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과, 도시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 명료하고 가급적 중복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과 이어서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운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준설사업 추진시 읍면지역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소하천 준설사업으로 2021년에는 예산 7억1천만 원을 확보해서 읍면 재배정을 통해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6천만 원을 확보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랜드 무릉댐 유수인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과 관련해서 하이원 스키장 제설용수 및 워터월드 용수로 취수관 사용에 따라 유수인용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인 하천법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서 세원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에 설치된 용수시설은 하천법 제2조에 의거한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강원랜드에 유수인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타 시군 유사사례 및 관련 법에 대한 재검토 등 적극 검토하여 세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말 기준 주택은 1,003세대, 온실 39만2,129㎡, 소상공인 525건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으로 2억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에는 주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비 2천만 원과 보험금 지원비 1억3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서한문 및 안내문 발송과 아라리사람들, SNS 홍보, 현수막 게재, 읍면 이‧반장님을 통한 가입 홍보 및 관내 농‧축협 보험사를 통한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한 주공아파트 근처 국도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들어 오고 있으니 행정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소음민원과 관련해서 2020년부터 관련기관에 방음벽 설치를 건의하고 있으나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 건축된 점과 소음측정결과 허용기준치 이하로 측정됨에 따라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긴 하나 민원 해소를 위해서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동읍 석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조동리 교량 설치시 교량 높이 상승에 따라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석항천 정비사업은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발주청인 강원도와 주민 의견 건의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의 추진입니다. 제2교 노후에 대비하고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로 균형 도모 및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압축도시 지향, 정선의 대표적 시설물로 각인되도록 상징성과 디자인을 접목한 랜드마크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 위치는 조양연립 뒤에서 팔각정, 종합운동장 입구에 이르는 교량 475미터를 포함한 682.36미터의 총 사업비 495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2월에 아라리교 건설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 7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 2021년 12월에 서류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본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건의한 바 동 사업비 국비 102억 원을 지난해 12월에 확정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기초 및 하부공정부터 사업 추진을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쪽 9쪽은 사업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한 체계적 정비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과 자연재해 위험요인 해소를 통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중인 사업 2건과 신규사업 3건 등 고성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5개 건에 8,359미터에 총 사업비 147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2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에는 신규 대상 소하천인 직원천과 자미원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4월까지는 고성천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발주, 7월가지는 장찬천 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진행돼 왔던 스므골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11쪽에서 15쪽까지는 대상 위치와 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석항천(예미‧함백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치수와 이수 기능을 감안한 하천의 체계적 정비로 하천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도시경관 개선 및 문화와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창출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신동읍 조동리에서 예미리 일원에 축제 6.87㎞, 교량 7개소 등 하천정비 5.74㎞에 대해서 소요 사업비 288억9,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93억 원이 투자되어서 금년도에는 5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우리군에서는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2020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작년말까지 재감정후 금년 초에 재감정평가 결과를 다시 통보하고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건의사항이 조동2교 하류 제방 신설과 조동2교 직선화, 경관난간 및 전석쌓기 등에 대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강원도에 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북 수변구역 친수하천, 가동보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북리 사음1교에서 사북교 구간에 14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동보, 높이 1.8미터에 연장 22미터의 가동보를 설치하고 동 구간에 대한 구조물 보강 및 하도정비에 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친수하천 기본계획 수립 방침 후에 2021년 4월에 주민설명회 및 협의, 작년말에 사업발주 및 착공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빛의 도시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친수하천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객 볼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사업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봉양2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으로 하부도로 차량주행시 낙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도3호 정선병원 밑 구간에 사면정비 9,449㎡와 도로숭상 940미터에 총 소요사업비 189억9,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붕괴위험지정고시 이후 2021년 3월에 사업 착수해서 지난해 말까지 H형강 268미터를 설치하고 사면복구를 위한 가도개설 등 현재 공정 2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합벽식 옹벽 940미터를 완료하고 2023년까지 도로포장 및 사면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21쪽은 사업대상지 전경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향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으로 주택피해 발생 및 인근 지역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25-3번지 일원에 주택 4가구와 관리도로 200미터, 급경사지 정비 5,800㎡에 총 소요사업비는 39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2020년 11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을 하고 2021년 2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낙석 피해 주택 1동에 대해서 보상협의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도 및 행정안전부에 총 사업비 증액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검토를 마치고 5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 발주 및 착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은 사업위치와 아래 구간에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기초생활환경과 문화‧복지시설 정비 및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읍면은 우리 군 5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세천 정비 1식과 소교량, 그 다음 도로 확포장 및 정비에 14㎞, 소요사업비 17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에서 12월에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월에 면 시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재배정토록 하고 군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발주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촌 생활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미포장 농촌도로 포장으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9개 읍면이 되겠고 사업량으로는 마을안길 2.5㎞와 농촌도로 2.5㎞에 대한 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1월에는 읍면 시행사업비는 재배정, 3월까지는 군 시행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농촌생활도로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농촌생활도로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은 정선읍과 사북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은 신월리 와평 일원에 아스콘 덧씌우기 0.8㎞, 정선읍 봉양리 관음동 외 2개소 일원에 아스콘 덧씌우기 1㎞, 사부읍에는 직전리 옥실골 일원 세천정비 양안에 150미터 등에 총 소요사업비는 조정교부금 1억2,5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5천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서부터 28쪽, 29쪽이 사업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30쪽 열 번째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마을의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는 정선읍 덕우리 대촌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200미터가 되겠습니다. 