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희 의원 발언

분양 아파트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어촌에 빈집이 된다고 그러면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범죄 예방 측면에서 주민들이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농어촌 정비보상에서 빈집 주택만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각종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담아서 그 시스템에서, 지금까지는 각 시스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를 이걸 통합해서 하나에 담아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각 지자체에서 더 빼온다는 그런 개념인데,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 전에 담당 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 분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이재홍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윤정숙 대기관리담당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임미식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배출업소 인허가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담당하는 유상돈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생활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이은경 미화행정담당입니다. 분뇨 및 축산 폐수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담당하는 임낙영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종합센터 관리 총괄을 담당하는 김경아 시설운영 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2022년도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부터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입니다. 기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사업비 5200만 원으로 수처리 및 악취 분야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6800만 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방지단 운영 및 전기목책기, 철선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및 퇴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3300만 원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과 관내 저수지 내에 서식 중인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배스, 블루길을 퇴치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 및 토종 어류 서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 군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등 총 757개소 중 367개소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갈수기, 장마철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20개소에 사업비 2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12개 사업에 129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교육입니다. 사업비 1200만 원으로 관내 부녀회 및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탄소 중립 공감대 형성 및 기후변화 적응 등 청소년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천만 원으로 주택 등 슬레이트 건축물 144개 동을 처리하여 석면의 주민 노출 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수질의 개선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효율적 추진입니다. 2022년도 4단계 오염 총량 관리 최종 연도에 낙동강 5개 단위 유역의 BOD 총인의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오염 총량 관리 이행평가 용역 및 유역 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수질 오염 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비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정밀 안전진단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생활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농업정책과 및 읍면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 투기 소각 행위의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추진하는 등 깨끗한 칠곡 이미지 제고를 하겠습니다. 방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2억 5500만 원으로 생활 주변 방치 폐기물과 하천변 쓰레기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정책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500만 원으로 클린하우스 및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각 3개소 설치하여 재활용품과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원 절약에 주민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2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최종 가격 600원을 목표로 2022년 7월 350원 인상을 하고, 3개년도 단계적 인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100L 종량제 봉투 폐지와 75L 도입을 병행하여 환경미화 업무 종사자의 작업 안전 보장과 우리 군 청소 예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5쪽, 투명 페트병 의무 분리 배출 전면 시행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투명 페트병 의무 분리 배출 제도가 21년 12월 단독주택 및 상가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민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 페트병 의무 분리 배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왜관읍 등 3개 읍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및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하여 주민의 자율적 배출 유도와 위생적인 세척 소독을 통해 군민과 사업장 등에 무상 배부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순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6쪽,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배출시설 348개소 중 249개소에 대하여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연중 점검하고 취약시기별 수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입니다.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사용 종료된 석적 매립장의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우수배제시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9천만 원으로 차수매트 보강 등 우수배제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침출수 발생 억제 및 매립 효율을 향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9억 9100만 원으로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선별시설 등 유지보수와 개선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관리과 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상 시설이 저희들 4개 사업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천 톤인가 1년에 판매 실적이 그렇게 되는 업소에 한해가지고 법정 의무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4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면 좋은데 시설이 적은 시설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국가에서도 부담을 하지만은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유소 쪽에서 설치를 빨리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우선적으로 주택하고 이쪽으로 미리 하고 될 수 있으면은 그쪽 방향으로도 다 처리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소각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약품이라든가 기계 장비 유지 분야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소각장이 한 9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