예산을 세워줘야지, 돈이 있어야지. 도시계획도 안 됐지, 돈 없지, 1회 추경에 예산 세운다고 하는데 예산을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예산과에서 돈 없다고 안 주면 또 못 하지. 그렇게 긴박하게…… 철도가 없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 1년 넘었잖아. 이제 도시계획 수립하고 예산 반영해서 공사착공…….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하는 순서들이. 급한 것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 쪽에서 어렵지만 긴급을 요하는 거다 이런 것은 좀 해서, 정히 안 되면 기획예산과장이라든지 긴급 요구를 한다면 위원이 가서 얘기하겠다 이거야.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렇게 앞으로 일을 하도록, 새로 오셨으니까 도시계획 잘 좀 수립해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63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원주에 중고차매매센터들이 아주 산재해 있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매장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있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좀 산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위험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화재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 상당히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나누든지, 이게 민자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 좀 서너 군데면 서너 군데로 해서 건물 안으로, 전시장을 건물 안으로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그러한 데가 노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니까 대형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큰 틀로 놓고 보면 좀 깔끔하게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대부분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도시계획에 중장기계획이니까 포함을 시키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가능성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중고자동차 거래 전시장이 몇 개나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의외로 면적들이 상당히 넓을 것 같고, 시내 외곽들에 있던 것들이 도시가 팽창되면서 점점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토지가격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시성장성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국장님도 견해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일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입지 관련이니까 단지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그분들하고 검토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로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데서 보면 이제는 아예 건물 내로 끌어들이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아예 실내에 전시장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첫째. 그다음에 너무 도심지하고 근거리에 있게 되다 보니까, 원주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개발에 오히려 제한적인 요소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잠깐 국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럴 때는…… 실례를 들겠습니다. 남원주역세권에 지금 주차장이 아예 부족해서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또 계획을 수립하면 주차장 계획이 전혀 중요시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활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의 큰 틀로 보면 그런 것들도 잘 좀 챙겨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차량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크지 않은 거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배려를 했었으면 지금처럼 이런 난감한 일이 생기지 않지 않겠나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여유부지가 있으면 그런 공간들을 지금부터 확보해 놓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본계획에 수립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조금 배려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네요.

저희들 2040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분야는 또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하여간 주문을 드려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3억 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경관수립하고 야간경관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경관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관수립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원주에 있는 경관자원을 재조사하고, 또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기본방향이 지금 원주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조금 재정비하는……

그러면 허가를, 개인이 자기 건물에 어떠한 조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허가권이 있어요?

허가권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없고요. 건축면적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처음에 한 게 아니라 기존 건물에, 예를 들어서 무인모텔이라든가 모텔들 이런 데들이 지금 너무 화려하게 해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허가를 받고 그 업체에서 한 거예요?

그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어떻게 광고물이야. 그것도 하나의 경관이지.

그렇죠. 규격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 규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규격이…… 아니,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경관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걸리는 게 엄청 많습니다. 생태계하고도 걸리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사람하고도 걸리고. 밤새도록 그 조명이 비춤으로써 생태계의 교란, 그렇죠? 사람의 심적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과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눈으로 보면 느끼잖아요, 너무 환하게. 그래서 얘기는 뭐냐 하면,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면, 3억 원씩 시비를 들여서 하면 뭐하냐는 거지. 하나의 책꽂이로써 전락하고, 결국 집행되는 것은 다 따로국밥인데.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법제화를 해서 여기 틀을 우리의 기본컬러, 원주시의 기본지침 이런 것들이 주어지냐 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경관이 이루어지냐라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돈 3억 원씩 들여서 결국에는 책꽂이에 불과하고, 우리 시민들도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보다 더 밝고, 보다 더 현란하게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거 돈 들여서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돈을 몇억 원씩 들였으면 그 지침에 따라서 원주시가 변해가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에 돈을 들였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큰 대형, 뭐 장급여관이든 무인모텔이든 들어왔을 때 좀 콘셉트를 줘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게끔 이런 것들을 좀 지침을 분명하게 해서 들어오면 진짜 아름다운 원주의 경관조명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원주시에서도 시비를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연말에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스토리도 하나도 없고, 무슨 주제로 했는지도 없고, 하다못해 포토존 하나 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조명 켰네.” 이것으로 전락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원주에 어쨌든 계속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경관조명에서 포토존 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게 시민으로서 보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경관이라면 저보다는 위원님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왔지만, 실제적으로 경관기본계획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일부에 간판 설치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원주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처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런 경관 관련 지역이라든가 지구, 구역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동네별로, 동별로 색깔이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관 2040을 하면서 좀 더 세밀하고 원주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20년째 속아와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용역업체는 그냥 용역 수행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에 따라서, 악법도 법이라고 거기에 좀 맞춰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진짜 보고 싶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해요, 원주가.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과장님도 지금 하나도 생각나는 거 없잖아요.

일부 저희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란하고, 네온사인이라든가 과도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주시의 전반적인 경관에 대한 부분을 어딘가 하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좀 통제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앞에 2억 원 섰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찰방법도 진짜 제대로 된,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작품이고, 또 그로 인해서 쓴 만큼 원주시민들이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려고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숱하게 본 위원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네.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니까 그 경관계획에 따라서 정비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니, 따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있는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과에라도 지휘부에서 얘기해서 좀 한 군데에서 전문성을 갖고 통제할 수 있고, 또 이런 용역도 우리가 어떠한 커리큘럼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용역 주고 용역에서 하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준비된 상태에서 용역을 주라는 얘기지. 뭔가 지침을 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재정비하려면 기존에 설치했던 그런 경관부분들이 잘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번에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 그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 용역 주기 전에 좀 전문가들 모셔놓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분 해서라도 좀 얘기를 해보자고.