도비 1천만 원과 군비 1천만 원 등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은 정선읍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대촌마을 사업대상지 전경입니다. 그 다음 32쪽입니다. 군도3호 정선병원에서 용탄간 도로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기준미달 및 도로폭 협소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여 위험구간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로확포장 6.8㎞가 되겠습니다, 총거리. 총 소요사업비는 약 34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년서부터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9월에 2019년 사업분을 착공했으며 2021년 5월서부터 10월까지 본 사업에 대한 상습 침수구간 도로개선으로 숭상 838미터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정선병원에서 오리장 구간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선정시에 국비 24억 원을 요청하여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오리장 구간에 대한 선형 검토와 문화재청 사전 협의를 세부적인 사항까지 완료를 하고 잔여구간 연차별 추진구간인 오리장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른쪽은 사업대상지 전경입니다. 다음 34쪽으로 농어촌도로 신동204호(덕천리)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폭 협소 및 급경사로 인한 통행불편 구간 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신동읍 덕천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약 5㎞가 되겠습니다. 기 완료구간이 1.6㎞고 2022년 1.2㎞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추진으로 2.2㎞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5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서부터 2019년에 도로 확포장 0.74㎞, 19년에서 21년에 도로 확포장 826미터를 추진하고 3차분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8월에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3차분에 대해서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각종 인허가를 추진한 후에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착수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사업위치 전체에 대한 현황과 아래쪽은 급커브 구간에 대한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군도7호(사북-직전)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접근도로 개선에 따른 지역발전 및 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거용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촉진에 따른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터널 314미터를 포함해서 도로개설 1.73㎞에 총 소요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서부터 18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후에 2019년 5월에 사업 착수되어 2020년 11월에는 터널 굴착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 터널 라이닝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이전에 사업 준공하고 7월까지는 도로를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안전시설물 보강 및 제설창고 신축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해서 동절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은 사업대상에 대한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신동읍 고성리 외 3개리 지역주민들의 주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군도6호선에 대해서 도로 기하구조에 충족하는 터널개설을 통한 안전한 주행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고립위험지구를 해소코자 하는 우회도로 2.2㎞에 소요사업비 398억5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8월에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한 이후에 2021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돼서 지난해 9월에 기본 설계에 대한 사전협의를 행정안전부와 마쳤고 금년도에는 4월까지 도로 및 터널 노선 협의 및 확정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사전설계검토, 강원도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하반기까지는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사업현황과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군언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정선읍 광하1리 군언마을 진입도로인 농어촌도로 208호선이 되겠습니다. 측면 급경사 사면 낙석 발생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이 불가해서 마을주민 고립 우려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량은 접속도로와 우회 신설교량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2억4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3월에 22년 급경사지정비 대상지로 신청하고 2021년 8월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대상지 현지실사 후에 실사에서 급경사지사업으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해소코자 군언2 고립위험개선지구로 타당성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고립위험지구 지정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오늘 강원도 및 중앙전문위원 현장실사가 오전 중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자연재해개선지구 사업지 대상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군언마을 전경과 도로 침수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에 권역별 제설자재(수방자재) 보관창고의 설치사업입니다. 강설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권역별 제설자재보관소 설치로 효율적인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지구에 정선, 2지구에 고한‧사북, 3지구에 여량‧북평‧임계, 4지구에 신동‧남면‧화암으로 구분해서 지구별 제설자재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9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에 정선읍은 제설자재 보관소를 설치했고 2021년 7월에는 제2지구인 사북지역에 제설창고 부지 조성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2지구 제설창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중으로 제설창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사업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열일곱 번째 농어촌도로 북평205호, 문화마을 인근이 되겠습니다. 보행로 정비사업의 추진입니다. 노후된 보행로 정비를 통한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로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위치는 북평면 남평대교에서 남평테니스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도블럭 교체 2.1㎞에 총 소요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4월에 2021년 주요사업 주민설명회시 현안사업으로 건의되어서 2021년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사업에 대한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는 연차별 사업 1차년도를 사업 착공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재난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추진입니다. 민선7기 역점추진사업인 군민안심캐어 5대사업 일환으로 군민 안전복지 확대와 재난감시 효율 높은 고성능 CCTV 설치 및 보강으로 재난감시체계 구축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군민생활을 위한 SOC시설 인프라의 디지털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군 관내 9개 읍면 전체가 되겠으며 주요 하천 및 대설 재난사각지역에 CCTV 10개소, 침수발생구간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으며 연차별 사업은 2020년에 5억 원, 21년에, 지난해 3억 원, 금년도에 4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신규 설치 13개소, 개선보강 13개소를 추진했고 2021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신규 설치 16개소, 개선보강 6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에서 2월에 재난감시 CCTV 설치 및 개선지역 현지 조사 후에 금년도 6월말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권역별 제설자재 보관창고 설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3지구에 보시면 여량‧북평‧임계 요래 가지고 지금 여량에다가 설치를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여량 한 구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량‧북평‧임계 중에서 그래도 임계가 적설량으로 볼 때나 뭘로 볼 때나 제일 많이 눈이 오고 있는데 약간 불합리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요 사항은 지금 임계면이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이 기후로 혼합, 혼재해서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량‧북평을 한 군데 묶고 임계를 따로 묶어 가지고 서로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24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25페이지 농촌 생활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 사업은 다 예산을 읍면에다 재배정할 계획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슨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본 사업은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이 돼서 항상 사업예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량면이나 이런 경우엔 보면은 가구수는 늘어났는데 도로가 폭이 좁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만 포장을 한다 해 가지고는 어떤 교통 불편 해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 조금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확포장 할 때 그 부지는 보상이 안되잖아요. 그죠.

