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보건소는 2020년부터 2년간에 걸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따라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 예방접종에 전력을 쏟아왔습니다. 별지 참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1월 25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억 3,982만 명, 1일 300여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56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연일 만 명 가까이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74만 명, 전라북도는 만 2,384명으로 오미크론의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어제 32명이 발생하여 총 1,8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유학생과 교회 및 여러 발생 동선을 통하여 가족간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보건소 전 직원과 시청공무원의 지원으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예방접종 현황은 현재 인구대비 1차 접종은 88%, 2차 접종은 86.6%를 완료하였고, 3차 접종은 55%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연령과 상관없이 사전예약 후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독려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신속한 대처로 지역사회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소 역량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군산전북대병원의 조속한 건립 추진과 취약지구인 개야도에 응급의료 닥터헬기 착륙장을 올 상반기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기관 의료장비를 적기에 교체 보강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보건의료서비스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으로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언택트 건강생활실천 걷기앱 운영과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정신건강보건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하여 다양한 심리지원서비스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감염병 관리 분야와 정신건강, 비만 예방, 국가예방접종, 금연사업 등 보건사업 전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도 수여받았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표 보건의료서비스 내실화와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필수의료와 응급지원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제적 예방관리와 시민의 건강수칙 준수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추진목표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입니다. 첫째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과 개선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개발하여 건강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정신건강과 치매 통합관리 등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백신 접종완료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코로나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진료계장과 감염병대응계장은 코로나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코로나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 며칠은 더 확대돼서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최근에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저희가 인근 부대에 오미크론 발생이 있었고, 그 여파는 아니지마는 외부에서도 인천이라든지 뭐 서울, 경기 일대 여러 지역에서 오미크론의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트남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나가면서 대전에 로젠택배를 가서 일을 함으로써 거기서 기숙사나 학생들에서 집단적으로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유입을 통해서 가족 간에 빠른 확산이 지금,

그런 것들은 어쨌든 다른 지역이랑 똑같을 거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가 20명대 이하로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20명이 넘어가고 어제 같은 경우는 40여명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게 베트남 유학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다고 하지마는 시에서 지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인자 우려되는 게 군산에서는 어쨌든 지금 크고 작은 행사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지금 연두순시 하고 계시죠? 시장님,

예.

연두순시 하고 계시죠? 연초 읍면동 방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다른 지역들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다른 지역도 하고 있나요? 어쨌든 연두순시 하면은 사람들이 모일 거잖아요, 읍면동으로.

연두순시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아니, 아니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

최소한의 그 예방지침을 준수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역지침이 우리 시 방역지침하고 시민들한테 내린 방역지침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 파악조차도 못하고 계시네.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문자 보내서 “모이지 마십시오, 소모임도 하지 마십시오, 마스크 철저히 쓰십시오.” 계속 문자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시에서 행사하는 것들은 계속해, 행사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특히 상인들이 생각했을 때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전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뭐 주관, 이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시민들 대상으로 “좀 모임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중앙관리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 자, 이런 공식적인 의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나름대로 방역지침 지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인들 들어오는 것도 제한하고 혹 들어오면은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고 방역을 잘 한 다음에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는 연두순시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읍면동에서 알아서 그냥 방역하고 그냥 오시는 분들 그냥 들여보내나요? 혹시 거기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가보셨나요, 담당자가? 근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행정에서 이 방역과 관련된 이중잣대를 대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시민들이 하는 것들은 규제를 한다면은 시민들이 과연 우리 행정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따르겠냐 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게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행사,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은 우리 의회, 이런 것들은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될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특히 저는 연두순시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연두순시에서 그 속에 있었던 분 중에서 누가 혹시 확진자라도 나오게 되면은 이건 우리시의 책임인 거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제가 “40여명 이렇게 확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유학생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외부적인 영향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연두순시 27개 읍면동에서 가가지고 확장이 됐다는 것은 우리 시가 주관을 했고 우리 시의 행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모였는데 확진자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책임은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두순시를 못해서 이번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자제가 안 되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다면은 각 읍면동에 다시 한 번 하셔서 모이는 인원을 최소화시켜 주고 방역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행정명령이나 뭐 지침을 내렸을 때 민간인과 우리 시가 차별되게 그래서 시민들이 불만이 나오게끄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명령을 내렸으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하게 지켜줘야 돼. 그래야 시민들이 보고 불만이 없어. 근데 시에선 명령내리고 전에 우리 코로나 했을 때도 공무원들은 자기들 뭐 회식모임 다 하네 해서 한번 시끄러웠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모이지 말라고서 즈그들은 회식모임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좀 철저히 좀 하여간 지금 뭐 코로나가 계속 확산돼서 지금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하셔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질의를 할게요. 뭐 제가 인사 관련돼서 관여할 건 아닌데 지금 주신 자료가 직원들이 인제 변경이 됐다고 자료를 별도자료를 오늘 보니까 주셨고만요. 근데 보니까 인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바뀐 분들이 다른 분들이 바뀐 게 아니라 감염병관리계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오신지도 오래돼서 바뀌었으면은 이해를 하지마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달에 오셨어요. 근게 6개월만에 지금 바뀌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6개월만에 인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그 점에 대해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에 의해서 6개월에 인사이동을 하면 안 되지마는 불가피한 개인적인 너무 질환이 귀라든지 어지러움증이 너무 도지고 심해져가지고 저희가 작년 말 상반기에 인자 아니 하반기에 감염병관리계장으로 왔는데 그 뒤로 확진자가 1,200명이 발생을 했어요. 대응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질환이 너무 과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장님도 좀 한번만 더 해줬으면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 교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예, 어쨌든 인사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개인의 신상의 문제인 건지 업무과중의 문제인 건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과중이다 그러면은 사람만 바꿔서 물론 사람이 인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견뎌낸 분도 계시고 견뎌내지 못한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업무가 과중으로 해서 이 분이 힘들었다라고 하면은 업무가 너무 과중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지. 그럼 사람 바꾸면은 그분이 강한 분 같은 경우는 그면 뭐 1년도 버틸 수도 있고 뭐 1년 6개월도 버틸 수 있겠지마는 어쨌든 업무는 그대로 있고 사람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업무는 그 사람한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보니까 감염병관리계가 지금 코로나에서도 제일 선두 앞에서 지금 애쓰시고 있는데 업무가 과중됐을 거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혹 업무가 과중돼서 새로 오신 분도 우리가 새로 오신 분 보니까 건강관리과에서 우리 박미옥 계장님이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면 건강, 물론 이제 보건소는 서로 다 업무가 비슷하니까 그렇다 하지마는 어쨌든 감염병관리하고 보건방문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방문보건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가 너무나 과중되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를 조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들 있으면은 연구하셔서 너무나 한쪽에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가 최고 많이 8,571명이 우리나라 됐고만요. 근데 앞으로 이것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만 명, 만 오천 명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미국 같은 데 하루에 백만 명까지 생기고 일본도 5만 명, 영국 한 20만 명, 이스라엘도 한 7만 명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 오미크론 확산이 이게 계속 된다면은 인자 앞으로 뭐 방역체제를 바꿀라고 하는데 군산 같은 데는 인자 어떻게 지금 뭐 개인병원에서도 점검하고 치료하고 또 검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지금 체제로 하실라는가 한번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하고 또 시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자 향후에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지침을 따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기본방침이고요. 앞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으신다면 코로나가 우리 군산이고 세계고 이렇게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예방접종이 3차, 4차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을 텐데요. 예방접종을 하면은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지만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부의 방침은 접종이 다 끝나면은 간단하게 그냥 재택해서 있으면서 우리 독감 걸리듯이 증상치료하고 그런 어떤 대응치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팍스로비드라고,

치료약,

타미플루처럼 이렇게 먹는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그 자체가 깔끔하고 하면은 참 좋고 빠르게 그냥 약만 주면은 예전에 타미플루 줘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응하듯이 하면 좋은데 그것이 간기능장애라든지 신장기능장애에 문제가 있다는 의학적인 분석이 많이 있어가지고 의사들의 처방이 조금 미비하고 있어요. 근데 질병청에서는 지금 그것을 강하게 좀 더 확대해 나가라고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이걸 쓰면은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건강이 좀 우려된다고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먹는 치료제가 다각적으로 발생 근게 잘 돼야 되겠지만 이게 잘 되면은 아마 4월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냥 증상들, 근게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그냥 감기 정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완료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증상이 있으면 입원치료하고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서 일반 병의원을 통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재택치료를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튼 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 전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한 2년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만 조금 우리 손녀딸이 자가격리하고 또 검사 받고 나서 통보하는 거 있잖아요, 통보. 확진, 음성이든 양성이든 통보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한 가정에 그런 어떻게 보면 환자라고 본다면 그런 일이 발생 됐을 때는 온 가정이 긴장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거기서 많이 확진이 되버리면 이건 뭐 일파만파 퍼지니까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검사하면 검사를 좀 즉각 즉각 연락 좀, 왜냐면 아침이 돼도 연락이 안 오니까 불안한 거야. 아침에 해줬다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일찍 그냥 통보를 해, 아침 뭐 7시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해주는데 일반 시민 가정들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음성이냐, 양상이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해도 전화도 없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화 한번 해갖고 물어보니까 “아유, 음성입니다.”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할 정도 되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근게 힘드시지마는 다른 직원들 시켜서 통보를 좀 가능한 한 빨리 뭐 음성된 분들은. 그래야지 활동하는데 가정에 사회활동 하는데 자유롭고 편안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안 오니까 아침에도 지금 어저께도 했는데 어저께도 안 왔어요. 안 와갖고 전화해 갖고 확인한 거야. “아, 음성이네요.”. 바쁘시지만 바빠갖고 깜빡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마는 그 가정에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이 마비될 수도 있단 말이여. 불안 불안 해갖고 근게 그것 좀 꼭 좀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결과가 딱 나오면 가장 먼저 확진자 관리가 가장 먼저,

연락이 가는고만?

