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옥균 의원 발언
원길
홍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세무2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경제문화국,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으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계획서 256쪽에 보면 “지역일자리 확대 및 고용촉진 활성화”에서 일자리센터 운영 중간에 우측에 보면 김포대학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보면 이 사업이 과장님, 대학 내에 이런 일자리센터가 있는 거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네, 대학 내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청년취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성장이 지금 우리가 선진국화되다 보니까 고도성장 시기가 이미 끝났고 또 고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하고 심각한 상황인데요, 코로나랑 또 연관돼서. 김포시 관내에도 유수한 기업들이, 그래도 대학생들이 취업할 만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저희 김포시가 우리 상공인들 관련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역 내의 청년들의 취업문제도 신경 써줄 당위성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은 외부에서 오다 보면 거주 문제, 이동·교통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취업자들을 구직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 기업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인데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협조를 얻어서 김포대학에서 한번 취업을 위한 설명회 같은 것들을 갖는 것은 어떤가.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향후 추이를 보면서 강당 같은 데에다가 부스 마련해 놓고 기업 홍보도 하고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포상공회의소에 보면 너무 중앙에서 거창한 CEO 말고, 또 대학생들이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철수 씨니…. 현대그룹 회장 이런 분부터 소상공인에서, 약간 상장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김포에서 큰 규모의 기업을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와서 창업스토리를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입시를 공부할 적에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와서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와닿지, 무슨 서울대학교 총장이 와서 너무 거시적인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중규모의 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창업하게 된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도 창업설명회같이 학생들한테 꿈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상공회의소 스스로 할 수 없고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것도 계획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주문으로 드릴게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지금 상공회의소 우리 관내기업들이 등록 공장 한 7243개, 무등록이 한 3300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중견의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제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멘토 역할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비슷한 사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신중년 일자리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역 멘토단에 12명 또 직업계고 김포제일공고, 김포대학, 통진고 이렇게 해서 취업지원관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다문화행복드림에서 다문화에 또 3명, 이주노동자 취업역량강화사업에 또 3명, 올해 신규로 3명, 3명 6명이 들어가고 그래도 퇴직인력들이 그동안 자기 전문분야에서 갈고닦은 이런 사항들을 멘토해 주고 알려주고 경험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지원관들이 또 안내를 해 주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취업실적에도 많은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죠. 취업지원관이 아마도 세 분이 지금 계시는데 각 학교마다 한 분씩밖에 배정이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분이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면 그게 그동안 상담하고 여러 가지 이루어놨던 일들이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새로 또 출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학교 측에서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취업지원관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2명으로 늘려서, 그러니까 임기를 두 분이 같이 그만둘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고 임기를 중첩되게 하셔서 한 분이 그만두고 나면 한 분은 2년이니까 한 분은 1년 또 더 근무하시게끔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것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에 대한 개념들이 덜 하시는데 실전에 산업현장 일선에서 또 기업을 경영하고 기업의 일원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학생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좀 증원을 해 주든지 임기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분을 더 보내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게 또 굉장히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여튼 인원을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한 명씩 늘려주는 데.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김포제일공고, 통진고에 들어갔던 취업지원관분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게 고용노동부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50 대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이제 지자체가 따라야 되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한 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이게 또 다른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취업지원관들이 또 대기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선발해서 배치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동안 해 주신 분들은 또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지원을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모 중이라…. 취업지원관 현재 공모 중에 있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들어가시면 열심히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취업지원관이 지금 한 분 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교 측의 건의가 있어서 한 분 늘려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시비라도 좀 더 투여해서 신중년 일자리 창출 자체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니까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본예산이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고 국비 매칭사업이고 만약에 시비 100% 들여서 저희가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서로 윈윈하는 이런 일들은 조금 시비가 투여된다 하더라도 매칭이 아니고 또 시비 자체만으로도 좀 더 투여해서 한다고 그래도 이게 서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학생들은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 또 우리 김포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좋잖아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취업지원관님들이 이게 취업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멘토까지 해 주시고 있어서 청년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인원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늘려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얘기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장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당장은 못 하고요, 예산 관계 때문에.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올해도 이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진전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한 것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261쪽에 있는 “지역경제 살리는 착한 소비 지원”에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배달특급이 현재 100억 달성이 됐나요, 혹시?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게 언제 정도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작년 12월 말.
오강현위원
12월 말에?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배달특급 상황을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배달특급이 작년 3월 31일에 우리 지역화폐 김포페이하고 론칭이 되어서 중개수수료는 1%, 이용자들한테 김포페이까지 해서 보통 12~15%까지 할인효과가 있었고 가맹점을 모집한 게 한 2163개소 가맹점 모집했고 지금 누적거래건 수가 약 36만 8498건이 거래가 됐고 지금 매출액은 100억이 넘는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때요, 김포가?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배달특급이 김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실적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게 배달특급의 문제가 배달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KT하고 또 협의를 해서 수수료 프로모션을 12월에 진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12월에 프로모션 진행했어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배달특급 이용하는 이용률 자체가 많이 상승되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높아집니다.
오강현위원
실제 그게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죠?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월별로 건수 먼저 위원님하고 얘기했지만 KT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그것을 공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조금 받기가….
오강현위원
아직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 것은 받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작년 거는.
오강현위원
작년에 제가…. 저도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만 프로모션에 지원이 되는 달들은 조금씩 조금씩,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용률이 높아지더라고요, 보니까. 매출액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올해 계획은 어떠세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김포페이도 현재 예산 6월까지만, 상반기까지만 10% 지금 할인해 주고 지금 여의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워낙 지금 문제가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민간앱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인상도 하고 지금 우리 여기 배달특급은 그런 수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지만 만약에 배달 수수료 지원이 없으면 배달특급보다는 민간앱이 더 많이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사용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 그 조례에 대한 발의를 해 주셔서 그 근거로 저희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존,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이라 보존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추경이 됐든 다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배달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확실하게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프로모션도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게 100억은 달성을 했습니다만 올해 상황은 활성화가 좀 더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임시처방이 프로모션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착근시킬 수 있는 상황들로 진정시켜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금 더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256쪽에 “지역일자리 확대 및 고용촉진 활성화”가 있는데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2022년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돼 있는 걸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작년까지의 15세에서 64세 고용률 자체가 2022년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2019년도에는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고용률이. 66.8%였다가 작년에는 64.1%인데 추이가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코로나 영향력인가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분석을 좀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대폭 2021년도에 1만 5000개로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상황 여파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는 2만 3736개 정도가 있는데….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이 일자리 창출은 민선 7기 목표예요. 7만 3729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2021년 상반기 1만 5000개, 2020년 2만 3000개 잡은 거고 올해 계획은 한 2만 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판단이 돼서 2만 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반적으로.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민간 공공일자리 우리가 하는 사업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간접 일자리, 직접 일자리 전체 다 포함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것 데이터 자료를, 이것은 너무 러프하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나중에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오강현위원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자리가 어쨌든 2019년도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가 2021년도 줄어든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늘어난 추이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또 제가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민선 7기 4년의 주요성과” 그래서 265쪽에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 출범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2020년 7월 1일에 조직이 출범했는데 이제 햇수로는 벌써 3년 차입니다. 이 산업진흥원의 핵심역할이면서도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여기 나와 있지만 산업정책의 기획 및 연구, 기업 육성, 전략산업 육성,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김포시가 지리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볼 적에 어떤 산업이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거시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가 산업진흥원이라고 볼 때 우리 김포시가 계속해서 산업단지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산업단지가 즉흥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뭔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위치라든가 인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수립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공장 물량을 경기도로 받거나 아니면 사업자들 법인의 사업제안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져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산업진흥원이 있고 하니까 산업진흥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를 진단을 한 다음에 과연 우리가 산업단지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산업단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을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지 계속 산업단지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니까 이제는 어떤 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냐, 분양하기 좋은 데. 그렇죠? 이런 식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개인이나 법인들의 이윤추구 내지는 사익 극대화를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서 추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개인들은, 항상 법인들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한 목적도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략산업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야 하기 때문에 설립된 게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협력해서 그런 어떠한 모범답안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될 시기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그냥 그 존재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제 역할을 이제 할 때가 됐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우리 경제문화국 내지는 기업지원과에서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관리감독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우리가 제조융합혁신센터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도 추진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앞으로 우리 시가 우리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는 지금 22개 산업단지를 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18개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고요. 새로운 신규산업단지는 기존의 제조업에서 탈피한 첨단업종이라든지 정보통신업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첨단산업단지를 4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산업진흥원이 지금 2년 차, 3년 차가 되지만 같이 협력해서 김포시의 전략산업육성이라든지 산업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2쪽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조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조기 구축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가요? 조기 구축이라고 돼 있어서.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 6월에 일단 개관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2월 중에 발주하고 지금….