예,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기존에 계시던 우리 토착민들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이해관계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써 주고 확포장하는데 했었는데 지금 외지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고가로 매입하셔 가지고 도로를 포장할 테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면 지금 그거를 선뜻 하실 분이 없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포장이 안돼요,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는 가능한데.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땅을, 토지사용 승낙서 안 내놓는다 해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가 원망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분들도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그래서 그건 정부의 어떤 방침이지만 그런 부분에 새로 시작, 기존에 했던 데는 몰라도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데는 보상을 좀 해 주고 어떻게 확포장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요?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 시군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종 자료들을 저희들도 지금 수집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 다음에 의회하고도 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자기네는 이거 진짜 억울하다, 해 놓으면은. 또 이웃에 민심이 흉흉해져요. 뭐 사업하려는데 그쪽에 땅을 안내놔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더라고. 그 집만 아주 나쁜 사람, 나쁜 이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에 오신 분들이 땅에 대한 불이익을 안 보고 확포장을 할 수 있고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그걸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하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정선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좀 한 번 어떤 법규상에 문제가 없으면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어촌도로 북평205호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있는데 2.1㎞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지금 3년 정도 공사기간을, 공기가 3년을 보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 당초예산에 3억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이게 공기가 이게 2.1㎞ 하는데 3년씩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보도블럭 교체사업이 빨리 좀 진행되어야지 3년씩 걸리다 보면 1년차 한 데는 또 다시 원위치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공기를 당길 순 없나요?

