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310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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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수·이영남·이순영·이재식·신복자·이태인·전범일·손세영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수 · 이순영 · 이재식 · 신복자 · 이태인 · 전범일 · 손세영 의원과 본 위원장의 공동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정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영남 · 이순영 · 이재식 · 신복자 · 전범일 · 손세영 · 이태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구청장의 책무를, 안 4조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안 제5조와 6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 및 활성화 촉진 사항을, 안 제7조와 11조는 경제 및 교육훈련, 판로촉진, 부지 및 시설 등의 지원 사항을, 제12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와 같이 관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본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 등 광역단체 17곳, 노원구 등 기초자치단체 56곳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서울치기공업협동조합,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서울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등 4개 조합 65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 간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다양한 공동사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정수 의원과 집행부 소관 부서장인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발의하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 싶은데 내용에 가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이 구분이 어떻게 지어지는 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깐만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우선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가장 먼저 매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매출액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종업원 수, 상시고용자 수가 또 기준점이 되는데요.

액이

매출액이신복자위원

얼마, 금액단위로 구분된 거 아닌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매출액 단위는 너무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업이면 100억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업종

업종신복자위원

따라.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5인 미만, 그리고 저희가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10인 이상 하는데요. 그것도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 구가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수는 얼마나 되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소상공인은 약 49,498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9,000?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490개요.

복자

신복자위원

490개, 중소기업으로도 파악되어 있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중기업은 한 677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77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중기업이 677, 그다음에 소기업이 2,118, 그래서 총 합산하게 되면…….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3,000은 안 되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지금 소상공인들 거의 50,000이 되는데 소상공인들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에 등록된 건 대략 몇 % 정도 되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동대문구 상공회에 가입돼 있는 업체 수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다른 건 또 업무보고 있으니까 소상공인 수하고 실제로…….

이영남위원장

자료로 주시고.

복자

신복자위원

돼 있는 단체들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제가 그 부분은 어차피 뭐…….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 상공회에 가입된 회원사 수가 3,712개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712개,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의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신용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박기하 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과 소한주 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정책과 최소정 과장입니다. (인 사) 세정과 김칠태 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김광훈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는 6개 과 32개 팀에 1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셨다가 보고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윌 부로 기획예산과장에 부임한 신용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종근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순 뉴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라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백종수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예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주요업무계획서 기준으로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니페스토 체계적 관리[개선]하는 부분하고 “동대문 비전 2026” 계획 수립하는 부분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참공약 체계적 관리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공약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추진 상황 내부평가 및 평가보고회, 분석·평가를 연4회, 그러니까 분기당 1회 한다는 거네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계속 해 왔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매 분기별로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상반기에 민선7기 현황, 공약에 대한 마무리 위한 보고회를 6월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보통은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하반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2분기 정도에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6월 쯤예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민선

민선김정수위원

8기는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한 8, 9월, 9, 10월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마도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예산 추진계획 부분에서 보면 분석·평가는 매 분기하는데 비예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공약대로 정리해서, 각 부서별로 정리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종합해 가지고 각 부서장들하고 같이 구청장하고 회의를 한 뒤에 개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조금 못 한 부분도 있는데 그전에 보면 5층 기획상황실에 모여서 간부님들, 구청장님 모시고 보고회를 합니다.

렇기

그렇기김정수위원

때문에 비예산인 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상반기에 민선7기 기준에 최종 공약사항에 대한 마무리 보고회하고, 민선8기 새로운 구청장의 공약, 추진계획이겠죠? 이행한 것이 뭐 있겠어요,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부분 보고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 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말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6월이 예정인 민선7기 공약 마무리, 최종 마무리 보고회하고 또 8, 9월쯤에 이뤄질 민선8기 공약 계획 발표 보고회하고 이 부분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할 계획 아닌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마도 7, 8월에 할 수 있는, 8월에는 보통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은 주민들을 일부 초정을 해서 토론도 하고 공약을 정리하는 단계고, 올 상반기에 할 보고회인 경우에는 보통 주민들까지는 초청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 자료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주민들을 초청 안 하고 그냥 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앞서 그 내용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8기에 새로운 공약 보고회를 하는 부분하고 이 밑에 추진계획의 예산 부분하고는, 예산에는 빠져있는데 그거는 그냥 비예산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보통은 마무리할 경우에는 최종 마무리가 되면 책자 정도만, 보고서 인쇄…….

자도

책자도김정수위원

돈이 있어야 만드는 거 아닌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인쇄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매니페스토 보고회가 상·하반기 300만원 정도 돼 있는 거고요. 2분기에 2,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하반기 할 것은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면 그거를 공약을 해서 주민들 초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이거로 보면 된다는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배심원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보면 된다는 거죠? 매니페스토 보고회 2회를 아까 3,000만원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300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30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책자 보고서용 정도.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마무리 공약, 민선7기 마무리 보고회는 책자 정도로 해서 배부한다고 하셨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8기는 공약 계획 발표는 그래도…….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계획, 공약…….