오강현위원
2월 중에 발주한다고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리모델링 사업을 2월 중에 발주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소공인들이 필요한 공동장비 도입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서 기계도입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요. 지금 계속 소공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연 소공인복합센터에 어떠한 장비들이 들어왔을 때 활용도가 제일 높을지 그걸 지금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중에 도입기계장비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성해서 개관 초에 6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안 되더라도 하반기부터는 소공인과 같이 융합해서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여기에 사업개요는 2021년 5월부터인 걸로 되어 있는데?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5월부터 했는데 도입장비에 대한 심의가 빨리 끝날 줄 예상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지연되고 서면회의로 전환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돼서 6월 정도 해서 한 달 정도는 미뤄놨습니다.
오강현위원
원래 계획보다 조기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였었는데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원래는 한 4~5월 정도까지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게 여건상 우리 생각한 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건 조기 구축이 아니잖아요?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6월 정도는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건실한 기업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이게 지금 우리 김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강소기업이 몇 개나 혹시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강소기업이라 하면 한 500개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강소기업은 중소기업보다도 대기업으로 가기 중간단계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강소기업이 그렇게 많아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의 자료로 보면 거의 30억 미만 업체들이 한 8000여 개가 되고요. 거기에 한 100억 내외에서 하는 업체들이 한 500여 개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강소기업은 기업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육성시켜야 되고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데이터가 어디까지 기준인지 나는 몰라서. 중소기업 수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강소기업은 또 측정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자료 확인) 지금 50억 이상 사업장이 한 1000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스타기업 하면서 50억 이상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런 기업들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한 500여 개 업체들은 한 100억 내외의 매출액을 올리는 그런 기업데이터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100억 이상 올리는 기업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어느 정도 되냐고요. 100억 이상 매출액 올리는 기업이 몇 개나 되냐고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한 500여 개 정도 되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500여 개 된다고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강소기업을 육성시켜서 기업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해서 키워주는 것은 우리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의 위치상으로 바이오기업 자체가 앞으로 김포가 육성시키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양쪽 공항을 끼고 있고 이것은 좀 부피가 작잖아요? 물건이 크지가 않고 그래서 비행기로 실어서 수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2022년도 올해부터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김포시가 바이오산업단지는 없었죠, 지금까지?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현재까지는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준비는 없고. 여기에 유치하고 이것을 생각하시던 어떤 계기가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월곶면 일원에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단지는 현재 월곶면에 셀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바이오산업의 생태적 한계로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배양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되고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현재 소기업들이 밀집해 있고요. 그리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관련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고 거기에 같이 배후관광단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김포시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홍보전시장까지 구성을 해서 관광과 산업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고자 바이오산업단지를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셀바이오텍인가 그 회사는 선전도 많이 하고 있는 업체 같아요,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는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주변을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하겠다 그 얘기이신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네요? 알았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유치를 해서 키워가는 것이 김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2022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세정과와 징수과의 사무가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로 업무분장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 형식에 맞춘 일괄 업무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미선 세무1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오미선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도시 확대 및 인구 50만 진입에 따른 세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세정과가 분과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국세 연계 세목 및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를 과세 담당하는 세무1과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취득세, 재산세를 담당하는 세무2과로 개편하여 체계적인 세정 운영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기능과 역할이 더욱 전문화되고 강화된 만큼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편의시책 추진, 납세자 권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세무2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징수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세정과, 징수과 세금 관련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경제활동들이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김포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납자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지금 국민들 내지 시민들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다 보니까 정부나 시에서도 여러 가지 분할납부라든가 선불완납 시 할인제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그동안 제시해 왔고 그래서 아마 시민들도 그것에 부응해서 세금들을 잘 내지 않았나. 작년, 재작년 굉장히 어려웠죠. 올해도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국가정책이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좋은, 세금납부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에게 유예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을 발굴해서 정부에도 건의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햇수로 3년째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법인이나 이런 업종별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징수 방안도 좋지만 그런 방법론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세정과가 1과하고 2과로 나눠졌죠?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1과하고 하는 업무가 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업무분장이 좀 돼 있나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우선 1과에서는 납세자 보호와 납세자 편의시책과 전자프로그램 관리 등 지방세 총괄적인 것을 관리하며 그리고 자동차세, 주민세 그리고 국세와 관련된 세목 그리고 지방소득세 세목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와 그다음에 재산세를 관리 운영하도록 분과하였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원론적인 얘기지만 세입추계를 잘해야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세입추계 하는 것 자체가. 세입추계를 잘했어도 징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도 황금분할을 하듯이 예산을 다 반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만 세입추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또 그해에 걷은 세금 자체가 시민들한테 가지 못해서 부가가치가 덜 창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부탁은 드리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정말 이것은 세입추계를 잘하셔야 된다. 그래서 세입추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징수과에서는 징수율을 높여서 그해 세금을 전부 다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이게 정말 김포시의 살림을 건전하게 할 수 있으려면, 김포시가 건전하게 되느냐 또 부실하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세 분이 모든 살림을 총괄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도 잘해야 되겠지만 징수율도 높여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더 많이 고민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세입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돈이 그냥 사장돼서 쥐는, 실질적으로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된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더 이상 세정파트에서는 추경을 염두에 두고 축소해서 세입을 추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2022년부터 태세전환 된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 치에 대한 세입추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파트로 넘기고 예산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본예산과 추경에 각각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예산파트에서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세정파트에서는 분명하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계를 다시 하지 않을 그런 각오로 추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 초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세정과가 1과, 2과로 나눠졌는데요. 사실 조직기구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을 채워야 되는 구체적인 조직팀이라든지 인원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세무1과, 2과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팀도 늘리고 인원도 충분히 보충이 되어야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세무업무가 추진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방자치의 근간은 재원입니다. 재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많은 누수되는 재원이 있다는 것을 지역에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도 해서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자 위주, 납세자 편의의 세정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탈루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지속적인 조직 보강, 인원 확충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세원 발굴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원 발굴도 잘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세입추계도 잘하셔서 예산에 다 반영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김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저도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먼저 우리 국장님, 정말 멋진 말씀이세요. 추경을 염두에 둔 추계는 없다, 2022년부터. 하여튼 국장님 각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징수과, 세정과 두 분 과장님 적은 인력으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세무1과, 2과로 분리되면서 물론 조직이 넓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체계적으로 더 세심하게 업무하셔서 지난번에 풍무동, 작년 연말이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민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우리 세정과장님,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민원인이 위원님 여러분을 찾아뵙고 재산세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풍무동의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공법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금에 불만이, 조세저항이 컸던 문제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재산세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것에 관련된 토지정보과라든지 도시개발과 그런 여러 부서와 함께 민원인께 설득을 해 드리고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민원인께 시간을 여유 있게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는 분과가 됐으니까 앞으로 민원인께 세금 관련돼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2022년도에는 과 분리로 인해서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박정애 과장님, 노정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문화예술의 생태계 복원 관련해서 사업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경기도 사업 중심인 거죠? 322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부터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다 도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사업들인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322쪽의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이고요. 경기도 사업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원사업들 그다음에 김포의 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코로나19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관련해서 우리 공모사업 중에 도비로 지금 진행 계획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지금 320쪽의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술인들의 대안적 복지 차원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이 올해 추진될 예정이에요. 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의 공공장소라든가 낙후된 지역을 공공미술로 채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 7월경에 경기도 시군 5개에다 연간 100만 원씩 창작예술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신 것 알고 계시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5개 시군에 연간 100만 원씩 창작지원….
계순
김계순위원
연간 100만 원을 그러니까 예술인, 우리 흔히 말하는 한국예술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활동하시는 예술인들 대상으로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 해서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까지 돼서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개 시군이 성남, 동두천, 의왕, 여주, 연천이고요. 김포는 시범으로 진행을 하고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바로 상반기에 지급이 돼요. 상반기에 지급이 된다고 하면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포시도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 경기도 공모사업 같은 것들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응할 거고요. 특히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서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도에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확대해 나가기는 하겠으나 저희 창작지원금 관련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기획하고 있던 모든 행사들이 다 줄줄이 취소되면서 되게 현장 목소리가 그전부터 계속 나왔고요. 1년, 2년 지금 장기화되면서 더 심각하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도비 매칭으로 지급이 되겠지만 우리 김포시 자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포시 조례는 아니지만 경기도 조례를 보면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보면 경기도민 문화예술인들은 창작이라든지 이런 걸 자치적으로 우리 김포의 관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창작지원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설명해 주신 내용 쭉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조례가 부결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는 작년도에 의회 통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는 다시 우리가 두 가지 조례를 융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2월 말까지 영상미디어센터 지원할 수 있는, 응모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확인했는데 정확하게는 3월 21일까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진읍사무소의 1층, 2층을 활용하는 거점공간으로 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작년 가을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김포 외 몇 개 시군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잘 다듬고 가꿔서 우리 김포가 미디어영상센터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는 2월 말에 영상미디어센터 공모에 참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참여해야죠.