네, 그렇게 하시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 수행을 하더라도 좀 하자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해요. 사실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같은 예산을 들이고…… 연말에 수도권 가보세요. 진짜 화려하기 그지 없어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테마가 다 있어요. 테마,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원주가 같은 예산을 들여놓고 진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데 그런 멋진 조명을 통해서 원주시민들이 잠시나마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가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 도시계획과가 문제가 아니라, 시내에 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많은 조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진 찍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과 동. 전과 동. 작년에 했던 거, 그전에 했던 거 똑같이. 이런 부분을 하나로 좀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뭘 주든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에 이어서 원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서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근년에 들어서 디지털기술 자체가 급격히 발달하다 보니 지금까지 야간경관조명이 평면적이었다면 요새는 미디어아트까지 가서 미디어파사드나 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조명 자체가 그 도시의 매력을, 야간의 매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4, 5년전에 중국의 칭다오를 다녀왔는데, 그때 야간경관조명쇼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마천루 빌딩 자체를 다 스크린으로 삼아서 수십 개의 빌딩을 스크린으로 삼아서 미디어파사드를 쏘는 쇼를 한 30분 이상 저녁 타임에 한 2, 3회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저는 아, 이게 공산국가니까 이렇게 마천루 빌딩에 스크린 삼아서 쏘는 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디어파사드를 보고는 그렇게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도시가 야간에 그렇게 빛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정도에 제가 통영에 다녀왔는데, 통영의 디피랑을 아마 2020년 하반기 10월 정도에 개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피랑 디지털 테마를 입힌 그 공원이 제가 낮에 보고는 그냥 평범한 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는 그 매력이 360도로 달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황홀하게 그 밤을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아트의 힘이라는 게 이토록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지금 간현관광지에 미디어파사드가 있어서 공연이 되지만 이것은 도심지 안에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고 우리 도시의 매력을,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에 용역을 했었던 그 기간에 비해서 앞으로 또 5년은 디지털아트가 어떻게 발달할지 모르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면, 우리 원주시가 야간경관조명으로 도시의 품격과 도시의 매력을 한껏 발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원주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넘어서서 정말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아트를 우리가 야간경관조명을 용역을 제대로 줘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디지털아트를 입힌 야간경관조명이 좀 획기적으로 원주시가 밤의 모습을, 매력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2040 원주경관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도 3D 기법을 통한 여러 가지 디지털기술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잠깐 봤는데, 그런 기법들이 실제적으로 원주시내 곳곳에 혹시 적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2040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원주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경관조명을 우리 구도심 도시재생하고 연결을 시키면 어떻겠나. 도시재생구역에 혹시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것을 입힐 수 있는 적당한 건축물이 있거나 그러면 야간에 훨씬 더 많은 생기를 주지 않을까, 매력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시상도 받으시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66쪽에 학성동 건, 1월에 보상이 문화공원, 소방도로인데, 이게 보상이 어떻게, 1월 벌써 24일인데 끝났나요?

아니요. 보상은 지금 전체 학성동 사업지 보상 예정지 중에서 한 89% 정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가급적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사업 추진을 1월에 같이 한다면서요? 그러면 보상도 안 되면 못 할 거 아니야, 결국.

지금 광명마을 도로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 보상은 안 됐지만, 현재 도로개설공사를 전체 구간은 아니지만 보상 완료된 구간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마무리죠?

네?

금년 마무리죠?

네, 금년 마무리인데, 아무래도……

자, 가만있어, 제가 얘기드릴게. 금년 마무리인데, 문화공원도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네, 그렇습니다.

글쎄, 금년 마무리인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빨리 보상 주시고 사업 추진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희매촌도 신문에는 크게 해서 정비로 끝낸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분들 이주 이런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과장님, 잘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쪽에 보면, 지금 아카데미 옆에 땅은 샀죠? 매입을.

네,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다 끝났죠?

네.

그런데 현재 기존 건물 있잖아요. 기존 건물은 아직 임대 중에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는 아니고요.

그거 누가 관리해요?

지금 협동조합 모두라고 해서 거기에서 일단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글쎄, 그 사람들은 시에서 임대료를 받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료 받지 않고요. 그쪽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누가 관리해요?

현재 그쪽에서 사무실 사용을 하면서 주차장까지 같이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해 주지 않던데? 내가 거기 차 대봤더니 댈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막 뭐라고 해서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왔는데, 그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원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하셔야지.

그래서 일단 풍물시장 5일장을 운영할 때…… 저희가 현재 거기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상태이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해도 그 앞에 차 다 막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일부러…… 5일장 한번 직접 가보세요. 눈으로 보고 우리가 했으면 그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직접 챙기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가서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샀으니까, 어려운 돈 해서 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그 사람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현장을 나가서 챙기고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산동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언제 이사 가요?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회 목사님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거의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원래 언제까지 가게 돼 있죠?

원래는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매입완료를 하면서 바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여하튼 작년에 매입해서 연말 정도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있고, 올해 또 착공을 해야 되잖아. 계획 중이라도. 그래서 거기를 빨리 계획하고, 설계 끝나고 또 철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정리해야 되는데, 1월에 광장 조성 추진한다고 하는데 있는 사람 계속 있고 그래서, 이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좀…… 지난해도 애쓰셨는데, 올해도 힘드시지만 과장님, 잘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성동, 봉산동, 또 중앙동, 우산동 잔뜩 벌려놨는데, 이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 올해도 좀 어려움이 많지만 잘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축과 업무가 너무 다양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79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이든 하여튼 광고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는요?

네.

현수막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루에 한 10건 정도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전화민원이라든지 서면민원이라든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선거법상 현수막을 부착할 수 없어서 지금은 거리가 상당히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선거기간 중에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선거기간 중에 현수막을 달 수는 있는데, 선거법상. 그런데 이게 불법현수막이잖아요?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나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일정량의 현수막이라든지 간판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직선거법 얘기이고, 저는 옥외광고물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상에서는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는 위반사항인 것은 맞잖아요.

옥외광고물법 8조에 보면 광고물 적용배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다는 현수막이나 간판에 대해서 적용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에 1월 말까지, 그러니까 2월 18일이죠. 2월 18일까지 하셔서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받은 데이터를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작년 추석 이후에 금년 2월 18일까지 해서 3월 초에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것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관련 조항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옥마을 공모업체가 사업계획서 제출했나?

제출 안 했고요. 저희가 최종 사업자 측하고 면담을 해서 더이상 사업에 대한 뜻이 없음을 확인해서 저희가 업무협약 해제통보를 했습니다.

해제통보 했어요?

네.

언제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

네.

해제통보 한 공문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는 마무리된 거죠?

네,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 한옥마을 사업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거네요?

네.

