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업무보고에 앞서 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먼저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종수 수도과장입니다. 신현동 삼계정수과장입니다. 장보승 하수과장입니다. 참고로 강치희 명동정수과장은 2022년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관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은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먼저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봉현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곽광원 요금팀장입니다. 서경민 수도계획팀장입니다. 김무년 스마트수도팀장입니다. 이상봉 급수관리Ⅰ팀장입니다. 최종택 급수관리Ⅱ팀장입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수도과는 금번에 보고드릴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수도과는 6개 팀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포함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수도법」제4조에 따라 2035 김해도시기본계획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1월에 2035년 김해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최종승인을 받았으며 금번 계획은 2020년 5월에 용역 착수하여 지난해 12월에 초안에 대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환경부의 최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창암취수장과 생림가압장을 연결하는 도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사고 발생 시 무단수 공급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6억 원으로 2018년 9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 공정은 96%이며 올해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진례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진례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용수 수요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이며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설계 안정성 검토를 거쳤으며 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수도사업 인가를 받고 3월에 공사 착수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명동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명동 급수권역 2025년 계획급수 인구에 대비하여 향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 최대 용수 수용량을 현재 10만 5,000톤에서 14만 5,000톤으로 4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7억 원이며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6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3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용수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입주업체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균특예산 93억 원과 원인자부담금 21억 7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14억 7000만 원이며 지난해 11월에 수도공급 설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였으며 2월에 실시계획 및 수도사업 인가를 신청하고 부산시와 덕산정수장 송수관로 분기에 따른 협의 및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1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인천 적수사태 등 예기치 못한 수도시설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9억 원에 국비 50% 지원사업이며 2020년 4월에 K-Water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7월에 우선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으로 진영, 진례, 한림, 생림지역 블록고립 확인 등 현 공정률 37%로 추진 중에 있으며 2월에 경남도를 거쳐 환경부에 사전 기술검토를 신청하고 8월에 노후 상수관 교체와 블록구축공사를 시행하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목표 유수율 85% 달성에 대한 성과 판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배수지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배수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내구성 향상과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60억 1500만 원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진영, 장유고지, 대동, 관동배수지에 대한 개선공사를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시행분에 대하여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월에 설계 완료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월부터 본격 공사 착수해서 12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년관 568km 중 약 22%에 해당하는 125㎞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올해 30억 원의 예산으로 외동 임호고 일원과 진영 좌곤리 일원 등 총 15㎞를 교체할 계획으로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해 말 설계 착수하였으며 도로굴착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부터 공사 착수, 10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반영한 감시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스마트 미터링, 자동 수질ㆍ수압 측정, 재염소 투입설비, 자동드레인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3700만 원이며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8월에 K-Water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 미터링 설치와 소규모 유량ㆍ수압감시 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으며 올 12월까지 관로인식체계, 워터코디 등 잔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수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정수시설의 기능 저하요인을 파악하여 연차별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과 21페이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22페이지 각종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수관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수도분야 지침 마련, 23페이지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 2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효율적 운영, 2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쪽에 배수지시설 개선사업 있죠?

예.

이것 어방동에 올해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올해 추진할 겁니다.

언제 할 계획인가요?

지금 설계는 완료했고요. 이제 발주해서 계약이 되면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배수지 이것은 뭔 말인데? 동상에 배수지가 있어요?

예. 테마파크에 있는 그게 동상배수지입니다.

23쪽에 물복지 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보니까 옥내누수 탐지라 해서 4100만 원에 82건을 했고 또 직결급수 공사비라 해서 1억 600만 원에 230건, 옥내 노후관 교체 11건에 1500만 원인데 물복지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올해 또 옥내누수 탐지비하고 직결급수를 3739만 3000원으로 한다는 거죠?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확대하는 겁니까, 세대수나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까?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옥내누수 탐지비 최대 5만 원이면 조금 그렇다 아닙니까?

적다.

5만 원 해서는 적다고. 공사를 하려니까 보통 인건비만 20만 원, 30만 원 부르더라니까. 물복지 차원에서 우리시가 지난해에 했고 또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좋은데 물 그것도 가격이 인상된 만큼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그에 준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 현실성에 가까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5만 원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직결급수 공사비 있죠?

예.

대상이 단독 3층하고 다세대 19층, 그러면 빌라도 19세대 이하인 것은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하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작 했으면 주변에 혜택을 볼 분이 많은데, 탱크당 50만 원 지원 이것은 내가 볼 때 상당히 현실성이 있어요. 옥내노수 탐지비 5만 원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한번 시도해 보고 조금 부족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명동정수장에 이야기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찬새미도 수돗물 4개 분야에서 국제인증을 받았고 또 권위 있는 수돗물 범국민운동기구인 수돗물네트워크에서 수돗물시민대상을 받았네. 그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중에서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네. 찬새미가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시민들의 체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저번에 홍보에 역점을 두고 시도해 주십사 하고 제의를 했는데 동김해IC하고 서김해IC, 보건소에 우리 전광판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홍보하기로 했네. 그죠?