계순
김계순위원
참여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건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조례가 없다든지 기본 조항이 선정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문은 계속 두드려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과장님, 어렵고 저희가 힘을 못 드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보면 문수산성 복원부터 덕포진 이렇게 쭉 사업이 있는데요. 김포시 고인돌 기초조사 용역에 고촌 전호산 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김포 전 지역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양동부터 해서 몇 개 발굴이 된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총 지역으로 보면 몇 개 정도 되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역에 고인돌이 지역별로 많이 분포가 돼 있다는 얘기는 제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상황이고요. 특히 한강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운양동, 장기동 쪽에 고인돌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왔고 특히 고촌의 전호산 쪽에 고인돌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가서 확인도 해 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걸포동이라든가, 걸포동 소나무 숲에도 몇 개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운양동에도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가현산 쪽에도 확인되는 바가 있는데 과거보다 고인돌이 많이 개체 수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중기 기계들이 좋은 장비들이 있어서 들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인돌이 조금조금씩 없어진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에도 민원도 있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인돌 조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인돌 정밀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예산 시비 전액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김포 전 지역에 말 그대로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초조사인데 이 금액 갖고 가능할까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야죠.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이왕 우리 김포시 전 지역을, 고촌 전호산이 분포가 많아서 그 지역부터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김포 전 지역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에 고인돌이 있다라는 구두로, 구두로 해서 계속 내려왔던 말인데 저희가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용역 하실 때, 사업 진행하실 때 예산에 있어서라든지 역사문화 의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의 폭을 깊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서 문화예술과의 주요사업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하시겠지만 이 사업을 제가 쭉 보면서 너무 역사문화재 중심으로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종합적으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역사문화 쪽에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예술분야도 많습니다, 사실 예술분야도 많지만 예술분야를 펼쳐놓으면 엄청 많은 자료가 나올 텐데 예술분야는 합쳤고요. 역사문화는 각개 나누어서 업무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역사문화랑 예술은 융합해서 같이 예술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것보다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문화예술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시민들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장 아쉬운 게 청년예술인들 부분이고요.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김포의 가져가는 문화예술, 그러니까 미래를 조금 담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부재에 대한 목소리가 사실 좀 있고 그리고 젊은 층에 육아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 있지만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고민도 좀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무형문화재에 문배주 등록돼 있잖아요? 그 문배주가 국가 지정인가요, 아니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배주는 국가문화재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국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국가무형문화재 86-1호예요.
계순
김계순위원
몇, 몇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문배주. 우리 통진 서암리에 공장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번 설 연휴 때 대통령의 선물로 책정이 되었지만 그 전에도 문배주가 활용된 적이 많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 김포 문배주가 대통령 선물에 포함이 됐고요. 저는 그런 무형문화재 지정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외부로 알려내고 가져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무형문화재 국가 지정과 도 지정, 시 지정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재에 대한 주요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무형문화재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런 부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기관단체 업무지도 강화 및 운영 활성화”라고 했는데요. 김포시와 문화원과 예총·민예총,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표는 잘 나왔는데 지금 문화예술과가 이 문화재단과 예총·민예총, 문화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2022년에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할 건지 이거는 약간 좀 구체적이지는 않고요. 정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김포문화재단, 김포문화원, 김포예총, 민예총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 예술단체에 대한 총괄부서는 문화예술과가 되겠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기관들에 대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기관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단체들이 각 단체의 고유기능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너무 또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예술행사 같은 것들이 위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호협력하에 정기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해서 각 분야별, 각 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과장님의 상호협력 능력은 참 좋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이게 늘 말했지만 어떤 한 기관이 지금 상호협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었고요, 현재 문화재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지금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가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때도 문화예술과의 지도력이 좀 부족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디테일한 내용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21년도에도 제대로 끝마무리를 잘 보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임기가 상반기라고 치면 상반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과만이 우리가 앞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데 경제문화국의 문화예술과는 과연 이 단체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재단으로 인해서 조직 내부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해결이 돼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돌아가고 있느냐고 위원님께서 여쭈신다면 그렇다고 썩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도 하고 노력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해 갈 것이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클리어하게 누가 옳고 그르다든지 이치 부분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시 쪽에서는 나름대로 시가 갖고 있는 권한과 이런 것을 통해서 재단에 대한 행정지도라든지 감독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재단은 또 재단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주권과 주체성이 분명히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서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실무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분명히 핀트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문제가 있어서 조직 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저나 과장이 더 열심히 재단 쪽에 있는 대표라든지 또 중간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김포시와 시가 산하기관을 컨트롤하고 그 능력 면에서 몇 개 기관에서는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기관은 오히려 김포시보다 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신분이라든지 직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보일 때도 ‘참 저것은 아닌데’라는 시선을 지금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이러한 부분이. 물론 수직관계도 좋고 수평관계도 좋은데 지켜져야 될 게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자주권과 주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얘기는 또 하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김포시가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329페이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우리 김포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아주 좋은 것을….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어느 한 단체를 위한 영화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게 단체를 위한 영화제가 되면 이 거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쓰인다고 할 때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어느 한 단체를 위해서 쓰인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거부했을 때 어느 한 단체만 난리를 쳤거든요. 이게 모든 학생들이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집중적으로 한 단체만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잘 쓰이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잘 표출되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사실 이 행사가 당초에 민간행사로 하다가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작년부터 100% 시비사업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00% 시비가 투자가 된다면 우리가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그 집행에 대한 정산을 할 때까지 진짜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개도 해야 되고 검증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왕 하기로 했다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행정이 적극적으로 간섭이 아닌 개입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끝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계획을 다 짜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시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이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주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김포시가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본인들의 예산이 자부담이 어려워서 이런 것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후죽순 안 도와줄 단체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의 판단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포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2022년도부터 계획 수립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김포시가 이것은 좀 필요했던 상황인데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은 건립 계획이 수립돼서 이미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역사박물관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추진하겠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가 아라뱃길이라는 좋은 길을, 그러니까 아라뱃길이라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 그러니까 영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탐을 냈던 상황이에요. 영화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건립이 되면 꽤 영화의 메카로서도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가 지금 굉장히 융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케이팝이라든지, 이게 왜 그렇게 좋은 데냐 하면 양쪽 공항이 다 가까워요. 김포공항하고 또 그 정도 되면 교통도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것, 국제화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꾸며서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공모를 하시겠다,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안이고 이것을 꼭 해서 김포가 이것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같이 해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솔직히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요즘. 오셔서 바로 그걸 보고 또 거기서 상담도 진행하고 또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한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이 장소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안인데 정말 꼭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영상까지, 영상 우리가 저기도 있지만 이쪽에도 기지를 전초기지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미디어…. 미디어 뭐예요? 그 안쪽으로.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미디어센터?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
옥균
김옥균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그쪽으로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이 되면 김포가 새로운 산업을 가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역사문화 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김포시사 편찬, 두 번째 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과장님하고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중봉 조헌 선생에 대한 그런 문화예술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예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가 낳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국사책에 나오는 문묘에 배향되어 있고 그런 분인데 옥천이나 금산이 우리 김포시보다 더 열성적으로 조헌 선생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봉 총서를 제작하겠다고 문화원에서 아마 그때 전 문화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어요,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김포가 지금 평균 나이가 사십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유입된 인구가 청소년들 그다음에 20~30대, 특히 40대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김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김포 역사의 산증인이자 국사책에 나오는 중봉 선생 총서도 하나 우리 김포시 예산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건 참 한심한 일이고요. 율곡 이이나 퇴계 이황 선생도 사실은 결국은 홍보거든요. 알림으로써 저변 확대가 됐고 그럼으로써 성리학의 완성의 대가라는 것들을 결국은 인쇄물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위대함을 알게 된 것이지 사실 역사학자 빼놓고 잘 모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에 갔다 오다가 들러서 그런 훌륭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홍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세종로에 동상도 세워져 있고 임진왜란을 막은 훌륭한 역사적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일반인들도 다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김포의 인물을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서 아카이브, 시사편찬 다 좋은데 때로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의 보전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중요한데 아무튼 중봉 선생의 역사적 기록의 축적물인 총서를 우리 김포시가 빠른 시일 내에 발간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주문 말씀 짧게 한 말씀 드리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시의원이 되고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제가 5분 발언 했었던 내용 중에서 문화예술 예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전체 예산 규모에서 문화예술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김포가 1.45%밖에 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글쎄, 지금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인데요. 또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2022년 업무보고 받으면서 최초의 문화예술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생각에 얼마나 활성화가 됐나 또 예산이 확보가 됐나 생각해 보면 아직도 굉장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50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김포에. 어쨌든 우리 규모의 1년 예산이 2조 원이 넘어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면들이 아직도 비교 대조를 해 보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님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문화예술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올해 성과들도 만들어내셔서 문화예술이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문화예술인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핵심이. 그 부분에 좀 더 주력하셔서 문화예술에 대한 강조 또 성과 이후의 예산 확보까지 1년 동안 고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오강현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문화예술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한 것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그동안 쭉 문화예술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많이 담아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원인 중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축소가 되고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국장님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춘
조성춘경제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평소 김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관광진흥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김포아라마리나 일대 관광 활성화 추진과 관련되어서 364쪽에 간단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그다음에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그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운영까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 사업들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올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라마린페스티벌 관련해서 2022년도에 경기관광축제지원사업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지원해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마치고 27일 전후해서 최종 결과 발표 예정인데요. 기존의 아라마린축제가 코로나로 일부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가 일상적 회복단계가 되면서 물환경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수상레저타워체험 그다음에 저희가 발표한 자료에는 쓰레기 없는 이런 재활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경기도 공모가 1월 27일 말씀하시는 거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현재 발표까지 했고요. 27일 전후해서 최종 결과 발표 예정인데요. 경기도에서 상위, 중위, 하위 축제별로 심사를 해서 상위 6개 시군에는 8000만 원, 중위 8개 시군에는 6000만 원, 하위 6개 시군에는 4000만 원씩 균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작년에 저희가 받았었던 거잖아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작년에도 일부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지원 규모가 축제별로 분야가 달라졌었는데요. 올해는 상위, 중위, 하위로 구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었죠, 이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작년에는 김포시가 3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올해 8000만 원, 6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오강현위원
어쨌든 27일 발표 때 가장 많은 금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을 돌이켜보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시작과 끝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진행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전혀 참여를 못 했었고 하물며 지역구 국회의원도 참석을 못 했었던 그런 상황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주민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축소 내지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행사가 조금 더 계획적이고 알차게 다른 기관…. 수자원공사랑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에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또 고촌읍이잖아요. 고촌 주민들이 이런 참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읍과도 연계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든 조금 더 미리 계획되어서 코로나 상황이 확대되더라도 좀 더 알차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모에서 혹시나 안 되더라도 시비를 통해서라도 행사는 단절되면 안 돼요,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맥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있는 인디뮤직페스티벌도 그렇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이건 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아라마리나 전체적인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수십 가지의 규제가 있습니다만 T/F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규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시에서 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 김포 관광의 출발지라고 생각돼요. 아까 전체적으로 벨트 각각의 종합적인 전체 계획을 맨 앞 페이지에서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7개 권역으로 나눠서 33개 사업을 얘기하셨잖아요, 간단하게. 그 출발점이 저는 아라마리나 권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승부가 안 나면 안으로 진입이 관광객들이 계속 유입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밖으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55쪽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김정애 과장님이 이걸 만들어서 작년에 진행하시면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작년 12월 말까지 43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4300명이 참여를 했고 저희가 소정의 상품권 지급한 부분은 1250명에게 지급을 했고요, 1350만 원 정도. 10월 중에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5개월 정도, 상품권 지원되는 부분은 5개월 만에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김포 시민들 퍼센티지가 외부인과 나눠서 구분이 되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김포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외부 분들보다는.
