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문화관광국 소관

도시재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72쪽 선양동 취약지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라고 하나요? 여기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선양동 그 해돋이공원 있잖아요. 해돋이공원과 연계해서 그 아래쪽 굉장히 좀 경사도 심하고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고 환경도 진짜 열악하고 인자 지금 그래서,

저기 우리 지린성 그 뒤쪽으로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 지린성 그 도로변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면 저기 어디야, 삼학동 거기하고 연결이 되나요, 혹시?

약간 지역적으로 좀 뭐야,

틀리죠, 거기는?

구분은 돼 있는데요, 사실은 뭐 거의 인접한 데라 서로 잘 또 삼학동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좀 편익,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거기 아무튼 도로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저기 삼학동 그 도시재생, 아니 삼학동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주무관님이랑도 같이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가 어쨌든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거기가. 그래서 겨울철에 기름차 이런 문제도 있고, 기름차가 안 오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취약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어르신들의 얘기를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축대 같은 것도 다 한번 확인을 한번 다 해 보셔야 할 것 같애요, 거기가.

예,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용역을 지금 올해까지 하시나요?

예?

올해까지 용역 하시나요?

삼학동은 올해,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사업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입니다.

그니까 용역을 올해까지 하고 사업은 인자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왜 그냐면 용역을 하실 때 그 축대 부분이 거기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배불른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 민원 때문에 나가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서,

거기 안전성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 거의 우리 도시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지금 주로 하고 있어요, 사업을.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죠?

예.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가장 핵심은 주민들의,

주거지랄지 아니면은 상업지역이랄지 이런 데를 좀 계속적으로 막대한 돈을 시비를 또 투자하고 국비 따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도시재생은 전 분야에 사실은 다 포함이 되지만은요, 핵심은 그 주민들의 삶의 그런 환경이나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서 거기서 좀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주변지역 상권이라든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또 역량강화를 통해서 소득창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국은 종국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가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대개 지금 주민들이 뭘 요구를 하던가요? 요구사항이 뭐예요?

인자 금방 제가 설명드린대로 인자 그건 이론적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주민들하고 수없는 인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도로 개설 그다음에 거기 지역 내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다, 인자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결국에는 여기서 생활여건이 좋으면서 또한 상업지역이 장사도 좀 잘되고 이런 걸 궁극적으로 삶을 갖다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대해서 말하자면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라고요. 그러면 이 주차장을 ‘교통행정과 너네가 해라’, 어디 ‘도시계획과 너네가 해라’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 속에 좀 주차장을 담아줬을 때 거기가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그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시라고 해서 주거지역을 갖다가 뭐 개량하고 뭣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확보했을 때 거기에서 살고 싶고 그 주변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도심지에 단독주택을 갖더래도 거기서 생활하고 살고 싶은 것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를 넓게 잘 내놔도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 모든 사업을 보면은 주차장에 대한 것을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아요, 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못 하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아니면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이 T/F팀을 꾸려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첫째적으로 주차장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걸 좀 해서 앞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건 도심에 지금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새뜰마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안전 인프라든지 생활인프라 구축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나 주민들의 쉼터조성 이런 부분들이 핵심사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차장 조성이 인자 부지를 확보하는 전제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들기는 사실은 상당히 힘들고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토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생각보다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뭐 적게든 크게든 주차장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쉼터도 주차장이 있어야 쉼터가 되는 거지,

예, 연계해서 진행합니다.

주차장이 없는 가운데 쉼터 하면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거기가 또 주차장 꼭 필요하다면 땅을 사야 돼요.

예, 부족하면 사야죠.

땅을 사야죠. 꼭 그런 데만 찾다 보면은 주차장이 없는 곳은 개인 땅이라고 해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지역을 상권을 살기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됩니다. 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 군산시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즉, 회계법상으로 우리 군산시의 예산은 어떤, 우리 국장님 어떤 거예요? 우리 군산의 예산은?

공유재산,

아니죠.

어떤 예산을,

저희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일몰제면 전부 다 세입을 전부 지출하게 돼 있죠? 그러죠?

예, 세입의 기준에 따라 세출을 짜는 거기 때문에요,

따르죠?