하여튼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의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론 북평주민들이 이걸 교체 좀 해 달라고 주민설명회 때도 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은 되는데 3년씩 걸린다는 건 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나. 진짜 큰 교량 하나 놓는 그런 공기와 맞먹는 그건데. 좀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산계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공기를 좀 단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광택 건설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장만준입니다. 도시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연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고승구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오세준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정의한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5쪽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북읍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폐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4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의회 발의로 관련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확보 증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면 철도아파트 철거 관련해서 용도 변경은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일반아파트를 지으려면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전운하 의원님께서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연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예벽화 자부담 관련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에 농식품부에서 현지 방문을 해서 도예벽화는 사업취지에 조금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자문 결과를 제출함에 따라서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건물 양성화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양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28일 여량면과 임계면이 국토부로부터 공고모사업이 확정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유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센터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을 지적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가급적이면 3월 중으로 상근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략산업과 폐기금사업과 중복되지 않게끔 사전 협의를 작년말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봉아파트 노후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서 상수도 교체 이런 부분을 지속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한14리 고토일 군계획시설 관련 사업은 2차 사업이 종결되었고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동 근로자아파트 분양 관련해서는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입주자를 선정하면 LH에서 소유 유무를 확인하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뜰사업 집수리 관련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단가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매월 접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영기 의원님께서 가로등‧보안시설 DB구축 관련해서는 작년말까지 DB를 완료하고 금년 중으로 관련 앱을 개발해서 금년 중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게시대를 확충하는 반면 군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고 또한 철거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께서 폐공가 철거 관련해서는 금년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이 발효가 됩니다. 이 법을 통해서 공탁금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동9리 소방도로 정비 관련해서는 현재 군계획시설로 미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요가, 공급이 충족이 되면 군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마치고 11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읍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95억을 포함해서 약 1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야생화 산책로, 마을호텔 공영주차장, 노후주택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한 이래 작년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영주차장 설계를 착수하고 5월에는 어울림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 1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월 7일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랑채 및 건물 2동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비품 준비를 구입해서 입주를 대비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집수리사업 등 컨설팅사업 이런 부분을 마무리 해서 이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읍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중물 2차 사업으로서 작년 12월에 3억의 사업비를 최종 추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연도에 1차 마중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일부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압축도시를 지향하는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차 2025년 목표를 기준으로 한 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73년도 처음 사업을 필두로 도시계획을 결정했습니다마는 과거 개발위주, 성장위주의 도시계획구역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인구가 약 3.5배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일부 부합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과 초고령화사회에 맞는 이런 압축도시형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농산어촌사업으로 확정된 이래 작년 말에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동체센터, 다목적 광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실질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4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작년 6월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부지 매입을 해서 3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에 착수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1‧2리에 빈집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도 최종 공모사업에 확정돼서 동년 4월에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지금 설계 중입니다. 5월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천포리 새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5억을 포함해서 22억을 들여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새뜰사업으로서 작년 3월에 공모사업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연도 10년이 지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창호라든가 단열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정비하는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3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추경에 확보돼서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업체 선정을 해서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은 약 80개 단지가 있는데 10년 이상된 공공단지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억5천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관을 교체한다든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일시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 2월에 접수를 받아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은 40세대, 임계면은 7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2월 28일 국토부로부터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80세대를 규모로 해현재 철도연립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전년도까지 철도공사와 5차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군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월 중에 주차장 결정고시를 완료해서 가능한 9월 이전까지 보상 매입을 끝낸 후 임대주택 공모사업에 9월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리 65번지 보건소 뒷편에 100세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20년도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말에 추가 사업비를 요청해서 약 22억 원의 군비를 추가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고 금년 상반기 중에 LH공사에서 착공한다는 이러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50 정도의 임대주택을 사북장학센터 앞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학교동 철거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4동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동으로 설치를 해서 층고를 높이고 장학센터 앞은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광장 또는 공원을 만들어서 개방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아닙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80세대 규모로 2019년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말에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의 내부사정과 재정여건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면 철도연립 매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임대주택과 연관된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 주차장 결정 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5억 원의 국도비를 포함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사업자로서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선급여는 LH공사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주택 월세 부분을 중‧하위 소득 10% 이하에 대한 대상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8월에 지급해서 202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금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로드맵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드맵이 최종 확정 내시가 되면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익주유소 외 4개소에 대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진성주유소 앞은 재작년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명진약국 앞 건물은 편도 2차선 규모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명진약국의 추가적인 매입이 필요합니다마는 협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다만 삼익주유소의 경우에는 3교가 상반기에 개통이 되면 교통섬 직경을 축소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상 매입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로마트 앞 경우에는 신도로망 개통과 벨라시티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삼익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고 하나로마트 앞 경우에는 국비 혼용구간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원아파트와 북실주공 도로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작년 9월에 착공해서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읍 녹송지구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교에서부터 3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1월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방향 통행을 하게 되면 제방과 인접된 주택가의 소음이 있기 때문에 진동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설명회를 금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교에서부터 초등학교 앞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백두대간 연계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추진하고 그 이후부터 3교까지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한14리 고토일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단계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4리 마을회관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재작년에 총 19필지 중에서 16필지는 사전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회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폐지입니다. 고한사북에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강원랜드 설치에 따른 인구 증가란 전제 하에 난개발 차원에서 결정된 이중규제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설립된지 20년이 됐는데 불행히도 단 한 차례 인구가 증가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 폐지는 당위성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 절차를 거쳐서 가능한 금년 8월까지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정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4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종전까지는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자가 부동의한다든가 알 수 없으면 철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특례법이 발표가 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공탁을 통해서 강제로 정비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사항은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법률 근거에 따라서 건물을 짓다보면 사고가 잦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신고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공무원과 관내 건축사 합동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이러한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 좀, 어떻게 되는지.