오강현위원
4300명 중에서 외부인들이 절반 정도는 되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60% 정도는 김포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자세한 데이터 분석을 해 보셔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숫자가 적어요, 4300명은. 김포가 어쨌든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과가 만들어졌잖아요. 없었던 과를 만들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4300명이라는 숫자는 아주 미미한 느낌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게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한 40%가 이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일일이 한 분 한 분씩 하십시오라고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로 어떻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더더욱 많이 모색해서 연말에는 좀 더 숫자가 많이 확대, 확산되어서 진행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홍보에 주력하고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관광지별, 이용자별로 통계분석을 통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계획서 361쪽에 보면 “8.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외부 주차장 조성 추진”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과장님, 애기봉 가보셨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가봤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사실 주차장이 굉장히 비좁은 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을 통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주차장이 그나마 이용자들이 적어서 가능한데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주차장이 필요해서 예산까지 특별히 세워서 외부에 주차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지난번 연말 본예산 할 적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계획에 보면 사업시기가 올 1월부터 12월까지 이 땅을 매입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토지주를 만나보신…. 아직 만나보지 않았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저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김포에서 그나마 내세울 만한 그런 관광지인데 나중에 가장 중요한 주차장이 부족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에도, 토지주를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요.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이걸 아마 매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포시에서 아직 접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한테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작 우리 시는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사자는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이미 예산 낼 적에 사전에 대화가 있었나 했더니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아무리 잘 꾸며놔도 김포시민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주차장 부족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접촉해서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토지주와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애기봉 다녀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애기봉 다녀오셨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전망대 유리 깨진 거 혹시 보셨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보수가 됐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아직 보수가 안 됐고요.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 보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계순
김계순위원
강화유리인데 바람 때문에 깨진 건가요? 깨진 사유가 뭔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건축을 한 이후에 땅이 녹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변동이 있으면서 충격이 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빨리 보수를 하도록 문화재단하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강화유리 전체를 맞춤으로 제작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깨졌지만 빨리 보수를 하도록 현재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하자 보수 기간인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하자 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났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게 일시적으로 바람 때문에 깨진 게 아니라 건물을 세우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원인을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깨져서 또 옆이 깨지지 않게끔 그 부분을 좀 파악하고….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보수한다고 해서 또 깨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그걸 저희도 예상은 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유리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금미
임금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을 한번 시설팀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계순
김계순위원
네, 보충설명 해 주세요.
원범
황원범관광시설팀장
안녕하세요. 관광시설팀장 황원범입니다. 지금 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리 난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자 여부에 대해서 현장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고요. 해당 지역이 바람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풍동에 의한 파손으로 현재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손된 사례가 지금 이번 것 포함해서 세 번째이고요. 계속 이것에 대한 부분은 시공자와 하자 여부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공자는 해당 부분이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손되는 부분 양상이 기존 파손된 부분과 유사한 건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시공자와 그런 것들은 정리해서 교체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할지 시공자가 할지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세 번째 파손이 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파손의 정확한 원인이 동일한 건지도 파악이 안 된 거네요?
원범
황원범관광시설팀장
시공자와 현장에서 파악했을 때는 풍동에 의한 파손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계속 풍동에 의한 파손이라고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서 저희 입장을 계속 시공자한테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게 단순 보수비용 지급…. 하자보수를 받아서 하냐 저희가 보수비용을 들여서 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파손이 일어난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이 유리에 대한 파손이 계속 근본적 원인은 확인도 안 되고 계속 하자보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유리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든지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할 거 같아요.
원범
황원범관광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고생하시고 그 지역이 군사지역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도 있는 데다가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팀장님이 여러 고민하셔서 하신 거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개관하고 기대하고 가신 분들이 다녀왔다, 좋더라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시는 게 멋진 풍경이 아니라 깨진 유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렇게 고생고생했던 노고들이 그 사진 한 장에 묻혀버리는 거 같아서 좀 속상한 마음도 사실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깊게 고민하셔서 방법을 빠른 시일 안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범
황원범관광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거 같고 저도. 황원범 팀장님, 이게 대형 콘크리트 건물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범
황원범관광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흔히 우리들 말로 자리 잡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제 얘기 뭔지 아시죠?
원범
황원범관광시설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게 유리 깨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산 정상이고 그다음에 빨간 흙이잖아요. 그거는 있잖아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시공자, 사업자는 당연히 바람 쪽으로 몰고 갈 거고 유리가 세 번이나 깨질 정도의 바람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자리 잡는 과정에 있어서 건물이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황원범 팀장 늘 열심히 하시지만 그 부분도 한 번 더 깊게, 그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범
황원범관광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풍동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의 진동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만약에 비용이 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안 해놓으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물이라는 게. 팀장님께 한번 그런 부분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범
황원범관광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인섭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 주방시설 개선 지원사업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하고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3년 이상 영업 운영을 하는 300m 이하의 업소…. 아니, 100m 이하의 업소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시설이 노후되거나 열악한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주방시설을 개선을 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글쎄요, 크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150만 원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나요, 전부 다? 주방시설을 개선할 수 있나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해드리지는 못하겠죠. 다만 저희가 이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 준 거고 내시를 해 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500만 원 해 준들 뭐 그분들이 만족을 하겠어요?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3년 이상 됐고 100m 이하면 조금 작은 업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코로나19 방역수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지원을 좀 해서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저도.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런 예산들은 조금이라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어려우신 분들 돕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이게 4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4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편성해서 신청하시는 분이 많다고, 많을 수 있느냐 적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많다 그러면 굳이 그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예산을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추경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이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40% 지원해 주고 저희가 6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만약에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 때….
옥균
김옥균위원
시비로 그냥 할 수도 있죠, 뭐.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추경 때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들, 음식점 같은 경우는 피해가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지원 차원에서 이거 확대해서 해 줘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현장점검 다니시고 그리고 역으로 민원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김포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고발해 주시는 분도 신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고로 인해서 영업정지까지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21년도 김포시 작년 한 해만 했을 때 위반사례로 영업정지까지 받은 개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2021년도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신고 들어온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당일, 당일 처리 못 할 정도로 많이 오고요. 작년 초반에는 하루에 적게는 20건씩 들어왔습니다, 일일. 즉시 안 나가면 또 안 나온다고 민원인들께서 항의도 하시고요. 저희도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일단 점검을 나가게 되면 한 업소당 20~30분은 기본입니다, 안내하고 홍보하고 법 안 지켜진 거에 대해서.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2021년도 한 해 그렇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처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영업정지를 먹은 업체가 총….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처분 한 건수는 391건인데요.