김정수위원

주민대표라든지 최소한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은 초청을 해서 어떤 비전발표 개념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그때 책을, 이런 책 만드는 것도 돈 1, 2만원씩 하지 않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게 최종적으로 그런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300만원인데…….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니요. 300만원 가지고 보고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책자를 만드는 건 뒤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전 2026’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책자를 그때 최종적으로 4개년, 새로운 청장님 오면 그걸로 만들 예정이고요.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잠깐만. 과장님, 죄송합니다. 7기 마무리 보고회라고 하죠. 7기 마무리 보고회는 주민초청 하지 않는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지금 그렇게…….

예.

렇기

그렇기김정수위원

때문에 별도 예산 들지 않는다. 다만, 이런 책자 인쇄비 정도 든다, 7기 마무리 보고회. 맞죠? 하나씩 짚고 갈게요. 그러면 그게 300만원이다, 300만원 들지 않겠어요? 돈 100, 200은 들지 않겠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정도는 들어가요, 인쇄비 정도.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나서 오케이, 그거 6월에 책으로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공약시행 했습니다’, 책으로 하고, 8기가 들어서서 주민 보고회는 아까 보고회 형태로 주민 초청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예산 어디 있냐는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보면 배심원제 운영이라고 하반기 2,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김정수위원

예.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걸로 할 예정입니다.

원제

배심원제김정수위원

운영이 이거예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보통은 저희들이 임기 중에는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공약이행 실태를 점검을 하고 배심원들을 선발해서 그걸로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분들을 모여서 대표, 아까 말씀하신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모임을 가지고 최종 공약을 정리하는 거죠,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3분기에 구청장 공약 만드는데 당연히 후보자 때부터 만들어져있는 거고 인수위 기간 거치면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하반기 민선8기 공약 추진계획 주민보고회는 빠르면 7월이나 늦어도 8, 9월에 이루어진다고 본다고 보거든요. 추석 전에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건데 주민배심원제랑 이거랑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주민배심원제 말 그대로, 배심원이 그거 아니에요? 주민 대표들 간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구청장의 공약이 제대로 가고 있냐, 맞냐 이런 걸 어떤 평가하는 개념 아닌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되면 그게 맞는데 올해인 경우에는 새로운 민선8기가 시작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 있을 때는 현재 청장님이 나오시면 당연이 공약사항이 쭉 리스트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공약사항이 그대로만 실천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주민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거치고 배심원제를 통해가지고 공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정리한다는 거죠.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건 개념이 완전 잘못된 거죠. 아니,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같이김정수위원

한다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그러면 설명회예요, 평가회예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니, 평가는 최소한 첫 해는 평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공약한 거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가…….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공약사항으로 해서 공약을 새로이 정한다는 거죠.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정수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새로이 8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 주민 분들을, 주요 인사를 초청을 해서 구청장님의 비전도 제시를 하고 공약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를 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게

하게김정수위원

돼 있는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포괄로 잡혀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당을 해서 검토를 할 거고요, 아까 과장이 얘기한 배심원제 운영 같은 것은 적절하게 저희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별도사업을 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가지고 얘기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8기 공약발표에 대한 예산이 빠져있는 걸 처음에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포괄비로 쓴다는 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이 위원님…….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어떤 기준, 룰이 있어야지 그냥 새로 구청장님 와 가지고 막말로 2,000만원에 주민설명회 하겠다, 3,000만원에 하겠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임을 하시면 취임식부터 해서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 하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사항 보고회 개최를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기는 하지만 일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 오신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일정이나 수주는 협의를 한다지만 예산이 없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을 포괄비에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행사에 대한 부분이 행정지원과에 여러 가지 예산이 일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있고…….

김정수위원

행정지원과에 공약 발표회, 비전 발표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목록은 안 들어있지만 행사 예산이 일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조화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여기서 이거 갖고 계속 논의하기 그러니까, 그러면 7기가 2018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2018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뭐가 달라지는 거고, 과연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올 하반기에 많은 것들이 바뀔 텐데, 사람도 바뀌고 많이 바뀔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공약이나 비전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기본 중에 기본이 예산이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이

차질이김정수위원

없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저번에 어떻게 시스템을 했는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그걸 정리해서 해놔야지, 이번에 추경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기에

전반기에김정수위원

추경도 없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그냥 행정지원과에 있는 예산을 쓴다’, 아니면 ‘포괄비로 쓴다’, 이런 답변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튼 넘어가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하고 다시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구청장님의 매니페스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걸 우리가 사진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수상도 하러 같이 가는 것도 많이 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개요에 민선7기, 그러니까 7개 분야 92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다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7기 마지막 3선 하신 우리 구청장님은 25개 구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니페스토를 관리해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나름대로 청장님께서는 25개 자치구 중에는 최상위 클래스로, 보통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할 때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계속 3년 연속 SA등급, 최고등급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최고등급을 받은 거는 너무 축하할 일인데 지금 구청장님의 위치가 좀 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그거하고 관계 짓는다는 것은 뭐 너무 과한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무슨이순영위원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25개 구청장 중에서는 1등이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꼭 1, 2등 등수로 하는 게 아니고 등급을,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공약사항을 추진할 때 등급을 평가하는데 최고등급…….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공약사항 추진하신다고 우리도 참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걸 따라가려니.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약을 실천하셨는지 참 궁금했는데 SA등급이라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제가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해는 세입이 작년보다 얼마큼 더 걷힐 것 같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산서 상으로는 올해, 지방세 말씀하시나요, 전체 우리 구 세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전체이재식위원

세외수입까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전체 우리 예산서 상으로는 약 7.35% 증가하는 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본…….