그럼 공문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77쪽에 민간전문가 운영,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전문가 운영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공공건축물 자체,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지금 문화체육공원 같은 게 조성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한 곳에 여러 건축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건축물들이 대부분 설계 같은 것들이 공모로 들어가잖아요. 공모로 들어가다 보면 건축물 하나하나가 다른 개성을 갖게 되고, 사실은 지역 내 한 곳에,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건축물들이 잘 앙상블을 이룰 수 있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그것을 기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화체육공원 조성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주시에 들어설 공공건축물들이 원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건축물로서의, 예술성을 가진 건축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마 예산부족의 문제로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을 저희가 유치를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쟁력 있는 건축물, 예술성을 가진, 건축물 자체로 경쟁력을 가진 공공건축물이 우리 원주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원주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바뀌지, 담당공무원도 바뀌지, 계속 또 여기 합류하고 계시는 민간전문가들도 다 구성원들이 바뀌다 보니, 어떻게 하면 우리 원주시 공공건축물 자체가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원주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매력을 가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민간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건축기획이나 이런 부분을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공모를 하게 돼 있고, 모든 건물에 대해서 자문 등을 실시해서 인접 건물이라든지 인접 자연환경에 걸맞는 그러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공모가 나가다 보니까 원주시에는 그렇게 국내외 유명건축가 작품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숙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공공건축물 자체가 좀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명건축가를 특정해서 설계를 진행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은 공모를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행한 공모사업 중에 당선작이 없었던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설계의 품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땅치 않아서 당선작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저는 계속 도시의 공공건축물 자체가 일정한 개성이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계속 그런 건축물들이, 특히 혁신도시에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설 텐데, 개성이 너무 없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좀 더, 건축과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84쪽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 이것보다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광주 서구의 아파트 붕괴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그저께도 TV를 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100건 이상도 접수가 됐더라고, 이미. 그래서 제가 봤더니 거기 신문에 보면 광주 서구청도 사고공범이다 이래서 난리야, 주민들이. 거기 보면 건축허가 과정도 우리는 승인부터 시작했지만 그 전 단계는 광주 광역시에서 시작했다 이래서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총제적으로 행정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주시도 전에 보면 아시지만, 우리 주택조합 된 데 조합장님들 사망사건도 나갔고, 또 그전에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에 대해서 우산동 아파트 같은 거, 재건축 같은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합장도 계속 구속되고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결국 행정이 다 인허가를 내고 하는데, 그러면 감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은 전혀 관여 안 하나? 허가만 내주면 끝인가요?

감리자 선정은 저희들이 조달 의뢰를 해서, 감리비 부담은 사업자가 하지만 시에서 선정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파트 지을 때 시에서 하는 일은 허가 내주고 감리 선정해서 어느 업체 감리를 선정만 해주면 끝이잖아. 감리하고 공사하고 시공이나 이런 문제는 감리업체에서 하면 되고, 행정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거 할 때? 아파트 지을 때?

법에서 규정돼 있는 정기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감리실태조사라든지 현장안전관리라든지 분야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게, 우리 원주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도 원주시가, 지금 여기도 보면 이주절차, 남산, 다박골 재개발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단계아파트, 원동아파트도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아파트값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의 행태가 보면 감리 선정하고 우리는 출장 나가서 지도점검만 하면 끝나는 이런 것이 되는데, 이번에 나왔던 것에 보니까 전부 결국 화살은 행정기관이, 광주 서구청이 잘못했다, 광주시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민원을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민원해결은 업체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조금 해야 되잖아요. 행정이 뭐예요? 행정이. 행정이 결국은, 행정이 뭡니까? 행정이 법 집행하는 데 아니야. 행정을 보면 목적에 부합되도록 강력하게 작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이다, 행정의 요건이. 우리 행정은 법에 입각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집행하는 데가 행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개발이, 지금 재개발 정비사업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선정해 주고 했으니까 가끔씩 나가서 한번 휙 돌아보고 잘하고 있나 이런 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우리 지역구에 아파트 공사 끝나고 하자보수 때문에 민원 많이 받았어요. 관련 부서 있는 사람들 불러서 앉혀놓고 거기 현장소장도 불러서 앉혀놓고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하자가 난 다음에는 보수해서 새로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그냥 진정이 된 거야. 그런데 그 하자가 생기는 것을 직접 가서 행정이 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 이런 절차상. 그렇지만 공동주택을 계속 짓고 이런 민원이 크게 나오는 데 보면, 관리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방송에 보니까 1개 층이 겨울철인데 5일 만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올라가나요?

어디, 광주……

네, 광주 건이요.

실제로 공기를 가지고 역산을 하면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 추운 겨울에 양생도 해야 되는데 5일에 1층씩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것에 따른 하자는 생기기 마련인데, 그게 올라간다고 하면 행정은 그동안에 뭐 했을까요? 지도는 했을 거 아니야, 불러서 잘하라고. 그러면 끝인가? 그러니까 주민들은 행정이 공범이라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 법을 집행하고 단속하는 사람 결국은 행정인데 행정이 못 하니까. 하여튼 우리도 재건축·재개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주에는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단속해 주시고,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미연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8쪽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도 잠깐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불부합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하천부지가 제대로 하천이 흐르지 않고 사유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흘러서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불부합지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사례가 있나요?

사실 그것은 불부합지라기보다는 예전에 처음에는……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하천 흐름의 방향이 바뀐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측량을 하다 보면 요즘은 점점 측량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실제 측량하다 보니까 불부합지 같은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도로 같은 공사하다 보면 보상 때문에 측량을 하게 되고, 측량하다 보면 불부합지들이 많이 돌출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거 말고, 하천 같은 데에 민원이 생겨서 측량을 하다 보면 그런 데도 불부합지가 좀 나오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량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또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도 바로잡고 있습니다.

불부합지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보상은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은?

보상 같은 경우 예전에 처음부터, 등록 당시부터 잘못돼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거의 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전체 원주에 불부합지가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보여지나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퍼센트로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네?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죠?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체 목표량 중에서 한 10% 정도 했는데, 2030년까지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2030년까지는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구동인가 민원을 좀 받았는데, 하천부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 외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원래 하천부지를 쓰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하천부지를 내 땅인 줄 알고 쓴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거 아예 내지도 않고. 그런데 또 측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 면적은 사유지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하천부지로 훨씬 더 많이 편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 안에 또 다른 민원이 생겨버리더라고.

실제로 행구동이나 이런 쪽은 예전에 큰 물이 흘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하천으로 해놨는데, 거기가 실제로 쓰지 않고 있다면 저희가 개인땅 같은 경우는 가서 확인해 보고 앞으로도 물이 날 염려가 없다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국가땅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필요로 하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용도폐지해서……

아직 10% 정도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겠네, 그렇죠? 아직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93쪽에 부론일반산업단지, 아까 55%가 사전분양 됐다고 했는데, 분양되면 분양조건이나 토지가격은 어떻게 결정해서 분양을 하나요?

