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현동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옥자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괄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이 인용된 조문을 일괄정비 하고, 구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구청장의 임용권이 명시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있는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인용된 조문을 개정된 조문으로 정비하였으며, 구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위임 범위에서 의회사무국장을 삭제하고, 구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구청장의 일부임용권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현동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의회 인사권 독립 및 감염병 대응 등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관련 2022년 기준인력으로 산정된 인원 13명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 “1,550명”을 “1,563명”으로 13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 “1,520명”을 “1,527명”으로 7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0명”을 “36명”으로 6명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3〕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550”을 “1,563”으로, 일반직 계 “1,543”을 “1,556”으로 6급 이하 소계 “1,463”을 “1,476”으로 각각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위해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 내역을 보니까 증감인원이 13명이고, 8급, 9급, 임기제 8급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인원인가요?

이 인원은 의회 정책보좌관 인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정책보좌관 채용을 8급상당으로 뽑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7급 이하입니다.

그런데 왜 8급으로 했죠?

그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운영위원인데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협의한 바가?

일단 저희는 의회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정회가 돼서. 정회 중에 국장님께서 차후에 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보좌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직급을 의회의 총의를 담아서 7급이든 8급이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신 거 맞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전체 총의를 알지 못하고 8급상당으로 추계를 했는데 7급상당이냐 8급상당이냐는 규칙으로 표를 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 의견이 7급상당이면 7급상당으로 8급상당이면 8급상당으로 규칙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책보좌관에 관련해서 7급이니 8급이니보다도 지원하신 분들의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서도 연봉제랄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협상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경험이 있을 거고 나이가 젊은 사람은 경험이 좀 부족할 거에 관해서, 순차적으로 7급이다 8급이다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기업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는 연봉제, 서로 개인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감안해서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