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아 운영전문위원이 연가 중이라 오늘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은 2022년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이번 임시회를 포함하여 회기운영 일수는 총 110일중 9일입니다. 임시회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2022년도 과관소별 업무보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원포인트 추경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마이크 미사용)

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명은 다 하셨고 반대하셨던 의원님은 없었다고 하는 데요.

찬반을 떠나서요. 뭐든 시기가 있는 거고, 사실은 전 국민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사정은 있습니다. 고창군민 또한 어려움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약간 오해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안 되는 과정도 아니고, 어려우니까. 국가적으로도 재난지원금도 주는 것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금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하니 크게 이의가 없으면, 저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스러운 부분 두 가지를 짚기는 했어요.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말하는 시기적인 적절성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면 지금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틀어버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의회에서 갖는 정치적인 부담이 가는 것 하고. 예산조달에 대해서도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여유가 있는 돈도 아닌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연속사업비에 차기연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당겨쓰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동의는 한다고 했어요. 다만, 조건이 대다수 의원님들이 동의를 했었을 때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의원이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들어서 묻는 거예요. 다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 그렇다면 해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명확히 반대를 하는 의원이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