현재 토지가격은 임시로 결정을 한 상태고요. 그게 나중에 사업이 준공되면 정산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글쎄, 정산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은 돼서 될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평방미터당 얼마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산가격 같은 경우는 기준치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아니, 토지가격도 정하지 않았는데 55% 사전분양이 됐다니까,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정산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4단계로 분양금액을 세분화해서 지금 분양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내가 부론산단에 입주한다고 하면 평당가격이 대충 한 30만 원이 된다든지 얼마 된다는 게 예측이 되니까 가야지, 가격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55%가 분양됐다니까 궁금하니까 별도로 설명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착공해서 6월에 재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PF자금 확보해서. 그렇게 해도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돼요? 산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 그거 다 밀어서 해야 되잖아.

저희가 상반기에 재착공하면 내년 12월까지는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도 또 해야 되잖아. 토목공사 한다고 해도 거기 보면 전기선도 매설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기본 구조물.

기반시설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일단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네.

가능하겠어요? 이거 보니까 시작도 안 돼서 올 6월에 재착공해서 1년 반 만에 그게 가능해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SPC에서도 그 정도 기간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에서 애는 쓰고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2008년도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준비가.

네.

2008년에서 10년이 넘어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55%가 분양됐다고 하고 재착공해서 1년 만에 되는데, 2008년부터 안 되던 게 어떻게 이제 시작해서 1년 만에 다 마무리돼. 이렇게 잘될 것 같으면 벌써 했어야지 말이야, 그런 부분이 있네.

저희가 그동안 분양률 문제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게 해소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돼야지 국가산단도 또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하겠다고 국가산단 얘기도 했는데, 지금 국가산단 보니까 앞으로 용역, 이거 뭐야? 예비타당성, 아니지. 뭘 신청을 또 한다고 하던데? 이게 돼야지만 그게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6년도 이때도 부론산단 문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쪽에 입주하는 게 어떠냐, 좋다, 그때도 상당히 요란하게 금방 될 것 같다고 하더니 그냥 슬그머니 가서 이제 와서 올해 좀 해보겠다? 분양이 잘된 것 같다 그러는데 시작하자마자 내년이면 다 준공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공수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왕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도록 일을 좀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남원주역세권 기반시설 중에 차집관로가 있네요.

네.

이게 박스형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흄관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네, 흄관으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박스형 아니고?

흄관입니다.

지난번 작년 회기 때 공동구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로부위가 됐든 하천 접하는 부위가 됐든 한번 남원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상수도라든가 이런 누수율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기타 통신이라든가 이런 선들에 대한 관리도 좀 할 수 있게 해서 박스형으로 바꿔서 거기에 이런 하수관로도 같이 집어넣고 이러면 되지 않나요? 지금 거기 보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이래서 남원주역세권 주변 기반시설 적기 확충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별도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하는데, 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공동구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사실상 효율성은 좋습니다. 다만, 공동구에 들어갔을 경우 전기, 통신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 가스나 그런 쪽까지 다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사실상 최대 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상 가스나 전기 같은 경우는 위험시설물이고 그래서 같이 들어오는 것을 좀 원하지 않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공동구 하는 데 최대 장애사항은 사실상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정말 어렵다면 전기는 빼더라도, 가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 빼고 하수관로를 넣느니 상수관로랑 같이 해서만 해도 유지관리…… 당장 누수율이 30%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원주도. 그만큼 줄일 수도 있고,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데, 글쎄, 초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6점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택지 내에 시설하는 게 아니고, 택지 외곽 쪽 하천에서 처리장까지 가는 관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에서 어디요?

택지 경계에서부터……

택지 외곽?

네.

택지를 지나서?

네, 그래서 처리장까지 가는 관로입니다, 차집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독 관로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도 아니네. 하수관로네, 그냥.

차집관로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차집관로라고 하면……

택지 내 관로는 하수관로이고…….

하여튼 좋아요. 그렇더라도 안에, 내부에, 역세권 안에 그러면 아예 계획도 없는데, 그 안에라도 한번 도로부지 하부라든가 이런 데 할 수 있으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좀 해보는 것도, 그래서 경제성을 한번 분석해 보면 뭐가 유리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타설공법이 아니고, 요새는 기성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역세권처럼 신시가지가 배치된다든가, 계획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에 유휴공간 문화쉼터가 있는데, 지난번에 입춘내천에 원주천 물을 끌어서 올리겠다고 시장님 기자회견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 기본계획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수립이?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이에요?

네.

그게 몇백억 원 들어간다고 하는 거 같던데?

150억 원 정도.

150억 원?

네.

그러면 그 비용은 원주시에서, 그것은 누가 부담하죠?

국비로 해서 수계기금 받아서…….

아, 국비로?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큰 문제는 없겠네. 그다음에 99쪽 여주∼원주, 이게 올해 착공이 되는군요.

네,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작년 6월에 끝났고, 이번에는 대안입찰 식으로 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동시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토부에서 계획 잡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단선에서 복선으로 하는 것은 20년 12월에 결정이 됐고요. 그것을 갖고 21년도에 기본설계를……

아니, 그전에. 그전에 여주∼원주 해달라고 한 게 첫 번에 시작된 것은 언제쯤이에요? 2016년 이전 같은데. 하여튼 오래된 거 같아.

네, 그리고 이 기간도 다시 고시가 됐는데, 27년까지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고시가요.

26년이 아니고 27년으로?

네, 27년.

그런데 그것은 국비가 빨리 지원돼야 빨리 되지, 착공해도.

네.

일단은 2025년도, 26년도면, 또 27년도로 지연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향후 5년?

네.

그런데 이거 되니까 횡성은 벌써 횡성까지 연장 얘기 들고 나오던데?

그래서 저희가……

빠른 거 같아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저희가 횡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실상 이게 일반고속열차가 다니는 철도거든요, 여주∼원주도. 그래서 수도권 전동차, 지하철이 사실상 오려면 별도의 운행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반고속열차만 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유치를 용역을 수행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주∼원주가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고속열차가 다녀도 260㎞짜리는 한 6분, 그다음에 180 같은 경우에는 한 11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중간 어딘가에 전동차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표준속도가 늦기 때문에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호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신호장 설치에 대한 부분의 용역 결과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을 변경 때 한번 요청을 했고요. 일단 신호장이 돼야지만 수도권 전동차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신호장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국가철도공단에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그럼 신호장을 서원주역에 설치해야 되겠네?

