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창현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 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 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화 및 건전유통질서 확립 추진 분야 양구사 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발행규모는 250억입니다. 상품권 유통활동을 강 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00억 발행 예정입니다. 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배꼽 페이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현재 900여 개소의 가맹점에 카드 매출 액의 0.5%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 접수는 3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 지 신규 사업으로 양구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한국조폐공사로 일원화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도 이관 등을 거쳐서 4월부터 활용하겠습니다. 8페이지,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물가안정 관리대책 및 물가정 보공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방문 · 통신판매 업, 가격표시, 위조상표, 대부업체 실태, 복권법 위반행위 등을 지도 · 단속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육성 분야 하리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입주 28개 기업으로 가동중 26개, 진행중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소공원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관리 기본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10페 이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군부대 유휴지 45,000 ㎡ 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와 수요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해당 부지는 22년 국방부 사용 종료됩니 다. 토양 환경오염 정화 사업 예산이 국방부 2023년에 편성토록 협의하겠습니 다. 11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DMZ 친환경 경제순환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 실에 4개 업체 입주 선정되었고,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계획을 통한 지 속적 기업관리 시스템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DMZ 경제순환센터 연계한 양구 창업 ·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예비창업 자 및 창업초기 기업에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행기관을 2월에 선정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기반시설, 포장재 등 6개 분야 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입 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 위탁추진사업이며, 기업의 역량강화와 홍보마케팅, 판로 개척 등을 위해 마케팅 사업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요자맞춤형 기 업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위탁추진사업으로 시제품 제작이나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관내 기업 생산품 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2,000부 제작 예정이며, 6월까지 시안 작성해서 7월까지 제 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양구몰입니다. 운영관련해서 강원도 경제진흥원 위탁추진사업이 되겠고, 2022년 신규업체 입점홍보와 라이 브 커머스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대형온라인쇼핑몰 연계를 통한 판로를 지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라이브 커머스 홍보마케팅 지원입니다. 양구몰 입점기업 대상 상품의 실시간 동영상 홍보 판 매를 통해 매출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네이버쇼핑 라이브 활용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기업컨설팅 지원입니다. 지난해 4개 기업 8억3,300 만원의 공모 사업비를 확보 지원했고, 올해도 컨설팅 등 기업 방문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신산업에 대한 발굴을 시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성장기반 지원 강화입니다. 경영안정, 창업 및 경쟁력, 특수목적 자금에 대해 2022년에도 지원사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소기 업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특례보증 규모는 40억원입니 다.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체결을 2월 3일 실시한 이후 바로 공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입니다.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 권리에 대한 관리가 취약한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 원을 통해서 디자인 및 브랜드등록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지식재산센터와 협약 체결해 수혜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 공인 지원 분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 지원으로 화재보험 및 공제지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 다. 24페이지, 배꼽 야시장 운영은 코로나19를 살펴보며 진행을 고려하겠습니 다. 신규 사업으로 중앙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시장매니저 를 채용 ‧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신규 사 업으로 중앙시장 생기 불어넣기입니다. 중앙시장 내 먹거리로 업종 변경 시 리 모델링 사업비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모집 공고토록 하겠습니 다. 2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으 로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이차보전 지원, 리모델링 지원, 예비창업 지원 등으 로 사업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올 해 예상 사업량은 10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일단시켜 배 달앱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이 지난 10월 6일 오픈했고 현재 가맹점 99개 판매 실적이 3,233건 금년 1월 6일 기준입니다. 배달앱 이용률 제고를 위한 쿠폰 발행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 추진합니다. 28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분야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9,400만원이고 지난 1월 12일까지 150명 계획 모집공고 후 현재 심사 중 입니다. 사업 시작은 2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신규채용 지원을 통 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규직일자리 취직지원,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 등 813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 출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내일센터 운영 입니다. 2022년도에 관련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지난 1월 17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 난해보다 5명 늘어서 11명을 선발 ‧ 배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청년 일자리 지 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양구군 청년정 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세부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양구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위원도 공개 모집하겠습니 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만18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32 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13명, 신규 사업으로 양구군 지역혁신사업에 10명, 신규로 창업청년 지원사업에 4명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학원수강료 등 최대 90만원 지원하겠 습니다. 33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예비 사회적기업 육 성사업으로 까미노사이더리에 일자리 인건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 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 신청 · 심사 중이 며, 양구군 마을공동체사업은 모집 및 선정을 3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 주누리 운영 활성화로 상하반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시설 이용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탄소중립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관 리 및 지원 분야 LPG 배관망사업입니다. 먼저, 양구군 LPG 배관망 안전관리 위 탁입니다. 한국 LPG 배관망사업단과 위탁 계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LPG 배관망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내용은 LPG 밸브박스, 라인마크, 굴 착정보제공 운영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 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올해는 동면 월운리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에너지원 사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저소득층 타이머 콕 보급, 소상공인 LPG 사용시설 개선, 저소득층 노후전기시 설 개선, 저소득층 LED 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신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양구군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한 국비확보로 추진합니다. 다 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100가구, 지열 5가구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 로 양구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태양광 58 kw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 동차 보급사업으로 167대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으로 2 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탄소중립 실천 사업입니다. 비산업부분 온 실가스 진단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운영,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40페이지 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추진하고, 다음 기 수립 한 제2차 5개년 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 평가를 2023년 3월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중개 수 수료가 없고 광고비가 없고 가입비가 없는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2021년 10월 6일 오픈해 가지 고 현재 99개의 가맹점, 3개월간 판매실적이 3,233건인데 이런 수치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90일 동안에 1일 36건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상황이 생기더라 고요. 그런데 99개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1개 업체는 2.7일에 하나씩 그 앱을 이용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상황이면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배달의 민족이나 이 렇게 기존 민간이 운영하는 배달앱이 현재 그 상가의 가맹점에서 최적화 돼있 고요. 현재 저희가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는 사실 접수해서 확인하고, 주문 자하고 소통하는데 컴퓨터 활용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체크할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수정해서 다시 업데이트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이용에 불편함, 번거 로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활성화 돼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 이쪽 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업체에서도 마찬가지 굳이 일단시켜를 쓰지 않아도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배달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영업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영업 준 비 중이라는 이미지가 떠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 방법을 위해서 또 쿠폰 발행비를 한 5,000만원을 또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이 건수라면 3,233건을 3개월 분기로 계산을 한다면 4분기에는 12,900건 이 됩니다. 12,900건의 9,300명에게 지급을 한다. 쿠폰을 5,000원씩. 이 건수 가 바로 명이죠? 9,300명은 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복해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