예.

근게 연락이 안 오면은 음성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전라북도 내에서도 검사하는 기관은 적은데 검사개수는 많고 그래가지고 평상시보다 좀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게 말하자면 한 3시나 4시쯤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도 빨리 빨리하는데 막 8시나 9시나 이렇게 결과통보가 좀 늦은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먼저 1차적으로 급한 거 불 끄다 보니까 조금 늦은 잔불은 조금 나중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어찌됐던 대응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다 아시잖아요. 그 가정은 그거 하나 때문에 불안해갖고 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게 그런 걸 조금 힘드시지마는 좀 세밀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한 김에 간단하게 할게요. 치매 지금 센터 있잖아요. 어떻게 인자 작년에 11월달 준공해갖고 잘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인자 우리 군산시에서 이 치매에 대해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신경 많이 쓰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치매환자가 지금도 한 75만 명 되는데 앞으로는 백만 명 또 더 나가면 300만 명 정도까지 예측을 지금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거 제가 보면 45쪽이에요, 45쪽. 그래서 지금 신규환자가 217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정말 이렇게 지금 세부적으로 보고하시고 보니까 치밀하게 하시고 있는 거는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계시는가 조금 한번 설명해주세요.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저도 모르고.

일단 저희가 치매에 대한 접근은 환자치료를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검진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를 발견하는 게 가장 우선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은 정밀검사를 하고 정밀검사를 통해서 중증화 되면은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노인요양보험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외의 서비스는 또 읍면동에 일자리사업 이쪽으로도 가고 저희는 인자 그래서 빠르게 발견하고 예방하고 그분들이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인지강화훈련이라든지 이런 쪽, 공공에서 담당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치료는 병의원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요. 영세민들은 그 치료에 대한 어떤 일정부분 하는데 사실 치료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치료비도 영세민들한테는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더 확대가 예산도 더 증액시켜서 확대를 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죠?

예, 지금 인력도 그렇고 인력도 지금 대거 증편을 해서 지금 현재 전담 직원이 한 20명으로 이렇게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씩 형편에 맞춰서 일에 맞춰서 늘려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군산은 5,038명의 환자가 있는데 그 가정들은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도 해주고 더 확장시키고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소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들이 너무 길다보니까 직원과 시민 모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인제 민원을 받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물론 애쓰고 있잖아요. 짧은기간에 애쓰는 거는 “아, 그래 정말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길게 이렇게 코로나가 오다보니까 정말 우리 직원들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아요, 개인적으로 말을 한다면. 근데 또 시민들 역시도 인제 이게 뭐하면 원망을 한 것처럼 또 그들의 고생한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을 쏟아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직장 그만두고 싶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장 우리 직원들도 배려하는 그런 방법을 또 연구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친절한 마음으로 친화력을 도모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한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보면 많은 일을 적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서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단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할려 그래요. 지금 보건소도 고생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직원도 굉장히 고생을 거의 3년, 인자 2년하고 3년째 가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아까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말했지만 전체적인 피로감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1,600 공무원 중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내는 사람이 보통 한 1년에 13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대고 오미크론에 대처하려면 또 인원이 한 40여명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럼 한 170명 이상이 공백이 되는 거예요. 공백이 되다보면 우리 1,600명 중에서 170명이면 10% 이상이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2020년도하고 지금 22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죠? 보건소에서 대응하는 차이가 2020년도 초기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와 2022년도의 대응체계가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인제 확진환자수가 적었으니까 가능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확진환자수가 급증해서 역학조사의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급하기도 하고 미리 준비도 됐기도 했지만 시청에서 역학조사 협조 인원이 40명이 근무조가 편성이 돼서 한 두달 정도 지금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지금 시기부터 오미크론 대비해서 역학조사 인원을 오늘부터 20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1인당 저희에게 지원 오는 거는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그니까 보건소에 비상근무 하는 것처럼 와서 그런 식으로,

이게 본청에서 간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

예, 잠깐만요. 대응방법은 보건소나 행정이나 모든 것이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공무원들로만 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럼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2020년도의 예산과 2022년도의 코로나 이 대응에 대한 예산이 혹시 똑같냐, 아니면 다르냐예요. 우리 시 예산 같아요, 달라요? 2020년도에 처음에 보건소예산하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장됐을 때 예산하고 차이가 우리 시예산,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 말고요.

저희도 예산을 시비로 자체로도 많이 세워서,

그게 어느 정도 차이나죠?

초반기에는 장비나 이런 구축사업에 많이 들어갔고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후반기에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에서 인력을 조금 더 민간부분에 확충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비용이 좀 많이 책정돼,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도 자가격리자가 한 170여명 정도 있죠?

예? 천명.

자가격리.

자가격리자만 지금 오늘,

자가격리자가,

천명이에요, 오늘. 천명,

그럼 천명이면 그분들 생필품을 누가 나눠주죠?

생필품은 현재 택배로,

전 직원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택배나 이런 걸로 해서,

근게요.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자, 복지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반찬을 사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꾸러미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요. 그럼 복지정책과는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시 인력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도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복지정책과처럼 꾸러미사업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가까운 마트나 이런 데에서 할당을 해서 아, 이 A라는 지역은 A라는 마트에서 배송할 수 있게끄름, B라는 데면 B라는 데에서 배송할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하면 택배비도 안 들어가요. 굳이 왜 직원들이 배송해야나.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같은 복지정책과 지금 어려운 사람들 음식배달 꾸러미사업하고 할 때 그런 걸 좀 도용을 해서 가까운 마트나 어디에서 아, 이번에 확진자가 어디 어디 나왔습니다 하면 전화번호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전화해서 갖다 주게끄름. 왜냐면 이러다보니까 행정이 공백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행정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면 아까 우리 과장님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나와서,

그건 역학조사 관련해서 설명 드렸어요.

역학조사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만 말씀드려,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이니까 적다라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는데. 그러나 행정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 한대로 170명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돼요. 자, 축구장에서 11명이 공을 차는데 보통 8km에서 10km를 뛰어요. 근데 한 명이 퇴장 당하잖아요. 12km이상을 뛰어야 해요. 근데 이것이 2년, 3년 계속 간다고 쳐봐요. 그럼 보건소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정말 우리 직원들 말고도 이건 인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들 복지정책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꼭 수립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행정공백이 없도록, 그래야 우리시가 이거 말고도 다른 행정도 엄청 많은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게 민간인 뽑아가지고 그 일을 업무를 맡기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역학조사나 배달, 뭐 자가격리대상자, 재택관리치료자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민간인을 쓰지 못하는 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을 쓸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공무원으로 쓰고,

그렇게 되면 소장님. 그렇게 된다라면,

예, 지금 저희만 문제가 아니고,

잠깐,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을 세우는데 직원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죠. 자, 여기 봐봐요. 지금 확진자가 40명, 앞으로는 100명도 갈 수 있어요, 군산시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군산시 저기를 다 막을라고 그래요? 이게 1년에 끝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런 공무원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은 공무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민간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자, 그러면 봐봐요.

민간인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역학조사팀이 열 몇 명이라고요? 역학조사팀이?

이번 오늘부터 해서 200명 정도를,

그렇죠, 200명이잖아요.

그거를 근무조 편성을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순환해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 그렇게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근무조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근무조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근데 거기에 차출된 직원들은 너무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불만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은 어찌됐든 군산의 이 사태가 보건소 사태만이 아니고 이 전체 우리 군산시의 문제잖아요.

소장님, 소장님. 군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온 전국적인 문제지만,

전주 같으면은 전체가, 지금 시 전체가 나서서 이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어요. 근데,

소장님.

그 잠깐 오는 거 가지고 힘들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힘들어서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소장님.

위원장님도 좀 참고해주셔서,

아니, 소장님.

저희의 뜻,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소장님, 잠깐만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걸 알아주시면 서로가 절충을 해주셔야지,

근게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보십니다.