네, 그렇죠.

서원주역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지금 원주역까지 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원주역까지 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원주역까지, 수서에서 광주 통해서 원주역까지 거쳐서 원주역에서 저 밑에 부전역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수도권 전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주역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앞서서 일단 신호장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지 그 부분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호장이 거기에 된다고 하면 원주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횡성은 서원주역에서 가야 되잖아.

그렇죠.

만종으로 해서.

그것은 횡성에서 별도로……

또 다른 논의가 돼야 되겠네.

다른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101쪽에 1군지사 이전문제도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이주민들 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지금 이주택지를 저희가 태장동에 18가구 이렇게 해서 18필지 조성하고 있고요. 올해 한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거기에 대한 분양 관련해서는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원시설단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분양해야 됩니다.

그럼 올해 분양을 하겠네, 일단?

네.

올해 분양하는 것으로?

네.

그다음에 군지사 하치장은 언제 착공을 하게 되나요?

영외하화장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영외하화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중에?

네.

그러면 진입로도 만종 앞에서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네, 그렇죠. 국도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군지사 이전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1군지사 현 부지를 LH에서 개발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는 사항에 1군지사 부지만 개발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향후에 정지뜰 개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이광재 의원님께서 원주역까지 포함해서, 정지뜰까지, 군지사까지 포함해서 한번 개발계획 검토를 LH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방부하고.

LH에 요청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네.

기본계획에 지난번에 어디지? 태장동에서 우산동으로 오는 기본도로, 그것도 꼭 관심 갖고 있어서 이 속에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도로가 연결되는 것도 꼭 좀 관심 갖고 해주셔야 돼요.

네.

그거 실효가 됐잖아.

네, 실효돼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꼭 반영을 시켜서 우산동하고 연계화되게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 원주역 자리, 옛날 원주역 자리, 그다음에 정지뜰, 군지사 같이 아울러서 한다면 그 기본계획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LH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1군지사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 중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 부분만 개발해 놓게 되면 정지뜰 자체가 향후에 사실 개발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좀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LH에서.

그다음에 호수공원은 별도로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직접 시행은 아마 그 업무가 국토관리청에서 있다가 업무이관이 하천관리 쪽에 대한 게 환경부로 넘어가서 지금 환경부 자체, 원주지방환경청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업무가 또 요새……

네, 올해 1월 1일 자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정지뜰 외에 벗어난 것은 이번에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죠? 군지사 전체를.

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군지사는 이미 도시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수정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군지사에 대한 부분은 LH에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쪽에 오랫동안 이랬고, 어차피 여건이 생겼으니까 관심 갖고 좀 해주시고,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업도시 건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네, 업무보고 내용들이? 기존에 하는 공공시설물 이런 거 그냥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체육단지도 그 부서에서 하니까 여기에 안 나왔고?

네, 체육시설하고 체육관하고.

관심 갖고 잘 좀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7월 초에 우리 원 시장님께서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서곡리 공병부대에 가족형 어린이테마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방부하고 매각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셨는데 긍정적이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진척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일단 1107야공단이 사실 공병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토양오염…….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각하기 전에는 국방부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다 조치한 다음에 매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107야공단이 환경오염평가에 대한 게 사실 24년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22년도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용역비에 대한 게 반영된 상태고요. 그것에 대한 조사가 일단 나와야지 그것을 갖고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사업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나 매각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비, 토양오염 조사 부분에 대한 용역비만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판부면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서곡지역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군부대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들에 제한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LH하고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작게는 학성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다가 크게 좀 하겠다고 해서 포기하고, 도시재생 하는 쪽에 서른몇 채인가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어요. 토지수용 해서. 그런데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주체가, LH에서 하면 LH에서 측량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LH에서는 땅 소유자가 측량을 해서 LH에 보고를 하게끔, LH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측량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보상해 줄 거 보상해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LH의 방침은 토지소유주가 측량을 해서 LH에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결국엔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민간이 건축물을 지어서 그 건축물들을 LH가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토지주가 측량을 해야 될 거고요.

토지주가…… 아, 내가 원하지를 않는데 내가 왜 측량을 해.

그것을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자체가 LH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LH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건축물을 지어서 LH한테 파는 거죠.

아니, 이번 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도 있는데, 이번 도시재생 건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좀 알아봐서 국토부에 좀 혼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집적거리기만 하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으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들었으면 자기들이 측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유형이고, 이 부분은 LH에서 도시재생 속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그 앞의 큰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다가 그거 포기하고 서른몇 채 도시재생 하는 귀퉁이에 한다고 했는데, 이 측량을 소유자보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보상비도 별로 많이 안 준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도 또 내가 측량해서 LH에 내라고 하는 것은 LH가 안 하겠다라는 의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알아서 국토부에……