재식

이재식위원

7.35% 증가액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내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예산만 해도 1,244억 8,000만원이에요, 1,244억 8,000만원. 작년에 이 돈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추경으로 들어갔던 금액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상 못했던 돈이 걷힌 거예요. 맞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물론 당초 예상하는 것보다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세외수입들이 추가로 걷힌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 정도 추가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래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여기 3페이지 보시면 ‘구 재정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구민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예산의 신속집행 실적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수입과 예산 집행이 거의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을 자꾸 이렇게 쓰면, 1,244억 8,000만원의 돈이 차이가 나면 추가가 걷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집행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작년에 추가했던 부분마저도 올해 본예산에 집행을 안 냈어요. 맞습니까? 작년에 추가 금액이 1,244억 8,000만원 정도의 추경이 발생했는데 그 돈은 올해 본예산에 집어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돈, 추경 예산마저도 못 넣었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규모 정도는 올해 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 미쳤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 기법 상에 당초에 잡아있는 재원이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기본적으로 늘 들어오는 세입은 우리 구 자체수입은 그렇게 잡아서 증가율로 잡는데 보통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또는 코로나 이런 특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은 이게 불특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미리서 예산을 잡을 수 없는, 예산기법 상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특별회계니 국·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전년도에 간주처리 된 것만 해도 4분기에 했잖아요. 4분기에 했던 부분도 1,500억 정도가 돼요.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고 선 집행하고 후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들어올 거로, 가내시가 오면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시에서나 국가에서 이만큼 내려주겠다는 게 확정이 돼 있으면 내려오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추가로 국비에서 별도로 잡아놓고 그때그때 교부금을 떨어트려 주고 해서 별수 없이 우리도 간주처리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잡을 수 없는 그런 기법 상…….

본래

본래이재식위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정확한 금액은 내릴 수가 없겠죠. 어차피 특별교부금은 각 구마다 형평성에 맞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내려준 돈 아닙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의회에 있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 1,576억인가 얼마 내려왔는데 실제 의회에서 이거 다룰 수 없는 돈이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으로 미리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편성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일부 이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간주처리 된 부분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실제, 왜 그러냐면 간주처리 돈이 만약에 우리 의회를 거쳐서 나갔다면 거의 3분의 1 정도는 삭감이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도 뒤로 보면 특별회계로 돼서 메꿔져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런 부분이 가끔 보여요. 우리가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특별교부세라는 명목 하에 이것이 집행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보통은 어떤 사업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교부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보통 교부금이 내려오거나 이런 게 내려올 때는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대부분이 내려오면서 별도의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을 수 없는 예산의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만약에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내려온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우리 구에서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해서 시나 국가에서 배부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야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올릴 때 기획재정국에서 그 돈을 각 부서마다 다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받아가지고 시나 국가에 올리면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만 혼자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모아서 다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재정국장님이 전부 다 이렇게 관여를 합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각 과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분기에 신청할 부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로 하고 국가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그 돈은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하는 돈이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아까도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교부금은 우리가 구를 위해서 많이 따오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가서 요청을 해서 따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를 의회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격은

성격은이재식위원

아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늘 이야기 하는 부분이 현재 우리 본청사 리모델링하고 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청사

본청사이재식위원

리모델링하고 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구청사.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사, 본청사. 그러면 현재 지금 마당에 타일을 깔았는데 그거를 데크를 깔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 돈은 우리 의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냐면 실제 타일보다 데크 깔면 수명도 적고 사고율이 높다. 예를 들어서,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실제 데크가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배봉산에 데크를 깔아놔 가지고 미끄러우니까 ‘마닐라 매트’를 다시 또 깔았잖아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조금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왜 데크를 깔아놓고 그 옆에다 마닐라를 깔아놨겠어요? 비오거나 눈 올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광장에다 데크를 다 깔아놓으면 만약에 비가 오고 눈이 와서 넘어지면 보상해 주려고 또 보험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필요 없는 돈, 예상치 못한 돈이 우리 의회를 통하지 않고 집행됐을 때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의회에서 집행하지 않는 돈이라고 마구 그렇게 써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집행 하려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 좀 설명 드리기가 곤란하긴 한 부분인데 아까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재식