예, 이렇게 계산해보면 개인이 10번을 시켰을 때 7번이 넘게 5,000원이라는 쿠폰을 지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예, 일정 기간에 하나씩 나가기 때문에. 시킬 때마 다 쿠폰이 발행되는 거는 아닙니다.

총계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 죠? 아무리 구분을 해가지고 기간은 구분을 한다 그래도 이용실적에 맞는 기 준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쿠폰 지원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용건수에 따라서 지원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맞는데,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3번을 시 킨다 그래서 쿠폰이 3장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일주일에 1장 정도로 나가게 됩니다.

1년으로 따져봤을 때?

1년에 한 사람이

12,000건이에요. 9,000명에게 줍니다. 그럼 10번 중에 7번의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처음 2021년 계수 조 정을 할 때 홍보비로 부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감액을 했다가 다시 쿠폰이라는 말을 듣고 좀 적절하게 쓰여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봐왔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거는 좀 적절 하게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탁사업 기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쪽에 청년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예 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취업 청년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학원을 등록했을 때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원 안 됩니다.

여기는 학원수강료 지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 리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동차 면허 취득도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번 경제일자리과에 기회가 되면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군 주도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편의를 위한 복 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그런 업체가 생긴다. 바로 LPG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군 단위 사업과 마을단위 사업으 로 올해도 동면 월운리 사업 계획이 있네요? 현재까지 마을단위 12개리가 지 금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LPG 배관망 사업은 더 확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LPG 가스 배달 소매업을 하시 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지난 당초예산 아마 보고 드리고 심의 받 을 때 그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마을단위 배관망 사업이 되지 않은 것이 50개리가 현재 남아 있고요. 그래서 50개리에 대한 매년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원 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50개리에 대한 전수 설계를 지금 하 고 있습니다. 50개리의 전수설계는 경제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적정한 금액에 서 마을 배관망으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단독 가구에 가스 보급하는 사업 을 하는 게 옳으냐를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마을 배관망 사업 내지는 개별 단독 가구형 보급 사업으로 할 때 저희들이 양구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LPG 판매업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컨소시엄 구성 내지는 기타 협의를 통해서 그들이 참여해서 마을단위 가스를 보급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마련할 생각입니다.