예.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것을 토지를 샀다고 봐봐요. 그면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없어져야 할 사업인데 우리가 땅을 샀다면 이건 우리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하자면 확보를 하고 그래서 주차장 하고 때로는 뭐가 필요하면 팔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때로는 그거 불필요하면 또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운영인데 우리시의 지방자치운영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독일이랄지 외국 유럽의 지방자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팔게 되면은 더 부가가치를 올려주고 거기다 무엇인가 시설하면 땅 값이 올르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국유지, 시유지만 찾지 말고 괜찮다 하면은 과감하게 땅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저희 또 도시재생사업만 가지고 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나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올해 올 한 해에 주차장 조성하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좀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공간에 같이 시너지효과가 있게 활성화 뭐야, 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봐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군소음 이거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배상에 관련해서 굉장한 민원이 지금 폭증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2월달, 2월…, 제가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접수는 지금 2월 중에까지 하고 있고요,

책자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자 그 경계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원이나 서울 이런 쪽도 지금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떤 데시벨만, 웨클을 가지고 그 웨클 범위 안에 드는 집인데 그러다보니까 옆집으로 이렇게 붙어있는데 한 집은 되고 한 집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요, 국장님, 우리국에서도 대처가 너무 미흡했고 뭐 정치권이고 어디고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인제사 관심들을 가질려고 노력하는데 시기가 굉장히 늦었다. 그리고 지금 군지련이라는 곳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지형지물에 의한 보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부족해서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관심이 없었다. 근데 5월달까지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 국방부측 얘기는 그렇잖아요. 지금요. ‘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답만 앵무새처럼 지금 되뇌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향후에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저도 인자 법을 완전히 보지를 못한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요구를 하고 좀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저도 국방부를 한번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지금 지난 월요일날 국방부를 방문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국방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민원이 많이 걸려 있으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밖에는 하지 않아요. 국장님 근데 이게 지금 의회차원에서, 지방의회차원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회랄지 아니면 이게 집행부 내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 그리고 지금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설명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 안 하고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 무슨 옥서면이랄지 아니면 소룡이랄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한테 ‘군산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안내문이라도 고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고를 받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산시가 작년도 행감에서 공사현장에 진동측정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 군산시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그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파, 터널공사하는 데 발파하는 데 소음측정기만 가져와서 소음만 측정했어요. 그렇다면은 왜 환경정책과에서 진동측정기는 가져오지 않고 소음측정기만 가져와서 했는가,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시가 가지고 있다면 같이 설치를 해놨다면 과연 지역의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우리시가 책임져야 하는 큰 하나의 행정적 사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결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알아가지고 좀 대처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지금 처음 듣죠, 보고?

예, 이 부분은 진동측정기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소음측정기를 갖다놨다는 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누가 보더래도 공사측과 어떤 것이 있어서 그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궁금하게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서정석입니다. 우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업무파악이 좀 다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원순환과에서 클린하우스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도 그 사업을 하나요?

