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차원 의원 발언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77호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사항에 대해 정하였고,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거 종합계획을 수립 후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살펴본다면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충남에서는 천안, 서산, 서천, 태안 4개 시·군에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안 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또는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여 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의 방식이 이게 점차적으로 공모형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공모 사업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 건수와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생각을 하고, 대표 발의를 해주신 윤차원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공모사업 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 규정 훈령을 제정해서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윤차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계룡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75호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조례 관련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여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 사무를 간소화하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 면·동장에게 사무 위임하는 사항으로 민원 분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를 신설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실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행정 능률 향상과 시민 편익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유원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1875호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해제 신고 사무를 면·동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관련 권한의 일부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는 바,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1878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4·19 사망자에 대한 지원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을. 6·25참전 재일학도군인의 배우자를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의 필요성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봤습니다.

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보면, 조례 그 2조에. 2조 2항 라호에 보면, 6·25전쟁 참전 해가지고 병역의무 없이 바로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 등에 참전한 사실이 있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그 보훈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전수당 그 유공 배우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신청하시라고 안내해 드렸고, 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2만 원이 됩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 부분은 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훈청에 더불어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병적 증명서만 있으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2019년 1월부터이고, 이분이 사진 것은 2015년부터 거주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전에도 계속 아마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서 소급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시에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4·19혁명 부상자는 몇 명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대상자가.

대상자는 지금 그 제일학도의용군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보니까 대상자는 안 계시고, 그 가족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19 부상자는 한 분 계십니다.

4·19 부상자는 1명이고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되면, 지금 1명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까?

1명은 기존에 이미 조례가 발효됐을 때 대상이 되신 분이고요.

예.

이 부분은 사망자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미비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것으로 뺐고.

예.

이제 고엽제 후유증은 저희는 없고, 후유의증만 이제 45명 계시는데, 당초에는 43명 있었는데, 2명이 좀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전수당에서 받으시는 분들 빼면, 네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그러면 발효가 되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가가 되고.

증가되시는 분이 네 분 계십니다.

네 분이 대상이 된다. 금방 아까 말씀한 대로 가족이 있다는데, 가족한테는 어떻게 혜택 될 그런 법령은 있나요?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분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배우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수당이 지급이 가능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

그러면 배우자는 몇 명쯤 됩니까?

배우자는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아까 본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예.

그 의견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삽입을 시키지 않고, 배우자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차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6년 지방기금법에 기금 일몰제도 시행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5조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1876호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존치가 필요한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말에 약 7억300여만 원 정도입니다.

300여만 원.

아! 기금 목표액이 10억이거든요.

1차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제 목적. 그 법의 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노인들의 자립기반이라든가,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서 하고요 대부분 기금. 그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 노인복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그 사업들에 쓰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방침 결제해서 11월 16일 의원간담회 거쳐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제출이 누락이 되어서 금번 의안특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존속기간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5년씩 이렇게 연장해서 사용합니까?

아! 일단은 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지급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이제 노인복지기금에 관여된 것만 한계가 있는 것 아니고요.

예.

기금 관리를 앞으로 없애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 계속. 금방 얘기했듯이 10억 목표로 해서 목표치를 설정해 놓으면,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나중에 없어져야 되는데, 먼 훗날에는. 그런데 계속 존속만 해놓을 것인지? 앞으로 기금 사용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필요시에는 사용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 예. 저희도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지원 사업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을 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 조금. 폐지 쪽으로 조금 하고 있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이 통합 기금에 대해서 아마 별도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방향에 따라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존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에 더불어서 저기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이 개정일자, 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기간 일자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한 달간 지금 누락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앞으로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자세한 것까지 오류가 없도록 잘 챙겨서 미리미리 이런 일을 챙겨서 했더라면 이런 한 달간의 오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월 26일 재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