예. LPG 군 배관망 위탁 관리를 주듯이 그런 형태로 마을단 위 배관망 사업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인근 시군에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지원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가 지고 어쨌든 행정에 신뢰를 좀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상생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 에 보면 이게 부대가 올해 사용이 종료되고 2023년도에 국방부에 환경오염 정 화사업 예산편성 건의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우리가 인수해서 제2농 공단지 조성사업이 완공되는 분양 첫 시기가 한 2025년, 2026년 되는 것 같 아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부대 부지를 저희들이 양수받 거나 기타 하려면, 토양환경오염 정화사업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국방부에 1월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일단 건의는 이미 들어갔 을 거예요.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편성이 거의 확실시 돼야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바로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 금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군부대 유휴부지에 대 한 확보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절차는 잘 알겠고요. 이게 지금 저한테도 먼저 과장님이 계시기 전, 방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통화를 해서 상의를 한 적 이 있는데, 들어오실 분들이 한 두 명 정도 있었어요. 다 춘천으로 가고 그랬 는데 이게 뭐 안 되는걸요. 그리고 또 지금도 외지에서 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또 저하고 접촉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아주 시급한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3 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거 우리 군 땅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이건 차 순위로 하고 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제2농공단지 를 시급하게? 조그맣더라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도 검토해 주세요.

관련부지 4곳을 대상으로 해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 낸 것이고요. 기타 지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땅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 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거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으면 조그만 부지라도 하나 해서 빨리 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여간 과장님 몫이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공장부지로 제공할 수 있는 곳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부지를 가능한 한 빨리 찾아서 확보해야 되는 거는 급 선무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좀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됐어 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농공단지 하나 하고서 그냥 손 놓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하여간 제가 한 얘기는 충분히 아시겠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 고요.

예.

그 다음 11쪽에 2021년도 11월에 이게 준공식을 했는데 여기 입주자는 다 모집이 됐나요?

예. 5개 업체 모집 중에 4개 업체 지금 선정해서 입주 중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오셔 갖고 수입이나 이런 것도 다 맞아야지 또 장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 우리 담당 관리자 분들께서는 좀 윈윈( win win) 하셔 서 그 분들이 와서 활성화하고 돈을 좀 벌 수 있게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혹시 다시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그거는 계속해서 있는 곳이 아니고요. 1년 단위로 해서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창업을 보육시켜 주는 개념의 공 간이고요. 그래서 나가서 기업을 만들고 자기 사업장을 갖게 하는 그런 컨설팅 이나 지원 부분, 이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해서 그렇게 예비 창업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게끔 하고 또 그 분들이 실 제 자기 사업체를 갖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거 잘 적용해서 ……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큰 건물이 비어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비어 있을까봐. 괜히 유지 관리비만 계속 들 어가고 비어 있을까 봐요. 그거 하여간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만 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우리 28쪽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 셔서 답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부연으로 설명을 하면서 대답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 280여 명이 들어오고 130여 명 이 탈락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150명 모집에 280여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 다.

예. 130여 명이 탈락이 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동 안에 2년 근무한 자는 배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집할 때의 조건으 로 혹시 연금을 받으신 다거나 또 무슨 다른 임대업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분들은 다 배제시킨 건가요?

직접 일자리 지침 상에 연금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전체 재산이 4억 미만. 4억 이하인 자들 을 대상으로 하고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개념에서 70%가 보통 이하면 거의 1순위 선순위자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런 기준 정도 는 있습니다. 재산관계, 소득관계는 4억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점도 세심하게 좀 따져보고 그래도 기존에 수입이 있으셔서 생활 유지가 되시는 분은 그래도 탈락을 좀 시키시고, 그나마도 기본소득이 좀 안 되시는 분들, 그 분들을 우선순위로 일자리를 드리 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발언을 해봅니다.

예. 재산과 소득에 대한 기준은 정부 규정이 있어 서 ……

그러나 연금이나 이런 걸로는 기준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성실하시니까 연금을 받으면서도 또 일자리를 찾으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 안타까운 거는 기본 소득이 없는 분들이 탈락이 된다는 거, 3년 동안에 2년을 근무했다고 해서 배제됐을 때 이 분들은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그 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기준 중위소득, 70%이하냐 그 이하면서 또 재산이 조금 4억 미만이지만 그 중에서 2년 동안 해서 1년을 참여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선발순위를 이렇게 정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득이 좀 없는 분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게 그런 기준은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런 기준을 좀 잘 따지셔서 요즘은 갖고 있던 재산을 부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는 소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가지 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실질적 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최대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매뉴얼은 어디서 정 해줍니까? 3년에 1년, 2년에 1년, 매뉴얼은?

