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우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종혁 위원입니다. 마치 제가 꼭 이 시나리오를 항상 하는 것처럼 하게 됐는데 먼저 우리 이용훈 국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또 도시주택국 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이 2022년도에 교통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 등등 도시주택국의, 이제 민선 7기의 거의 마지막인데 안정이 돼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도시주택국의 큰 업무의 방향은 어느 것인지, 또 어ᄄᅠᆫ 것을 해낼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시민들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 주택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시기에 아무튼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하나씩 풀어나가듯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2035도시기본계획안이 경기도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개발을 선계획 후개발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민원처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단축 방안과 그다음에 민원처리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여간 도시주택국의 업무에 대해서 올해 업무의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고 포괄적으로 좋은 얘기를 다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토목 직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주택국에는 주택 관련 또 건축 관련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의 다른 직렬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전문성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토목직이고 그다음에 건축직, 지적직이 저희 국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관련 실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제가 업무연찬을 해서 민원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도시주택국장님의 역할과 도시관리공사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직 도시관리공사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못 받은 상태고요.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비중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답보에 있는 사업들이 많고 해서 이거가 사실 도시주택국장님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봐요. 물론 시장님하고 가까운 정책보좌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아까 국장님 큰 틀에서 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어떤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려면 소통도 필요하고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고 할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318페이지를 보면 ‘체계적인 디자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경관 실현’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때에 비해서는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디자인도 많이 좋아졌고 운양동에 주차장 공사장을 갔더니 굉장히 깨끗하면서 디자인적으로 붙여놓으니까. 정말 김포의 품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많이 신경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디자인과가 생김으로써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디자인쪽으로 모든 사업들이 들어감으로써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보는데 이번 야간경관 명소화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2개의 사업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걸포중앙공원하고 마송중앙공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얼마나 크냐 하면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국장님,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사진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게 밤에 찍은 사진인데 어딘지 모르시죠?

네, 모릅니다.

여기가 아침고요수목원이에요. 아침고요수목원인데 시민들은 이 사진을 많이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불 좀 켜 주세요. 저는 그래요. 여기는 10년이 넘게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경관이 차곡차곡, 초창기에 제가 갔을 때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가면서 단계별로 디자인이나 경관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아름다워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눈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행정은 여기를 사실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것의 절반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대치만큼 되어야 시민들은 그래도 김포의 경관이라고 갈 만한 곳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동사무소에서도 군데군데 쉼터 그다음에 공원에 경관조명을 놓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디자인도 같이 카운슬링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경관디자인이나 디자인팀에 힘을 실어줘야지만 이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 명소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과연 그러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면서 김포만의 특색을 살려서 어디든지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 김포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해서 나가려고 고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디자인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도움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저희도 감안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서 김포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서만 꼼지락꼼지락해서는 좋은 작품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모든 분한테 의견도 물어보시고 공개를 해 버리면 더 좋은 작품에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봐줄 수 있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협치를 들어가는 게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 의견도 물을 수가 있으면 물어 주시고 같이 협조해서 좋은 작품을 하나 김포에도 만들어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랑 같이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시비 28억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약 5개월 과정에 거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단계가 입찰공고가 2021년 11월에 진행이 됐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개최됐고 협상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 계약 및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남은 5개월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진행했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 때는 야간경관 관광을 활성화하자, 우리 북부권도 그렇고 중부권도 그렇고 남부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추진을 했는데 이제 이게 잘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정말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시민들에게 빛을 통해서 휴식과 힐링이 될 수 있겠는가. 김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저는 착수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듣고 내용을 봤지만 아무튼 5월에는 이런 부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 금액 대비 효율성 대비 나오겠는가 지켜볼 테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그래야 우리 북부권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2035도시기본계획이 끝나면서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습니다만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용역이 내년까지 착수가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도지역에 대한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도시관리과에서 성장관리계획이라 해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주거존이라든가 공업존 그리고 복합존으로 구분해서 공장들 입지를 제한을 한다거나 주거 용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용역을 추경에 올려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는 공장 물량을 제한을 해서 물량을 적게 받고 추진하는 그런 계획들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고심하시고 있는 것들을 한번 담아서 최대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에서 단계별로 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제일 밑에 있던 농림지역을 개발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지가가 싸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건드리다 보면 그쪽은 해제가 쉬운 반면에 사실 지정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 문제가 생지지 않았는가. 개발이 되면 차곡차곡 단계가 올라와서 마지막에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에 갔을 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런 단계를 안 밟은 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은 농림지역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개발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개발이 있을 수 있고요, 집단화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단화해서 하는 것은 계획적 개발이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모든 전반적인 시설들을 다 갖추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로 개인적인 제조장을 짓는다든가 건축물들이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게끔 법제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수립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별도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법률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만약 추진을 한다면 그 제도가 시행할 때부터만 되고 기존에 있던 것은 만약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급이 되는 건가요?