그렇습니다.

적극적이고 실천하는 모습에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물복지나 물의 인식전환에 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단독주택에 누수탐사비, 업체에서 주택 안에 누수 탐사하면 실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누수 탐지하는 돈이요?

어, 개인적으로 전문업체에다가 맡겼을 때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수리를 하면서 탐사를 했어요. 탐사를 했는데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 집이 되어서 내려앉고 이래서 55만 원 줬어요.

많이 주셨네요.

많이 준 게 아니라 계속 찾는데 여기 뚫어보고 저기 뚫어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못 찾으니까 결국은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 기본이 한 30만 원부터 시작될 거야. 55만 원 주고 결국 찾기는 찾았어. 두 업체가 와서 했는데 한 업체가 잘 안 돼서 자기는 못 찾으면 돈을 안 받는 것으로 했다고. 결국 두 번째 업체에서 와서 찾았어. 찾았는데 55만 원 줬어요. 그런데 5만 원 보조해 줘봤자 큰 도움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보고, 단독주택은 아까 조종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50만 원 정도 하면 직결급수 공사비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말 그대로 물복지거든. 누수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 옥내누수니까 결국 책임은 가정에서 져야 된다 말이야. 못 찾으면 매월 수도세가 올라갈 거라고. 말 그대로 복지니까 그죠?

예.

복지 차원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 금액을 조금 늘려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짜였으니까

그렇습니다.

3월에 착공한다. 착공해도 실제 공사하려면 아마 6월이 넘어가야 될 거예요. 3월에 공사 못할 걸?

이번 주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설계를 하는데 결국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해야 할 것 아니가?

예.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앞에 등록사업소 할 때도 나왔고 칠산서부동사무소도 이전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고 벌써 이러면 3~4개월 후딱 지나가버린다고. 6월 넘어야 공사 시작될 거예요. 어쨌든 옮겨져야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니가? 철거작업부터 시작해서

예. 저희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해야 조기집행을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하지. 그래서 예산과정에 기채발행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었다 아니가? 결국 6월 이전에는 못해요. 잘하시고 그리고 통합운영센터 자리가 설계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그쪽에서 오는 도로가 우리 시청을 보고 사거리인데 선형이 지금 안 맞거든.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국장님이 잘 알 거다.

고속도로에서 올라가는 그쪽 도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차량등록사업소 옆에서 시청 앞으로 신호를 받아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예.

지금 사거리 신호 선형이 안 맞잖아.

거기에 우회전 차선 2개를 뒀는데

그래, 차량등록사업소를 봐서 최소한 한 차선은 먹어줘야 정사거리가 된단 말이야.

예. 맞습니다.

삐딱하게 해서 이것은 우회전도 아니고 좌회전도 아니고 희한하게 되어 있다고.

예. 맞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에 거기로 출근

직진 차량하고

직진도 아니고

우회전 차량하고 약간 조금

약간이 아니라 화살표 방향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설계를 다 했을 것 아니가? 배치를 해서 도로가 조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 본청으로 들어오는 차선하고 맞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지 일단 도로 부분의 배치도를 한번 보자고요.

예. 그 내용의 도면을 첨부해서

아니, 지금 다 설계되어 있을 거라고. 지금 상태 그대로라 하면 안 맞고 지금 상태 그대로 둔다고 하면 결국 어떤 것을 손을 대야 하냐면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다 철거해야 되는 거야. 119기동대, 순찰대 그런 것. 그래서 그쪽에 도로를 확보해서 교차로로 맞춰야 돼.

제가 판단할 때는 건물 지을 때 약간 뒤로 후퇴를 해서 하면

그러니까 안으로 안 당겨넣으면

정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차 3대만 서면 우회전이 아예 안 된다고.

예. 맞습니다.

직진,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있잖아. 앞으로 그쪽에 NSL인가

NHN입니다.

개발사업도 할 것 아니가? 그러면 거기 교통량이 엄청 늘 거라고.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무래도 도로 전문가니까

예.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출 때 과장 때 했죠?

예.

그래, 그때도 내가 선형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안 했어?

예.

내가 했어.

도로과장 하실 때 했어.

했어. 내가 이 똑같은 이야기기를 도로과장한테 했다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서 진출입하는 것하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하고 교차가 되면서 맞물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회전 차선은 조금 확장을 했는데

그래, 지금은 조금 확장이 됐어.

예. 조금 확장을 했는데

시작점부터까지 확장되어야 옳은 우회전 차선이 되고 직진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 설계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때 확장하고 손볼 때 컨테이너 박스가 문제라고. 그것을 결국 손을 못 댔거든. 댈 수도 없고, 댈 수 없는 게 아니라 결국 못 댔지.