이재식위원

예산편성도 올해 추경한 부분에 플러스 시켜서 그 부분에 100% 잡아줘야, 어차피 세수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돈을 적게 예산을 잡아서 추경으로 그 부분을 맞추려는 것은 좀 안 되잖아요. 올해 수입하고 지출부분은 100%는 못하더라도 한 85%, 90%는 잡아줘야죠. 그런데 지금 1,280 얼마면 몇 %입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처럼 예산편성 기법 상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미 예산 편제 부분과 집행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돈을 주니까 공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교부금 받아다 주니까 공사를 하지 돈 없이 공사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중복돼서 좀 더 확인하고자 질의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매니페스토 체계적인 관리를 하신다 해가지고 지난해 말에도 주민배심원제를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전범일위원

보면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도출된 공약에 대해서 이행 과정에서의 어떤 성과 부분이라든지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배심원들의, 어떻게 보면 지적도 하고 잘 된 거는 칭찬도 하고 그런 보고서 같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매년 해오는 거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로는 새로 부임을 하셨지만 기획과의 어떤 기존의 업무로써는 매년 해오셨던 것 같아요. 2년 전부터 인지 몇 년 전부터 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하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정리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범일위원

2021년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기존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보고서까지도 발간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그런 제도를 실행을 해야 된다, 당연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어떤 도출된 결과를 과연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보완할 점은 뭔지, 어떤 결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책까지도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리고 그분들한테 참여하는 수당까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거기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구청장님이 민선7기가 출범을 하면서 공약사항을 제기를 하면 처음에 공약사항을 내걸 때 당시하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변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공약사항으로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항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변경을 해서 삭제를 하거나 빼면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어려운 거는 뺀다거나 이렇게 매니페스토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령 구청에서 주민한테 공약사항으로 하겠다고 한 사항은 주민 스스로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공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러한 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매니페스토의 배심원제 운영이고요, 그 배심원 선발도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선발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매니페스토에서 동대문 구민을 상대로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매니페스토 배심원이 공약사항을 검증을 하고 변경된 사항이나 이런 거를 정정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공약사항이 관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제 얘기는 결과를 어떻게 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고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됩니다. 주민한테 공개를 해서…….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자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92개 사업이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기에

초기에전범일위원

내거신 공약이, 그러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와서 예를 들면 5개 사업은 추진 안 하기로 했고 또 뭐 어떤 거는 변경해서 했다,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데 자꾸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결과가 있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심원단 운영해서 작년에는 총 7개 공약사업에서 목표 변경이 5건, 그다음에 공약명 하고 목표변경 그렇게 해서 2건해서 7건에 대해서 공약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매니페스토 체계적 관리’ 이러면 와 닿지를 않고요. 그리고 실은 매니페스토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그 누가 하시든 간에 처음에 의혹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거, 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약 남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대선후보들을 보시면서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목표도 변경하고 도저히 지키지 못할 약속은 효율적으로 중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쉬웠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92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타 구에 사업숫자로만 봤을 때 우리 서울 시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공약사업 숫자?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공약사업 숫자.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숫자가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꼭 잘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전체 개수로 따지면 자치구 전체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담당했을 때 제가 기억하면 상위 한 15%? 그 정도 숫자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전범일위원

많은 숫자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후반기가 되면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고, 공약을 내거시고 집행부에서 2026년 비전계획까지도 다 이렇게 믹스해서 발표를 하시고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제 바람입니다. 공약을 아무리 내걸었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드릴게요. 제가 92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저께 우리 행정국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 대표적입니다. 공약을 내걸었다 해서 꼭 그 공약을 지키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10억을 편성했으면 10억을 맞출 게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참여한, 제대로 된 사업 참여가 제안이 되면 반영을 하는 거는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가 한도를 10억으로 했으니까 10억을 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글쎄요? 20~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금액은 다 다른 옆길로 들어오는 예산들이에요,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저희들한테 지적도 당하고 삭감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개수도 중요하지만 개수보다는 진짜 지킬만한 약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모양은 지금 보면 보고회도 개최하고 주민배심원제 하고, 물론 이렇게 하시긴 하네요. 하지만 좀 더 강하게 하셔가지고 중간에 좀 목표를 수정한들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잘했다고 상 받는 거 제가 봐서는 자랑거리 아니에요. 가다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서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 거지 공약실천이 이행률 몇 %, 이번에도 어느 후보는 그런 걸 부르짖던데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죠.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시니까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다음에는 보면 책자로는 135쪽이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 자료는 5쪽입니다. 뉴딜정책을, 한국판 뉴딜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따라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크게 보면 3대 분야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이렇게 했는데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우리 각 부서나 주민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 정책제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1월이 다 지나가는데 업무추진은 어디까지 나가있는 거예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기존, 작년에 선정됐던 74개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일단 자료를 받고 있고요.

일단

일단전범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74개가 제안이 된 거예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74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선정을 한 거죠.