소급은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급될 수 없고 진행할 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리겠네요? 정리가 다 되려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도시개발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최명진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보면 김포전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라뱃길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김포하고 단절된 느낌을 주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서 김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드림로하고 지금 48국도로 연결된 그 도로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김포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구상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고요. 주변 지역 광역교통계획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국도와 진출입하고 그다음에 드림로 방향 쪽도 진출입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또 관계 도로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 수립 중에 그런 부분을 담아주셔야지 나중에 김포가 단절되고 섬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되면 진짜 서울에 편입해 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될 수 있으니까 고촌의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결할 수 있게, 도보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로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마련이 돼야지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고민해서 교통영향평가와 협의 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국유지 건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나요?

현재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국유지 대책위원들과 면담도 가지시고 또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전달을 드렸고 그다음에 국유지 대책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나 저희 시가 중재한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 세세하게는 개인별 변상금 내역을 지금 조회 중에 있으시고 그 정도까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와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한강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IC를 개설을 해서 시네폴리스 방향 쪽으로 진출입하는 그런 IC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산단이기 때문에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진출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현재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는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로에서 진출입하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태장로와 연계하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태장로 일부 구간을 또 확장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조정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현재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광역교통에 대한 교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업무계획보고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최명진 위원입니다. ‘갈산3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신청된 것은 아니죠?

지난주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최종 선정은 금년 3월에 공모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이 돼야지 이게 개조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안 되더라도 추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 되면 그 사업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진행을 할 계획이십니까?

네,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지 공모가 되면 국비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모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당선이 되면 사실 예산 절감하는 거니까, 시비 절감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취약계층이. 그런데 저는 재생사업이 어쨌든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이 되면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공모사업으로 해야지 그다음 뉴딜사업이나 이런 게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우5A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5A사업이 물론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지상부의 토지 정리하는 부분만 해당이 되고요. 그 이후의 건축을 하는 부분들은 주택과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선정돼 있어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내분이 있어서 비대위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임시총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의 변경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총회를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해서 총회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비대위에서 나왔던 그전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존의 공동주택 부지를 일부 분할하는 것으로 지금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진행이 사실 주택과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주택조합 문제는 이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도시관리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 거고?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도시개발조합이 조성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입하는 과정이 좀 순탄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라는 부분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총회 결과만 나오면 자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주택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데 4500만 원 투입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4500만 원으로 경비휴게실 4개소, 청소휴게실 5개소 해서 총 9개소가 진행되는데 이 금액으로 인건비 부분이나 자재비나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될까요?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파트 휴게공간을 직접 건설해 주거나 이런 지원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휴게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도배나 이런 것을 해 준다든지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그렇게 과하게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간단간단한 도배가 됐든, 거의 휴게시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도배가 됐든 주변에 대한 시설개선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큰 비용이 안 들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휴게시설을 갖춰서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다 휴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추세로 우리가 9개씩 진행한다고 하면. 지금 몇 세대 정도가 있을까요, 개선사업 대상이 될 만한 세대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신도시를 비롯한 근래 건축한 아파트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지었던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비휴게실 4개소, 청소휴게실 5개소에 대한 사업대상은 경기도에서 이미 선정을, 정해줘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청소환경노동자 인권조례도 있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번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한 해에 9개씩 추진해서는 우리가 그전에 있었던 단지를 다 케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피부에 와닿게, 이런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면 좀 더 투입을 해야 된다. 면밀히 살펴 주십사, 이번 사업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보니까 ‘주택건설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적이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2019년도에 19%, 2020년도에 20.27%, 2021년에 20.57%로 비율이 제자리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허가 전에 한 번 정담회를 하고 현장이 개소되면 정담회를 하고 중간에 현장을 방문해서 한 번씩 관내 업체의 자재나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같은 경우는 가계경쟁력과 품질이죠, 결국은. 그래서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싶어 해도 그런 부분에서 김포시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은 달리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품질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사실 이번에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건도 있었지만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이 못 미치는 업체 쓴다는 게 사실 그들도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그 기준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는 기회를 줘야지만 역량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라도 조금씩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허물어 들어가야 지역 업체들이 설 자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 자체의 사업들만큼은 그래도 들어올 때 이 조건을 내걸어서 관내 업체 몇 퍼센트는 써야 된다는 명분을 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미달하는 것에 대안으로 높일 수 있는 우수 관내 업체를 발굴하는 데에도 일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 써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래도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비슷하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김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포시 관내 업체를 사용하는 게 서로 상생하고 나중에 어떤 하자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보수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류비 절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진짜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 자체가 안 된다면 저희도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다고 하면 관내 업체를 많이 쓰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역할을 해 주실 때, 관에서 연결해 줄 때 관내 좋은 업체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우5A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인가가 사우5A에서 조합끼리의 분쟁으로 인해서 총회가 오늘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우통합스카이타운조합이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시공사 변경 및 추가 분담금이 발생돼서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총회는 당초에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 총회를 개최를 요구했었는데 기존 조합 운영진에서 총회 개최를 거부했고 그래서 비대위에서는 다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20일부터 오늘까지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개최 내용은 조합 집행부, 그다음에 시공자, 업무대행사, 시행사 이런 모든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들을 다시 바꾸는 그런 총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나올 건데요. 계속 저희한테 찾아는 옵니다. 비대위에서도 찾아오고 기존의 집행부에서도 찾아오고. 그래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폭력이나 물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지 조합주택이라는 게 전 조합원이 한마음을 가지고 가도 될까 말까 하는 어려운 사업인데 그렇게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는 이 사업이 가다가 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좌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꾸 이야기를 해 주고 결국은 모든 결정은 조합에서…. 저희가 어떻게 가라 말아라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중간에서 그렇게 계속 중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택과에서 양쪽 측의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편을 들 수는 없지만 다들 이유는 있다고 봐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중립에서 적정하게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해야지 이분들은 다 답답한 거예요. 특히 개발사업에서는 갈등 문제가 많아서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도 역할을 못 하잖아요. 협상가가,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시도 갈등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협상가를 키워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모든 일을 끌다 보면 결국은 서로 피해가 가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중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건축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예방이랑 안전을 잘 점검을 해야지만 추후에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점검 하실 때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건축물에 대한 붕괴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정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별개라서. 민원사항이긴 한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화인아트빌 아시죠? 밑에 풍무동 가는 길에 보람갈비 밑으로 가면 화인아트빌 있거든요. 화인아트빌인데 여기가 건축물대장하고 호수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물도 엉뚱한 집에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김포에서 호수가 건축물대장하고 안 맞는 곳이 아직도 있는 건지 여기만 그런 건지를 물어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안 맞으면 혹시라도 화재나 도난사고가 있을 때 긴급출동이 엉뚱한 데 가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허가 사용승인 될 때 건축물대장은 작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동·호수가 바뀌는 경우가 하성에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면적에 같은 평수라 그러면 서로가 주고받고가 편한데 면적이 다를 경우에 서로 정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다르면요?