예. 저희 직접 일자리 사업 정부 방침입니다.

도? 자체 우리 방침이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디 방침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20억짜리 사업에 균특회계 2,200만원 중에서 …… 이거 균특회계 받지 말자고요.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균특회계 2,200만원 중 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 그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4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조 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지원 예산을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채워줘야지 힘든 사람은 2년 동안 하고서 그 다음 에 1년 동안 뭘 먹고 살라는 얘기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 지금 매뉴얼 자 체가 잘못됐어요. 이게 그래서 행안부에서 2,200만원 주고서 20억짜리 사업에 2,200만원 주고선 그런 규제를 우리가 받아야 되냐, 지자체에서? 그거는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자체 어떤 지침이나 이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요. 2,200만원만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여기 균특회계로 2,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군비, 도비인데

여기 도비 4억9천1백만원이 사실은 이게 국비가 지 금 도에다 내려줘서 도에서 다시 배분 받는 금액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14억을 내는 건 아니에요? 20억중에?

예. 자체는

그렇죠. 자체는 14억을 이렇게 떼서 여기에 따로 태우고, 이 조 례를 하나 만들자고요. 정말 차상위 계층들이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어야지 …… 이게 좀 말도 안 돼요. 나가보면 공공근로 안 하던 사람들이 공공 근로를 왜 나갔냐고 하면 ‘ 운동하는데 얼마인데 집에 가면 앉아있고 그러냐. ’ 이거 아주 사람 환장한다니까요. 이거 한번 검토해주세요.

네.

정말 이거 진짜 힘든 사람들 우는 사람도 있다고요. 앉아서 어 떤 그런 서류 일관성만 갖고 좀 할 게 아니고요. 이거 한번 직접 현장 한번 나가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4억 이하인 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거꾸로 한번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거꾸로 올라 가서 이게 좀 예산이 투입되는 쪽을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녹음불량) ”

예, 신철우 의원님.

“( 녹음불량) ”

잘 지금 …… 아, 상가 매매가요? 이거 제가 2019년 도에 사실은 그때. 지금 매매가는 ……

“( 녹음불량) ”

최근에 제가 거래된 거는 들은 바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감정가로 우리가 의뢰했던 거에 일단 배 이 상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창업을 위해서 한번 저 이 전에 거기를 매입하려고 빈 가게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매입을 못하고 포기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정을 하더라도 사실 정확한 금액을 말씀 드리기가 조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녹음불량) ”

예, 두 배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녹음불량) ”

예. 농공단지 문제도 지금 4군데를 찾아봤다는 데가 우리 입장 에서. 군부대 땅이나 저렴한 땅을 구해서 국비를 받아서 농공단지 사용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팔기 위한 방법이니까 군부대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농공단지 ……