사업

사업전범일위원

선정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추진 현황을 받고요. 올해도 또 다른 계획, 각 중앙부처나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수합이 되면 금년 2월 중으로 우리 구에서 다시 한번 추진 방향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우리 청장님의 어떤 초기 공약도 공약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분야를 기획예산과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어 줘야 돼요. 기존에 계속 해오던, 루틴(Routine)하게 해오던 업무를 벗어나서 새롭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보다는 나은 구정활동을 하려면 이런 정책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도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포상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도 넉넉하게 해드리고 이런 좋은 제안 하나가 우리 예산절감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 구민의 편익이나 권리보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형폐기물, 여기 그린뉴딜하고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25개 구 중에 처음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식으로 앞서가는 정책제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를, 기존에 하던 업무는 그냥 평범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데에 예산과 인력을 좀 더 투입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6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세세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보면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하면서도 지금 간주처리 금액도 상당액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시기적으로 위에서 특교나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일일이 다 보고 못한 부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사소한 부분이면 넘어갈 수 있는데 가는 방향이 의회 입장에서 바라다 봤을 때도 그 길이 옳구나 이러면 별 이견이 없을 거 같아요, 형식적인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아닌 길로 가는 사업들도 또 금액적으로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여기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기존에는 우리가, 아까 구청사 같은 경우에도 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푼 든 게 아니라 건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를 새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추가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어떤 공유재산이 10억 이상이 될 때는 의회에 심의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결 받도록?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재정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어쨌거나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간주처리고 중간에 특교가 내려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는 분명히 참여를 하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의회는 싹 빠져있고 또 내부적으로 집행을 하시더라도 의사결정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저 안이 베스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서류로는, 보고 상으로는 그냥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내면을 들어다 보면 그렇지 못한 어떤 시스템적인 허점, 제도적인 불합리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께는, 새로 보직이 바뀌셔서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은 과년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기획국장님을 계속 하실 거 같아서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챙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7쪽에 보시면 자치법규 정비가 돼 있는데요. 규칙이나 훈령 빼고 지금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340건이 있는데, 물론 의회 내부적으로도 의원발의 조례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폐지도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해야 될 시점 같아요. 의회 차원에서도 일단 8대 의회가 마무리 하는 시점이고, 지금 집행부도 민선7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좀 필요 없는 조례, 조례 때문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또 조례를 좋은 취지에서, 특히 지원조례, 좋은 취지에서 발의하고 제정을 했는데 일부 구민들이 이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률적인 근거가 이런데 왜 지원을 안 해줘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필요가 없고 이제는 생명을 다 한 그런 조례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부서에서, 각 부서로 지시하시면 아마 몇 건씩 안 될 거 같아요, 한 부서에서 보면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보통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필요 없는 조례 이런 것도 방침을 연초에 해서 각 부서로 시달을 하면 부서에서 그걸 발췌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 다 하기는 힘들고 보통은 매년,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저희들도 각 부서에 지시는 합니다.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를 하고 불요불급한 건 개선해라 하는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서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모 부서에다 말씀드리니까 ‘의원발의인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개정, 폐지를 합니까?’ 라는 난색을 표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비일비재 할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의원발의라고 개정 못할 이유도 없고요, 폐지를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라고 하면, 정 난처하면 의회랑 상의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는 이런 이런 업무하는데 있어서도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폐지를 하면 좋겠다’, 말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발의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눈치 볼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고집하는 의원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업무보고가 간단하지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행감이나 예산 때 과장님들이 착석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일단 업무보고 때도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장시간 서서 하시는 거 같아서요. 그렇죠? 괜찮겠죠?

이영남위원장

서서 해야 빨리 끝내 줄 거 같아서, 좋을 거 같은데 너무 장시간 되네요. 앉아 계시면 하루 종일 할까봐서.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앉아서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착석해서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도

앉으셔도신복자위원

짧게 할게요.