금년 중으로요,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설계를 통하고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LH공사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연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북도 그렇고 북평 같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재정여건상 한 2년 정도, 실제 착공을 하려면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올해 대번 착공하는 줄 알고 다 계시고 있어 가지고.

예, 기대가 많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량하고 요번에 임계 확정된 것은 자부담이 10%보다 25% 정도? 아니다. 30% 정도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우리 군만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자부담을 더 했기 때문에 좀 앞당겨 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한 번만 봐 주세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비가 1억5천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럼 몇 세대를 올해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이거는 매년 1억5천 정도 책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최대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접수를 받으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렇게 신청하는 단지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80개 단지인데 해마다 이거 1억5천 정도로 가능했던가요, 과장님?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월인가?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됐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더 늘어날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수요가 늘어날 것도 같고,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는 안 했던 부분들 단지들에서 신청할 확률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산으로 보면, 제가 봐서는 4천만 원씩이라고 하면 한 네 군데 정도밖에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을 활용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도 이런 법률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신청 접수하실 때 조금 홍보도 하셔 가지고 확대된 부분들도 좀 많이 말씀해 주시기…….

읍면별로 아라리신문에 게재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수요가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만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종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강승태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민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선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민식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린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운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인수당 신청시 제외농가의 구제방안 강구와 자격기준 완화를 검토해 주시고 향후 월별 세대당 농업인수당 지급 방안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추진 중 자격기준 완화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도에서 시군 의견을 수렴 2022년도 사업지침에 일부 개정 반영할 예정이며 농입인당 지급, 월별지급 등 지침개선에 대한 민원이 농민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바 군에서도 수렴한 여론을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여 농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지침 개정 내용은 재배면적 기준이 1,650㎡에서 1,000㎡로 완화되었거 20헥타 이상 상한선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축산분뇨 교반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필요한 축산농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린다는 건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에서 축사 규모 100㎡ 이상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 결과 부적합시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함에 따라 군에서는 2021년 시범사업을 통해 15농가에 축산분뇨 교반비용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필요한 축산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추진시 양식장 시설만 완비되어 있어 송어배설물과 부산물이 정수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유입되어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내수면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에 정수시설에 대한 세부사업은 없으나 향후 강원도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시 소포장재 지원량이 부족한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규모와 품목 등을 고려하여 농가별 배분 등 농가 선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2021년 소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집계 결과 674농가 33억9,300만 원으로 사업비 11억 원의 3배 이상이 신청함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자의 요구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대 주력작목, 출하물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농가의 소포장재 물량부족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에 있어 타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2024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협조하여 미추진 농가에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2024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사육규모 확대 및 가격하락 등 여건을 반영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강구와 한우에 투자하여 정선군 대표 축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요청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의 증가와 분뇨냄새, 해충피해, 지가하락을 우려한 주변 농가들의 반대 등으로 축사 신규 신축 및 규모 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전국 한우 사육 마리수가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21년 12월말 기준 353만 마리와 적정 사육 두수인 320만 마리를 초과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확대보다는 저능력 암소 도태, 수정란 이식사업 등 우량송아지 생산을 확대해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 축산인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급식 통합운영시스템으로 인하여 농협에서 단독으로 농수산물을 유통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고 있으니 관내 유통업체 등과 협의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2021년 통합운영시스템 운영 협의 결과 잠정 보류로 결정하였으며 급식지원센터인 정선농협에서는 친환경농산물만 공급하므로 관내 유통업체와 경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으로 인해 영농 기초작업이 곤란하여 영농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경운, 정지, 피복, 수확 등의 영농에 종사할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52.5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000㎡에서 10,000㎡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촌 친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드웨어로서 총괄 네트워크센터, 농산물 창업가공센터 신축과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주민공모사업 추진, 공동체 아카데미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9월 7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신규지구로 최종 선정되었고 향후 금년도 1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금년도 10월에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금년도 1년차 사업으로 추진단 및 참여주민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네트워크센터 및 창업가공센터 실시설계를 금년도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개요는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과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70만 원이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사업신청 3,353호에 지원대상은 3,125호 농업인 3,118, 임업 4, 어업 3이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21억8,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원 제외 농가는 정선군에서는 228농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5월까지 사업지침 안내, 수당신청 접수를 통하여 금년도 7월에 이의신청, 대상자 심의 확정을 통해서 금년도 8월부터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계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임계리 366-14번지 화천동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41억8,600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6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입보 2개소, 용수로 5.7㎞, 부대시설 1개소로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장기공사 1차분 취입보 2개소, 용수로 3.1㎞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지장물 이설 한전주와 통신주 이설 중이며 향후 금년도 12월까지 장기공사 2차분 용수로 2.6㎞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독토고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임계리 독토고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5,900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14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로 1.4㎞, 배수로 1.9㎞, 사면보강 0.8㎞, 용수개발 1식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관정개발과 주민설명회, 시행계획 공고, 행정절차 이행을 작년도 11월에 걸쳐 작년 12월에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암면 건천리 건천지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53억5,100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로 11㎞, 배수로 2.4㎞, 용수개발 1식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1월에 강원도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관정개발, 금년도 10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금년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차분을 추진하고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체분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선찰옥수수 GAP 가공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업량은 1개소, 사업내용은 선별, 증숙, 냉동판매를 위한 GAP시설 신축, 기계장비 구입 등이며 사업대상은 임계면 낙천리 설레찰옥수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까지 설계, 인허가, 계약‧착공 등을 통해서 금년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 농특산물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에 정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며 사업비는 1억9천에 사업량은 LED 전광판 1식 규격 길이 7미터, 높이 4미터 광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5월까지 완료해서 군정 홍보 및 농특산물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조사료 자급률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사료배합기 1대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사업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 상반기 안에 사업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게 올해 자격 기준이 완화가 됐죠.

예, 올해 금년도에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자격 지준이 완화된 게 그전에는 1,650㎡, 500평에서 1,000㎡로 기준이 하향됐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상한면적이 20헥타 이상이었는데 금년도는 20헥타 이상이 폐지가 됨으로 해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좀 됐고 일부 농민회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가구 세대원당, 그 다음에 월별 지급 이런 부분들은 우리군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농식품부나 강원도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중장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역의 농민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제외되는 없는 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계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예, 금년도까지 마무리 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은 임계지구 화천동 일원은 감자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간이 5월 정도 되는데 5월부터 그 다음에 감자 뿐만 아니라 사과 여러 가지 농작물 수확시기가 10월말까지 겹쳐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은 3월~4월…….

몇 개월 안되잖아요.