답이 그거 아니에요. 분양가를 싸게 해서 기업들이 유치되기 좀 유리하게 하자. 좋은 땅 비싼 땅을 사서 하면 ……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산업단지에 입지 할 수 있는 위치가 현재 그 상수원 보호 구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갖다가 앉을 데가 현재로써는 찾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이제 올해 연말쯤 되면 동면 취수장 것이 수통이 되면, 아마 환경부에서 우리 정림리에 있는 취수원 거기를 사용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할 것인지 판단이 난단 말이죠? 그 거 판단나면 저 위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죠? 지금 상수원 보호법 때문 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상수원 그 수원지가 올라가면, 해제가 된다 면 대상지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금방 할 게 아니라 내년까지 가고 2023년까 지 가서 그 다음에도 국비 확보도 지금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이 걸 근거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국비는 확보할 생각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장기적인 플랜 으로 저 위에도 한번 보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를 봐서 우리가 지금 정림리에 있는 수원지가 빨리 해제가 돼서 상수원 보 호 구역이 해제가 돼서 학조리, 구암리 이런 데도 갈 수 있는데 군부대 땅도 있으니까. 그런 데로 가는 것도 용이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한군데 집약돼 서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 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임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 일자 인사 이동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조혜경 관광지운영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 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제1차 양 구군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문체부의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을 반영하여 우리군의 관광콘텐츠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관 광, 스마트관광 전략 수립 및 관광 활성화 콘텐츠 마련, 2027년 동서 고속철 도 개통을 대비한 관광진흥 방안 수립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관광 상품 운영 다변화 및 관광 생태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스포츠 마케팅 추진으로 연 110개 대회의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프로그램이 없는 상태로 이 분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국토정중앙 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대표브랜드인 국토정중앙 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국토정중앙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 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여행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이 보유한 관광자원 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1월 중에 착한여행 활성화 공모가 있음에 따라 이에 응모하고 이와 관련된 공정관광 운영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사업체 양성 및 관광생태계를 구축해서 새 로운 관광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모바일 스탬프 투어 시즌2 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개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입 니다. 올해는 강원도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와 병행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사업입니다. 관광 벤처 발굴을 위한 공모를 통 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창업 사무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2개 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 토록하 고 하반기에도 2개 기업을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송현리 체육공원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비는 12억입니다. 현재 통일부와 업무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사업계획서 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월 중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테마노선을 6월 중 준공을 하고 11월 12월 중에 임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 노선과 거 점센터를 올해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DMZ 가 숨어 있는 양구 한반도섬 조성사업입니다. 한반도섬 내에 멀티테마 조성 테마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한반 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제4땅굴에 탐방열차 및 선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차분 사업을 착공했고, 11월에 2차분을 착공 한 바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DMZ 전 망대 스마트 체험존 조성입니다. 을지전망대 내에 스마트 체험존을 구성하는 사업으로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관광자원 개발 구 상용역입니다. 펀치볼지구 DMZ 일원 관광자원개발 구상용역, 후곡리 관광자원 개발 구상용역을 지난해 10월, 11월 각각 발주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 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두타연 출입시스템 전산 인 프라 구축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기능과 발권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서 출입절 차를 간소화하고 관광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짚라인 및 동수제-꽃섬 연결 부잔교 정비 공사입니다. 짚라인의 와이어 로프 교체 등 시설보수와 동수 제와 꽃섬을 연결하는 부잔교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국토정중앙 천문 대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천문대의 전시교육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 업비는 8억원입니다. 작년 10월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전시개 선 및 보조관측시스템을 설치하고 5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박수근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올해가 미술관이 개관된 지 20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박수근 화백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박수근아 카이브 특별 전시, 국제교류전시 등 20주년 기념사업을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 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버드나무 예술창고 조성사업입니다. 양구고등학 교 앞에 양구농협 창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서 전시, 창작 등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기본구상용역을 마친 상태이고 올해 3개 동에 대해서 우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양구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작년 2월 1일 양구문화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작년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축제가 축소 또는 취소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축제 와 문화행사, 공연 등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양구백자박물관 기획전 양구백토 장신구전입니다. 양구백토를 이용한 도자 장신구를 제작해서 6월 중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양구백토 도자 주얼리 제작입니다. 양구백 토를 활용한 도자 주얼리를 제작해서 도자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인문학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올해가 인문학박물관이 개관된 지 10주년이 됨에 따라서 인문학박물관의 앞으로의 발 전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1세대 철학자 김형석 교 수 즉문즉설입니다. 인문대학, 인문학 이야기 등 김형석 교수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셔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김형석 교수께서 연로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음에 따라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첫 번째, 단체관광객 유 치로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코레일 연계 기차여행과 서울출발 광역시티투어 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온 · 오프라인 홍보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첫 번 째, 두타연 안보관광지 운영으로 현재 두타연 관광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중 단된 상태입니다.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펀치볼 관광지 운영입니다. 을지전망대 신축과 제4땅 굴 개선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지중입니다만 통일관과 전쟁기념관, 조이나믹체 험장 등은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국토정중앙천문대와 한반도섬 및 파로호 습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입니다. 천연기념물 양구 개느삼 자생지 관리와 도 지정 문화재 지원, 양구향 교 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 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공연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32쪽 PLZ 페스티벌,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 33쪽 토요작은음악회 운영, DMZ 평화이음콘서트를 개최해서 주민 들의 문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박수근미술관 운영입니다. 박수근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16기 입주 작가전, 어린이미술관 특별전 존 버닝햄 전, 해외작가 미술관과의 국제교류전시 등 기획전을 운영하고 제7회 박수근미술상 작가선정, 제9회 전국사생대회 및 박수근예술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양구백토마을 입주 작가전과 양구백토 장신 구 전의 기획전을 운영하고 양구백토 힐링체험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위탁자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구백자 백토브랜드화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36쪽 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운영입니다. 근현대사박물관의 기획전인 선거의 역사, 선사박물관 기획전 선사의 고래의 꿈 등 기획전 운영하고 문화행 사,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전통문화강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 습니다. 37쪽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입니다. 양구인문대학 운영과 주민소양 프 로그램인 시 창작반, 드럼치는 사람들, 병영 문화학교 운영 등 프로그램을 운 영하겠습니다. 38쪽 산양 · 사향노루 증식복원센터와 공예공방 및 방짜식기전시 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에 그 사업을 진행하 다만 후곡리 관광자원개발 이제 구상용역을 다시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후곡리 관광자원개발 구상용역은 지난 연도에 후곡리 약수터에 있는 주택을 한 3개동을 매입을 했습니다.