계순
김계순위원
391건?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391건인데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한 거는 246건입니다. 운영 중단 17건하고 고발 32건.
계순
김계순위원
운영 중단이….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운영 중단이 말하자면 그냥 영업정지 기간입니다, 열흘 동안.
계순
김계순위원
열흘 동안 영업정지 한 게 총 몇 개라고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17건이요.
계순
김계순위원
17건?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17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거의 200건이 되는 197건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97건?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총 246건이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391건과 246건 이게 중복이 아니라….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아니, 391건에 방역수칙 위반한 건수 246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계순
김계순위원
그중에 10일 영업정지는 17건이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김포시한테 행정명령을 받고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경기도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반려된 사례도 있나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이의신청 한 업소는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의신청은 없다고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이것에 대한 억울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의신청은 김포시로 하나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아직까지 이의신청 한 적은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의신청 한 데는 없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미약한 거는 일단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선도를 합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어떻게 하냐면 뻔히 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인까지면 의도적으로 7명이나 8명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명, 4명 따로 앉으라고.
계순
김계순위원
쪼개기 한다는 말씀?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과도 직원들하고 고생하니까 점심식사 같이 할까 해서 가면 딱 인원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는 해드리는데 상대성이 있고 이게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는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변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쓰럽죠.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서 시민분들 그리고 직접 운영하시는 영업주분들이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과장님한테도 했는데 불만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는 방역수칙 그리고 행정명령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시정해야 되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세요. 단, 그러나 현장에서 종업원분들이 김포는 종업원들이 참 순환이 많이 되다 보니까 특히 다문화 아니면 외국인 이런 분들이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발생률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쪼개기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품위생교육의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쪼개기잖아요,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월 단위, 주간 단위로 방역수칙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계세요. 위반사례를 단속하고 위반사례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협회를 통해서건 어떻게든 빠른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체계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적발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상용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 배윤수 본부장입니다. 문화예술본부 김현아 본부장입니다. 평화기획팀 김태완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김경아 팀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주무팀장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대표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작년의 김포문화재단을 진단해 보면 사실 김포시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산하기관으로 대표적인 것은 우리 김포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지만 애기봉 문제, 예술아람 문제, 예산 운영의 부적정 등 여러 가지 해서 문화재단 이사가 동시에 네 분이 사퇴하고 예총·민예총 위원장이 기자회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재단입니다. 사실 작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작년의 예를 거울삼아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까 세정과하고 징수과 올해 업무계획도 봤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세금을 내기 어려운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개인이든 법인이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문화재단 예산이 잘 쓰이고 우리 김포시민들의 정서함양,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올해 심기일전해서 칭찬받는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대표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안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나름대로 직원분들은 많이 노력을 했지만 제가 신임으로 옴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드리거나 소통이 소홀했던 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뛸 거고요. 사업 하나하나에 정말 우리 직원들이 정성을 들여서 시민들이 즐겁게 공유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문제는 방금 전에 김인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여러 문제도 지적했고 또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게 모든 일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느냐, 인지하고 일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알고 있다시피 최근에…. 얼마 안 됐죠, 12월에 김포문화재단에서 라비앙로즈 공연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었고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비앙로즈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주최한 투어사업으로 라비앙로즈 사업이 있습니다. 김포에서도 일정이 이미 잡혀서 진행을 했고요. 진행과정에서 일부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공연자들이나 기획사와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굉장히 긴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애를 썼고요. 저희가 또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사후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일각에서 다른 의견 또 제가 지시사항 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고자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대표….
영숙
유영숙위원
대표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둥글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디테일하게 다시 질문할 수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둥글둥글 얘기하지 마시고 라비앙로즈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역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람객들 전원에 대한 방역시스템 자료를 받았고 현장에서도 부득이하게 안 하신 분들은 현장키트를 통해서 입장시켰습니다. 다만 기획사가 운영하는 기획 출연자 중 한 분이 검사를 미진행해서 우리가 공연에 대한 진위 여부, 그러니까 진행….
영숙
유영숙위원
여기서 출연자라고 함은 박OO 출연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의 여부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3개 기관 기획사, 재단, 경기 주최사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하는 도중에 저희 쪽 의견이 강하게 어필이 돼서 공연중단까지도 검토를 했었고요. 공연중단의 경우는 여러 판례상 재단에 책임이 돌아올 소지가 있어서 그거는 어렵고 사후처리로 저희 직원들이 전부 무대에서 내려오고 무대 위에는 기획사만 올라가는 전제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 검사지를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사지에 대한 제출 여부와 저희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여부가 혼돈돼서, 저희가 검사를 요구할 수는 없고요. 자료를 받는 것이 저희한테 가장 큰 최종확인서이기 때문에 사후에 자료를 받는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의 검사지는 받았습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받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최후의 검사지를 몇 월 며칠 자를 받았습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사후검사 무증상 자료는 받았고요. 자료 근거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아마 익일이나 그다음 날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김현아 본부장님. 그다음 날짜로, 익일 자로 받으셨습니까?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음 날짜는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제 사무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30일 날짜로 받았죠?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그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대표님, 지금 방역법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된다고, 문제의 시발점이 어떤 방역법에 위반된다고 알고 계신 건지. 우리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근본적인 방역법 위반수칙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기획에 있어서 무대랑 객석이 있는데요. 객석의 입장은 저희가 대관일 경우에는 객석 입장객들에 대한 방역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객석까지 모든 방역 안내를 다 하게 돼 있고요. 사전에 접수를 받거나 미검사자들은 자료를 내거나 이미 1차 확인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공연기획자나 출연자들한테는 사전에 고지하고요. 한 일주일 전, 혹은 그 전에 스태프회의를 통해서 이런이런 수칙을 지켜달라고 안내지와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한 거에 대한 결과치를 당일 오전이나 혹은 전날 요청한 날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자료를 받게 돼 있고요. 당일 오전 10시 혹은 2시 공연일 때 12시까지 자료를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받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하였고요. 거기에 미접종자가 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전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미접종자거나…. 저희가 미접종자라고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출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유에서 제출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소재를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의사로 공연을 중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 있고요. 그 절차에 따라 저희가 진행했던 행정적 진행사항이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문화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라비앙로즈 전원이 전날 방역패스에 대해서 2차 접종까지 다 제출을 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그러면 그 전날 박OO 씨가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계셨죠, 본부장님? 그것도 확인이 안 됐었나요?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숙
유영숙위원
그 서류를 제출하셨잖아요,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그 전날 것까지 2차 방역패스는 출연진들은 다 됐는데 박OO 출연자만 그걸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했느냐.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저는 전날 인지하지 않았고 그날 아침에 그리고 리허설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 제가 인지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참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서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료하고 내용이 다 안 맞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방역위반을 했을 때 조치가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방역위반 시에는 저희가 방역센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시하고 협의해서 페널티 적용하거나 향후에 모든 공연들을 중단시키거나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고요.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 이미 관객들이 들어오거나 했을 시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서 본인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주연이 검사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득이한 사정 얘기는 들었지만 그 사정을 떠나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을 중단한다면 출연자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논의가 심하게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방역법이에요, 방역법이 재판의 위에 있습니다. 방역법이 더 우선인데 지금 재판의 어떤 사례가 우리한테 손해배상이 온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방역법이 우선이에요. 국가법이잖아요, 중대본에서 굉장히 중대하다고 국가에서 선포한 거고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는 관객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서류 검사받고 들어왔죠? 키트도 했고 PCR도 했고 다 했죠? 김포시민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방역수칙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식품위생과에서 어떻게 됐냐면 17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0일 정지를 받았어요. 그 식당이나 문화재단이나 똑같은 수칙을 받고 있는 데예요. 그 규칙을 모르세요? 문화재단 공연장하고 방금 전에 식품위생과에서 17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10일 동안의 영업정지를 받은 데나 똑같은 규칙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책임소재는 누구예요? 거기도 150만 원, 1차 위반을 하면 15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PCR 검사 안 했죠? 그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부과했어요? 과태료 신고했습니까, 거기? 지금 우리 식당들은, 소상공인들은 지금 뭐 하나를 잘못해도 그냥 열흘이 정지야. 여기 문화재단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방역법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그걸 방금 평화문화본부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 전날 다 왔어요, 서류가. 서류가 다 전날 왔고 2시간 전, 1시간 전이라도 PCR 검사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다 사실이 있는데도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은 150만 원의 벌금과 과태료와 다 QR코드 찍고 다 080 누르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그거 다 확인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뭐를 합니까? 식당 들어가는 것과 공연장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들어가면 080 눌러서 자기 위치 입력하고 방역하고 열 체크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의 지금 답변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정부의 정책을 공공기관이 위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김포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걸 지금…. 어디에서 이걸 관할하는지 모르겠지만 150만 원하고 10일의 업무 영업정지와 그다음에 과태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기는 하셨어요? 경고문은 발송했습니까?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해당 기획사 경고문 발송하셨어요?