예, 그 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배수로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한 1년 정도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한전주나 통신주를 이설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독토고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주민설명회 이런 거 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 지난 8월, 정확한 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8월~9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을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들 이장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노선 부분이라든가 사업량 변경 등이라든가 부분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요 사업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입니다.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천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복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전운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적법운영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의지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등 감면사업이 농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라 농가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계속해서 감면할 계획이며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과 관련 코로나로 인하여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마을별 업체선정 등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꼼꼼히 살피고 사업비 정산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은 본 사업은 2019년에 시작하여 금년도 4년차 사업으로 대다수 마을에서 해당사업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2022년 사업 수요조사 결과 37개 마을에서 참여를 희망하여 신청량이 계획 대비 246%로 호응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 읍면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초과되는 수요에 대하여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운영은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단체도시락 또는 단체급식을 시행하고 사업비 집행 정산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내 농업법인이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과 협력하여 실태조사 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2에 의거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업법인 지원 관련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존하는 법인들은 절반 채 되지 않으며 실태조사를 통하여 행정조치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2019년 실태조사 결과 농업법인 386개소 중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위반법인은 77개소이며 위반 건수는 시정명령사항 54건, 해산명령 청구사항 45건으로 총 9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농업법인 77개소에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해산명령청구대상 처분사전통지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며 향후 농업법인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농기계 구입시 농가에서 필요한 기계로만 구입되어 이용되지 않는 농기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 및 농업회의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농가의 농업기계 애로사항 청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농가 설문을 금년도 1월부터 2월 중에 추진하여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추진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인력 확충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22년 농업기계 화암분소 신설과 관련하여 농업기계 인력 확충방안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2인 1조 팀을 원칙으로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선정시 기준에 의거 공평하고 형평성있게 농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연령, 영농규모, 사업여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인 선정기준을 세우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 영향 등으로 농촌인력 부족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많으며 2022년 임계농협과 연계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재원확보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남면과 신동지역 농가에서도 필요한 시기에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등 적극적인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난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고 2022년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1년 12월 중 읍면별로 사업을 신청받았으며 금년도 1월 법무부에 사업을 신청 4월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하여 농가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농작업 인력난이 해가 갈 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외국인 인력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은 1개소로 운영주체는 임계농협이며 소요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MOU를 확대해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확산으로 공급처인 상대국에서 MOU 체결은 원하고 있으나 현재 자국민 출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결과 결혼이민자는 5농가에 15명이며 계절근로자는 41농가에 196명으로 총 46호에 2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번기 가사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번기 영농참여 집중을 통해 농업생산성과 지역주민간의 화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500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사전수요조사 결과 37개 마을로서 추가되는 22개 마을에 대해서는 1억1천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가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9,900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억9,600만 원입니다.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최장 3년간 3,24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청년농업인으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며 의무사항으로는 전업적 영농유지, 교육이수, 재배보험 가입, 지원금 성실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분야입니다. 지역별, 분야별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영농시기별 주력품목에 대한 시기별 핵심영농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자 추진하는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100만 원이고 사업량은 5개 교육사업으로 추진계획에있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그외 소규모 50명 이내의 교육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원예재배시설 현대화 및 생산비 절감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재배기술 향상과 시설재배 면적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및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3,800만 원이고 세부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및 하우스 내 환기시설 설치, 갈수기 안정적인 작물재배를 위한 원예용 소형관정 개발, 농가 경영부담을 위한 에너지 절감 자재 및 첨단장비 지원, 옥수수 고품질 선별능력 제고를 위한 공동선별장 구축, 농촌 인력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용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사업은 전년도까지 100평 기준으로 65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상향 조정돼서 8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고추 소득 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으로 우리 지역 주요 농산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군의 전략작목인 고추 작물에 대한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에 대응하고 생산량 증가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원이고 사업량에 있어서는 Y자형 지주대, 부직포, 습기흡수지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년도 시범사업으로 성과분석을 한 결과 4개 농협…….

계속 하시죠.

예,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지역 농협을 통해 성과분석 결과 일자형 지주대보다 Y자형 지주대가 노지재배에서는 7% 정도 경영비가 절감되었고 시설재배에서는 5% 정도 경영비가 절약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산량에 있어서도 평균 20% 이상 수확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고가의 농업기계를 임대 활용하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비를 경감시키고 농업기계를 임대 사용하여 농업기계화율 향상으로 인력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군이 농업기계 전기종 퀵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7천만 원이며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있어서 농업기계 대형화 및 농번기 농작업의 증가와 임대농업기계 노후로 인한 정비 전문인력 부족에 따라 인력부서 인력 보충 협의 및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이 없이 배송차량 크레인을 운영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소 직원 전원 기중기 자격증을 취득토록 후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신기종 농업기계 임대 현장적용을 통해 농업경영의 안정화와 농업인의 안전교육과 농업기계 작동 기능교육으로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5개 분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자가 정비능력 향상 및 현지방문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으로 수리 부담금을 경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200만 원이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은 전문 경력관 1명, 공무직 1명 2명이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읍면별‧마을별 사전에 마을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순회 기술교육 일정을 변경‧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설입니다. 현재 본소 외에 2개 분소로 운영 중이나 화암지역 분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사북지역과 남면 일부 지역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5천만 원이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난 12월 15일 화암분소 신설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월 중에는 부지매입, 감정평가 등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차년도 2월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사업이 올해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나요? 지금 15개소인데.

중식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5개…….

그거는 도 배정량이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신청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 배정량도 우리군이 지금 15개소로 되어 있지만 사실 많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63개소입니다. 63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15개소면 24%이기 때문에 도 배정량도 사실 많지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신청이 한 37개 마을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2개 마을은 1추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이렇게 더 지원해 주려고…….

네?

추경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더 해 주려고 그러는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사업소에서 혹시 드론을 활용할 그런 계획 같은 거는 혹시 없는가요.