직진 차가 대기해 있으면 우회전 차가 못 빠지는

그래, 차 3대만 서면 아예 우회전 차선이 안 돼.

예. 우회전 차가 못 빠집니다.

다 밀리고 직진 차선에 붙어서야 돼.

그건 아마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배치도를 한번 보자고. 회계과에서 그것까지 감안했는지 모르지. 실제로 설계하고 전체적인 공정은 회계과에 다 할 것 아니가?

그렇습니다.

우리야 예산만 넘겨주면 되는 거고 할 때 그것 해야 된다. 또 하는 이야기지만 안 되면 그걸 들어내야 되는 거야. 딱 시청 앞 사거리인데, 정확하게 시청 앞 사거리라고.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직진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요. 우리 소장님이 과장 할 때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번 챙겨 보이소. 그리고 배치도를 한번 보자고.

알겠습니다.

설계도 보면 다 나올 것 아니가?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죠?

예.

아마 도로를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연면적을 보고 할 건데 일단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님 팀장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계정수과 소관

삼계정수과장 신현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삼계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규 삼계정수팀장입니다. 최희은 삼계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상헌 취수팀장입니다. 이문호 삼계고도정수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삼계정수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환경 조성,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추진, 상수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후오존접촉지 등 내진보강공사, 활성탄여과지 입상활성탄 교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삼계정수과는 삼계정수팀, 삼계수질관리팀, 취수팀, 삼계고도정수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명 정원에 현재 22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3페이지 고품질 수돗물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시설은 창암취수장 취수용량 27만 톤, 삼계정수장 정수용량 16만 5,000톤, 명동정수장 정수용량 10만 5,000톤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7,123만 톤을 취수하여 삼계정수장에서 3,547만 톤, 명동정수장에서 3,262만 톤 등 총 6,809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강변여과수시설 운영매뉴얼을 수립하고 ISO 품질ㆍ환경ㆍ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준수 및 시설물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삼계정수장은 2020년 9월 환경부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 40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해 1단계 활성탄여과지 개폐시설 설치사업과 정수시설 방충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1~2단계 모래여과지 개폐시설 설치사업과 2~3단계 활성탄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교체사업을 연말까지 준공하여 정수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행입니다. 우리 삼계정수장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B등급 시설로서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은 2년, 정밀안전진단은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삼계ㆍ명동정수장과 취ㆍ가압장, 도수관로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내진보강공사입니다. 2020년 3월 삼계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내진안전성 평가결과 제1활성탄여과지와 1ㆍ2단계 급속여과지, 후오존접촉지 등이 내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2월 제1활성탄여과지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6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1ㆍ2단계 급속여과지동과 후오존접촉지동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활성탄여과지 입상활성탄 교체사업입니다. 삼계정수장에는 제1활성탄여과지 6지와 제2활성탄여고지 6지, 제3활성탄여과지 5지 등 총 17지의 활성탄여과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1활성탄여과지 3지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입상활성탄을 신탄으로 교체하여 수돗물의 미량유해화합물질과 맛ㆍ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계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쪽에 고품질 수돗물 생산환경 조성에 강변여과지 생산현황 있죠?

예.

총취수량이 100%이고 표류수가 55%, 강변여과수가 45%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생산량을 해가지고 비율로 봐서 그 물에 대해서 정화한 게 4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생산할 때는 원수라 해가지고 원료를 취수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했는데 2017년도부터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합비율이 원수로 취수할 때 낙동강 물을 55% 또 강변여과수를 45%로 혼합해서 원료를 해서 수돗물을 생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왜 혼합하는데? 혼합해야 물이 좋아지는가요?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는가? 강변여과수를 활성탄을 통과해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안 하고 그걸 혼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낙동강 하류지역 퇴적층에 강변여과수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그 속에는 과거부터 퇴적되어 있던

오물.

다른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낙동강 하굿둑이 없을 때 바닷물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롬이온이라든지 바닷물에 있던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퇴적층에는 망간이나 철 같은 것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무기물질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100% 취수한다면 가정집에서 사용하다 보면 주방 같은 데 보면 물기가 마르고 희게 얼룩지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강변여과수가 18만 톤 있는데 그 취수량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장 최적의 비율로 4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합을 해야 옛날에 퇴적층에 쌓여있던 망간이나 철

예. 그런 것을 안전하게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제거된다.