소장님,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요. 아까 그래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직원들을 역학조사팀을 장기적으로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가면은 여기 역학조사팀이 기존적으로 몇 명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제를 하든 그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최소한의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고 당연히 공무원이,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지금 말씀의 요지는 일이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요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역학조사팀을 더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 방안에서 저희도 모색해서 대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정책과에서 나눠주는 것은 정보공개 안 돼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생필품 납품하는 것은요. 지금 계약해가지고 집으로 택배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게 그런 부분들을,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왜, 이 정보공개라고 해가지고 그 몇 백 명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다 한다는 것은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라 이거죠.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강구를, 점차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라 이거죠,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

그냥 행정지원과에다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협의해서,

대안도 좀 세워,

예,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대안도 좀 세워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3개 과, 12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예술 공간인 예술의전당은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쾌적한 쉼터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시민들의 감성을 충족시키고 문화적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립예술단 공연 및 시민선호도조사를 토대로 한 기획공연 및 전시를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뮤지컬과 연극 등 국비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예술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갔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인구밀집 및 신도시지역 내인 금강도서관을 건축은 완료하고 오는 4월에 개관 준비 중에 있어서 장기화된 코로나19시대에 대응하여 다양한 비대면도서대출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에게 보다 나은 지식정보 제공하기 위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시 관광의 중심축인 근대역사박물관은 특화된 운영으로 전국적인 박물관 운영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강권전시장 통합 운영으로 체류형군산관광의 축을 확대하였으며 근대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전시와 문화공연을 병행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군산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2년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감동으로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을 구현하는 예술의전당, 이용자중심의 다양한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박물관 및 전시관을 목표로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 고품격문화예술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 효율적인 대관을 운영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우리 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전세대가 함께 하는 체류형독서문화공간 금강도서관을 새로 운영하고 차별화 된 도서관특화프로그램,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지역서점과 상생하는 지식정보자료 확충,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이용자안심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금강미래체험관을 조성하고 8개 전시관에 특화된 통합운영과 개관 10년차 된 근대역사박물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전시공간 재구성과 콘텐츠를 확충하여 다시 찾고 싶은 세계적인 근대역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덕일입니다. 우리 과 소속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과전당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님하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국장님이 참 답변을 참 의회 입장에서 잘 해주십니다.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대중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클래식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는.

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국장님이 새로 국장님의 시설관리소로 오셨지만 예술의전당관리과 아닙니까. 그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술의전당관리과에 있는 우리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운영에 공연기획이나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대중음악과 예술단체, 생활문화동호회에 관련된 활성화 지원 같은 분야는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일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국장님의 몫이 아니죠.

아니, 저희들도 인제 완전히,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공연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아니죠. 동호회나 그런 부분들의 다양한 장르들의 대중음악은 그들이 사이에서 그것이 장려될 수 있도록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다만 그런 사람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할 수 있도록 뭐 크로스오버적인 음악을 한다거나 기획공연을 같이 한다거나 그런 것을 기획은 할 수 있으되 기본적으로 그건 시설관리소장님의 몫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답변을 너무 “아이고, 맞습니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시립교향악단 베이스가 클래식입니다. 클래식전공자들이고 악기들도 클래식 악기들입니다. 근데 그 악기를 가지고 대중이 원하는 일반적 대중음악을 연주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들이 기타를 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타하고 드럼을 뭐 물론 파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끔.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그런 공연을 하는 전공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군산시의 선택이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클래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임으로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래식을 찾아가는 기획공연 등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수준도, 대중의 수준도 끌어 올리고 정기공연 같은 거를 했을 때 많이 참여하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뭔 대중 폭을 넓혀서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목적하고 취지에 안 맞아요.

아, 설명을,

그거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실 몫이고 그 공연을 할 때 어떻게 그 공연장을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설경민 의원님 말씀도 100% 맞는 말씀이고요. 고거는 대답이 필요 없이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우리 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겁니다.

예술회관 문제는 실질적으로,

자,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어요. 제가 전번에 계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주문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요. 저도 오늘 생각할 때 어떤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공연할 때 보면 분명히 무대설치를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명, 휘황찬란한 조명, 아름다운 조명들 하는 것처럼 항상 모든 것이 모든 공연이나 행사나 모든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있어요. 어떤 행사를 할 때도 행사 자체만 갖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시설 또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이 같이 겸비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잖아요. 제가 뭘 지금 주문했냐면 예술의전당이 나운동 한복판에 딱 그 멋있는 한 870억 들여갖고 지은 멋있는 건물이 참 멋있어요. 저도 매일 다니면서 참 아깝다, 아니 아름답다 이렇게 이런 걸 느끼는데 조명하라고 했어요, 조명. 건물 외곽에다가. 자, 그러면 지금 금강 동백대교 있잖아요. 금년도 한 40억 들여서 조명시설 하잖아요. 뭐더러 합니까, 그냥 놔두지. 그냥 놔둬도 충분히 지금 아무 지장 없잖아요. 다니는데, 사람 보는데. 아름답게 보일라고 지금 한단 말이야. 예술의전당 앞에 롯데시네마나 어디 건물은 막 그 조명이 건물에 조명이 착착착 있어요. 예술의전당도 나름대로 조명을 지금 설치를 해놨어요, 그 마당에다가. 근데 건물 뒤에다가 돈 그거 내가 볼 때는 기껏 해봐야 한 1, 2천만 원이면 끝날 거예요. 그면 딱 해놓으면 참 아름답지 않은가. 그거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서광순 국장이 지금 연수 가고 아직 지금 우리 혹시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다른 지역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듣기는?

예, 조명 관계는 들었습니다.

그거를 꼭 본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외국가면 홍콩이 멋있는 것이 뭐예요. 야경이 멋있어요. 아름답거든요. 요새는 상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가면은 쫙 보면 막 그 조명이 야간조명이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술의전당의 건물외곽에 조명을 이렇게 돈 얼마 안 들은게 딱 해놓으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 시민들이 보기도 좋고 또 거기 공연할 때 이렇게 찾아갈 때 좀 느낌도 좋고 그걸 누차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근게 그걸 꼭 명심하시고 한번 시행을 또 우리 전 과장님이나, 전 국장님은 그렇게 한다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고 한번 실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소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조명 해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 작년에 보니까는 다른 시군을 지금 방문한 것 같아요. 다른 시군도 방문해보고 그런데,

예?

아직 올해 예산에는 그것을 세우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만일 추경이나 그런 것 또 그때 있으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꼭 좀 해주세요. 왜냐면 컴퓨터도 두 가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있잖아요. 하드웨어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만 갖고도 안 되고. 항상 모든 것이 그렇게 같이 가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꼭 염두에 두셔서 뭐 추경에 세우시든지 그것이 돈이 많이 든다면 뭐 몇 십억 든다면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거 내가 볼 땐 조명 한 2~3천만 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니까 한번 잘 연구하셔서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시민의 바람, 의원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중신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사업소 전체 예산이 93억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70억 가까이가 시립예술단으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억 가지고 지금 3개 부서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93억 중에서 시립예술단 쪽으로 들어가는 거 빼면 24억이잖아요. 24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4억 중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후에 처리계획표를 보면 여기에 예술의전당 경관조명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해보겠다고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 반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몇 페이지냐면요, 12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놨으면 뭔가 좀 예산을 좀 세워놨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임이 했던 거라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잘 모르실 거고 과장님도 모르실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해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료의원이 경관조명을 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지금 이번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의원돼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처리결과에 이렇게 써놨으면 그래도 뭔가 시늉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올해.

본 의원도 그곳을 지나다닐 때 건물도 멋있고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아, 조명만 좀 색다르면은 좀 하나의 볼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될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여기서 앉아서 이런 자꾸 얘기를 하는가 싶은 좀 한심스러운 저희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건 좀 생각해보시고 이제 제가 19페이지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요거 공연 참 좋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거 굉장히 좀 불편한데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보고 아, 이런 것은 이런 음악회를 접하지 못한 일반인들한테 참 좋은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좋아했어요. 그냥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좀 힐링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봄에 하든가 가을에 하든가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너무 더운날 하지 않고 봄, 가을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게 했고, 인제 모르겠어요.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장시간하면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시간으로 하니까 1% 부족하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제 거기 모이는 사람은 막 흥이 나서 막 좋아할 쯤 되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석을 해봐서 알아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 부족한 것을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한 것처럼 무엇인가 여기다가 하나, 그냥 대중음악 무엇을 하나를 넣어서 연주를 해도 굉장히 신나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안 가보셔서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하시나보다. 클래식만 하다가 그냥 한 마디로 뭐 대중음악 하나 연주 막 딱 해주면 얼마나 거기 오신 분들이 신나겠느냐고요. 1% 부족한 것을 그렇게 채워도 멋진 음악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인제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를 보고 받을 때마다 느꼈던 게 우리 시립예술단을 지금 시설운영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시립예술단이 이거 시설관리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담당계장님 시립예술단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혹시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예, 아직 안 해봤습니다.