현재 저희들이 확보는 하고 있고요. 보고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진흥청 쪽에서도 이 사업을 해 오다가 현재는 보조사업을 안하고 중단된 상태라 가지고요, 추후에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품목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또 안되는 건 안되지만 혹시나 될 수 있는, 주로 드론이 농약 살포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인력난도 해소되고 인건비도 절감이 농가들한테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성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이 세우셨고.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 MOU 쪽 관련해서 외국 근로자들 관련된 부분들 말고요, 우리 국내의 대도시에 사실 유휴인력들이 좀 많은 부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인력화 하느냐가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서울에 갔다가 아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꽤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세대들이 자꾸 바뀌니까 밀려나왔는데 특별하게 배운 기술은 전문적인 기술밖에 없는데 후배들한테 그런 일자리, 그냥 편한 용어로 따지면 일자리 뺏기고 나니까 마땅하게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택배나 대리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물론 이게 우리 군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3개월이고 근로계약을, 일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주면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도심지역의 유휴인력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근로계약과 한 달이 되었건 두 달이 되었건 근로계약과 여기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숙식만 제공해 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정의 노동교육, 농사일 관련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걸로 판단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거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지만 이 부분들도 한 번 같이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력 수급 문제가 농촌 지역에 가장 큰 이슈고 앞으로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왔고 또 이러다 보니까 사설시장에서는 사실상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근로자임에도 보면은 조금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그런 행태도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희 농업 쪽보다는 산림, 환경, 경제 분야에서는 내국인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여건이 취약한 농업, 영농 쪽에는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임계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잘 운영하면서요, 거기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도권에 있는 유휴인력을 저희 지역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인력 문제 때문에 서로 다 고생하시고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센터 직원분들도 고생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로고 같이 좀 연구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제점 대응 방안에 정비 부족에 인력부서에 인력 보충 협의를 했다고,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행감에도 말씀드렸듯이 배송을 나갈 때 2인 1조로 가야 되는게 참 그게 인원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배송 나갔을 때 혼자 나가서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화암분소도 신설이 되면서 지금 임계분소도 한 명 결원입니다. 한 명 결원이고 지금 인사부서는 정원쪽만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고요, 확충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 번에도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하여튼 2일 1조가 한 팀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하고 계속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정규 인사가 안된다고 하면은 기간이 굉장히 짧은 부분들 있잖아요. 겨울에는 안 하고 사실 농사일…….

한시적으로 쓰는.

예, 그런 부분들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여건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술지원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연구과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전운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사업 반납과 관련해서 향후 사전에 철저히 하여서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소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수요가 부족한데 대해서는 다각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농가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은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로 실패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서 소득성과 연계가 가능하다면은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센터를 통해서 제품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판로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영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공유재산 체납현황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체납 징수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묵은지공장 같은 경우에 1차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당시 체납자 압류 등을 추진했으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압류등기 말소에 따른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팀과 협의를 해서 압류 해제 및 결손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립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선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신규 업체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업체 납품 등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누구나 가공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 수준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 6개 업체가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국도비사업을 충분히 확보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묵은지 가공공장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외부에 적치된 설비에 대해서 물품을 정리하고 연기와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결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업체 부도로 인해서 미운영 기간 동안 건물 및 시설의 노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수에 따른 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을 개선하고 미사용 기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 또는 불용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기와 냄새로 인한 민원은 공조시설을 개선해서 해결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대체산업단지내 약용작물 가공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략산업과 임대공장 시설보수사업과 연계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20년도에 대체산업단지에 약용작물 생산‧수확후 관리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공시설을 갖췄습니다. 외부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서 외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 현장보급 시범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쌀가공체험교육시설 운영은 마을법인과 협력 운영하여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38회 약 900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지금 대규모로 인원을 받는 게 어려움이 있으며 소규모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은 자체 직영 운영하는 온실로서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농심함양이나 견학 등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인 두릅 재배단지는 2헥타를 확대 조성해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5개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씨스터선충,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과수에서는 화상병이 문제가 돼서 주산단지에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서 먼저 1차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동계 방제 1회와 개화기 2회 방제 가능한 약제를 선정해서 2월말까지 농가에 보급을 해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약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방제단 운영 1개소를 추진하고 국가관리검역병해충 종합체계 구축을 통해서 씨스트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약제공급 및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27농가에 27.9헥타가 발생 면적입니다. 농작물병해충진단실 운영은 자체 운영을 하고 병해충 관찰포는 5개 작목 27개소를 운영해서 병해충 발생에 따른 적기 방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체육성 풍농감자 주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1개소 3헥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배과정에서 기계화율을 높여서 생력화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품종비교 전시포를 통해서 적응성과 수량성, 소비자 기호성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이 품종은 2018년도에 신육성된 품종으로서 감자모양 자체가 편타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검증작업을 거쳐서 소득성이 가능하다면 확대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사업입니다. 5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과 자두 명품과원 조성은 최대한 신규 농가 위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과류 재배 확대사업은 대왕대추랑 씨없는 3배체 포도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은 고소작업차 지원으로 금년에도 14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인 고소작업차 수요는 많지만 예산 확보가 좀 미진해서 금년에도 14대밖에 추진을 못합니다. 다각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통해서 유용미생물 5종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92톤을 최종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90톤에서 100톤 사이 공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일반토양 검정과 친환경농가의 중금속 검정, 직불제 의무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전년에 111건을 검정했습니다. 금년에도 200건 내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1개 유형에 89종, 48개 업체에 15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HACCP 운영은 4개 유형에 9개 제품을 정밀 관리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는 스틱형 젤리는 총 10종을 하고 있습니다. 스틱형 젤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부족한 2열 스틱포장기를 신규 도입해서 충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판로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직거래장터라든가 대형매장 입점, 박람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신규업체나 기존업체에 스타트업 교육이나 가공관련 자격증반, 마케팅 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이품질검사를 통해서 자체적인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상품개발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 아열대작목 실증시범포 조성입니다. 자체 직영사업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증시험포 내 노후된 시설하우스를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후에는 무가온으로 재배가 가능한 아열대작물을 선정해서 도입 시험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과수 작목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자체 직영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상품개발실을 신축하고 개발에 필요한 시험연구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목별 현장컨설팅 기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읍면에서 50헥타 이상 차지하는 주요 재배 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중요시기에 현장에 나가서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는 기술교육이라든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과농가에 보조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과농가에 보조사업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신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조가 다 되고 있죠.