올해…, 작년에 했던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요, 지금 한 2월까지는 지금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어떤 농촌지역의 1개 마을에 어떤 비닐하우스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그 사업이 그 마을에 인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아주 구석진 외진 곳으로 인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하고 그다음에 의류수거함 일제정비사업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가능자원 수거 및 재활용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이 부분까지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공동주택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인제 농촌지역도 가긴 가는데 농촌지역의 특성상 그 배출장소가 굉장히 집중적이지 않고 그냥 자기 집 앞에다 놓다 보니까 이분들이 홍보도 못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는 거의 뭐냐면 그냥 갖다가 버리다시피 놓은 재활용품이건 쓰레기를 다시 수집해서 분리해 담는, 분리수거하는 정도의 역할. 그러다 보니까 농촌주민들의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개선이나 이것이 전혀 개선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인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기 집 앞에다만 놓다 보니까 많은 쓰레기들이 마을 중심부 도로를 통해서 산재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어떤 그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인제 그 헌옷수거함 관련해서 사실은 헌옷수거함의 문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개를 제작하는 예산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수거하는 사람의 얼마만큼 편한가의 어떤 실용성의 문제 그리고 인제 디자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과, 서천군까지만 비교를 하더라도 군산시의 그 수거함의 제작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는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들어갈 정도로 해서 다시 인제 보완을 했는데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인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는 알고 있을 거란 얘기죠, 어떻게 제작하고 어떤 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한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체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클린하우스라고 했던 개념이 사실은 제주도에서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주도의 클린하우스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부터 재활용품, 헌옷수거함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장소에 집합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배출날짜도 틀리고 하지만 그 배출날짜가 다 틀리기도 하고 인제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캔이나 이런 것들은 날마다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음식물칩은 교통카드나 디지털머니가지고 페이가지고 하면 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1개 마을에 1개 정도, 그 마을이 큰 경우에는 2개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마을 농촌지역이 굉장히 청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다보면 사실은 마을회관에는 공여부지가 있습니다. 마당도 있고 그런 클린하우스 개념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의 회관은 거의 1개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다면 1개 면 정도라도 한번 수요파악을 해서 그 클린하우스라는 개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은 또 인제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농사를 짓는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거의 없고 도시에서 인제 귀농이나 귀촌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데가 없어요. 이제 퇴비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주변에 버리기도 하고 인제 매립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왜 그냐면 음식물수거함이 농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제 어떤 분들은 시내까지 나오기도 하고 자비로 사서 놓기도 하고 인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되면 길고양이나 야생동물이나 굉장히 번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어떤 클린하우스 형태로 마을회관에 집중적으로 1개 마을에 하나씩 해서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모아서 하게 되면 전체마을의 어떤 그런 환경개선도 될 뿐더러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재활용품 도우미사업 이분들이 거기 한 번씩 가셔가지고 마을분들에게 개선도 좀 요구하고 하면 의식도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개 면 정도라도 시범사업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저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쪽입니다.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래의 숲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목표달성률 해서 36%를 했어요. 총 10년간 하고 있는데 벌써 36% 했다면 참 많이 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종이 어떻게 돼요? 수종은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또 어디에 어떻게 식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이 현재 지금 도시 숲 조성하는 사업지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차단숲 하는 데에 주로 지금 나무식재가 되고 있고요. 그 나무수종은 우리 군산시에 잘 맞는 대왕참나무라든지 메타세쿼이아 여러 가지 인제 관목류도, 홍가시라든지 여러 가지 수종은 좀 사실 다양합니다. 경포천도 포함이 되고 우리 군산시내에서 산에도 조림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에 다 잡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뭐 산이라든지 도시 숲이라든지 시내 전반적으로 지금 식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우리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수종을 어떻게 심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얼마큼 심었는지 수종하고 그다음에 면적이면 면적 그다음에 그루수면 그루수 해서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월명산에 전망대가 곧 생길 예정이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예.

월명산에 전망대가 생기면 군산시민 뿐만이 아니라 아마 관광객들도 많이 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전망대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만 내려오면 수변로 있지 않습니까. 수변도가 한 바퀴 도는 데에 한 30~40분 정도가 걸려요, 천천히 걸으면. 그러면 거기 수변로를 좀 야간경관조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걷고 싶은 길을 좀 이렇게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그 좋은 천혜의 요소의 자원을 갖고 있는 거기를 좀 홍보할 수 있게, 걸을 수 있게 걷고 싶은 길 정도를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것은 뭐 바로는 할 수 없겠지만 어차피 전망대가 생기면서 같이 하면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저 생각은 좀 그러네요. 인제 전망대가 지어지는 것은 신흥동쪽에 좀 위치를 해 있고요, 수변로는 인제 한참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수변로에 인제 경관조명은 조금 깊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은파관광지가 인제 어떻게 보면 경관조명을 화려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은 인제 그런 위주로 가고 있고 월명공원도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상승이 있을 것인지 그건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월명공원은 청암산하고 더불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상태를 참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자꾸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자연상태가 좋아서 보러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게 뭐 자연을 제가 해쳐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 그대로를 두고 조명시설을 좀 하자는 얘기거든요.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야간에도 그 수변로뿐만 아니라 월명산에 운동 삼아 이렇게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아시다시피 한겨울에도 뭐 그 추운 날씨에도 그렇게들 많이들 오시는데 야간에 그런 경관조명, 근게 자연을 해치지 않는 그 조경시설을 약간만 한다 하더라도 시민분들이나 일반인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운동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꼭 자연을 해쳐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상태를 그대로 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송동에 장미특화거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장미를 어디에다 지금 식재를 하신 거죠?