이영남위원장

앉으시죠.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거의 많이 짚으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재식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이게 이렇게 문제 시 되면 저희도 개선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기획예산과장님도 이미 바뀌셨고. 제일 문제가 본예산, 추경하고 나서 간주가 저희가 분기별로 받다 보니까 4회차로 받게 되고 그때 받아지는 예산이 거의 본예산 대비 20%, 본예산, 추경 합친, 저희가 승인한 거 외에 20%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간주처리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주처리는 선 집행하고 후 보고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의회가 어떤 예산 부분에, 이게 지방자치 원리에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 의회나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제 기억 속에 실은 간주처리도 전에는 그냥 의회사무국에다 서면으로 종이 하나 보내고 끝났고 저희한테 실은 보고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4분기로 갈라서라도, 정회 중이라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했던 사안을 일단 법까지 바꾸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보면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보면 시비·국비라든지, 특교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잡혀진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간주처리가 되는 내용들을 보면 보건소 쪽에 코로나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분 부분 보면 경제진흥과라든지 몇 개 과들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시시비비를 많이 가리고 금액도 감편성 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들도 지원됐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간주처리 보고를 이제는 상세히 이렇게 묶어서 분기별로 가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갈수록, 전에는 그래도 규모가 적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간주처리되는 금액 규모가 너무 막대하게 커지다 보니 그 부분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 공교롭게 이번에 구청사 환경개선 부분에는 의원님들이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다 느끼실 만큼 막대한 예산들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보고도 없이 임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간주처리가 매월로 보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 그때마다 회기가, 임시회가 비슷하게 들어가나요?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매월 임시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2월하고 8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임시회가 없기 때문에 매월 하기는 어렵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어차피 9대 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안이긴 한데 저희가 발생되는, 간주처리 되는 걸 매회 마다는 어려워도 월별로 묶어서 전문위원에게 넘겨주시고요. 이건 분기별로 하시더라도 그때 간주처리 되는 부분을 일단은 전문위원님들한테 넘겨주시면 위원님들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건 가능하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간주처리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국·시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보통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게 꼭 국·시비가 내려오는 걸 저희들이 간주처리 하는 게 거의 90%입니다. 거의 80, 90%고, 작년 연말, 연말에 제가 와서 보니 삼백 몇 억, 4분기 삼백 몇 억이고 12월에 내려온 게 백 몇 억인데 그거는 연말에 국가나 서울시에서 특교세 내지는 특별교부세가 자치구, 지방자치로 내려보낼 돈이 많기 때문에 12월에 한꺼번에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많았는데 평소에는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연말 그때 한 번 쏟아져서 내려오고 보통 평상시에 간주처리 되는 예산은 특교금이나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국비나 시비로 편성만 돼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걸 내려와서 간주처리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서 판단을 해보니, 지금 한 달 있으면서 판단해 보니까 결국은 특별교부세하고 특교세 이 부분에 간주처리 부분인데 그거를 할 때는 사업설명을 미리 주관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이렇게 당초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본예산에 급해서 편성을 못하니 우리가 특교세를 신청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개선을 하는 방향이 맞지 이게 체계를, 아까도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대체를 했으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지난 업무보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주처리 보고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부분이고요. 그거는 매달 하든, 분기별로 하든 저희 집행부에 큰 의미는 없는데 의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아까도 지금처럼 우려되는 부분은 4분기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물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현행대로 하시되 큰 부분, 그렇게 갑자기 몇 십 억씩 사업비가 늘어난다든가, 그리고 의회하고 첨예하게 나름대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일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같이 하는데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 존중하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내려와질 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해당 부서들이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저희한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 그러한 절차를 밟아져서 오면 정말 좋죠.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 그 사업을 시작했던 과장님이 다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서로 그 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져 오고 있고 당연히 앞서서 보고를 하셨겠지라는 게 밑면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번 건도 단시일에 벌어진 건은 아니고 전임자가 하셨겠지라는 그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특교세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예산과는 국·시비야 거의 매칭이고 가내시 돼서 내려오는 금액이고 그렇지만 그 부분만큼은, 어느 부분에 예산이 내려온 거를 1차적으로 저희 전문위원실에 알려 주세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신복자위원

전문위원님들이 특교나 이런 부분을 보시고 해당 과에 설명을 들어야 될 일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쪽으로,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과에서도 계속 놓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전해드리기는 하세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뜰 때는 필히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시라고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저희대로도 뭔가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도 이후에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획예산과도 거쳐 오셨는데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간주되는 예산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사전에 의회 보고 후에 편성을 하는 것은 시스템 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저희 자치구의 재정 여부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시나 중앙부처에 있는 포괄예산을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있고, 자치구 재정 가지고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업비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가가 되고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도 보고를 드리는 거지만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거야 사후에 보고를 드리는, 결국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간주예산이나 이거를 보고드리는 거야 얼마든지 목록을 보고드리는 것은 드릴 수 있는데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구청님하고 간부회의 때도 논의를 해서 사업집행 할 때 부서에서 세밀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것이 적정한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어떤 기술적인 사업 같은 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단속을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국·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를 쓰셔서 많이 확보하신 부분은 정말 수고 많이들 하고 계시고 감사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렇게 애를 쓰셨다는 이유로 저희 의회하고 전혀 조율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온 돈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논리는 아니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시기 전에, 결정하시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동대문형 뉴딜정책 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정책을 한다고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추진현황 보고는 분기별로 하고, 정책제안 공모는 반기별로 하고, 평가 시상식은 연말 하반기에 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한국판 뉴딜 하면서 저희들도 정책이 뉴딜 쪽으로, 앞으로 에너지 전략이나 이런 쪽으로 정부 방향이 가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부 시책에 발 맞춰 가자 하면서 이걸 추진하게 됐고요. 이거는 각종 뉴딜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각 부처별로 공모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시랑 같이 할지를. 그래서 사전에 그거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구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사업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연초에, 아까도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그거를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직원들한테는 수시로 어떤 사업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되면 그 사업이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접목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추진 과제로 선정을 하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연말에 가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따와서 예산을 편성 받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이 시행되고 효과성이 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연말에 직원과 부서에 시상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평가