갑자기 저도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에서 시립예술단을 관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우리 시로 말할 것 같으면은 공연기획계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 일단 왜 제가 그런 얘기 하냐면은 시설관리는 시설관리란 말이에요. 그면 인력관리니까 시설운영계에서 관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찾아가는 음악회 막 쭉 있단 말이에요. 그면 그리고 또 기획공연도 있어요. 그면 이것은 인제 우리 공연기획계가 맞거든, 이게, 공연기획계가. 업무협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들이.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양쪽이 다 있어서. 원래는 뭐 시립예술단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했었다가 넘어가서 그러는데 한번 관리측면 그리고 운영, 예술단 운영 측면에서 시설운영계가 맞는 건지 공연기획계가 맞는 건지는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장님 이것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연기획계에서 지금 사업들을 공모사업들을 해요. 그래서 자료 8쪽에 보면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받은 사업과 예술감상교육에서 꿈다락 지금 받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돼가고 있나요? 전에 제가 감사 때 꿈다락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악기 첼로랑 바이올린 숫자 파악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나요? (관계직원(1) 공무원석에서 -「의원님, 이 꿈다락토요문화학교는 지금 어린 아이들 주말 여가,」) 그건 알고 있어요. (관계직원(1) 공무원석에서 -「예, 일주일에 4번을,」) 그건 알고 있다고,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그 돈으로 악기를 그때 구입을 했었다고. 첼로하고 바이올린을 10대씩인가? (관계직원(1) 공무원석에서 -「의원님, 죄송한데 첼로, 바이올린 죄송합니다만 구입한 적 없습니다.」) 없다고요? (관계직원(1) 공무원석에서 -「예, 제가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을 제가 저기 듣고 제가 자료를 찾아 봤는데 이 꿈다락토요문화학교는 3주 이론강의를 하고 1주는 공연을 관람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악기를 구입해서 악기를 알려주는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아, 근게 꿈다락 제가 인제 꿈다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으로 해서 악기를 구입한 적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가지고 악기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술의전당과에서? (관계직원(1) 공무원석에서 -「예.」) (관계직원(2) 공무원석에서 -「서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관계직원(2) 공무원석에서 -「저희가 악기를 첼로 4개하고 바이올린 5개를 지금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우리 서 의원님 말씀 그 교육지원과할 때 그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해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어제 와가지고 제가 그 악기가 활용가능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전부 4개, 첼로 4개, 바이올린 5개 다 사용이 가능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하든가 글 않으면 임대 대여를 해서 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직원(2) 공무원석에서 -「검토를 해줬어요.」) 그때 했던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입을 안 했다고 그러시니까, (관계직원(2) 공무원석에서 -「아니, 이쪽 우리 김은아 계장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쪽 저희 시설운영계에서 관리하는 거라, 저희 예술단에서 관리하는 거라 지금 아직 그쪽 꿈다락 쪽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꿈다락사업이 아니니까? (관계직원(2) 공무원석에서 -「예.」) (관계직원(1) 공무원석에서 -「예.」) 저는 그걸 그쪽 공모사업, 이건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거든요, 공모사업. 근데 그걸 시설운영계에서 공모사업 안 했을 건데. 그런게 참 어쨌든 그거 한번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 시설운영계에서 그것을 공모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공연기획계에서인가 이것을 운영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제 혼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공모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건 뭐냐면은 공모사업이 있어서 악기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돈들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받죠. 그럼 이제 악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연주를 가르쳐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저는 우리 예술단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가르쳐줘라, 제가 그 제안을 했던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술단이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술단 운영비가, 예술의전당 운영비가 9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70억 정도가 인건비예요. 그렇죠? 70억이 넘는 돈이 인건비예요. 그리고 정작 또 시설운영 하는데 돈 들어가고 공연비는 사실 그렇게 몇 억이 안 돼, 공연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다방면에 예술단들이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신뢰 받는 예술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죠. 천사음악회도 제가 제안해서 그때 월명체육관에서 했었고 다양한 것들을 제안을 해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예술단이 시민들한테 외면 당하면은 “왜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예술단 운영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립예술단도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갖다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해서 했던 건데 아직도 이게 담당과장님, 계장님들, 직원들 바뀌시면서 이게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이 제안을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소장님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 드린 의도를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우리 시립예술단 그리고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도 올려야 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중 일반가수들, 가요들 뭐 이런 것들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공연기획계장님 이번에 오셨어요? (관계직원(1) 공무원석에서 -「예.」) 전에 정태정 계장님 계실 때에 제가 한번 전라북도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공연하는 그 내역들을 한번 뽑아달라고 했었어요. 제가 뽑기도 하고 했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우리 군산이 문화적인 게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소외됐다. 이유는 소리문화의전당은 도립이죠? (관계직원(1) 공무원석에서 -「예.」) 자, 전주시는 우리 군산과 같은 예술의전당이 없어요. 그렇죠? (관계직원(1) 공무원석에서 -「예.」) 우리는, 군산시는 예술의전당을 짓기 위해서 800여억 원이 들어갔고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몇 십억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자체 인구 27만 되는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근데 전주시는 인구가 66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돈으로 예술의전당을 안 지었어. 왜, 도립이 있으니까. 그래서 도립에서 우석대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기획공연들 엄청 많이 하죠, 수준 높은 공연들. 지금도 막 전주 가면은 막 걸려있어. 근데 정작 그 혜택은 누가 봅니까? 전라북도 도민이 다 보게끔 열어져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전주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태정 계장님 얘기 했던 게 전북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공연비를, 군산시 공연비를 5억이면 5억을 받아야 된다. 왜, 군산시민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소리전당까지 안 가니까. 그리고 시설운영비도 우리는 우리가 돈 들여서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 시립예술단들이 소리문화전당을 대관해서 써요. 대관료만 내면 되겠지. 그렇죠? 그니까 돈이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추진하다 가셔버려 가지고 지금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정태정 계장님하고 한번 소통을 하시고 21년도까지 소리문화의전당 21년도,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했던 공연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전주시립예술단이 어디에서 공연을 했는지 그리고 운영비, 시립예술단 운영비 이것들을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더 디테일한 것들은 저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고 파악을 하셔서 2022년도에는 전라북도에다가 제가 건의문을 강력하게 해서 도의원들한테 강력 건의를 할려고 그래요. 해서 소리문화의전당이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있는 공연장이지마는 우리 군산시민들은 거기 잘 못 가요. 그러면 우리 가까운 공연장 있으니까 여기서 공연할 수 있게끄름 도에서 돈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연구를 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시국에 저희가 지금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다 해서 이것을 우리 공연기획계나 그리고 시립예술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운영비에서 이것을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들을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동 찾아가는 음악회 8회를 했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고 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 전당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안현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출석 요구에 따라 부시장님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 관련 질의는 잠시 미뤄두고 부시장님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업무보고에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의회에서 본 의원이 감사담당관에 2021년도 감사, 2020년도 감사 때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릴라고 해요. 큰 틀에서는 지금 페이스북에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군산시가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 갔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더 아주 강하게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과연 뭐했냐 이런 식으로까지 싸잡아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평가를 달게 받겠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0년도 감사 때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감사실이 감사의 업무만 충실히 해도, 그런다 해서 뭐 과하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실이 감사업무만 충실히 해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겠다 해서 2020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뭐 특정감사, 성과감사가 우리 군산시는 없었는데 성과감사도 하라고, 물론 다른 지자체들 성과감사 하지 않고 있다고는 했지마는 성과감사를 하라라고 주문을 해서 규칙인가를 개정을 해서 성과검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 감사 때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크게 두 가지만 얘기, 제가 감사실로부터 특정감사 결과보고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청암산에 우리 의회로부터 생태체험관, 쉼터를 짓겠다라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진행을 하면서 이미 주민들 여론수렴도 다 끝났죠. 주민여론수렴도 끝났고 장소 뭐 어떤 규모로 할 건지 어떤 그것이 기능을 할 건지를 이미 다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까지 세워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의회에 변경동의안이 올라왔죠, 변경동의안. 근데 변경동의안 올라온 사유를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을 대표하는 무슨 단체에서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그 위치에다 하면 안 된다 해서 다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변경안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위치는 원래 건축하려고 했던 위쪽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 이게 에코라운드, 도에서 주관하는 에코라운드사업으로 했던 건데 시비가 증액이 되니까 의회에서는 그 자리에다 건축을 해라라고 그때 부결을 시켰어요. 근데 그날이 4월 이 자료 보니까 4월 22일이였어요, 4월 22일. 그런데 저희가 그 자리에다 하라고 하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 뭐예요? “취소를 했습니다, 건축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건축행정과장 오셔가지고 물어보니까 “취소돼서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본 의원은 이게 의회의 절차를 무시한 거다. 변경을 했을 때에 동의를, 변경안도 동의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변경안. 그 옆에다 짓는 거. 근데 취소를 하는데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임의대로 취소한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거다 얘기해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 저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저한테 가져온 것은 뭐라고 가져왔냐면은 일반 민간인 상대로 하는 계약법,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계약법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취소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제 취소를 했으니 의회한테 그걸 갖다 동의도 아니죠. 취소해놓고서나 동의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취소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취소해놓고 동의 받는 것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보고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서가 왔어요. 부시장님, 이거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도에도 계셨으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저희 의회한테 보고한 것이 이게 맞나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절차가 사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취소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 얻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비됐기 때문에 관련 과에 처분 지시를 그니까 사후라도 취소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처분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지시요?

그러니까 사후, 공유재산 처분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그 부서에 처분지시를 지금,

처분, 근게 후 처분지시, 후잖아요, 후.

예.

후, 후인데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한테 그것이 제대로 안 올라왔고 제 얘기는 뭐냐면은 공유재산을 사용을 하든지 이걸 폐지를 하든지 하는 것은 의회 동의사항으로 돼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왜 “지방자치법을 들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계약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의회한테 이걸 제출을 하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은 계약법에 의해서 그건 그렇게 취소해도 문제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이 답변서 주셨잖아요.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이렇게 해서 발주기관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거로 계약해지 결정상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된다.