예.

매입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용 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역을 토대로 하여튼 뭐 좋은 방안이 나오면 새로 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또 이에 따른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후곡리 뿐만이 아니라 동면 지역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 상하겠습니다.

거기 매입하지 못한 집들이 있잖아요? 2채인가?

1채 있죠.

1채 있나요?

예.

그 아래 거만 하셨나요? 화장실 아래요.

화장실 아래요?

첫 집이요. 화장실 아래. 콩새요.

거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매입을 해야죠. 지저분하잖아요.

글쎄요. 하여튼 매입 여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채 그 위에 안 하신다는 분, 그분도 지속적으로 좀 설득을 하셔서 그 분은 거기서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업이 옛날처럼 성행하고 성공을 하려면 양구수목원하고 이 등산로 개발을 또 다시 하셔서 거기에 연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가 아주 등산 코스로 무지 좋아 요. 솔봉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 아주 험하기도 하고 유하기도 하고 무지 좋 아요. 그거 유관 기관끼리 서로 협의하셔서 용역을 하시고 하여간 계속 빨리 빨리 좀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신철우 의원님.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안 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많은 야영장이 있 는데 야영장에 온 분들에게 지역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팻말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타 지역 관광을 가게 되면 숙박업소에 그 지역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맵이라고 할까요? 투어 안내지도? 이런 형태의 체험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야영하는 분들한 테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팻말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어느 시기에, 어느 집에, 연락처, 어떤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을지전망대 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망원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망원경을 통해가지고 북한 지역에 폭포가 어디 있다. 가깝게 볼 수 있는 모니터를 형태로 그런 시설도 좀 갖추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효 림 의원님.

네. 저는 그냥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우리 DMZ 조이나믹 체험장 운영이 4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관내 분들이 가 시면 혜택을 얼마 몇%를 받는 게 있나요? 입장료나 사용료요.

입장료에 3,000원을 이렇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타지에서 오신 분도 똑같은 거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1만원을 받고 3천원을 돌려 드리고 관내는 50%만 할인이 되겠습니다.

50% 할인이 돼요?

예.

그런데 관내에서 갔는데 이게 50% 할인이 안 되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불만이 있어서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하시던데요.

조이나믹 체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조이나믹 체험장은 현재까지는 시범운영 상태로 요금 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예.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나요?

아마 그 요금표를 보고 비싸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 니다마는 현재까지 요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분이 너무 모르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요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내에서 1만원이다 이러니까 사용하는 타고 이런 시설이 물론 비싼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만원 그러니까 막 너무 비싸가 지고 못 가겠다고 가족이 4명이 가면 4만원인데, 어떻게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범운영을 통해서 실무자들하고의 의 견이 사실 이제 비싸다는 그 의견이 사실 중론입니다.

네.

따라 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입장료 를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어떤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료로 하 는 방향 이런 걸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입장료 1만원 해 갖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3,000원을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이것도 다 되어있겠죠?

네,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28쪽에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추진에서 단체 관광객 유치가 있는데, 이게 2021년 시티투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 안 왔죠, 양구에?

거의 못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시티투어 이렇게 오면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이 아니라 여행사에다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을 모객을 해서 오면 한 차당 10만원, 20만원 인원 수에 맞춰가지고, 또 여기서 체류하느냐 당일치기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사실 거의 못한 상태입니다. 코 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인원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버 스에서 모객하는 행위도 20명 단위로 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좀 모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거의 시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보니까 이 시티투어를 하신 분들이 12월달에 위드코로나 할 때 한반도섬에 좀 많이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코스를 돌고 하시는데. 한반 도섬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데가 좁기도 하고요. 한반도섬 입구. 그 다음 에 거기에 안내 표지판이 있고 근데 그것도 좀 낡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이 오실 때 양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양 구백자, 그 다음에 하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이런 것도 표지판 안 에 넣어서 양구에서 8대 명소 그 다음에 양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양구에서 생산되는 양구 백자,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좀 같이 해줬으면 해서요.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니다보니까 안내판이 좀 많이 낡아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표지판이나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정 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버드나무 예술창고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17억 5,000만원인데 건 물 5동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5동을 다 하는 겁니까?