지금 사과 재배농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에 희망하는 농가가 29농가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29농가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추진하지는 못하고 그중에서 우선 순위는 신규 농가 재배면적 확대 쪽으로 해서 신규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사업 예산이 남는다면은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들을 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기존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다시 면적을 늘리려고 하니까 보조사업을 지금 못받고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명품화사업 중에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무한정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농가들은 상한제를 지금 3헥타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까지나 우선은 신규 농가고 예산이 남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증가를 시키고자 하는 농가를 그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한 2천 평을 짓고 있으면 1천 평이나 2천 평 더 늘리려고 하니까 보조를 지금 못받고 있잖아, 그죠?

예?

지금 기존에 내가 농사를 2천 평, 사과농사를 2천 평 짓고 있는데 2천 평을 더, 면적을 더 늘리려고 하니까 지금 보조를 못받고 있잖아, 그죠? 지금 그런 분들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농가들이. 왜서 신규만 해 주고 본인들은 더 늘리려니까 안 해 주냐. 그것도 약간, 자기들은 사과를 기르면서 노하우가 더 생기는데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분들은.

네, 그렇게 기존 농가들은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기술이 정립된 농가들이 차츰 면적을, 경영을 하실 수 있는 한계 면적까지 확대를 하시면 좋지만 그렇다고 기존 농가 위주로만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 우선 순위를 신규 농가로 가는 것이고 또 사업비 예산 범위가 신규 농가를 해 드리고 남는 범위 내에서 기존 농가를 상한선을 3헥타선까지 정해서 저희가 확대를 해 드리고 나머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농가 자체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가 된다면은 최대한 많은 면적 기준 농가들까지 아울러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예산이.

예산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한정 신청하셨다고 전체 농가를 다 할 수는 없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군에서 사과전문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까지 수용을 해 가지고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 가서 떼도 좀 쓰고 해서 저희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사과를 하려고, 뭐라 그래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지원을 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저희도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떼를 좀 쓰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보조사업을 받고 사과밭 매매를 하면은 몇 년 있다가 매매가 됩니까?

예?

사과밭 매매가, 매매를 하잖아요. 몇 년 있어야지, 지난 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나요.

보통 냉해 같은 경우에는 한 5년이나 10년 주기를 하는데 봄철 개화기에 보통 저온이,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냉해를…….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매매. 매매.

사과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기간은 5년…….

5년인가요?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이게 보니까 처음에 인제 의욕적으로 사과농사를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수입이 없잖아, 그죠? 수입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와 가지고 뭐랄까.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 그런 다음에 좀 힘들고 이러니까 그 기간 내에 사과농장을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알기론, 얘기는 안 하지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실태조사가 잘 안되나요?

저희도 인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사과 과원을 조성하고 보통 한 3년 이상 지나면서부터 사과 열매를 착과를 시켜서 수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차부터 조금씩 소득이 발생해서 15년에서 20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과원인데 보통 자립기반이 약하신 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런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보통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금년에도 전수조사를 좀 하겠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기술 수준이 좀 약한 분들은 그분들 따로 현장컨설팅을 통해서 기술이 숙달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여건에 따라서 포기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분들 최대한 과수원을 기존에 하고 계신 분하고 연결을 해서 아니면 후계자가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승계농쪽으로 유도를 해서 과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기술지도나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피해가 또 뭐냐 이러면은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해 가지고 땅값만 많이 올려놔요, 동네에. 맨 처음에 할 때는 10만 원 가던 게 나중에 팔 때는 3~40만 원씩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농가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동에 임대공장 중에 주식회사 채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묵은지 가공공장 하다가 부도가 나서 했는데 지금 아직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움 회사를 관리하고 있나요? 기술연구과에서?

먼저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략산업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업무를 넘기는 쪽으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뒷정리가 좀 덜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 이관을 못했습니다.

뒷정리라면 어떤 정리를 말씀하시는…….

기존에 누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계 정리하는 부분, 바깥에 나와있는 기계들.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주식회사 채움은 전략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 그게 벌써 갔다온지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그게 정리가 안되고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제가 볼 때는 성격상 전략산업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제가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전략산업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산물하고 관련도 아니니까, 그죠.

최대한 그렇게 빨리…….

소장님. 이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도 한 번 전략산업과 쪽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부군수님한테도 한 번 말씀드려서, 그리고 그부분에서 의장님도 한 번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저희들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추진, 업무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6차 본회의는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