현아
김현아문화예술본부장
시와 협의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참 이런 게 문화재단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모든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오픈을 해서 서로 다 잘못된 것을 책임소재를 밝혀야 되는데. 이거 최종적인 잘못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표님?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일에 사실 그것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고 기획사하고 다투고 이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전일 제출한 것은 스텝들은 미리 와서 리허설을 했고요. 당사자가 다른 지역 그것도 강원도 다른 지역에서 공연을 이틀 연속하고 밤 10시 넘어서 와서 그다음 날 바로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여러 가지 핑계로 받아들이고요. 그래도 당일이라도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요청을 했고요, 똑같은 요구사항을 했고 그거를 주최사 측에다가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것 때문에 논쟁이 심했고요. 저희 담당자도 아마 그걸로 호된 질타가 좀 있었고 저로서도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귀책사유를 갖고 중단을 할 것인가 말 건가까지도 고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신고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필요하다면 바로 신고해서 사후자료를 받아봤을 때 무반응으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참작을 하고 있었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이걸 경고를 보낼 건가까지만 검토하고 있었던 단계고요. 그때 상황으로서는 정무적으로나 혹은 행정적으로 그 상황에서 자체 공연을 저희가 취소했을 시에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법 위반에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연에 대한 중단 책임은 별개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관객의 입장료에 대해 곱하기 얼마까지 보상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논쟁하고 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니, 대표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로 하는 게 뭐예요? 방역패스예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하고 그 법의 적용은 다르고요. 이 공연 중단에 대한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단의 소지가 저희한테 있다면 향후에 법정소송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양시에서 있을 때도….
영숙
유영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책임소재, 손해배상에 관계된 것은 차후의 문제야. 그 당시에 PCR 검사만 받았으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PCR 검사를 할 시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더 문제거든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손해배상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는 PCR 검사를 문화재단에서, 공공기관에서 패스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시간이 있었다. 12시여도, 1시여도.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검사할 자격이 없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검사할 자격이 없다니.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검사를 요청, 검사지를 갖고 오라고 요구하죠.
영숙
유영숙위원
대표님,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김포시민이에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검사 자격은 없습니다, 위원님.
영숙
유영숙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진짜 박OO 씨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안 걸렸습니까, 그다음 날까지? 그 자료도 없었잖아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논쟁 중에…. 위원님, 저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고요. 논쟁 중에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할 거냐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자가키트 검사를 하겠다고 하길래 자가키트가 허용이 될지 안 될지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까지 다 했었고요. 그 시간 1~2시간 동안 계속 격렬하게 사실 논쟁하면서….
영숙
유영숙위원
자가키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없다고 저희도 얘기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얘기를 하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자가키트 검사를 하시고 진행했던 거고….
영숙
유영숙위원
아니, 지금 김포문화재단이 공공기관인데.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계속 반대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니, 대표님. 우리는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방역패스가 무시됐다는 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지금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그런 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데 문화재단만은 공공기관인데 방역수칙 위반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소재를 밝힐 수 없…. 지금 밝혀줘야 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누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게 없습니까, 문화재단은?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검토해서 징계절차가 필요하다면 징계를 하겠고요. 또 조치사항으로서 그 기획사 혹은 담당자들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담당자는 부서 책무로 치면 팀장이 예술기획팀장이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기획팀장이고요. 실무 담당자가 있고 그 관계 팀이 예술기획팀이고 본부는 문화예술본부고 이렇게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대표님, 대표님 책임입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물론 제가….
영숙
유영숙위원
무슨 팀장님의 잘못입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담당 부서로 물어보셔서 담당자로 얘기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 문화재단이 최근에 라비앙로즈의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이 PCR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PCR 검사에 대해서 권유를 했으나 출연자가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사후조치를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여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안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문화재단은 그러한 노력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고 또 식품위생과에서 방역위반으로 17건이 발생되고 운영중단도 10일이 되고 과태료도 197건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이거와 똑같이 문화재단도 문화재단의 대표와 문화재단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사장, 정하영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는 그렇게 맨날 방역수칙 지키라 그래놓고서는 문화재단이 이런 걸 맨날 위반하면 됩니까? 하여튼 간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해서 과태료와 영업정지에 대해서 똑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대표님의 지금 답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는 방역에 사후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염병입니다. 사전관리입니다. 사후에 결과지를 받겠다 했다가 아니라 사전에 이행이 된 걸 확인하고 공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김포 지역의 모든 축제와 예술인들의 활동이 방역,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다 취소됐습니다. 그 공연 하나 취소되는 게 법적공방이 그렇게 겁이 나서 사후에 받기로 했다는 것은 유영숙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간과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재단은 출자·출연을 받는 공공기관이고 그 안에 담보돼 있는 김포시민의 안전문제를 너무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그날 코로나 확진자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게 코로나 확진자가 그리고 또 거기에 슈퍼전파자가 혹시라도 있었다고 가상을 해 본다고 하면 저희가 법적공방, 피해액 보상 이게 문제일까요? 문제에 있어서 하나하나 그냥 답변하고 한 고개, 한 고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질에 있어서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지. 이 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해서 방역하자가 아니라 지금 1년, 2년, 3년 장기화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힘듦을 같이 감내하고 고충을 같이 감내하고 일어나자는 건데. 식품위생과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부터 해서 1년에 390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390건에 100만 원,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100만 원은 그분들의 1년 매출에 몇 퍼센트인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신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앉아 계신 세 분들은 진짜 경각심 가지고 반성하셔야 되고요. 문화재단 정말 지금 주요사업을 잘해서 성과를 이뤄내라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2021년도 반성하고 혁신하는 방법안을 모색하라고 했더니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공연하기도 전에 접종 거부자다라는 말이 이미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행을 하고 그 감행한 부분에 있어서 언론인들은 확인절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사후 대책을 안 했다는 부분은 저희보다 너무 문화예술 그쪽…. 제가 공연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유명세에 같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저도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사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달리 사후에 있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사업. 미술관에 있어서 김포시민들이, 특히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과장님께 요청한 사항인데요. 미술관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 특히 젊은 엄마분들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미술 전시 관람에 대한 부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유효공간 및 지역 작가도 발굴하고 공간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유효공간 하고 있는, 유효공간을 좀 발굴하셨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굴한 것은 백년의 거리에 있는 북변동 ‘ㅂㅂ갤러리’라고 오픈을 해서 전시와 교육을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역 전시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월곶에 정미소 같은 빈 공간을 찾아서 문화예술과랑 협의해서 미술관이나 교육시설로 하려고 추진했었지만 여의치 않아서 못 한 경우도 있고요. 끊임없이 여러 공간들을 찾으면서 그 공간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찾아가는 미술관 해서 저희 장기도서관과, 도서관에서도 진행을 했었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그 도서관에 가서 본 분들의 소감을 들었을 때 생각보다 시각적인 예술 관람 기회가 있어서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고촌·풍무·사우에 계신 분들이 안쪽으로 이동해서 관람해야 되는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소외되어 있는 게 북부권뿐만 아니라 이쪽 구도심에 계신 분들도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협업의 공간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고촌도서관이라든지 중봉도서관 등 여러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김포 지형으로 볼 때 고촌은 초입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쪽으로 공연 기회라든지 문화 향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을 균형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올해 사업들, 2022년 주요 사업들 설명 잘 들었고요. 짤막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보면 민선 7기 4년 공모사업 선정 성과 5페이지부터 쭉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해당되는 것과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이 있는데 통계에 해당되는 전체 계를 보면 2019년도는 계가 930일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9억 3000만 원이죠, 그렇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2020년도가 7억 8000만 원, 2021년도가 9억 7000만 원 정도. 그런데 2022년도에 이 공모사업 통계가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가 뭐죠, 일단?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 나와 있는 사항만 여기에 표기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미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으로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한 4건 정도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출했을 때랑 지금 나와 있는 공모랑 다르고요. 또 이외에도 추가로 공모 나온 것들을 계속 저희가 뜨기 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예고된 것을 갖고만 표기한 거고요.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좀 더 높게 한 10억 이상을 공모할 계획을….