작년에 이제 기본 구상 용역을 했는데요. 예상되는 사 업비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17 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해서 3개 동만 17억 5,000만원으로 추진 을 하고 별도의 국비를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 발주할 예정입니다. 우선 3개 동만 하고 3개 동이 사실 내년까지 사업이 거든요? 2023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그 중에 올해 내년 동안에 그래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보안대 들어가는데 건너편에 있는 땅도 매입이 된 겁니 까? 지금 저기 어느 쪽이냐면 소방서 쪽으로 있는 1필지가 있는데.

그쪽은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긴 안 돼 있죠?

예.

내용으로 봐서는 주차장도 좀 확보되어야 되는데 5동 건물을 다 리모델링한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마 사업비가 그 석면들, 지정 폐기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에는. 엄청 많을 거고 그 폐기물 값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래서 주차장도 좀 만들어야 되고 요. 무엇보다도 그 주변하고 경관하고 어울리는 외형을 갖춰야 돼요. 거기가 그렇죠? 그 건물이 아주 오래되고 블럭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좀 외형 으로 봐서도 어울리는 걸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문제도 그렇고 또 저쪽 건너편에 있는 땅도 좀 매입을 하셔서 추후 국비 좀 확보되는 거는 그쪽 에다 사업을 좀 하고 이쪽은 한번 손대는 김에 예산이 좀 모자라면 건물을 부 셔서 주차장 공원을 만들더라도 이번 사업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국비 같은 거는 그 옆에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단독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그 렇게 좀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년도에 기본 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구상 용역을 한 번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관 광문화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전금순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에 앞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영 환경보호담당입니다. 정영희 환경시설관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는 소각성 상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을, 음식물류는 관내 전지역을 2개 권역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억제 성과와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11쪽,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먼저 순환자원 회수로봇 설치 운영은 지난해 시범사업 으로 2대를 임대,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재활용률을 높 여 가겠습니다 12쪽, 재활용 동네마당 제작 ‧ 설치 사업은 3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13쪽, 영농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집하장 1개소를 설치하고, 폐비닐 등 수거 보상 금을 지원하며 불법투기 및 소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4 쪽입니다. 소량의 폐농약 용기류의 적정 처리를 위한 폐농약 수거함을 읍면별 로 설치하고 위탁 처리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15쪽, 환경훼 손 방지 및 정화활동으로 환경감시대를 선발 ‧ 운영하고 생활 주변의 깨끗한 환 경조성을 위하여 국토대청소 운동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기오 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등 6개 사업의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과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미세먼지 줄이기 사 업으로 계절관리제 집중추진,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선발 ‧ 운영, 대기오염 측정 소 운영,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와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겠습니 다. 18쪽, 슬레이트 철거 ‧ 처리 지원사업은 112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 리, 지붕개량 지원과 도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한해 실시되는 보관 방치된 슬레 이트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1,317개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오염 예방활동 강화 및 홍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축사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악취 민원 다발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부서와의 합동단속, 상시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배출허용기준 초과사 업장에 대하여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 고시하여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소각시설 신설사업은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으로 통합환경 허가 진행 중이며, 보완사항을 2월25까지 제출하여 인허가 및 사업비 확정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촌폐기물처 리장 운영을 위하여 소각시설 및 전처리시설 통합관리 민간위탁용역을 추진하 고 안전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23쪽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으로 소각대상 생활폐기물과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침출수처리장 등 시설관리 및 유 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먼 저 성황천 가동보 설치사업은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으로 상반기 준공예정 이며 25쪽,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흙탕물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최적관리기술 보급 과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만대지구 비점오염 저 감사업은 지적재조사 및 환경청의 하천변 식생벨트조성 사업연계로 중지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침사지 및 탐방로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28쪽, 우리동네 하천수질 안전성 평가 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요조사 및 민원 다수 발생 하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하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정보제공 및 깨끗한 수질로 관리하겠습니다. 29쪽 입니다. 우리군 수질개선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개발부하량 및 오염물 질 삭감 부하량을 관리하여 최종연도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30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3월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기 시 하천변 쓰 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31쪽 파로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은 장마 철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부유쓰레기 발생 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비상벨 신규 및 이전 설치, 간이화장실의 행락철 위탁관리,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점검체계 구축,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 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 질 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최 근에 읍면 이장회의 때 클린하우스, 재활용 동네마당 이게 클린하우스 맞습니 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재활용 동네마당은 국비지원사업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요청하는 마을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신청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겠지만 마을에서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면 불법 투기 예방 차원에서라도 좋고, 또 보기도 좋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충분하게 확보하셔가지고 클린하우스 설치에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관리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구 곳곳에 폐 영농자재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강원 환경감시대 쪽에서도 많 은 보고를 받으셨죠?