예, 그거는 계약해지사항이고요.

아니,

공유재산 동의는 그게 아니고요. 계약해지는,

그럼 이거 저한테 왜 보내주신 거예요?

계약법에서 계약해지는,

아니, 근게 저한테 왜 보내주셨냐고. 저는 지방자치법을 얘기하는데 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의 집행기준하고 뭔 상관 있어요? 우리하고 계약자예요, 우리가?

아니, 공무원의 어떤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저는 물어본 거라니까. 지방자치법 어긴 것에 대해서, 계약법이 아니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요. 예, 질의회신 받은 내용을 의원님에 전달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그렇게 따지자면 부시장님, 그렇게 따지자면은 의회 앞으로 동의 받을 거 없어요. 동의 받을 거 없죠. 그냥 사업시행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의회한테 동의 받으면 돼. 자, 진행하던 사업들 변경 있어. 법에 의해서 뭐 20% 변경되면 의회 동의 받게끔 다 돼 있잔아요. 심지는 20% 변경만 해도 동의를 받게 돼있어. 그런데 이것은 폐지가 됐어, 폐지. 근데 동의 안 받아. 그냥 해놓고 나중에 동의 받으면 돼. 자, 폐지도 그런 식으로 동의를 받았으면은 앞으로 공사금액 20%가 상승되는 부분들, 공사비 상승에 따라서 지방, 시에다 동의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50%인가 얼마가 넘어가면 도에다 심의를 재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는 거네요? 사후에 받으면 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아, 절차가 사후에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일단 진행해놓고 안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냐 이거예요.

아니, 그 변경 승인이 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미 공사 아니 계약은, 용역계약은 취소를 했잖아요. 왜 그냐면 더 많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비는 추가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해갖고 지금 처분지시를 한 거죠.

지금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취소해놓고서나 의회에서 뭔 처분, 그리고 의회에서 그 처분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의회에서 처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 청렴도 꼴등 간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감사해야 될 감사담당관이 어떤 내용인지 도 모르고서나 저렇게 답변을 해요. 저렇게 답변을 해.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 자, 처분을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면은 집행부에서 처분해라 올라오면 우리는 의회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 그냥 처분해주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아니, 말씀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처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부시장님, 처분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는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그냥 거수기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니고요. 아까,

그럼 지금 저 말 의도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말 의도가 뭐냐고요? 지금 의회에서 처분해줄 걸로 보고서나 지금 이미 선 조치 다 했다는 거잖아요. 계약취소하고 다. 본 의원은 다른 거 없어요.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는 서로 협력관계에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마는 집행부가 방만한 사업이나 또 집행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의회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2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청렴도 꼴등 가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2020년도 감사지적사항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업무보고 10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보안이 강화된 익명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2020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2021년도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 겁니다. 아니, 의회에서는 어쨌든간에 청렴도가 하위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좀 높여보자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줘서 참고하라고 하는데 정작 감사담당관에서는 요식행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면은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서 당연히 업무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 진행해버리고 나중에 절차 밟으면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서가 와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업무보고 때 이런 것, 또 올해 어쨌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건데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제대로 균형감 있게 잡아줄 데가 저는 감사담당관이라고, 왜, 감사담당관 업무에 보면은 사전감사부터 단가 뭐 계약 뭐 이런 것들 다 감사하게 돼있잖아요. 수시감사하게 돼있고 성과감사하게 돼있고 그래서 감사실만 잘 해도 군산시가 청렴도 3년 연속 하위, 내년에 4년 연속 하위 저는 여기서 나는 끊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끊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공무원들 너무나 과하게 막 탈탈 털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경각심을 주고 한번 잘 해보자 이 정도만 나는 감사실에서 해주면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그 역할을 못하고서나 이것을 두둔하고 덮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것이 개선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예,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제가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그걸 지금 부시장님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마는 저한테 보고서 올린 건 한번 꼼꼼히 보셔봐요. 이게 감사실로서 의회에서 특정감사, 여기 보면 감사요청에 따른 특정감사 결과보고. 특정감사를 했음에도 이런 결과보고서가 올라와요. 특정감사를 또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은 부시장님이 이 내용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보시고 이게 과연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서 낸 보고서인지 그것을 한번 보셔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해서 인사문제에서 얘기했어요. 이것은 저, 이 내용은 저보다 부시장님이 더 많이 알 거라고 봐요. 더 많이. 왜,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이 문제는 인사문제는 공무원들, 내부공무원들보다는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 의원생활을 4선을 하면서 인사에 뭐 개입도 안 했었고 그렇지만 인사가 투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복직은 할 수 있다 쳐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복직을 했으면은 일반 6급 이하 7급 직원들은 그냥현업에 들어가서 일하죠. 그런데 계장급들은 보직이죠, 보직이. 그러면 전직위원장은 보직이 있던 사람이에요, 보직이 있던 사람. 보직을 줬어야 돼요. 보직이 없어. 보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했던 게 뭐고 인사 행정지원과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 보직이 뭐냐니까 보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근무했냐? 노동조합에서 근무했다는 거예요. 아니, 복직을 했다면서 노동조합에서 근무했다는 게 맞냐, 근데 노동조합에서 근무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겸직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저보고 얘기할 때 겸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겸직을 했다고 그러면은 노동조합은 개인의, 개인도 휴직할라면은 이걸 휴직사유서를 쓰고 하잖아요. 자, 겸직을 할라면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나 아니면 협약을 통해서 겸직에 대한 사유를 써야 돼요.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그게 가는 거예요. 겸직한 그 협약서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군산시 인사가 뭐 그냥 대충하는 자리예요? 내가 복직하고 싶으면 내가 들어가서 일 할 자리가 없는데도 복직하고 어, 들어와 보니까 내가 일 할 자리가 없네, 그럼 나 다시 노동조합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은 복직을 했으면은 결재라든지 노동조합에서 나오는 급여라든지 수당이나 이런 걸 안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직을 했으, 우리 시에서 나가니까, 월급이. 근데 조사를 하니까 노동조합에서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지급된 것이 잘못 지급됐다라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노동조합에다 또 통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아, 이게 상식이 가, 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갖다가 둘러대야 이해를 하죠. 말이 둘러대는 소리를.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은 이것이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하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자, 출산휴가를 했어. 내가 1년 출산휴가 했는데 내가 2개월 빨리 복직을 했어. 어, 와서 보니까 내가 일 할 자리가 없네. 아, 그럼 나 겸직할게요, 집에서 출산휴가 계속 하고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지마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현업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불만이 쌓이겠죠. 그러면 청렴도 평가할 때 평가를 좋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청렴도 연속 3위를 갔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저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가 업무 딱, 우리 때 같지 않고 딱 끝나면 그냥 퇴근하고 한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냥 자기한테 조금만 불만만 있어도 그냥 안 듣고 써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한 250, 260개 되는 지자체가 있는데 유독 우리 군산시 신입 들어오는 공무원들만 이 사고가 아주 막혀가지고 그런 것조차 이해 못하고 서나 다 안 좋게 쓰고, 다른 지자체 있는 공무원들 신입들은 아주 마음이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갖다 좋게 써서 거기는 꼴등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라면은 거기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단이 제가 항상 공무원들한테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라면은 진단이 정확히 나와야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감기 걸린 사람들한테 체했다고서나 소화제를 주면 낫냐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제가 그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돼요.