평가김정수위원

및 시상비가 1,500만원이네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일단 구비로 잡아놓은 건데, 이게 그러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그린이나 디지털 이런 중점 추진사항이 아직 시달된 게 없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보통은 올해 예산이 연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각 부처별로는 예산이 편성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각 부서별로 파악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모가 연초에 공문이 내려와서 하도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죠.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예산을 따오는 거죠.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휴먼뉴딜로 뒷받침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주요내용에,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부처나 서울시가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예산 확보하겠다, 그리고 그런 데에 공이 있는 부서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하겠다 이 소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린하고 디지털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 같다는 내용인 거 같고요. 그리고 휴먼뉴딜로 뒷받침한다는 거는 뭐예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휴먼뉴딜이라고 앞으로 4차 산업이 선도되는데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편하게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걸로 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거까지는 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뉴딜

뉴딜김정수위원

전반적으로 큰 판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어떤 그린이나 디지털 중심의 뉴딜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뉴딜정책을 한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아닐까요? 어른이든 청년이든 어르신이든 일자리 뉴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돈이 돌아야 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뉴딜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얼어붙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하기 위해서 뉴딜정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일자리도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할 때, 맨 처음 뉴딜정책이 나올 때는 코로나 이전에 정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작할 때는 에너지 전략 정책으로 처음에 갔던 거고, 일자리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뉴딜,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이게 그래가지고 지자체까지 뉴딜정책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좋아요. 한다고 했으면 뭐라도 하나라도 뭔가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요업무에 딱 넣어놨는데, 뉴딜사업 관리 해놨는데, ‘시대적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뉴딜사업 관리.’ 넣어놨는데 뭐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산 많이 따오겠습니다.’ 하는 거는 원래 하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거고. 결국은 뉴딜에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 이 부분이 연계되는 건지, 아니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이미, 휴먼뉴딜이 고용과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제가 휴먼뉴딜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디지털 정책이나 그린정책을 펴서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거기에 우리 관내 구민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채용되게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개념 아닌가?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흐름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아까 얘기는 공모사업해서 돈 많이 따서 직원들 포상하겠다, 이게 끝,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 같다는 거예요. 그나마 한 줄 있는 게 휴먼뉴딜로 뒷받침이라는 표현이 한 줄 있는데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전체적인 개념을,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과까지 하나 있잖아요, 과까지. 뉴딜정책팀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뉴딜로 해서 몇 만 명이 고용이 돼요. 아시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는 그런데 뭘 하겠다는 건지, 공무원 포상하겠다는 표현밖에 없어요.

이영남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뉴딜사업이 저희가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분야가 정부 뉴딜정책의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그린뉴딜은 탄소중립에 대한 온실가스, 탄소중립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고, 디지털뉴딜은 비대면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메타버스나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디지털뉴딜을 하고요. 휴먼뉴딜은 청년정책이나 교육돌봄, 고용 사회안전망에 대한 부분을, 한부모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자 해서 세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발굴을 해서 개선사업에 대한 제안을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면 공모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분야에 중점을 둬서 제안은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연말에 평가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큰 화두를 가지고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부분도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조금 쫓아가는, 사실상 그런 맥락으로, 현재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발굴을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시행을, 연초니까 앞으로 더 발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뉴딜정책팀이 언제 생겼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언제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작년 1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김정수위원

1년 됐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뭐 했는지 성과분석 나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작년에…….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올해는 뭐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탄소중립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 기업한테 탄소세 매길 거예요? 아니면 탄소뱅크 만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딜 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자리예요, 일자리. 관내 주민들 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직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벌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게 뉴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탄소니 그린이니 이거는 옛날에 미국에 누구야 루즈벨트가 했나, 뉴딜을? 그때 대규모 땜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적으로 그린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일자리 아니냐는 거죠. 하다못해 알바 자리라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 단독으로 하는 게, 고용정책도 저희들이 같이 하기는 하는데, 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에, 주로 할 수 있는 게 최종적으로는 휴먼뉴딜이 맞는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자치단체는 사실 규모가 작고 역량이 작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우선은 정부에 있는 것을 같이 따라가고 같이 공모하고 하는 방향이, 처음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청년고용이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일자리정책과랑 연계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용을 하면 당연히 인건비 부분이 큰데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인건비를 매칭으로 따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게끔 그 부서에 지시를 하고 거기서는 또 응모를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만, 숫자만 증가 시키거나 이런 측면 보다는 고용되는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또 거기에 따른 교육돌봄에 대한 격차를 해소 시키고 또 청년정책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휴먼뉴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단순히 늘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을 해서 조금 넓게 화두가 제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 여러 부서가 다 연결이 돼 있고 여러 분야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작년에 뉴딜정책팀이 뭐 했는지…….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그래서 74개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해서 공모도 하고 해서 45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25개 사업은 추진계획을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산서 상에 성과보고에 들어가겠네요, 성과분석에?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성과분석을 하면 이런 부분도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저희들은 발굴하고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외부도 약 40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16개 정도 선정해서…….

지표

성과지표김정수위원

설정했나요, 뉴딜정책팀?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뉴딜팀은 공모하고 사업부로 설정은 돼 있죠.