예.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비율을 선택적으로

그 비율이 강변여과수 45%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강변여과수 45%로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리면 올릴수록 이점은 무엇이고 45% 이게 적정한 퍼센트입니까? 예를 들어 50%나 60%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물질로 생각하는 성분들이 다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BOD라든지 SS라든지 부유물질은 적지만 특정성분은 표류수보다 높기 때문에 무한정 올려서 100%를 다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혼합해서 최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현재 정수장이 지어진 상태 시설물을 가지고 최적의 수돗물을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본 결과 위에 보시면 강변여과수시설 운영매뉴얼 수립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조나 이런 게 들어가면 강변여과수를 높이고 그렇지 않고 원수가 깨끗할 때는 강변여과수를 낮추고 현재 되어있는 수도정수시설의 최적화한 배율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해보니까 45% 정도

45%가 딱 맞더라?

예. 녹조가 일 때는 강변여과수가 조금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강변여과수만 하려면 현재 있는 정수시설 단계나 이런 것들을 바꾸든지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있는 상태의 시설을 활용하면서 최적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런 내용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 명동정수과 소관

명동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한 명동정수팀 차석입니다. 천필성 명동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윤종복 명동고도정수팀장입니다. 이헌종 수질검사팀장입니다. 명동정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명동정수장 정수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명동정수장 내부 위생관리 강화와 정수처리시설 구조물의 내구성 증대를 위한 모래여과지 10개지와 활성탄여과지 8개지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고광택 수색타일을 시공하여 시민들에게 위생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고 정수처리시설의 내구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명동정수장 스마트방호시스템 설치입니다. 명동정수장 울타리 1.8㎞ 구간에 감지센서 892개소, 신호분석기 4대, CCTV 1대, 제어프로그램 1식 등을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조달구매를 하여 설치해서 외부인 침입으로부터 정수장시설물 방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수도박물관 VR터치 미디어월구축입니다. 명동정수장 내에 있는 김해시수도박물관 2층 전시실에 360도 투어콘텐츠 제작과 터치스크린 1식을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8000만 원을 들여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상수도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다양한 수돗물 홍보를 통한 찬새미 신뢰도 제공입니다. 수돗물 찬새미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2년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들여 수돗물 품질보고서와 민원사례집 7,500부를 발간하고 읍면동 2~3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수돗물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겠으며 찬새미 병입수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고 SNS 홍보 등을 통해 수돗물 시책홍보와 시민의견 수렴으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방류수 및 재이용수 수질개선입니다. 정수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방류수 발생량은 6,245톤으로 이 중 5,087톤은 재이용하고 나머지는 방류하고 있습니다. 배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와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해 8500만 원, 슬러지 약품비와 처리비용 2억 5200만 원으로 총사업비 3억 3700만 원입니다.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방류수역 수질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업무범위 확대입니다. 김해시 먹는 물 검사기관에서는 연간 민원검사, 관원검사,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자체검사 등 총 6,100여 건의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먹는 물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121개 항목을 검사하고 수질검사 직원의 수질분석 역량강화와 노후장비 교체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질검사기관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수질연구센터 설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동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에 사무실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체 검토를 했는데 현재 설치하려면 중앙로비 쪽에 설치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한 2억 5000 정도 드는데요.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두 군데의 건축물 자체 구조를 변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층 건물인데요. 2층 천장부에는 기계실을 설치해야 하고 하부에는 중앙현관 부분을 바닥으로 3m 정도 파야만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건물 내부에는 사실상 곤란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외부에다가 하면 안 됩니까?

예. 경전철역 승강장이 올라가듯이 외부 쪽에 그런 승강기를 만들어서 제어실 쪽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박물관에 VR터치 설치, 지난해에 수도박물관 오픈했어요?

지난해 9월 1일부터 재오픈했습니다.

리모델링 안 했는가요?

그때 부분적으로

9월 1일부터 오픈했네요?

예.

지금 계속 오픈하고 있어요?

예.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2층에 360도 투어콘텐츠 터치스크린 이것도 전시하는데 시민들의 생동감이나 해설감 이런 데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서울 수도박물관 쪽에 벤치마킹한 시설인데요. 대형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그 속에 프로그램을

거기에 홍보용이 들어있어요?

예.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수도박물관을 개관했지만 유물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과거에 있던 전시물 같은 것을 많이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영상콘텐츠로 제작해서 활용하자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수공정이 대부분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견학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네이버 이런 데 보면 로드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시민들이 시설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하구조물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48쪽에 시민평가단 운영 이것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해온 겁니까?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네요?

예. 2년 임기로 읍면동당 2~3명씩 추천을 받아서 현재 54명으로

이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의 역할이 뭡니까?

이분들의 취지가 뭐냐면 읍면동별로 2~3명씩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주민들을 추천받아서 그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상ㆍ하반기에 소집해서 우리 수돗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수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설명해 주도록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게 모니터링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SNS도 활용하고 새로운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수돗물 품질평가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편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49쪽에 방류수를 재생산해서 수질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방류수를 재이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방류수 몇 %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배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있고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방류수를 재정수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서 물어보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버려야 될 물이 방류수인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지금 모래여과지가 있고 활성탄여과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침전지에서 걸러지고 난 미세입자들이 거기에서 걸러져서 공기층이 공간을 메꾸게 되면 여과속도가 떨어져서 역세라는 작업을 통해서 미세입자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배출수라 그러는데 그 물을 뽑아놨다가 슬러지 부분은 제거해서 버리고 나머지 상등수는 다시 원수하고 같이 섞어서 공정으로 돌려서 물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런 내용입니까?