그것은 한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담당 팀장님이 아주 강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좀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과거에 원주시 발전이나 SOC 얘기하면 건설 쪽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 보면 건설 쪽은 없어요. 기본적인 것은 전부 도시주택국인데, 여기 아마 혁신기업도시과하고 균형개발과가 있어서 큰 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원주시 숙원사업이 여주∼원주 건, 교도소, 1군지사, 그다음에 남원주역세권, 부론산단 이런 게 다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했었는데, 직원들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 업무가 제때 잘 추진되도록 국장님 이하 전 직원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올해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박거하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인사) 권요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 인사) 김철운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인사) 주익환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주익환 인사) 2022년 주요업무보고는 지난해 주요성과, 행정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경영관리과, 수도시설과, 수도운영과, 하수과 직제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 우수등급을 달성하였고, 미급수 지역 상수도 보급률 증가 및 정수장 깔따구유충 차단 및 모니터링 실시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생산 공급에 노력해 왔습니다. 원주시 수도계량기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으로, 투명한 요금 부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힘쓰고, 아울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7∼9월분 3개월간 총 15억 9,0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 스마트검침 전면 구축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을 통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로 물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2022년 행정목표를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설정하여 스마트한 상하수도요금 체제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안정적인 물 생산 및 수질 신뢰도 확보, 완벽한 하수처리 및 시설확충을 위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으로, 스마트한 상하수도요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맑은 물 원주」, 투명한 스마트요금 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도검침의 투명한 데이터 제공으로 시민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간편요금조회 및 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수납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용량 실시간 조회시스템 구축과 수도요금 고지·조회·상담·납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IoT 기반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도사용량 실시간 조회시스템 구축을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수도요금 24시간 상담서비스 “맑은 물 챗봇” 운영과 카카오톡 간편납부 서비스, 보이는 ARS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로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힘쓰겠습니다. IoT를 활용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실시간 사용량 파악과 신속한 누수 확인으로 유수율을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7억 7,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14,000전이며, 대상지역은 단구, 무실, 일산, 학성동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전 수용가 원격검침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시설 개선 및 현대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원주배수지 및 구곡배수지의 체류시간 부족 해결과 중앙, 태장 일원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태장배수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장동 149-8번지 일원으로,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지 1,000톤 1개소, 가압장 1일 56,000톤 1개소, 상수관로 14.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하여 깨끗한 급수를 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급·배수관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위치는 지정면 신평리 하차면길 일원 외 8개소로, 상수관로 약 15㎞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호저면 지역의 10개 마을의 수질오염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호저면 주산리 일원 외 4개소로, 배수관 30㎞, 가압장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2년 5월에 도비 확보에 따른 발주 준비와 22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더불어 착공을 하겠으며, 2024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상수관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선진적 급수관리체계 구축 및 유수율 개선으로, 지역 블록화 추진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95억 원, 사업내용은 노후관 정비 43.7㎞, 블록시스템 43블록 및 운영관리시스템 확장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당해 사업비는 98억 6,600만 원으로, 노후관 정비(태장, 봉산동 일원), 블록시스템 구축, 기타 누수탐사 및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수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63억 5,700만 원으로, 올해 추진계획은 사업기간 12월까지 사업비는 33억 6,300만 원, 소규모 유량, 수압감시, 자동드레인, 관세척 인프라, 정밀여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면지역의 수량, 수질로 인한 급수문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2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정면 신평리 누산동, 지정면 월송리 월호·송호, 그다음에 부론면 정산리 양촌, 소초면 학곡리 백교 등이 되겠으며, 상수관로 10㎞ 매설 및 관정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으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수질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흡착기능이 저하된 여과지를 교체하고, 노후된 송수펌프·수배전 설비 교체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수장 운영을 위해 원주정수장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으로, 입상활성탄 210톤 교체, 2계열 송수펌프 2대 교체, 수배전 설비 교체 및 전기실 건축 개선이 되겠습니다. 22년 1월에 공사 설계하고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도시확장에 대응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오수 방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원주 매지, 서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6억 9,000만 원으로, 위치는 매지리, 서곡리, 무실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21.7㎞, 배수설비 577개소가 되겠습니다. 22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3년에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합류식관로 분류식화 정비로 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과 구곡, 행구, 섭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장양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로정비는 56.6㎞, 배수설비는 2,286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농촌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승안동, 만종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문막읍 취병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세교, 양금대, 금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관로정비가 34.4㎞, 배수설비가 735개소가 되겠습니다. 싱크홀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내권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원주시 동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굴착교체가 0.163㎞, 전체보수가 8.462㎞, 부분보수가 9,894개소가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확장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침사지 증설사업, 원주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흥업처리장 증설 6,500톤, 유입침사지 증설 55,000톤,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40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요순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권요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기 정수장 상하수도 개선사업도 있고, 이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대화지강 물 관리도 운영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화지의 보를 언제 열었어요?

저희가 최근에 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작년에 언제, 몇 월에 열었냐고요.

작년에도 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에 한 번도 보를 안 열면 거의…… 부유물 때문에 언론에까지 났었죠, 그렇죠?

네.

그 부유물이 심각합니다. 그렇잖아도 횡성사람들이 원주, 횡성 똥물 먹는다고 하는데, 그 보를 순환시켜 줘야지. 똥물 받아놓고 결국에는 그 물 퍼다가 크로칼키를 비롯한 고도정수해서 내려보낸들, 이게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안 여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용수확보 차원에서 안 열고요. 만약에 여름에 홍수 때 보면 횡성댐에서 물이 많이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에 열고 그러는데요. 만약 물이 적게 들어오면 넘치게끔……

넘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부유물은 전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순환을 시켜줘야지. 그 부유물이 다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고인 물은 썩게 돼 있는 거거든요. 부유물이 그 밑에서, 이게 새로운 생태계가 아니잖아. 그 물 결국에는 구도심에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왜 안 여는지, 이게 결국 평일에는 물이 빨리 안 채워질 우려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비 올 때는 열어야지. 비 올 때 한 번씩이라도 열어서, 그럼 금새 채워지지, 그게 왜 안 채워져요. 언론에까지 두드려 맞고, 한 번 더 언론에 두드려 맞으면 그때 열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도 보면 물 기준이 3급수 이상이라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 만약에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바닥에 있는 슬러지 같은 것을 좀 순환시키게끔 저희도 한번 개방을 조금조금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도록이 아니라 그거 훤히 알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오래 계신 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어서 순환을 시켜야지. 열었을 때, 이게 더 오래 뒀다가 열게 되면 그 파장은 더 크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네.

어촌계에서는 고기들 죽는다고 난리 칠 거고, 이런 것들을 자주 순환을 시켜서 맑은 물 줄 생각을 해야지, 횡성에서는 연일 똥물 먹는다고 방송하고, 그 똥물을 가둬서 더 똥물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구도심에 계신 분들한테 공급하면…….

그런데 횡성에서는 저희한테 똥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보호구역을 수시 감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횡성에서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과하다 마나 어쨌든 횡성에서 그 수많은 소들 키우고, 나름대로 그런 물들이 흘러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지, 뭘 아니야. 내려오면서 그나마 조금 정화가 됐다고 하지만, 결국 그 부유물 사태만 보면 심각하거든요. 분명히 올해는 비 오면 여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 오면 용수 확보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수문을 조금씩 열어서 밑에 슬러지가……

조금씩 여는 게 아니라 확 열어서 순환을 시켜야지.

너무 또 물을 확 열면 저희가 어떻게, 그다음에 용수가……

비 오고 이럴 때는 금새 채워져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물량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자주 좀 열어서 순환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과에 오래 계셨죠?

온 지 한 6개월 좀 넘었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예, 그전에 오래 있었습니다.