네.

그러면 여기는 면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꿀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부탁드리고 그러면 하성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아직도 김포에 몇 군데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39쪽부터 454쪽까지 토지정보과 민선 7기 주요 업무성과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중복되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함께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71페이지 보면 ‘자주재원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징수금액이 1256억으로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그게 진행률이 37.56%라는 것은 징수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37.56% 징수했다는 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금액이 1250억으로 금액이 성과는 지금 한강신도시 1080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080억이요?

네.

그것은 징수하지 않았어요?

네, 작년에 납부가 완료됐고요. 그것에 대한 사항은 모두 종결이 된 사항인데.

고생하셨네요.

일부 LH에서 부과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진행률 37.5%는 저희가 개발사업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되는 그 사업이 파악된 곳이 여기 보면 954건인데 이것에 대한 부과처리가 37% 정도 부과가 되고 나머지는 미처리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인력이라든지 조직을 좀 개편하는 것을 이번에 보고드려서….

보강이 되는 거죠?

네,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고요. 보강이 된다면 1명이 보강됐을 때 저희가 예측할 때 100억 이상의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럼요.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조직개편 이전이라도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한 사람이 받아낸다고 그러면 충분히 인건비 몇 배 이상으로 일을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건데 이런 쪽의 인력을 보강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100억 이상의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기를 놓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또 체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올해는 해서 이 진행률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시급성 있게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박우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이덕규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최원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상혁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광호 도시개발본부장은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현재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김포도시관리공사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작년을 봐서는 업무보고가 이게 무슨 타당하기나 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개선조치도 없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다 수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이 많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위에서 많은 그런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감정4지구나 풍무역세권 상당히 지금 마찰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핵심 논쟁의 포인트는 주민동의서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 거기 위원회분들 다 불러서 해소하면 되지 그것 하나 해소 못 해서 시청 앞에 저렇게 해가 넘기도록 시끄럽게. 이게 과연 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우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상정하겠다. 이것 엄포입니까, 엄포? 먼저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죠. 그냥 뭐 상반기에 다시 재상정하겠다. 참 보면 좀 더 합리적인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 자꾸만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서 감추기보다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꼼수를 부리면 이게…. 그렇잖아요, 바둑도. 정공법으로 가셔야죠.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오픈하고 설득하고 그래야 이 과정이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 발목을 잡겠습니까, 뭘 잡겠습니까?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 저희가 출자 승인했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해소시켜 주시고 좀 더 도시관리공사답게 김포의 아름다운 발전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