예.

상당히 효율적이고 50페이지 수질연구센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질연구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5대 광역시에는 수질연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창원시가 수질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데는 마창진이 통합되다 보니, 그 당시에 검사기관이 2개가 있었던 부분에 인력과 장비가 있었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진화되어 있지만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연구기능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확정해서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연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올해 고민해 보겠다.

예.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은 얼마이고 인력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창원도 있고 전국적으로 특별시에는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광역시 단위 이상에는 다 있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이런 것도 설치해서 물에 대한 세부검사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돈을 주고 하죠?

아닙니다. 먹는 물은 거의 대부분 자체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현장평가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질을 분석하는 검사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수질분석을 하고 있는지 능력을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우리 자체 내에서 그걸 할 인력이 있네요?

예. 현재 법정관리자 7명이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 하네. 그러면 굳이 연구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물을 분석하는 기능이고요. 지금 연구라는 것은 수질을 어떤 식으로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수질관리에 가장 적합하냐 이런 부분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검토하게 된 이유는 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정규직이 삼계가 22명, 명동이 21명 이렇게 한 4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 근무주기가 6개월에서 길면 3년 정도로 대개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심도 있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둬서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연속성을 기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센터라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보충된다면 시도해볼 필요는 있는데 기존 인력 일곱 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에 서로 중복이 안 되면서 예산의 효율과 인력의 능력을 잘 활용해서 우리 수돗물이 다른 지역보다 안전하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ㆍ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공정률이 47%죠? 어방동에 한 몇 % 정도 공정이 됐습니까?

지금 어방동, 활천분구 쪽에 작업을 먼저 시작해서 금년까지는 그쪽 일원은 정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빨리했으면 좋겠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63쪽에 하수도정비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 이 사업 차이점이 뭡니까? 노후 하수관로는 노후화된 관로를 교체하는 것이고 이것은 물 재사용을 위해서 관로들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우수와 오수관로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시행해서 진단결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현재 국비지원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현재 하수처리수를 하천에 그냥 방류하고 있습니다만 물의 재사용을 통해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한다든지 그리고 오염원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물 재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수처리수에서 나온 처리수를 어떻게 재이용할까 그리고 빗물에 대한 부분도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우수도

예. 물을 어떻게 재이용을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실행이 아니고 하나의 계획이네. 그죠? 그런데 오수가 재사용이, 농사용으로는 이해되지만 우리 식수로는 어렵겠죠? 주로 그것을 재이용해서 농사용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하천에 다시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재이용할 건가?

현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농업용수로 공급해 주는 재이용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장별로 해서 방류수역이 다릅니다. 화목은 서낙동강을 통해서 바다로 방류가 되지만 한림이라든지 생림, 진영, 진례 같은 경우는 낙동강 본류 쪽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위쪽에 방류가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수를 상당히, 방류수 수질이 상당히 깨끗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천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형태, 지금 1급수에서 2급수 사이 정도로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가?

방류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그냥 방류하기보다는 하천유지수라든지 다른 기타 용수로서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해보겠다?

예.

64쪽에 신어천 있죠?

예.

도심하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네. 이번에 신어천에 179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잖아요?

예.

할 때 정화된 물을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낙동강을 끌어올려서 다시 내리는 식으로 하는데 굳이 저감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천유지용수 공급, 하천수를 위쪽에 올려서 유지용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천 작용을 조금 더 올려주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저희들이 악취저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천으로 들어오는 우수토구들이 있습니다. 박스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든지 둥근 형태로 관이 있다든지 하는 우수토구가 많습니다. 여름철이면 우수토구에서 악취가 하천 안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할 때 악취가 난다는 민원도 많고 또 하천환경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구의 미관도 개선할 겸 비가 안 올 때는 토구의 역할이 필요 없을 때는 토구가 닫힌 상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정비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치입니까?

예.

신어천에 37개나 됩니까?

예. 신어천이 37개이고 해반천이 33개입니다.

아니, 저도 한 번씩 걸어보는데 살짝 악취가 나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거기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를 하겠다 그런 거네?

예.

하천에 아예 장치를 해서

예. 비가 오면 물은 자동수문처럼 열려서 나가고 비가 안 올 때는 닫힌 상태에서, 그 면도 문양을 넣어서 미관도 개선하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무계지구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잘되고 있습니까?

아직 납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계획서대로 진행이 잘 안 됩니까?

약간의 차질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덕지구도 준공접수가 됐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도 다 납부됐어요?