자, 보시자고.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 장마가 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년도에 장마 져서 춘천에 왜 인명사고 나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2020년도 같은데. 그러면 이쪽에 보 수문 개방한 게 언제 했어요? 국장님 대답하실까요,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직원 중의 누가?

제가 알기로도 그것을 해놓고 저희가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것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큰 홍수가 와서 한다면 여는데, 비가 아주 옛날보다는 그렇게 많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지난해 2020년도에 강원도에 집중호우 와서 다 그랬는데, 원주도 한 번에 백몇 밀리씩 오고 그랬었잖아. 그리고 횡성댐도 방류하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연다는 거야, 거기를.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일단 슬러지가 바닥에 많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 중에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이전에는 한 7, 8년 동안 장마가 안 졌어요. 그래서 계속 슬러지가 있는데, 그 슬러지가 계속 침전돼 있는 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제 섬강에 들어가 보면, 이쪽 태장농공단지에서 하수처리 해서 나오는 물하고 섬강물하고 만나는 지점에 가보면 이끼도 아니고 희한한 부유물이 공단 나오는 폐수하고 만나서 이상한 물이 생성돼요. 저희 장화 신고 들어가 봐서 알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장마 지고 비 왔을 때 당연히 그 부유물을 내려보내야지, 굳이 닫아놓을 이유가 뭐야? 그 물 퍼서 소독해서 그냥 시민들한테 먹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맑은 물 공급한다고 백날 얘기하면서 여태까지 수문을 언제 한 번 열었는지도 정확히 모른다고, 과장급 되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것은 원주시에 문제가 있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2010년 이후로 장마 크게 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부유물이 계속 쌓여 있는데, 횡성에서 내려온 물만이 아닐 걸? 사실 거기는 비행장에서 뜨고 내릴 때 분진이 많아요. 분진이 계속 뜨면 그게 어디야, 활주로에 있는 게 빗물에 그냥 내려올 거 아니야. 그 부분이 상당히 오염되고, 지금 횡성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블랙이글이 공중에서 경유 뭐 뿌리죠? 디젤 뿌리는 게 그게 다, 그전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지금은 민간 쪽에서 그것에 대한 영향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공중에 뿌리는 거야 희석돼서 날아가지만, 사실 비행기 뜨고 내릴 때 그게 뭐랄까, 환경에 저해되는 오염물질이 많이 뜨는 건데, 그게 빗물에 내려와서 바로 장양취수장으로 다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게 침전되는 거고. 그것을 안 열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올해부터 저희가 비 예보를 봐서, 비 예보가 어느 적정수준에 오면 저희가 수시로 열어서 바닥에 있는 물 순환을 하도록 조치겠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원주시도 한 번에 한 150mm, 200mm씩 떨어졌잖아. 이럴 때는 당연히 열어서 바닥도 좀 청소가 스스로…… 그냥 한 번만, 몇 시간만 열어놓으면 될 텐데 좀 아쉽네.

(담당직원이 자료 보여주며 설명)

팀장님이 주신 것 좀 얘기해 보세요. 뭘 주셨는지.

2020년도에 문을 한 번 열었다고…….

2020년도에 열었어요?

네.

글쎄, 2020년도에 강원도가 장마로 난리 났었는데 이것을 누가 열었는지 잘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비가 많이 오고 예보가 되고 그러면 이런 기회 때, 더구나 특히 비행장에서 내려오는 거기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거기 블랙이글스하고 공군비행기들이 뜨고 내릴 때, 또 민간항공기 뜨고 내리잖아. 그때 많이 배출이 되는데, 그게 결국은 바로 밑에 있는 장양취수장으로 그냥 다 들어가는 물들 아니야. 비 오면 거기로 당연히 들어오는데, 당연히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네,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2020년에 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년간 한 번도 안 열고 나서 무슨 2020년에 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나 있으면 진짜 그냥 넘어갈 걸. 요사이 더군다나 갈수기라서 결국에는 비도 안 오는 거고, 결국에는 그 물 그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도심에서 음용수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실 찝찝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한번 가정에서 받아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다고요, 검사를?

검사를 저희가 6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68개요?

네.

70개 넘어가지 않았었어요?

저희가 일반항목이 60개고요. 그다음에 감시항목이 30개인데, 30개 중에서 18개만 저희가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검사를 해서, 가정에서 물을 받아서 한번 검사를 해서 그 검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도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반 가정에서, 저희가 거의 100가구 내에 받아서 측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가서 물을 떠서……

어디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물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물검사소에서 저희가 직접 검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익환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주익환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수관로 정비사업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콘크리트 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는 PE관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요?

네.

그게 큰 게 돼요?

큰 것은 저희가 알기로 원형관은 큰 것은 한 1,000mm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pE관……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명칭이 뭐예요? PVC도 아니고.

현재 뉴보텍에서 나오는 내충격하수도관이라고 해서, 그 관을 지금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충격에 괜찮아요?

아마 증명이 된 사항이라, 그 부분은 과거보다 강도가 많이 높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음새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완벽해요?

이음부는 편수도 있고 소켓도 있는데, 지금 편수로 하는데, 이게 과거에 시험을 통해서 한 번에 밀어넣기에 완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중에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밀이라든가……

잘 안 들려, 정확하게…….

CCTV나 수밀을 통해서 저희가 시험 테스트를 또 합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CCTV를, 아니, 흙으로 메꿨는데 무슨 CCTV를……

CC라고 작은 장비가 있는데, 그게 관을 타고서 내경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압을 이용해서 수밀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압이 새는지 안 새는지 저희들이 또 테스트를 합니다, 묶고 나면.

그런데 거의 안 샌다?

그게 수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압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부실시공으로 보고, 또……

아니, 그러니까 압이라는 게 CCTV로 가서 얼마나 미세한지 모르지만, 그 이음새에서 새는 부분이 그렇게 콸콸 샐 정도는 아니잖아요. 스며드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수밀이라고 해서 수밀을 하고 있습니다. 수밀이라고 맨홀과 맨홀 사이 압을 넣어서 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또 CC는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카메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수밀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더군다나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은 곧 지하수를 망가뜨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제일……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고, 또 다시 백업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업체만 믿고 사진자료 갖고는 우리가 사실은 신뢰도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1쪽에 시내권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신축건물은 하수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죠? 본인들이 하나요?