오강현위원
얼마 이상이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10억 이상 정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는 단일사업에 10억 단위, 20억 단위 사업도 공모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 확정될 수는 없지만 예고된 것만 여기 표기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어쨌든 10억 이상 공모사업비 확보를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죠?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기입을 하지 않은 거 같고 그 이후에 진행될 것들 대략적으로 가정이라고 하고요, 예상이라고 해도 좋고 확정되지 않은 것들도 2022년 공모사업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대략적으로 러프하게라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그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김포문화재단의 존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와 교육 그다음에 예술과 문화를 다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문화정책을 마련해서 알리고 육성해나가는 그리고 사업을 도모하는 이런 것을 기본으로 보고요. 또 문화사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주시고 지역예술인들 육성하시고 예술의 질도 높여주시고 구성원의 수도 늘려주시고 또 공연장 관리도 하셔야 되고. 우리 대표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존치 이유가 저는 옳다고 판단하고요. 오늘 사실 업무보고의 자리가 뭐냐 하면 의미를 두면 2022년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행정감사 같은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는 뭔지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하고요. 여기 9쪽에 보면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이 있습니다. 아까 오강현 위원 질의하셨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현재 공모 4건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게 공모를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정확한 답변인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고돼서 물밑에서 작업을 하거나 들은 정보는 있습니다만 아직 공고상으로 확정되거나 한 건 없고요. 경기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도나 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저희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연초에 이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알고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러면 아까 오강현 위원 답변하고 저한테 주시는 답변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한테 들어온 정보에서 저희가 공모를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있고요. 못 들어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업은 아직은 비공개인 것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지돼서 나오거나 우리가 검토한 사항들만 여기 표기한 거고요. 지금 검토가 아직 덜 돼서 저희가 참여 자체를 아직 판단 못 한 것들도 있어서 여기에 다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제출할 때는 또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게 인지하고요. 금년 1월 14일 금요일에 문화재단에서 경기도 공모 마감이 있는 사업을 어느 분이 기억하고 계신지, 어느 분이 그날 문화예술과장하고 통화하셨는지? 세 분 중에 대표이사님입니까? 아니면….
윤수
배윤수평화문화본부장
평화문화본부장 배윤수입니다. 그날 사실 이게 문화예술본부 소관이기는 하나 당일에 외부 접견자가 와서 문화예술본부장이 부득이 같이 가지를 못해서 제가 김경아 팀장하고, 예술기획팀 소관입니다. 상주단체 지원사업인데요. 금주에 14일 마감 전에…. 저희가 주간회의를 월요일에 갖는데 매주 임원회의 형식으로 임원회의를 갖습니다. 그 당시에 마감 즈음이었나요, 우리가 회의 마감 즈음에 작년도 상주지원단체인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기 단장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맥락은 제가 잘 모르겠고 빠져나갔었는데 당일에 김현아 본부장한테 요청받은 것은 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문화예술과에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지는 뭐였냐면 기 단장님은 꼭 하고 싶다는 걸 그날 다시 보완설명을 대표님한테 전해 듣고 이 사업의 성격이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우리가 4000만 원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됐고요. 예산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성립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을 2013년인가, 2014년인가 이게 아트홀이 건립되고 나서 당시에는 재단이 성립되기 전입니다. 재단이 설립되기 전이었는데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내부 자문위원을 통해서 상주단체 지원신청을 해도 된다는 공문이 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그걸 근거로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게 팩트였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 상황을 지금 대표이사님도 알고 계신 건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있기 한 일주일 전에 방문하셨었고요. 자료하고 설명을 제가 듣고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단체가 두 단체 정도 더 왔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답변을 드렸고요. 그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게끔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예산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결국은 내부승인이 나가야 되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공문상 예산편성이 없으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좋아요. 일주일 전에가….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주일이 아니라 4~5일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만나고 금요일에.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어쨌든 경기도 공모 마감이 1월 14일 금요일 17시인 거는 알고 계셨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랬는데 3~4일 전에 예술단체에서 “우리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해야 되니” 이렇게 말을 하게끔 만드는 재단이에요, 우리 재단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죠? 공모사업 선정을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본부장님?
윤수
배윤수평화문화본부장
지원 공고 나온 거는 1월에 이미….
원길
홍원길위원장
아니, 우리 재단 자체에서 상주 전문 예술단체 선정을 하는 절차를 알고 계시냐고요.
윤수
배윤수평화문화본부장
네, 저희들이 지원신청서를 접수를 받고요. 공고를 먼저 띄우게 돼 있습니다. 상주단체 지원하도록 저희가 상주단체 공모지원 공고를 내고요. 그 안에서 그 이후에 접수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협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윤수
배윤수평화문화본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면 우리 재단에서 공모할 것을 예상해서 12월 말이나 최소한 1월 초에는 이런이런 경기도 공모가 있을 예정이니. 상주단체 자격이 안 되면 경기도 공모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윤수
배윤수평화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랬으면 사전에 업무라는 게. 업무태만, 업무를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업무를 안 하신 거라고, 해야 될 업무를. 상주단체가 얘기 안 했으면 이번에 상주단체 하실 계획이 있었습니까, 대표이사님?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상주단체 지원에 대한 방법은 경기도 공모사업 말고도 있기는 한데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아니, 김포시 문화재단에서 상주단체를 선정할 계획이 있었냐 이거지, 금년도에.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런데 왜 안 했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예산이….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사후에 얘기를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이 부분이 본예산에 실어져 있다 보니까 본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다음부터 다른 사업비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얼마도 다른 데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래서 저희 쪽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논의를 했던 거고요. 그것을 상주단체가 희망하는 단체가 왔을 때 설명을 드려서 이번에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는 공모를 해도 되고요. 공모하지 않고 선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은 없습니다, 원래.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답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4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그래서 상주 전문 예술단체 선정을 안 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하도 받다 보니까 좀 위축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규정이나 예산에 없는 것을 썼다가 이것도 왜 임의로 썼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내부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러면 김포시에 관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기정 과장 있고 조성춘 국장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터지기 전에 한기정 과장님이나 조성춘 국장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의견 나누신 적 있어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부분을 상의하라고 해서 양 본부에서 인지하고 가서 만나고 미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상주단체 지부장이나 이런 분 같이 가서 이것 좀 도와달라고….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게 언제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날짜는 전날 아니면 당일까지 저희가 계속 트라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제가 통화한 게 당일….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마지막에 안 돼서 아마 의원님한테 연락이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당일 2시 넘어서예요, 공모신청을 5시까지 해야 되는데.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도의원님한테도 연락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 루트로 문화예술과와도 협의를 하고 절차상의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한 4~5일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아마 제일 마지막에 위원장님한테 연락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을….
원길
홍원길위원장
아니, 지금 있잖아요. 그냥 상주단체 공모 형식에 따라서.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연장했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에는 연장하셨잖아요. 2019년도에는 절차에 따라서 공모하셨고 2018년도 공모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안 하신 거라니까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정리할게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경기도 상주단체 사전응모 행정절차를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재단에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상주단체 공모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역예술단체에서 오히려 재단에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일에 오후 2시 넘어서 제가 알게 된 거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김포문화재단에서는 지역예술단체를 경기도에 추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절차를 통해서 뽑아놓은 예술단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고 또 올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재단에서는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 재단 대표이사 입장에서 볼 때 2개 단체 이외 지역예술단체에서 왜 2개 단체만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을 안 해 놓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된 거고 여기서 아주 진짜…. 제가 이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저는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포시 문화예술과에다가 당신들이 2개 단체를 민원이 들어오니까 짚어서 해 주면 우리가 경기도에 승인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두 번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준다는 확답을 받아오면 해 주겠다. 말이 안 됩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한 적 있어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 못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예산을 갖고 전도하거나 옮겨 쓰기가 곤란하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2018년, 2019년은 사실 잘 모릅니다만 제가 어떤 행정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모든 게 다 감사성이나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으로서는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냥 공연사업비나 다른 비용에서 쓰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시에서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만 얘기한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워딩이 되거나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시에서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냐 이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민원인들하고 얘기할 때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000만 원 예산을 담보해 준다면” 이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담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길
홍원길위원장
전용 말고, 전용 말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추경에 대해서. 추경에 저희가 올릴 때. 추경 얘기는 제가 했고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추경에 저희가 올릴 때 동일 사업을 다시 올리면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승인이 되면 이거는 문제없을 겁니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사업을 땄는데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없으면 저희가 어찌 됐든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원길
홍원길위원장
전도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추경적으로 저희가 다시 올릴 수 있게만 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민원인한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 예산….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선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주 만나는 분이라, 같은 층에 계시고 해서 자주 만나고 있어서 그렇게 제가 악의적으로 얘기드릴 일은 없습니다, 사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물론 악의는 없었겠죠. 악의를 가지고 했으면 안 되는 거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혹시나 저희가 추경을 다시 올렸을 때 문제만 안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고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일을 안 해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듣고 답변 주세요. 김포시의 상주 전문예술단체 선정을 안 했어요, 일단. 안 해 놓고 경기도 공모는 진행을 해야 하니 그동안 상주단체로 있던 2개 단체에서 이거 1월 14일 5시까지인데…. 2~3일 전에 말씀하셨다면서요, 3~4일 전에. 그러고 나서 그 당일까지 3~4일이 흘러가도록 답이 없으니 행정복지위원장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인 건 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두 분의 본부장님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해 놓고 타 단체에서 “야, 왜 2개 단체만 기회를 줬냐” 특혜시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있어야 될 거고. 그 명분 살리기 위해서 빠져나간 거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과장님한테는 시에서 좀 짚어줘라, 또 민원인한테는 시의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표님 이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약간 견해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승인을 하든 선정을 하든 사실 절차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상주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받았고요. 한 단체는 7년간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가 어떻다는 일까지 정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민한 것은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먼저 우리가 선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선 승인을 했을 때 지금 예산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승인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을 저희 내부에서 하다 보니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확정 짓고 할 것이냐 거기까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저희가 여유 있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얘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상주단체를 1개든 2개를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경기도랑 사전로비나 협의는 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절차상 지적을 하도…. 이번에 감사에서도 25건 정도 지적을 받고 행정적 절차를 순서를 엉켜서 먼저 선 진행하고 나중에 처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문제를 많이 삼다 보니 그게 불과 감사 결과가 나온 지 한 일주일도 안 됐고요. 그게 저희한테 굉장히 민감했던 사항이라 없는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올리는 게 맞냐라는 고민이 있다 보니 과도하게 저희가 대응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상주단체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경기도사업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통진이면 통진, 아트홀이면 아트홀에 공연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는 본예산에 넣지 말고 사업이 승인된 후에 받을 수 있는 조치로 앞으로 후속처리해 나갔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로 협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아주 되지도 않는 말씀하지 마세요. 본예산에 안 넣고 어떻게 그거를….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매칭사업 경우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본예산에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일단 제 취지나 또 대표이사님 생각이나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이해했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김포시 상주단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목적사업비에 넣어서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노력해서 많은 부분을 받아서 다양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요. 만일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려면 매칭 후 추경으로 가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넣고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상주단체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동의합니다. 3월까지 상주단체심의 안 하실 계획이세요? 우리 3월 15일에 금년 추경 회기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안 하실 계획이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이번 추경에 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상주단체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상주단체는 지금….