네.

특히 해안 지역에?

네.

현장을 가보시고도 알면서도 처리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 습니까?

농약 병이나 비닐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보상금을 받으면서 수거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차광막이나 지주목에 대해서 지금 방치가 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방치라고 봐야 되나요? 투기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농촌 지역에 일손 부족하면서 그거를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각시설에서는 차광막 같은 경우에 그냥 계속 길게 해가 지고 갖고 오시면 소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처리를 좀 하는데 어려움이 있 는데 절단을 해갖고 오시기에는 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인건비 문제 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다른 시군 지역에 도 좀 확인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파쇄기 라든지 절단기라든지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 발생한 폐기물이라면 처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수년째 계속 한 곳에 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지에 의한 단순 실수라고 하면은 관용은 베풀 수 있겠지만 의도적 으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취할 수 있 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주셔 가지고 이런 불법 투기 근절을 꼭 해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농업직불제 지원하는 데도 이런 영농폐기물이 방치 되거나 하면 거기 감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하면서 그분들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도 개선해야 되는 걸로 노 력하고 있습니다.

예, 개선할 것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죠, 당연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귀남 의원님.

예,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13쪽에 영농페기물 집하장 설 치 및 수거보상이 있는데 혹시 영농페기물 집하장 CCTV 는 몇% 정도 좀 설치 가 돼 있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는 수치상으로는 모르겠는데 CCTV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읍면에서 지원받아서 하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 이것도 상설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아마 CCTV 가 동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CCTV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파로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이 있는데, 이게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쓰레기 중점 수거하는데 이게 하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31쪽,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이요.

이거는 별도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어업계가 진목용호 이렇게 양구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분들도 그쪽에다 사업을 주면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쪽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해가 크게 없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수해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때 가능하면 어업계 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네, 조돈준 의원님.

한 가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안 하셔서 제가 …… 이제 20쪽 에 축사 악취 지금 우리 양구군에 아주 그냥 그거한데. 이거 계획은 계속 단속 은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악취가 겨울이어서 안 나서 이렇게 무관심한 게 아 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또 시작되고 또 난리가 날 텐데 아주 양구 군민 모두가 다 걱정인 가운데 우리 단속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걱정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냄새는 심하지는 않지만 겨울철이라 그 래도 점검은 1월에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점점 심해지기 전에 정화 시설이라든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리고 저희 행정 처분하는 거 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서로가 당사자나 양구군이나 양구 군민이나 다 평 화롭게 다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소각장에 대해서 제 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이 크게 소각, 전처리, 매립, 침출수 이렇게 좀 구분이 되죠? 크게 구분이 되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소각은 민간한테 위탁을 줬고요. 그럼 그 소 각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연도가 어느 정도 규정 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합 니까?

지금 현재 위탁계획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으로 했고, 그 다음에 2월, 3월에 전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데 전처리 계약을 하면은 전처리라는 게 매립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 해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요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지금 제대로 잘 시설 갖춘 데는 40%까지 재활용을 하니 뭐 이 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재활용 기준이? 전처리 과정에 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디테일하게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다른 데 지역 하는 처리량이라든지 투입된 인원에 대한 비례해서 작업량이나 이런 거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처리 과정에서 매립이냐, 소각이냐가 거기서부터 분리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입할 때.

그러니까 이게 소각하고 전처리 과정 업자하고 서로 좀 소각 량이 많아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매립은 앞으로 위탁 줄 생각은 없어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고. 침출수야 어쨌든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거고. 지 금 법적인 상황이라서. 아마 전처리 과정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재활용 이용률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뭐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으니까. 지금 전처리 시설 거기 안에 있는 그 시설들은 컨베이어 벨트다 뭐다 여러 가 지 상황이 지금 우리 나름대로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사용 연도 수 명연도 정도는 알고 가지고 계십니까?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 지난해부터 좀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도 그런 거를 계약을 했다가 그쪽에서 제공해 준 시설물이 망가져서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수가 생긴단 말이죠. 계약자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잘 좀 갖춰서 그 사람들이 계약금 액에 맞게끔 일을 충실히 하게끔 시설 관리 좀 해주셔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 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1월 26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7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