예, 하여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혹시 말씀하실란가 모르니까요. 제가 이거, 저한테 특정감사보고 다시 했거든요. 검토를 한번 부시장님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 특정감사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그 정비가 그때도 제대로 이게 제 말을 맞춰서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공무원노조 그 협약서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점검을 하셔서 좀 다시 올려주시고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오늘 전 시장님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이 보니까 오늘 검사 받으신다고 지금 해서 제가 부시장님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안 되면 다음에 시정질문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은 저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이 자, “공무원노조위원장 복직 그렇게 해도 됩니다, 겸직 가능합니다.” 하면 이제 우리 군산시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청암산문제 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의회는 나중에 우리가 취소하고 의회 동의 받으면 됩니다.” 하면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시장님이 “아, 그거 우리가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 꼼꼼히 챙기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하여간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노조 전임위원장 복직과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노조위원장이 당선이 되고 약간 그런 상황에서 복직은 해야 되겠는데 이제 물론 보직이 없었기 때문에 무보직으로 복직을 하고 그 업무를 한 건 정확하게 잘 했다고 할 순 없지만 그때 상황을 좀 이해를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12월 31일까지가 공무원노조위원장 임기예요. 그리고 선거가 진행 중이겠죠. 그런데 2020년도 10월 22일날 복직을 했어요. 우리 협약서에 임기기간이 써지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3년 동안 휴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임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복직을 했다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복직. 그럼 자, 할 수는 있어요. 개인의 신상에 따라서 했으면은 계장, 보직 있는 계장이기 때문에 어느 보직을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직인 거죠. 근데 복직신고를 했는데 와보니까 보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보직이 없네, 그러면 어디 가 있을까? 나 그냥 노동조합에 있을 게. 노동조합으로 출근했어요. 노동조합 출근했어. 이건 복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감사담당관은 겸직으로 보기 때문에 복직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군산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휴직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직할 때는 복직서를 넣, 일반민간기업도 마찬가지 휴직계 내고 복직서 내서 복직을 하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휴직계를 내는데 자, 1년 휴직을 했어.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좀 빨리 끝났든지 아니면 복직에 문제가 없을 거 같애. 그럼 2개월 남겨놓고 복직을 해. 2개월 남겨놓고 복직을 해서 보니까 어, 내 자리가 없네, 그러면은 아, 나 자리가 없으니까 내 일 할 자리가 없으니까 나 그러면은 내가 휴직 때 하던 거 좀 더 마무리하고 원래 복직 하던대로 내가 1년 다 채워서 복직할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무원들 내부, 이건 뭐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왜 10월달이냐? 결과적으로는 인사 근평 받기 위해서 10월달이다. 그래서 근평 잘 받았죠. 이미 뭐 공무원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저하곤 상관없어요. 누가 승진하든 전 뭐 상관입니까? 없어요. 그렇지마는 시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전임 민선6기, 5기 때 문동신 시장한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근평을 더 잘 줘서 승진시켜서 격무부서에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누누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건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내용들로 볼 것 같으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게. 아, 열심히 일 할 필요가 없구나, 줄만 잘 서면 되는구나. 저는 그것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건 가지고 의원님 거기까지 이렇게 나가면 그니까 그 전임노조위원장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복직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위원장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업무상에 좀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 복직했다 이렇게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당연히 6급 계장님들은 직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보직이 없는 6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상황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 요 상황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니까 정말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요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이해하고 않고가 중요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 인사에 어떤 혜택도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고 않고, 저는 제가 이해한다 해서 이분들이 해소가 되고 제가 이해 못한다 해서 이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아, 부시장님 말씀이 맞어, 저건 문제가 없다.” 하면 저는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 부시장님이 되가지고서 저렇게 답변을 해? 이게 말이 돼?”, 하면은 이거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까 그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사 갖고, 인사 때문에 제가 뭐 혜택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로 해서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사만큼은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 전 이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조차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다는 말씀 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약간 모든 부분들이 잣대로 재듯이 정확히 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약간의 특수성 그니까 우리 조직의 노조위원장이라는 그런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우리 전체직원들 대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이 우리 직원들 복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해결하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배려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약간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게 특수성 때문에 했으면 그건 이제 특혜인 거죠. 그럼 그게 전례가 돼서,

아니, 특혜라고,

아니, 잠깐만요. 전례가 돼서 전임자예우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현재 현직 노동조합위원장, 전임위원장은 9년을 했습니다. 3번을 했기 때문에 현 위원장이 한 번을 할지 두 번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분도 역시, 역시 2개월을 남겨놓고 어느 부서에 가서 근평을 받겠죠. 이게 전례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전임노조위원장, 그 전임노조위원장 제가 알고 있지마는 그런 대우가 없었어요. 더 잘 아실 거예요. 김영진 위원장 계장으로 퇴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진해서 환경실로 오신 우리 정대헌 거기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부시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선례가 되면은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전관예우, 뭐 관례 이런 거로 해서 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부시장님 뭐 제 얘기는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없지마는 어쨌든 요점을 말씀드렸고 그 내용들을 공무원들한테 진짜 사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주는 공무원들한테 그 얘기를 한 번 들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질의하실 내용은 서동완 의원님 마무리하고요.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 국한되지 않는 질의 해도 괜찮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주에 저희 의원총회를 시장님 요청으로 해서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시장님의 언론에 대한 브리핑이 어제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부시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재난지원금은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한 필요한 자금일 수 있고 지급 시기를 언제쯤 하느냐 아니면 정부에 지원되는, 도가 지원하는 금액에 중복되지 않는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항상 고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원 시기에 있어서 절차상의, 의회는 절차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우리하고 항상 소통하고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시점에 의회에 상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금 이번 회기 때 익산이 지급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군산시도 지급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전부터 이런 고민을 했다면 사실은 이런 의회 도중에 의회기간을 뭐 고려를 하고 추경안을 의회의 기간이 이미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하고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니까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항상 고민은 있으셨겠지만 사실은 지급시점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이 아닌데 너무나 긴박한 결정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긴급하게 의회, 그것도 그날 전날 밤에 막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재난지원금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절차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의견 등을 동향을 살피고 의회에 정식적으로 이번 회기 안에 추경안을 상정시켜서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뭐 추석 후, 아니 명절 후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내일 추경안 심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지만 집행부에 절차적으로 맞지 않은 그리고 너무나 서둘렀고 체계적이지 못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의회는 충분히 승인을 해줬다고 봐요. 용인을 해줬고 최소한 안을 올렸으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 안이 원포인트일지라도 우리 의원들이 23명 있지마는 의견들이 나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안일 뿐이에요. 거기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지 아니면은 그 예산을 삭감해 7만 원씩 지급할지 예산의 삭감의 권한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길한 불과 며칠 후에 저희가 내일 충분히 용인해서 추경안을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저께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전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브리핑을 해야 되냐? 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사실은 추경안을 올렸습니다.” 그정도까지 해야 돼요. 내용을 쭉 보니까 상세하게 지급합니다, 기준은 어떻습니다. 맨 말미에 의회와 협조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의회의 고유권한을 설사 우리가 논의해서 우리도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핀셋 지원을 하든 방향성은 우리가 또 예산을 삭감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시장이 안을 마치 들어주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먼저 공표하고 이틀 후에 있을 심의에서 협조 안 해주면 의원들 탓이라고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종용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게 뭐가 급합니까? 우리한테 협조하라고 하고 나서 브리핑은 브리핑대로 하고 내일은 심의를 해요? 모레 다 통과되고 나서 금요일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명절 전입니다. 어디까지 협조해야 됩니까, 의회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재난지원금을 왜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시, 이게 사실은 기왕에 현재 의회가 개원돼있고 어쨌든 지원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또 한달 후에 가기 때문에 이번 의회 열릴 때 기회를 살리자는 거였고요. 다음에 이제 의회가 의결되기 전에 미리 브리핑 하고 한 것은 우리 계획입니다, 계획. 그니까 계획이 세밀하냐 약간 러프하냐 이런 차이일 텐데 시민들한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그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 그것도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오셔서 시장님께서 전체 설명 드리고 또 브리핑도 같이 의회에서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니까 약간 의원님 생각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마치 확정된 것 같이 이렇게 보도, 브리핑을 했다 이거인데 사실은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시민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작용이었기 때문에 그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게 위법행위라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로 답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왕 재난지원금을 빨리 주면 좋다, 빨리 주면 좋다. 그거는 저는 그 얘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유가 없으면은 방법을 결정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빨리 줄수록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에 돈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든 예산을 지원하든 현금을 지원하든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린 게 그 고민을 충분히 진작부터 해왔고 우리가 예산심의가 이미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지급시기를 이미 결정을 해서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니, 느닷없이 돈이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져봐서 이정도에는 지급을 해야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다라면 이번 회기가 열렸을 때 추경안까지 상정시켰더라면 계획성 있는 지원이 됐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간과하고 그래서라도 의회에다가 긴급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는 받아들였다 그거예요. 이해 한다니까요. 근데 전에 계획성이 없던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말할 수 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그리고 한번 봅시다, 부시장님.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금요일날 하는 거와 어제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니까 차이가 있냐고요? 제 말 본연의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한 거하고 의회, 시장님이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십분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회기까지 연장을 하든 아니면 회기 안에 처리를 하든 추경안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된 게 내일모레예요. 이틀 후에 하는 거하고 시민들에게 지금 바로 지급되고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아닌데 뭔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얘기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에게 이 일련의 과정이 피해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시장님 협조를 구해서 지금 회기 안에 추경안이 지금 처리 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 너무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집행부 일개 국이 아니잖아요. 느닷없이 협조해라, 모여라 그러면 모이고 이번 회기에 상정시켜라 그럼 상정시키고, 저희가 왜 협조를 하냐면 시민들 때문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협조를 요청했던 집행부 측에서 군산시에 이틀 있으면 의결이 끝날 때까지 여기에 23명 있지마는 한두 명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의견을 고려해서 십분 표결을 해서 지든 이기든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확정을 해서 브리핑을 하는 게 맞냐고요? 안 맞냐고요?

그니까 이번 재난지원, 이거 같은 경우에, 그니까 통상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어떤 예산 얼마 규모로 어떤 예산을 한다고 통상적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요건 약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있을 때는 뭐 미리 언론보도를 합니다.

아, 증말로,

아니, 그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국회에서,

아, 근게 들어보세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회의 빠른 통과를 원합니다, 그런 거 나 많이 봤어요. 그것이 위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산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안을 작성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십분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우리가 하부기관이 아니고 우리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우리에게 협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기에 처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부의장하고 시장님하고 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아니, 사전에 지금 시장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드리셨지 않습니까? 의회에,

뭔 말을 해요?