내덕지구는 현재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협약체결이 안 되어있고 그것 관련한 협약체결을 위해서 계속 방문하라고 하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에 80억인가 되는 것을 유예했다 해야 되나? 납부기간을 이월시켰잖아요?

예.

그 당시에 협약을 안 했어요?

그 사업자의 사정상 그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 납부가 되지 않으면 사업 준공이 되지 않으니까, 현재 아파트 인허가가 나서 건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하고 한라비발디하고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중인데 그것 할 때 준공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다 납부받는 게

물론 그게 가장 좋은데 지금 아파트 건축을 하는 것까지는 준공되지 않더라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은 가능한데 그렇지만 준공을 하고 나면 사용은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재 무계지구하고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은 다 하더라도 입주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다 납부를

도시개발사업 준공되기 전에 결국은 다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싶은데 현재 사업시행자 조합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행사업자하고의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업무를 대행사에서 하는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무계지구도 아마 그런 예가 있었을 겁니다. 공동주택 입주시기는 되고 도시개발사업 준공은 안 되고 그래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관계로 우리시와 민원, 아파트 입주자와 또 사업시행자의 논란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나 내용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향후에는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아파트 입주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입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가 지시를 해서 하수과나 수도과에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검토되면 입주하시는 시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제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무계지구 같은 경우도 삼정그린코아아파트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가서 아파트 승인 안 해주면 입주자들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해줘야 되고 또 행정 입장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회수할 방법을 찾기가 애매하니까 제일 좋기로는 준공 승인 내주기 전에 전체 납부를

자진 납부하는 게 좋지요.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진례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저수지로 올리는 사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에서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례 같은 데는 농사짓는 데 물이 부족한 것도 없고 아무 쓸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공사를 하는 거라. 내가 볼 적에 냄새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소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 동네에서는 사실 난리라.

예.

내용도 설명 안 하고 살짝 모르게 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공청회를 하자고 떠들고 있는 상황이거든. 내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시례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고 송정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더라고. 실제 물이 달리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진례 같은 데는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수용되어서 초전 밑쪽으로는 평지저수지 물만으로 충분히 쓸 수 있고 지금 송정저수지라든지 시례저수지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물을 쓸 이유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했더라고. 나도 그것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어차피 하수과나 건설과가 이쪽 나오는 물을 쓰니까 나름대로 이야기는 됐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하수과하고는 협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방류수를 어느 일정지역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펌프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펌프시설 들어가는데 굳이 물이 필요 없는데 그 돈을 들여서, 우리 진례면민들은 냄새나고 이런 걸로 자꾸 따지는데 그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 물이 필요 없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지.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되게 뭐라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예산을 엄청 많이 가져가던데?

예. 전혀 필요가 없어. 예를 들자면 물을 빙빙 돌려서 수질을 좋게 한다든지 다른 목적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농사에 쓴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어요. 물이 필요가 없어요. 달리지도 않아요. 작년에 농사지으면서도 물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될 부분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 이장님하고 시례 이장님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모르게 살짝 동의서를 받아 가버린 거야.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우진 그분들하고 난리가 많이 났어. 그래서 건설과장님하고 공청회하는 날을 한번 잡으라고 해놓은 상태라. 과장님도 그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사실 물이 필요 없어요. 돈 들여서 하는 것은 헛돈 버리는 거야.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덕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실시설계가 얼추 다 끝났네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지금 감정이 끝나서 착수에 들어간 상태로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끝이 났고

지금 실시설계는 끝난 상황은 아니고요. 거의 실시설계가 된 상태에서 총사업비 결정을 위해서는 재원협의도 조금 남았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끝이 나면

용두지역 택지개발사업까지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했죠?

예. 현재 용두지구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덕지구 침수예방사업을 하려는 부지에 위치를 선정한 것은 용두지구가 개발되면 확장성 있게 증설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용역이 늦어지고 있네?

용두지구하고 관계없이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시행할 생각이고요. 용두지구가 뒤에 들어오더라도 얼마든지 증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건 그것대로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지금 내덕지구 부분을 우수기 나기 전에 빨리 시행해야 될 것 아니요?

예.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용지보상이라든지 타 실ㆍ과 협의하는 부분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장마철 되면 장유자동차 앞에 도로가 침수

올해는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작년에 재해기금 2억 9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양수기 설치한 것의 한 2배 정도 이상을 강화해서 양수기를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도로 침수는

도로가 침수되는 걱정은 안 해도 되네?

예. 일부 있을지는 모르지만 침수심 정도는 상당히 낮을 수 있고요. 그러면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도심지역 오수관로 설치사업 중에 화목동 있죠?

예.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 했어요?

한 86억 정도, 현재 잠정적인 설계

지난해에는 120억인가 이러더니?