장미특화거리는 그 수송 대로변, 어디죠? 남북로 사거리에서부터 저 수송초등학교 가는 그 큰 사거리 있는 그 사이 화단으로 조성돼 있는,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실은 심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특화거리잖아요. 어떤 타, 어떤 동네하고 틀리게 거기만 가면 볼 수 있는 어떤 장미를 지금 심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심은 지가 작년에 심어서 이렇게 보이지를 않는 건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왕 하실 것 같으면은 정말로 말 그대로 특화거리잖아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리를 만드셔서 군산에 어떤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까지 연계를 하셔서 이런 특화거리를 올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지금 뭐냐? 경포천 되게 잘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예전에 집에 있던 분들이 밖으로 지금 다 나오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어떤 성과를 거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화거리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어떤 영화동만 가는 게 아니라 영화동을 연계해서 아, 수송동 가보면은 제대로 된 어떤 장미 다른 데 가면 장미축제 뭐 별의별 축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명, 어떤 그런 되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지금 설령 하셨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턴이 있어요. 더 턴을 붙여서 그런 식으로라도 좀 연계를 하셔서 정말로 군산에 오면 여기 안 가보면은 후회한다, 그런 어떤 거리를 만들어 놨으면 훨씬 더 눈에 띄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떤 36%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36%를 했어도 다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별로 표시는 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송동 그 장미특화거리는 인자 실질적으로 사실은 시민헌수로 저희들이 인제 거의 100% 시민헌수를 받아서 사실은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눈에 좀 잘 안 띄는 부분들이 물론 인제 걔네들이 인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비료도 주고 사실은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인제 주로 그쪽 대로변에 보면 좀 차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상가다 보니까. 그래서 인제 차가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화단에 피어나 있는 장미들이 잘 안 보이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키를 조금 더 키워서 좀 더 키워가지고 차라리 키를 더 키워서 하면 좀 낫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비료를 주고 해서 조금 더 높이를 키 높이를 좀 더 높여가지고 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제 어쨌든 저희들이 또 그 장미를 또 저희들이 삽수를 해서 일부를 지금 또 양묘장에서, 작년에 3천 본 정도를 또 저희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2년을 키워서 3년째 될 때 남북로 거기 중앙분리대에다가 사실은 또 심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북로 그 거리 자체를 전체를 장미특화거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냐면은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에 시민헌수로만 받다 보니 좀 발란스가 안 맞아요. 실은 어떤 제대로 된, 빨간색,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보면은 눈요기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외부인들도 많이 와서 볼 거고 집에 있는 사람을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실은. 그래야 소상공인들도 살고 상가도 살고 그러는데 아까 차 받치는 그런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고. 왜 그냐면 거기는 차를 받칠 수가 없게 지금 돼 있어요, 단속을 다 하기 때문에. 근게 잠깐 받치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어떤 한번 군산시에서 예산을 좀이라도 그쪽에다가 한다고 하면은 도시가 어떤 바뀌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했으면은 누가 그 상가에서도 뭐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애요. 그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들 뭐 과에서도 못 챙겼던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특화거리라고 처음 봤어요, 있는지만 알았지. 근데 그 있는 것이 막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들 않았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 조금 생각하셔서 잘 좀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철길 숲 조성 있죠. 여기는 지금 용역하고 뭐 해서 국비까지 지금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금년도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근데 인제 어쨌든 그게 확보가 좀 늦게 돼서 추경 때 예산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철길사업을 말하자면 숲 조성을 한다면 저쪽 지금 현재 그 원예조합으로 있는 그 비행장으로 가는 그 철길 있죠. 이 철길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면 어디를 더 이용할까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게 철길숲을 선정하게 된 것도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폐철도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과에서는 의견을 준 게 사정 삼거리에서부터 구)군산역까지 시내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철길 바람길숲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3년 전부터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을 가서도 앞으로 바람길숲 그게 확보가 된다고 하면 군산에 우리 철길숲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까 폐철도가 되면 거기를 좀 지원을 해 달라고 3년 전부터 산림청을 가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 왔어요. 근데 그 3년 전에는 그 바람길숲이 전라북도에서 전주가 마중길 해 가지고 200억을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제 전주는 끝나가고 저희 인제 군산이 금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200억 지원을 받아, 국비 100억, 시비 100억 해서 200억 사업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면 폐철도를 활용하는데 원래는 인제 폐철도 그것을 하면 철도시설공단에다가 1,000분의50이라고 하는 사용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인제 거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폐철도 활용 제안공모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군산시가 작년에 그 제안공모를 신청을 해서 1월 27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현장실사를 나오거든요, 재활용에 대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하면 저희들이 인자 어떤 시설한 것은 기부채납을 해 주고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미장동이나 수송동의 이분들이 지금 현재 경포천을 따라서 그쪽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밤에 보면 또 새벽에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미리 그 경포천을 따라서 또 철길을 앞으로 미래에 철길을 무엇인가 그걸 우리시가 사가지고 도로를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길을 이용해서 어떤 숲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든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원예, 경포천 따라서 원예시장 그 뒤편의 어떠한 부지를 몇 천평을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우리 그 철길 따라서 당북 사거리 가는 데 있죠, 거기에. 그쪽의 그 근처에다가 땅을 미리 우리시가 살 필요가 있다, 논을 아마 2천 평이면 두 필지면 두 필지, 세 필지면 세 필지 이걸 사서 미래계획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두고 우리시가 미리 거기에서 시민들이 갔다가 거기서 좀 휴식하고 나름대로 하고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런 공간, 그냥 걷기만 하는 그런 공간 말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그런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근처에다 지금 땅이 지금도 상당히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미리 좀 구입을 해서 해 놨으면 쓰겠다, 하는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쓰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암산 있죠. 청암산에 보면 지금 현재 야생화하고 있죠? 야생화 단지.