신축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배수설비라고 해서 신고를 받아서 개인 건축주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가서 배수설비 확인을 하고 또 준공을 해주고 있고요.

준공을 우리가 해주고?

네,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 하수처리.

오수.

오수?

네.

그러면 오수맨홀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면 되는데……

개인집에서 나오는 것은 오수받이라고 해서……

오수받이.

네, 오수받이까지 연결시키면 거기서부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신축건물은 오수받이까지 본인이 연결하면 오수받이에서부터 관리는 원주시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4, 5년 전에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했잖아요, 기존건물은. 그것은 우리가 건물부터 다 연결을 해줬잖아요, 신규로 다.

네, 개인……

지금 하자가 생기면 오수받이까지, 전에 하자가 생기면 누가 해줘야 돼요?

오수받이까지 있으면 개인 건축주가, 건물주가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옛날 합류식으로, 분리식으로 해주면서 저희가 BTL사업 하거나 하면서 연결을 시켰지만, 그 책임은 개인한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주한테.

글쎄, 그게 애매한 것 같아. 한 5, 6년 전에, 10년 전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개인 건물부터 우리가 오수받이까지 연결해서 다 끝까지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자가 생기는 거야. 지금 보니까. 지금 와서 하자가 생기는데, 오수받이 전의 것은 당신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 시에서 다 해준 거잖아, 결국은. 처음부터.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 이후 된 것은……

기간이 지나서?

네,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도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 사실은. 시에서 다 해줬는데, 오수받이에서 하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당신들이 하라는 게 기간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중간에 민원을 내서 보니까, 지난 12월에 현장 가봤을 거야, 직원들이.

네.

가봤는데 공사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그거 주름관으로 그냥 넣고 시멘트로 막아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아마 꽤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오수받이 전에 새니까 당신 책임이라고 계속 얘기해서 그분들 얼마나 불안했겠어. 장비 대서 해보니까 연결 자체가 엉터리로 한 거야. 그것을 하수관거 사업에서 잘 연결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니까, 공사감독이 안 됐겠지. 그러니까 시멘트로 막고 주름관 한 거 덮어서 막아놓으니까 시간이 계속 경과되니까 이제 새는 거지,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고 너무 황당한 거야, 주인도. 이런 공사가 있을 수 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줘야지,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할 거 같고요.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 사람도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관과 관 사이를 제대로 묶어서 안 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주름관 넣고 그 틈을 시멘트로 공구리 쳐서 막고서 마무리를 해서 매몰이 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떠서 물이 새니까. 그런데 그것의 문제제기를 처음부터 하니까 “오수받이 전에는 당신 거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계속 얘기를 한 거야. 본인이 뜯어보니까 공사 자체가 엉터리로 된 거지. 그런 하자는 있을 수 있는데, 하수관거 사업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다 한 다음에 인수만 맡았잖아, 사실.

네, BTL사업은 그렇게 돼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할 때 BTL사업에서 하자가 생기면 관리하는 분들을 현장에 불러서 입회를 시켜야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원인자가 공급하도록…….

한번 BTL사업 하는 데하고……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거 같아.

네, 확인을 좀 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할 때 보면 그런 하자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서 잘 좀 되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8쪽에 원주 매지, 서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는 매지, 서곡지구 하수관로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무실동 일원도 포함이 되네요. 무실동 어디인가요?

무실동이 제가 보니까……

남원주역세권?

남원주역세권하고 포함이 안 되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남원주역세권 이외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일부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왜냐하면, 사업비는 똑같은데 지금 무실동 일부 지역이 포함돼서 이게 또 어떻게 된 건가…….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올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발주 의뢰 중에 있거든요, 설계. 발주 의뢰했는데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면서 현장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발주 나가니까요.

그러면 남원주역세권 이외의 인근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원주역세권하고 그 옆에 임대주택 제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번호를 매겨서 매지가 1이고, 서곡이 2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이루어질 때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지지구가 이루어지고, 서곡지구, 무실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공사명을 매지, 서곡 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설계를 해서 만약에 공사비가 많이 나오면 이것은 아무래도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총 사업비 협의를 해서 추가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순위 따라서 매지 먼저 하고 이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공사명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럼 동시 진행으로……

어차피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여건이 되는 지역은 먼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사업기간이 26년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아마 26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설계기간도 있고, 그리고 설계하고 나면 총 사업비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 협의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게 2026년이지, 이것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국비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이거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봐야지 자세한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일단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 부분 가지고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환경부하고 또 협의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어쨌든 서곡지구 같은 경우는 서곡천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하수관거에 대한 플라스틱, 그것을 뭐라고 하지? 플라스틱도 아니고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내충격흡수관이라고 했습니다.

내충격흡수관?

네.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고정으로 쓰는 것처럼 뉴보텍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업체, 원주업체예요?

원주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주업체라고 원주 것만 다 쓰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역업체 살리기……

아니, 지역업체도 일정 부분이고, 원주시에서 대리점을 하시는 분도 원주시민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다른 메이커에서.

네.

그런데다가 또 먼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에서, 중간에 뭐라고 하지? 중간 딜러도 아니고, 브로커 형태로 돼서 결국에는 양형제까지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에는 중간 거쳐서 비싸게 사서 세금을 축냈다고 볼 수밖에 더 있냐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도 물품에 대한 발주는 경영관리과에서 해요?

네, 물품이 수의계약 건은 우리가 직접 수의계약을 하지만, 입찰 건도 있으면 입찰은 조달청 입찰공고를 내서 그렇게…….

글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비리로부터 좀 벗어나려면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발주하고, 수도는 수도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결국 나중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욕은 다 그분들이 먹게 되고, 결국 종류에 대한 선택, 검증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전혀 관계도 없는 경영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니, 각 과에서 자기가 책임 있고 소신껏 물품도 쓰게끔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설계할 때……

아니, 여기에서 대리점 하는 사람도 원주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몇 밀리 나오면 우리가 입찰 부치고, 쓸 수 있으면 지역업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경영관리과에서 딱 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서, 사업부서가 다 협의를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글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각 과장님들도 자기네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잖아요. 내부 코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도 소신 있게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선택도 하게끔, 선택과 책임이 가게끔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설계 당시에, 설계하는 주무관이 설계할 때 이 정도면 몇 밀리 이게 다 그쪽에서 선택해서 나옵니다, 대부분. 경영관리과는 계약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도 한번 자료를, 1년 것을 좀. 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사전에 골고루, 볼멘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