그 부분은 일부 조금 조정되면서

86억

예. 86억 정도로 잠정적으로 설계되고 있는데 작년에 사업신청을 했다가 1차에 떨어지고 추가로 기재부 예결위에 넣어서 어렵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총사업비 결정을 위한 설계내역서를 새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계를 리메이크해서 총사업비 재원협의를 빨리 받아서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영 우동마을 외 5개소 전체 예산을 확보

예. 전체를 한 건의 사업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비도심지역 우수관로 설치사업 이렇게 해서 기재부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네?

예. 사업이 결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홍철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이 노력을 해주셔서

국회의원들이 욕봤네.

예. 올해 국비가 최초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에 대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은 조금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자체재원은 조금 아끼고 국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사업비 전체가 213억이다 그죠?

예.

그러면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됐어요?

7대 3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많이 확보했네. 욕봤습니다. 또 국회의원 민홍철 의원님하고 김정호 의원이 수고를 했네.

예. 그건 맞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화목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있죠? 삼계 서희에서 전하중계펌프장까지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전하펌프장은 그대로 둘 거예요?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중계펌프장이 옛날에는 다 농지

그것 고쳐야 되겠던데?

예. 농지지역에서 도시가 도로를 경계로 강동 쪽으로 확산이 안 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현재는 도시화가 완전히 된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한번 다뤄야 될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것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중계펌프장이 다 오래됐잖아요. 우리 동네 화목3통에 있는 펌프장도, 화목1ㆍ2구 옆에 있는 펌프장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냄새가 많이 나거든.

예. 연결수조 있는 부분하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조금 손을 봐야 될 거예요.

예. 20년이 다 지나서 지금 차집관로의 용량도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차집관로하고 펌프장 부분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아니, 화목3통에서 맑은물순환센터까지 차집관로도 손을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단선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차집관로가 사고 나면 수도, 송수관 1,000㎜ 터진 것은 막으면 되지만 하수관은 터지면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오래 전에 한번 터져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복선화할 수 있는 형태로 미리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서 기본계획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하펌프장에서 화목처리장으로 올 것 아니에요?

예.

그 하수관로도 오래돼서 그냥 추진을 못할 것 같은데

예.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단기간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 그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서희아파트에서 전하 중계펌프장까지 1,300㎜ 정도 관 하나를 설치하는 데 6.3㎞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한 공사비가 잠정적으로 한 5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0억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제로 예산은 한 500억 정도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하펌프장에서는 처리장까지 연결되는

맑은물순환센터까지

그 부분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 검토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예산이 들겠는데?

예.

용량은 받을 수 있는 용량이에요? 삼계에서 전하펌프장까지 정비를 해서, 세대수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설치할 때 계획이 인구 얼마 대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5만이었는데 거의 1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로가 견딜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관로를 1개 더 복선화해서 더 까는 겁니다.

복선화해서 거기까지는 되는데 처리장까지 또 해야 될 것 아니가?

예. 지금 전하 중계펌프장에서 처리장까지 가는 관로는 애초에 합류식일 때 설치되어 있는 관로라서 합류식에서 들어오는 물을 받을 수 있는 관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는 있는데 그렇지만 적정한 여유를 안고 가기 위해서는 추가 복선계획도 검토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용량도 용량이지만 이게 노후화됐다 말이야. 상당히 노후화되었을 거라고. 용역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에요. 큰 차집관로가 정비되어야 지선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받아 안을 것 아니야?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예. 기본계획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펌프장의 악취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 화목맑은물센터하고 장유하고 그 위에 차집하는 탱크에 덮개를 다 했어요?

이번에 덮개를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았어요?

예.

덮개 다 할 거예요?

예.

덮개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콘크리트로 하나?

아닙니다. 콘크리트로 하는 건 아니고 개구부는 항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할 수 없고 일반 유리 같은 걸로 덮는 형태입니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그 정도 무게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연약지반이 되어서, 처음에 기술적으로 덮개를 하면 무거워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의 무게는

그렇게 하고 나면 냄새는 훨씬 덜하겠네?

일단 개폐된 상태에서 탈취를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냄새가 상당히 줄어들 걸로

냄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덮개를 덮어서 악취가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중화장실 조성하는데 주촌 선천지구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예.

여러 화장실에서 안에 잠금장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와요. 밖에서 세게 치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 때 그것까지 고려해서, 내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선천지구 화장실에, 선천지구는 민가도 많이 없어서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서 상당히 불안을 느껴서 그냥 나왔는데 그 사람 이야기가 안에 잠금장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하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잠금장치가 있잖아요?

예.

안에서 잠금장치를 했을 때 정말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심벨도 있잖아.

안심벨도 있고 신설 화장실에는 CCTV나 이런 게 아직까지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

CCTV 하수과는 일단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 새로 택지하는 데까지 안 갔을 거라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왔는데 벨도 있는데, 문제가 잠금장치예요. 하수과에서 공중화장실을 많이 하잖아. 관리하는 것도 많고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문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어느 공문으로?