원길
홍원길위원장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2개 단체를 올려놨는데요.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답을 못 받았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우리 김포시 상주단체가 될지 안 될지 답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선정위원회가 문화재단에 있잖아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자체 상주단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렇죠. 김포 자체 상주단체가 돼야지 경기도든 어디든 상주단체 자격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윤수
배윤수평화문화본부장
위원장님, 다시 보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원길
홍원길위원장
네.
윤수
배윤수평화문화본부장
제가 일전에 아까 찾아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구하셔서요. 답변하셔서. 우리가 원칙대로라면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모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내부 상주단체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원길
홍원길위원장
원칙이 맞는 거지 원칙대로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윤수
배윤수평화문화본부장
원칙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차가 없이 일련의 과정에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도 민원이 들어갔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후에 앞서 선행돼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궁리를 하다 보니 대표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 전용이라든가 내지는 사업비가 삭감되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절차와 과정 중에서 지난 서류를 조사하다 보니까 발견된 게 2013년인지 2014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김포필하모닉이 신청하게끔 배려를 해 줬던 근거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에 김경아 팀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 부분을 요청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근거로 할 때 가능하냐는 것도 경기도문화재단 측 예술기획팀장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공문을….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과에 2개 단체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단체에 대한….
원길
홍원길위원장
그게 1월 14일인가요?
윤수
배윤수평화문화본부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본부장이 그때 외부 손님과 미팅하고 있어서 제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대신 설명을 드리러 갔었죠. 그랬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아주 훌륭한 공연도 중요하죠.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문화를 더 가까이서 보고 접촉하고 육성하고 시설관리하는 게 우리 문화재단의 존치 이유라면서요. 그렇다면 지역문화예술인들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고 조금 더 인원 충원시켜주고 질 높여주고 이런 것도 재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이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마무리할게요. 2022년도 것하고 2020년도 상주단체 협약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님이 관리하시겠죠, 그렇죠? 2022년도 상주단체 협약서 제5조제3항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미선정 시 본약정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가 이거 경기도 31개 것 찾아봤어요. 대표이사님, 이런 조항이 경기도 내에 아니면 전국에 상주단체 협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 사례를 보신 적 있어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게 전에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가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6개 단체를 선정시켜줬고 거기서 경기도 지원을 1군데가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4개 단체가 선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도 2개 단체 이상은 신청하지 못하게끔 아우트라인을 정했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상주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 공간도 제공 못 하고 혼선이 있다고 해서 아마 경기도에 승인된 단체만 하는 것으로 이미 2년 전인가 그때 그렇게 계약서에 규정화시켜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진공연장이든 아트홀공연장이든 간에 각자의 상주단체 기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런 단체들이 전국대회나 혹은 세계대회 같은 곳에 출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지원금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부족했던 것들은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대표이사님. 정리 한번 하셔서 명절 보내시고 미팅 한번 하시죠. 제가 오늘 유난히 업무보고 날 행정감사처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이거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될 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 배윤수 평화문화본부장님, 김현아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하관 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김포시 산업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진환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고요. 제가 한두 개만 질의할게요. 10쪽에 보면 콤프레셔 교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콤프레셔가 종류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피스톤하고 스크류. 혹시 팀장님들 아세요? 우리 기업에 어떤 식으로, 기업에서 요청을….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노현
박노현기업육성팀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박노현 팀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노현
박노현기업육성팀장
콤프레셔 교체 사업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압축기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스크류 방식하고….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0마력 이하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기업지원과하고 서로 얘기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소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말씀하신 스크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가이기도 하고 큰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라서 저희는 이 취지에 맞게 10마력 이하에 8년 이상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수표도 매출 규모, 종업원 수가 적은 기업, 콤프레셔가 오래된 것일수록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평가표를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금년에 하시는 건가요?
노현
박노현기업육성팀장
네. 기업지원과하고 협약이 이번 주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월 말에 공고를 시작해서 상시모집으로 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사실 진짜 영세 공장들이잖아요. 콤프레셔 하나만 해도 큰 혜택이고 선정에 문제없이 기업지원과하고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부품생산 가능화·고도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진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노현
박노현기업육성팀장
이것은 올해 진행할 예정인 사업이고요. 2월에 공지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금년 2월에?
노현
박노현기업육성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것도 사실 원장님이 고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부품을,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는 되어 있습니까?
노현
박노현기업육성팀장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 간단하게 성과 말씀드리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은 총 컨설팅 4건하고 기술개발 7건 진행했습니다. 컨설팅에서는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태성엠에스텍이라고 해서 분말야금을 진행하는 기업이었는데 여기는 컨설팅 결과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을 확장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결론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코리아브레이크라는 상업용 브레이크패드를 만드는 곳인데 거기도 전기자동차 브레이크패드로 넘어갈 수 있는 시장과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고 컨설팅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기술개발 쪽으로 유도해서 기술을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술개발 쪽에서 선진분말야금하고 제이제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과제로 제품성능이 인정이 돼서…. 선진분말야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감속기 부분에 헬리컬기어를 만드는, 이번에. 그런데 기존에는 깎아서 만들었던 것을 이번에는 분말야금으로 찍어서 만들기 때문에 단가를 50% 이상 낮출 수 있는 성과를 냈다고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고 또 하나는 제이제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지원했던 과제로 제품 EV용 배터리팩을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내년에 출시될 상용차의 배터리팩에 적용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제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또 연구소를 추가적으로 확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우려 섞인 말씀들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단계단계별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원장님, 고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지 않습니까? 무지무지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성과가 있고 그러면 한번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차도 한잔하시고 성과보고라고 할까요, 형식 없이 한번씩 해 주면 저희들도 원장님 또 우리 산업진흥원 사업을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이하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상당히 고맙고요.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가 우선은 2021년도에 추진했던 업체, 이미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했거든요. 또 금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될 대상 업체들을 사전에 업체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할 텐데 그때 한번 참석해 주시면 저희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고맙습니다.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런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짤막하게 하나만 확인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 산업진흥원이 조금 더 역할이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몇 년 차가 되는 거죠?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올해가 3년 차로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3년 차이시죠. 햇수로는 3년 차죠, 어찌 됐든. 작년, 재작년 6월인가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정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저희가 2022년 업무보고에 첫 업무보고 받았던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인데 그쪽이랑 서로가 미팅 간혹 하시나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미래전략담당관실과 저희가 업무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제언도 주고 여러 가지 협의체를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협의체가 따로 별도로 있나요?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네. 5대대표산업혁신위원회 중에서 전기차위원회에 미래전략담당관실 팀장, 기후에너지과 팀장, 기업지원과 팀장 그리고 일반 위원님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회의가 어느 정도나, 정기적으로 자주?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작년 하반기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4분기 때 한 번 했고요, 금년도에…. 저희 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래 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질의를 했었던 것이 UAM(도심항공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언급은 없는데.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나 전기차 관련된 것들도 아마 논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후에 어떤 산업분야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트렌드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도해 나가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굴해 나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조업체들이 많은데 이걸 체질개선들이 필요하잖아요. 김포가 조금 더 선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이고 그러지 않으면 자꾸만 퇴보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맡고 있는 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올해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을 짤 때, 적어도 전년도 말에 2022년도에 대한 계획을 짤 때는 서로가 소통하면서 의견교환을 치밀하게 해서 서로 호흡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주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이 각각의 부서들과 기업지원과라든가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이라든가 또 기획담당관은 더 말할 것이 없고요. 각각의 관련된 부서들,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이런 부서들과의 협업관계를 충분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언밸런스하거나 서로 호흡이 맞지 않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김포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 작년도에 그런 협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교육국,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