아니, 브리핑 하기 전에, 의사결정 하기 전에 의회에 오셔,

시장님이 얘기하면 그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 그 이런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의회 오셔서 말씀을 드리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브리핑을 해도 된다? 저희한테 이번 회기 때 처리를 해돌라고 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논의가 이틀 후인데 이틀 후에 그것을 어찌든지 결과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시는 게 맞지,

아니, 저희,

전날에 소집해서 다음날 오전에 아침절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의견을 듣는다 하고나서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브리핑 하는게 맞다? 통상적으로 기관 대 기관에서 그게 예의적으로 맞는 거다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게 절대 아니고요.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제가 위법이라고 안 했잖아요.

요건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발표시점에 주민등록 있어야 된다 등등 누구한테 지급할 수 요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자, 발표시점에 지금에 아, 그러니까 이번에 안이 올라왔으니까 그거를 심의 끝난 다음에 발표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죠.

그 전에 발표하는 게 맞다?

이 날짜 자체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왜 그냐면 그 이후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아니, 그니까 그 기준이 뭐가 틀려졌냐고요? 어제의 브리핑 발표할 때와 예산이 이틀 후에 확정되고나서 발표하는 것과 지급기준이 뭐가 틀려지냐고요?

틀려,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한 거랑 이틀 후에 하는 거랑 달라질 게 뭐예요?

한 가지 예로 들면 시점 자체가 월요일날이었기 때문에 24일 0시 기준으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만이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단 예산이 올라가면 그죠? 예산이 올라가면 확정일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 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통과가 된다면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뭐 외부에서 약간,

자,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위장전입 할 수도 있고,

시장님이 얘기했던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공표했던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잠깐만요.

예.

마무리,

요게,

마무리할게요.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부시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시장님 얘기했던 기준, 지급액 그런 것들도 군산시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만약에 삭감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칩시다. 개연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근게 심의권 자체는 의회에서 하시는 거니까 고건 의회에서 별도로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시민들한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는데 군산시의회에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

아니,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하잖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나요, 의회?

지금 이런 건이 있었다고 보세요, 지금껏? 도중에 추경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군산시의회 역사상? 모르겠습니다. 제가 3선 할 동안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아니, 그래서 아니, 사전에 와서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또 의회 부의장님이랑 각 위원장들 같이 브리핑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좋습니다. 제가 위법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전제조건이 지금 하시는 행위가 위법한 건 아니다, 하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상례에 맞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좋아요. 부시장님 생각은 집행부가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우리는 의회니까 우리는 우리 의회대로 알아서 심의하든지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서로의 기능이 다르니까,

이렇게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의원님.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김영자 위원님,

예, 이번 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재난지원금이죠, 부시장님. 그래서 다른 사업이나 다른 돈은 기간이 많이 필요하고 의논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를 가졌을 때 의원님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6~70%는 승인을 한 걸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운영위를 거쳐서 그렇게 또 회의가 끝난 걸로 알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민들은 다른 타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우리 군산시는 왜 안 주냐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인자 명절이 내일모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 군산시는 왜 안 주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언론도 조만간 지금 휴일이 잡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어떤 아쉬움은 있지만 어차피 우리 군산시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나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명절도 며칠 안 남고 그래서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다소 충분한 그 시간을 갖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서로 양해했으면 그런 바램이 저는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올라오신 길에 제가 오전에 보건소에 질의를 했어요.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계속 확진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행정에 공백이 있다 그랬더니 소장님 답변이 공무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

예, 저도 아까 위원장님 그 모니터로 잠깐 그 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소장님의 생각이 야, 이거 너무나 좀 우리,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20대, 30대가 우리 공무원 한 500명 이상이 된다라고 봐요. 2030 MZ세대라고 하죠. 그럼 지금 정치권에서도 MZ세대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쉽게 말하면 이거 우린 이거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럼 다른 일도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니냐. 우리 시의 국과장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대책을 좀 세워달라. 우리가 지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근본적으로 휴직하는 사람이 한 130 몇 명 되더라고, 매년.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코로나19 대응팀 해가지고 한 40여명 하면 170명이 넘는단 말이죠. 그럼 170명이 넘으면 우리1,600 공무원의 10%를 빼는 거예요. 그럼 10%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랬드니 민간으로 같이 교류해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러면 지금 200명이 차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200명이 차출돼서 교대로 하는데 공무원들이 힘 안 드냐 이거죠. 왜 워라밸을 주장하고 그러냐 이거여. 그러면 제가 한번 달라고 했어요. 과연 보건소가 군산시 예산을 가지고 인력에 대해서 10원도 안 썼어요. 인력비로는.

인력비를 안 썼다고요?

군산시 예산에는 1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국비 7천만 원 밖에 안 들었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력을 계속 쓰잖아요. 일자리 창출 저기해가지고 노인일자리나 뭐 기타 등등의 일자리를. 근데 거기에 단 10원도 여기다 안 썼다는 거죠. 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보건소가 아, 우리 나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행정 무조건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해줘, 그러면 행정의 공백은 없간요?

약간 그 위원장님, 그건 저도 역학조사의 문제거든요. 역학조사를 반드시 공무원들이 해야 되냐라고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도 감염병지원단이라든가 질병관리청 근데 이게 역학조사 자체는 권한 있는 사람이 하지 안, 그니까 법으로 안 되도록 돼있대요. 그래서 제가 도 재난병지원단장, 법이라도 고, 이게 장기화 되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 업무를 하지 않고 언제까지 이거 가서 할 수 없다, 그러니 민간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법이 현재는 안 돼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근데 제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장님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시켜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 행정 좀 이렇게 고생하니까 우리 다같이 고생하죠. 뭔 일을 할 때 당연하다는 것과 자식한테 일을 시켜도 야,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 한 마디 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근데 그걸 당연하다는 식으로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우리도 힘들은게 니네도 당연히, 노력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보건소 소장으로서 인력에 대해서 예산을 충원해달라, 시비 1억이라도 좀 주십시오,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니까 근데 그걸 전혀 요구를 않는다는 거죠.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인력문제는 그니까 지금 국비에서 오는 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 자체에 있는 인력을 지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인건비 자체가 부족한 건 사실은 현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용 안 한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 복무상태 이런 거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그걸 챙기고 있습니다. 그니까 현재 40명이 나가서 하고 있었는데 과부하가 걸리니까 좀 더 풀을 확대해서 좀 고생을 나눠서 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좀 확대한 거, 이 140명 한 번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200명이 약간 조를 짜서 필요하면 투입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고통사항을 수렴하면서 코로나도 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렴도 문제 한번, 지금 2030시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 국과장님들이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것도 부시장님이 인자 들어온 9급 공무원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밥은 먹지요. 근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부시장님은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게 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과장님이 지금 예전에 해왔던 상태를 가지고 지금의 2030세대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왜냐면 일자리 그 자가격리하는 사람 170명 정도를 음식물 배달을 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이 해야 할 일도 없고, 그런 것들은 일반인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분명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개선하라고 해도 이거 개인정보 공개 때문에 안 된다고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요즘 택배로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 번 교육을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한번 지적 좀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공무원들이 그마만큼 힘들다. 당연하다가 아니라 힘들다거든요.

약간 그니까,

고생한다죠.

요즘 MZ세대 말씀해주셨는데 약간 저희 그니까 우리 공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직에서 조직생활이잖아요. 그니까 상사가 밥 먹고 입장에서 보면 거부스럽기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서로가 약간의 부분은 감당하면서 이렇게 잘 조직에서 생활하고 역할 할 수 있도록 서로 또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힘들고 다 힘든데 특히 더 힘든 게 공무원인 거 같아요. 단속도 나가야지, 밤에도 단속 나가야지, 주말에도 단속 나가야지,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종삼 위원님 한 말씀,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저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재난금 지원금은 우리 군산시민한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지금 동료의원이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절차의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동료의원이 시의원이 단독기관이라 하지만 그런 역할들을 할 때 의견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23명인데 어떤 부분들은 절차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결정을 할 때에는. 그랬을 때 중요한 역학들을 하는 것들이 단체장하고 여기 지금 대행으로 하고 계시는 김영일 부의장님이, 근데 자꾸자꾸 이런 공방을 하면은 그런 시기와 때를 놓칠 때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기자회견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부시장님이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희 집행부에서도 절대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니까 우리 군산시가 잘 되도록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 재난지원금 갖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자, 다른 건 말고는 하지 마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시장님 출석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과장님,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개선할 것들이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일상감사라든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감사 뭐 이런 거 특정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하잖아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월명산전망대에 관광쉼터 조성되는 거 아시죠? 관광진흥과에서.

예.