아니, 전체 화장실에 대한 시건장치에 대해서 이번에 다 같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이용현 공동주택승인팀장입니다. 오수석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최석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종호 저소득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현황입니다. 총 사업승인은 18개 단지에 1만 6,796세대, 이 중 착공은 11개 단지에 1만 1,141세대, 미착공은 7개 단지에 5,655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안전한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공동주택 감사 추진입니다. 감사대상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이며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회계 분야에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지출 적정여부, 공사용역 분야에 사업자 선정절차 및 재계약절차 준수여부, 공사감독 등입니다. 연도별 감사실적 및 중요 위법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올해는 3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지적 주요 사례집을 제작ㆍ배부하여 유사한 사례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대상시설은 단지 내 도로와 그 부속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2월에 김해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방안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사업자 선정 관련 입찰공고 K-apt 모니터링,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공동주택관리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대상 유형은 주민갈등 해소, 화합, 주민학교ㆍ배움, 관리비 절감 등이며 사업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지원사업으로 층간소음,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 프로그램, 공동육아, 재능기부 등 생활공유 프로그램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입주민이 모이는 축제 위주 행사보다 비대면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입니다. 분기별 민관합동 안전점검,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안전대진단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노후화된 아파트 중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나 주민대표가 없어 우리시의 안전점검 결과 통보에도 빠른 시간 내 아파트의 보수보강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1만 4,449가구이며 이 중 임차 1만 3,676가구, 자가 773가구입니다. 사업비는 243억 93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6% 이내인 자입니다. 지원자격 및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에도 저소득계층의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시비 70%, 도비 30% 별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가구 정도이며 임대보증금은 1600만 원 기준입니다. 지원내용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 내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1동에 136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사업내용은 빈집 등 임대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ㆍ월세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입주대상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50가구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3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입니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9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사업량은 60가구 정도이며 지원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 코로나검사 후 확진자는 없습니까?

저희 과는 어제 전 직원이 PCR검사를 마쳤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삼문주택조합 사업승인 후에 탈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처리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사업승인 후에 탈락자들이요?

예.

중간에 한 분들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완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 탈락하신 분들은,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민원사항을 받지 못해서

왜냐하면 처음 사업계획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었으니까 사업승인 후에 자격 미달된 사람들은 탈락이 될 것 아닙니까? 탈락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일단 기본원칙은 규약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대로 총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적용함에 있어서 민원사항,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사인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어쨌든 사업승인을 한 후에, 처음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도 세대수가 700세대였으면 조합원수는 700가구를 모집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가 축소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0세대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가입조건이 되어서 한 사람들도 한 300세대가 집이 모자라서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동탈퇴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조합에서의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행정에서 중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염려를 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간사업자 주택건설사업 승인내용 중에 내덕지구 중흥S클래스 있죠?

예.

이것은 1,040세대인데 학교 MOU는 끝이 났어요?

예. 그게 장기간 끌어왔는데 정확한 것은 일주일 전쯤 협의가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로?

그러니까 당초에 3개사가 준공하고

한라비발디

한라비발디 그 부분하고 부영하고 교육청하고 4자가 합의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내덕지구 안에 학교용지를 하는 것으로

아, 그렇게 했어요?

예.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주장대로 된 거가?

예. 학교관계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 교육청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초등학교가, 중학교?

초등학교입니다.

몇 학급으로?

44학급인지 46학급인지 하여튼 당초에 36에서 사십몇 학급으로 증설되어서

한 학년에 7학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이게 문제가 되어서 김정호 국회의원사무실까지 와서 간담회도 하고 이랬다 그죠? 그때 과장님도 오셨나?

예. 한 번 갔었습니다.

잘됐구나.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7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6500 하죠?

예.

89쪽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이래서 또 지원하죠?

예.

공동주택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아파트에 살라는 내용인지 89쪽에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이런 것도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하고 다세대나 빌라 같은 데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것도 대상이 가능한 겁니까?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단위 아파트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못 사는 사람들은 역차별이 발생하잖아요? 전부 공동주택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는 친목도모나 화합이나 층간소음, 공동육아나 재능기부 이런 대상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차별을 하는가?

아시다시피 지금 공동주택이 우리시 전체 인구도 그렇고 세대수도 그렇고 70%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방금 87페이지에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 중에서 공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89페이지 부분은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800만 원인데 단지당 한 500만 원 이내로 해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의도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도 똑같이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한다면 거기도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행사 위주네요?

예.

행사 위주에 500만 원이면 적은 건 아니에요. 대단지 같으면 500만 원이면 몰라도, 500만 원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최대 500만 원이고 통상 300~400 정도 예상됩니다.

어쨌든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