예.

그리고 요즘 청암산 주변을 지금 정리정돈을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걸 잘 해 줌으로써 요즘은 민원이 없어요. 그리고 더 겁나게 좋아졌다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녹지과 여러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야생화단지에 들어가는 데까지를 좀 더 관광지답고 거기 때문에 또 쉬었다 가고 나름대로의 자연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크게 만들어 갔으면 쓰겠다. 근데 그 예산은 지금 이 에코라운사업하고 지금 예산 어느 정도 따가지고 있습니까? 배정 받아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청암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에코라운드사업에서 인자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아이디어하고 해서 집행을 사실은 그 청암산 둘레길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는 인자 저희과에서 했지만 에코라운드 사업비 가지고 사실은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야생화단지도 일부는 저희과에서 하고 나머지 인제 또 진입로, 아까 말씀하신 그 진입로 그쪽에 확장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에코라운드 사업비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앞으로 어쨌든 이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을 때까지는 그 돈을 같이 활용을 해서 어차피 협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에코라운드사업이 지금 3단계로 되고 있죠? 죽동에 있는 그 시설. 그리고 앞으로 청암산 옥산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다가 센터 그리고 나머지 야생화단지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남아야 돼요. 그게 상징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과에서는 예산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에코라운드를 핑계대고.

저희들은 인자 등산로 조금 할 예산은 조금 세워놨어요. 이쪽 그 돌아오는 쪽에 땅이 좀 질퍽거리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쪽 정비할 예산을 조금 세워놨습니다.

예산을 조금 세워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지금 전혀 그 에코라운드만 믿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좀 가꿔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뭐 한다면 추경에라도 그걸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좀 더 1년이라도 빨리 조성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힐링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라도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산이 될 때에는 더 해서 확실히 굳혀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요,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여기가 이게 지금 공원으로 된 데를 넣을 데 넣고 뺄 데 빼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거의 저희들이 인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이미 20년도에 끝냈지 않습니까? 끝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의 인제 공원녹지를 어떤 축을 가지고 하는 그런 10년을 내다보는 인제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아, 현재 인제 돼 있는 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상입니다.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인제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기존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데도 지금 저희들이 빚내서 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빼는 것도 인제,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제가 인자 군여고 앞에 그게 도시계획과의 문제인지 우리 여기 산림녹지과의 문제인지 지금 몰라서. 왜 그냐면 그때 군여고 앞에 공원부지로 돼 있는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군여고 인자 등하교 시간에 너무 인자 거기가 차량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공원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지금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하고 거기를 인제 주차장으로 쓰면서 도로를 좀 넓혀서 차들이 순환할 수 있게 좀 만들자,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한번 잠깐 참석하셨었잖아요. 인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올해 그것을 한 번에 같이 올려야 한다고 해서, 도에다가. 그래서 그게 올라갔는가 혹시 인자 폐지된 걸로,

아, 그것은 인자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의견을 한번 주고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대책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인제 20년 7월에 일몰제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소요예산이 한 920억 정도, 향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제 해서 20개소 해서 1,408만 6천㎡가 공원녹지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인제 저는 이런 문제 관련해서 지금 민간정원 개방하는 문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민간정원을 조성했을 때 거기에 인제 물론 지정을 할 때 어떤 정원으로서의 규모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되겠지만 인제 지정이 되면 인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산책로라든가 의자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유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익산 황등만 보더라도. 그래서 군산시도 어쨌건 인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예산의 문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심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인제 녹지공간 확보 어쨌건 일몰제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제 해체지역이 많고 하다보면 우리 정말 미래유산 녹지공원부지 확보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조성이 돼 있으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구경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민간정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더 많은 군산에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수송동은 다 끝난 겁니까? 수송동 구간은?

예, 수송동쪽은 끝났고요, 인자 번영로에서 저쪽 구)경찰서 있는 그쪽 방향,

구암동이요? 경암지구.