지금 과장님 관광진흥과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 내용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사업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2017년도에 기존에 전방산에 있는 전망대를 조금 보수하자, 6억을 내서 세웠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좀 제대로 된 우리가 전망대를 한번 만들자 해서 30억 짜리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거 가지고 굉장히 좀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군산에 제대로 군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없으니 하자라고 의견해서 했어요. 했는데 문체부에서 거기 위치는 맞지가 않다고 해서 위치변경을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월명산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데 그쪽으로 왔죠. 그러다 보니까 높이도 20m에서 40m로 올렸고 공사비도 30억에서 8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인제 문제는 뭐가 됐냐? 벽체로 썼던 카보네이트 부분이 국토부에서 그거는 쓸 수가 없다, 유리로 바꿔야 된다 해서 변경으로 오다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변경을 하면서 40m에서 다시 우리가 48m로 설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다시 40m로 내려오는 이런 문제가 됐어요. 39m로 내려오는. 그리고 공사비도 현재 80억이지마는 진입로 부분, 뭐 설계 이런 거 변경된 부분들 이런 것들 따지면은 약 100억 정도가 넘어갈 수도 있겠다. 지금 관광진흥과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한번 짚어볼게요. 6억 짜리가 30억이 됐어. 30억 짜리가 80억이 됐어. 80억 짜리가 인자 100억 짜리가 돼요. 그러면 100억 짜리가 더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억이라고 보고 당초 시작은 6억부터 시작 했어, 6억부터. 6억부터 해서 이렇게 변경, 변경, 변경해가지고 100억 짜리 된 사업이 과연 전국 지자체에 몇 개나 있을까요? 자, 그면 왜 감사실에다 이 얘기를 하냐, 감사실에다가. 당초 라인건축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했었죠?

예, 공모했어요.

그렇죠,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30억 짜리를 공모를 했을 때 80억으로 변경이 될 때 공모를 다시 하라고 했어요, 당시에 의회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 관광진흥과에서 다시 하면 시간이 안 맞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 업체가 처음에 설계 받은 그 금액에서 추가되지 않게끄름 해서 다시 설계를 한다 해서 80억 짜리를 거기다 해준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거기를 우리 그 초승달 모양, 달 모양 그걸 하기 위해서 카보나이트인가 뭔가 그 재질로 공사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화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제동을 걸었어요. 그걸 유리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업체에 책임 있는 건가요? 우리 시가 책임 있어서 업체에서 못한다고 하면은 그 얘기를 듣고 100억으로 공사비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입지심의에서 위치변경이 아마 3번에 걸쳐서 부결되는 과정에서 인자 기간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재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증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자 그런 부분에서 공사규모가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에너지 제로화 하고 여러 가지 달 모양하고 높이도 규모도 커지고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현 단계까지 와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관광진흥과장 제가 한 3개월 동안 그 문제 때문에 라인건축사하고 계속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그렇게 전개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설계비가 너무 과하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인자 거기에 맞출라고 하면 그 규모로 아마 좀 조정을 하는 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관광진흥과에다 제가 더 물어보겠지만 제가 감사실에다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처음 계약부터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질의 문제, 재질의 문제인데 국토부에서 카보나이트를 못 쓰게 했잖아요.

예, 그건 법령으로 그렇게,

그렇죠? 못쓰게 돼 있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뢰기관인 우리가 “벽체를 카보네이트 해주십시오.” 했으면 우리 책임이지마는 라인건축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디자인을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근데 국토부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군산시에 책임을 다 떠안는다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물을 하나 지어요. 건물을 짓는데 이 사람이 주문을 하죠. “창호는 뭐 메이커로 해주십시오, 문은 뭘로 해주십시오, 벽면은 도배지가 아닌 편백으로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렇게 내가 주문을 하면 내가 추가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가비를. 근데 업자가 당초 계약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집을 짓다보니까 창호가 좀 안 좋은 거 같아서 창호를 갖다 좋은 걸로 했습니다, 여기는 도배보다는 벽지보다는 편백으로 돌리는 것이 나을 거 같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500만 원이 추가 됐습니다, 500만 원 더 주십시오.” 하면 줘요?

아, 그 관계는 처음 설계 당시의 법령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설계가 중도에 바뀌었을 때 그 법령이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법령이 강화돼서 아마 그 관계는 하여튼 알아보고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령이 바뀐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재로 썼을 때 에 법령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설계를 뺐으면은 그나마 그 부서 분들의 책임에 면제가 되겠지마는 그 법령이 상관없어, 그런데 설계를 빼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 업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검토보고,

예, 그러죠. 그래서 그걸 검토하시라, 제가 그래서 지금 한번 감사실에서 꼼꼼히 따져서 이게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짜리가 될 거예요. 사업포기하지 않는 한은,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은 우리가 80억 갔을 때도 엄청 논란이 많았는데 이 100억 가면은 인제 우리 집행부는 당연히 질타를 받겠지마는 의회에서는 뭣 했가니 이것을 갖다가 100억 짜리나 만들었냐, 그리고 저는 과장님도 관광진흥과 계셨을 때 아시겠지마는 진입로 부분이 소리전시관 그 옆에 경사도 엄청 심해서 올라가잖아요.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저는 접근성이 안 좋아. 그렇게 되면은 인제 또 시설물 해놓고 인제 시민들에 대한 또 원성이 자자할 거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의 20% 이상 되면 의회의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될 거고요. 도 설계 변경 관련 동의도 받고 아마 그런 절차들이 다 거쳐야 될 겁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그건 당연히 돼 있죠. 그건 알죠.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설계가 이미 진행됐는데 의회에서 그 변경을 안 해줘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들어간 돈들이 이제는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게 어쨌든 이거 한번 법적인 거 책임소재 나중에 물을 수 있으니까요. 꼼꼼히 따져서 의회에다 한번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 거 있었죠?

예, 제가 복지,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센터장 면담하고 세세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도 했는데 제가 그 결과를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또 해당부서장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갔다 온 결과를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안 한 거는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게 감사입니까? 사적으로 다녀오신 겁니까?

뭐 딱히 그런 결과도 가서 확인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맞는가, 제대로 그렇게 했는가 그런 거를 확인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제가 지금 발언을 하겠다고 앉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과에 재감사를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증인을 설 사람이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려도 12월 말까지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서 하지 못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놨느냐고요.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4월달에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게 물감사라고 그래요, 그쪽에서.

예, 지금 또 뭐 민주노총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매일 아침에 저렇게 시청에 그 저기,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기본적인 발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도 가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더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시끄럽게 할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충분히 말을 해서요. 고소고발이나 이런 거를 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서로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은 합의를 좀 본,

그러면 우리가 위수탁기관을 나쁜 짓해도 나쁜 짓하는 거 다 감춰주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감춰주는 건데요?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고 해야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 지적해서 잘못 됐으면은 반납 받으세요. 그거 증인으로 서주겠다는 사람 있는데도 왜 우리는 못하냐고요. 하여튼 답답합니다. 만약에 이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 우리 의원감사 요청할 겁니다. 제가 가서 직접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당부서에 어저께 지시 말씀하셔갖고요. 해당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느슨하게 해주면요, 우리 5년 동안 그 꼴을 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 양 갈등문제에서 저희들이 행정이 가운데에 개입해서 실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거기 1년에 위탁 주는 금액이 얼만 줄 아세요? 53억이에요. 53억을 위탁 주는 업체인데 왜 우리가 그걸 관여를 않고 그냥 봐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을 해야죠, 당연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만 좀 할게요. 본 의원이 저번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교통행정과 녹색어머니회 예산이 과하고 집행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해당부서에도 별도로 답변을 드려서 그렇게 예산집행은 적절하지 않으니 향후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사유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받아가는데 필요한 비품들 예를 들어서 깃발이나 조끼나 비옷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데 상반기에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업이 종료되는 11월달에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적절하지 않게 급 한 것들은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산 비품들이 학교별로 배분이 되는데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고서나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집행이 적절치 않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당 과로부터 담당계장으로부터는 향후에는 과장과 계장한테는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집행의 시기를 적절히 잘하겠습니다.”라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21년도 그것들이 인제 정산서가 다 올라왔겠죠? 21년도.

그건 해당부서에서 지금,

정산서 다 받았죠. 정산서 지금 만들었죠. 그 정산서를 보면은 이번에는 11월달이 아닌 12월달에 결산 정산을 그 결재를 해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이런 사례가. 교통행정과 녹색어머니 예산집행 2021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예산집행에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보셔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결재 날짜를 변경을 했어요. 그니까 사업은 9월달에 했어. 근데 시에서 돈은 지출이 안 됐어. 그래놓고 결재는 언제 받냐? 12월달에 결재를 받았어요. 사업을 그때 하는 것처럼 해서. 근게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지금 제보해주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모르니까.

예, 하여튼 해당 어머니회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회장 선임이나,

아니,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자, 과장님 말을 또 벌리지 말라니까. 전 지금까지 회장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산집행을 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지출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5분 발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 다음부터 이렇게 집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당 과로부터 그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또 그렇게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심지어는 물품을 사용한 날짜 변경, 위조까지 해가지고 돈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아, 여기 나 회장 얘기 하나도 안 한 걸 갖다 왜 과장님이 갑자기 또 회장으로 해서 일을 벌리냐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요. 저는 예산 거기 회장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니까. 저는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일몰제를 빨리 적용해라.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고 있으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고 있으니 일몰제 적용해서 우리가 주는 돈 천만 원 주면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 거기서 갑자기 또 뭐 회장 얘기를 해서 이상하게 이걸 더 확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회장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산 얘기만 했어요. 예산에 대한 점검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과장님은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재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이건 잘 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것을 그대로 밝혀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중재를 할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뭔가 의심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과장님은 그냥 가서 감사만 하시고 잘잘못을 정확히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