경암동, 예, 경암동쪽에,

그러면은 수송동 사업비는 19억 소요됐고 경암동은 이번에 도에서, 지난 말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시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도비로만 진행됩니까?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나 예산, 소요 예상 되겠습니까?

경암동쪽은 지금 한 2억 원 정도. 경암동쪽은 터미널 뒤쪽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호안정비가 돼 있어요, 콘크리트로.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월명공원 안에 화장실이 공영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월명공원은 7개소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7개소요?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로써는 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월명공원쪽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산 대부분 보면 우리 나무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대부분의 예산 한 50% 이상이 나무를 사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나무도 그러고 저희들은 뭐 어쨌든 공원 또 관리도 있기 때문에요, 산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나무 이렇게 위주로,

이 예산의 50%. 뭐 나머지는 인건비일 수도 있고 장비일 수도 있고 용역비일 수도 있지만 한 50%정도는 나무든 꽃이든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은,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인제 생각한 게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육묘장을 하나 뭐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차피 이 나무를 사와야 되는데 크기에 따라서는 또 비싸게 우리가 사올 수 있으니 육묘장을 하는 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들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인제 육묘장이라고 하는 게 시에서 직영하는 육묘장을 할라면 일단 인자 토지가 또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제 어떤 면에서 보면 나무를 차라리 사다 하는 게 사실은 싸기는 하거든요. 저희들이 꽃도 솔직한 얘기가 저희들이 인제 생산을 하고 있지만 꽃도 사실은 사다 쓰는 게 훨씬 쌉니다, 사다가 하는 게. 근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양묘장도 꽃을 생산하는 것은 어쨌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육묘장은 또 인제 틀리거든요. 육묘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조건을 또 따져야 되고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인제 공단쪽에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나무를 조금 1생대더래도 좀 더 심어놨다가 그게 크면 지금 조금씩 지금 저희들이 시내에다 아니면 다른 도시 숲 하는 데에 거기서 이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럼 그 양묘장의 역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지금 고민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쪽에도 좀 상당히 큰 나무들이 심어지는 것들이 공단쪽에 있는 나무들, 1생대에서 컸던 나무들 중에서 하나씩 솎아서 또 내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육묘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뭐 도시계획을 논하기는 뭐한데 지금 도시계획하면서 우리 산림과도 공원부지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합니까? 왜 그러냐면 은파교회주변 그 아파트 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5개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쪽 리젠시빌 같은 데 그런 데는 숲이 가려져가지고 그쪽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향후에 5년 이후에 아파트가 5군데, 6군데가 세워졌을 경우에 그쪽에 막혀서 바람길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거고 경관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무부서인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적극적인 이 의견개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도시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소관부서로서 불을 보듯이 뻔한 거라면 개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층수제한이랄지 그쪽에 20층, 25층짜리 지어지면 완전히 그거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파크 지어지는 것도 지금 거기서 보면 지금 얼마 공사하지 않았는데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으로 밑으로 계속 아파트가 선다고 그러면 그쪽에는 모든 공원에서 다 보이는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공원을 살리고 향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 공원을 은파공원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개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층수랄지 용적률이랄지 아니면 이 경관문제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도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어쨌든 저희과 인제 산림녹지과 입장은 저희 인제 어떻게 보면 산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부서인데요. 어쨌든 인제 도시계획 또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인제 또 그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할 때부터 사실은 저는 인자 그 지역지구 지정할 때부터 사실은 제대로 해 놔야 이런 좀 모순이 안 생기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집을 지으라고 하는 예를 들어 주거단지를 만들어 놓고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따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처음에 인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그때부터 좀 방향을 잘 잡고 가서 통제를 해야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내놓고 인제 또 이게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저희들도 인제 물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산림녹지과는 녹지과 나름대로의 소임은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더 늦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유예가 되지 않도록 이런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91쪽 우리 공원관리사무소 지금 보수·보강하세요?

예.

전에 우리가 우리 경제설위원회에서 그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이게 9천만 원 가지고 뭐 샤워실이라든가 쉼터가 가능한가요, 충분히?

예.

충족이 됩니까?

예, 그 공원관리사무소 내의, 내부를 리모델링을 해서 인자 우리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이 쉴 공간도 없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좀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제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사항이니까 아무튼 그분들이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휴식기간에 그렇게 좀 잘 보수·보강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참고로 하나 인자 우리 도심권 내의 소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지금 우리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좀 안 되는 곳이 좀 상당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가 혐오공간이 되지 않고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사후관리를 잘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끝으로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 5 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