문형

동대문형김정수위원

뉴딜정책 추진하고 언론보도 벤치마킹 발굴, 저도 언론보도 벤치마킹 발굴 뭔지 몰라서 안 여쭤봤는데 제안제도 운영하고, 팀장 포함 3명이네? 그러면 주무관이 2명인 거예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겠다

어렵겠다김정수위원

.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법무팀 법률상담 서비스 하나만 여쭤볼게요. 142페이지 보면 사업 목표를 무료법률상담 실시를 구비로 해서 연내에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전화로 하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전화하고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22년도에도 마을변호사를 168회, 그리고 법무사 48회를 운영한다고 사업 목표를 세워놓으셨는데 예산은 재배정이라고 해놨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마을변호사하고 법무사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거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예산 재배정이라고 해놨다는 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실제로 운영이 되면 운영되는 만큼 청구하면 시에서 내려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168회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잡는 거예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14개 동에 월 1, 2회 12달 계산해서 산술한…….

김정수위원

14개 동 × 월 1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1회 하는 데 있고 2회 할 수도 있고, 1, 2회 평균해서 168회 계산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3시간 하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보통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68회를 하면 대체적으로 몇 건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대략 아실까요? 3시간 동안 상담을 보통 10건 하나요? 10건은 못 하겠죠? 한 6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3시간이면 10건은 못하고 6, 7건 정도.

김정수위원

30분 정도 잡으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30분에서 40분.

김정수위원

마을변호사 3시간 동안 참 힘들겠어요, 쉬는 시간도 없이.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예약제로 해서 합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서울시가, 그러니까 마을변호사가 어쨌든 한 사람한테 과중하게 부여하면 안 되고 1개 동에 1명씩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을 횟수를 늘려서 여기 오는 사람들도 사실 3시간 동안 얘기 듣고 답변 하고 이게 중노동이거든요. 중간 쉬는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50분 하고 10분은 쉬어야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려하다 보면 사실 또 건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주민들의 만족도나 여기에 어쨌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입장이나, 그리고 동장이나 주민들의 입장들을 검토해 봤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지금 보면 ‘법률상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높은지, 사실 만족도가 높으려면 변호사의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나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방만 하나 내주는 거, 공간만 하나 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 시간이나 횟수도 늘리고 변호사도 늘리고 거기에 따른 서울시 가용 예산도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나 법률구조공단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 변호사를 늘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더 요구를 하고 필요한 예산 있으면 반영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작년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서, 보면 개선되는 게 없어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제발김정수위원

좀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저도 재선위원 하면서 활동을 해보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우리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을 실천을 잘 해서 S등급을 계속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동대문에 뭐가 장점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동대문에 최고 자랑할 만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한 말씀 해주시면, 자랑할 만한 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답변드리는 것이 구청장님의 어떤 실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영남위원장

실적 빼놓고 우리 동대문의 자랑할 만하고 뭐가 최고 잘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동대문이 배봉산이 잘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청량리가 교통 중심지로 지금 각광 받는 게 대표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영남위원장

지금 말씀 잘 해주셨거든요. 저도 동대문은 철도망과 교통, 그리고 전통시장과 경제, 쇼핑, 그리고 역사, 문화, 관광, 여행, 그리고 대학과 연구원, 그리고 봉제 이 정도가 동대문의 자랑거리예요. 조금 전에 우리 김정수 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뉴딜사업이 그린, 그린하면 동대문구가 자랑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환경, 숲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디지털이, 어차피 스마트인데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잘 짜놨어요. 잘 짜놨으면서 예산은 거의 다 잘려요.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을 잘려서 사업을 진행도 못하고, 5개년 계획을 잘 짜서 그야말로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과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은 짜놓고 예산을 통과도 시켜보지 못하고 사장돼 버려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세 번째 휴먼, 휴먼은 조금 전에 했지만 일자리예요. 중산층을 두텁게 해서 청년부터 중·장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자. 저는 지금까지 S등급 맞는 평가도 좋지만 제가 설명한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역사, 문화, 관광, 쇼핑 최고 장점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거를 쉽게…….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만 하세요. 업무보고만 빨리 빨리 해요.

이영남위원장

마무리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이 뭐를 잘 하니…….

이영남위원장

아니죠.

보고

업무보고이태인위원

받으면 되지.

이영남위원장

기획재정국장이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자신감 있게,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획과 재정을 좀 자신 있게 하시면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많이 딸 수 있지만 각 과에 전폭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배정할 데에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만 듣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부서 예산이 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기하입니다.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봉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찬 공공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보근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나미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히,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하는 건데, 공유재산 중에서 지금 구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가 53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올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구청사 리모델링이 53억이나 투입됐기 때문에 구청사의 가치가 상승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되면 재산가치 변동이 있겠습니까?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재산가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영조물 공제등록에 재산가치가 늘어난 부분만큼만 반영을 해서 풍수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으로 배상 받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쉽게

쉽게이순영위원

말해서 우리 집을 리모델링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했다 그러면 내년에 재산가치에서 재산세가 늘어납니까?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우리 구청사는, 쉽게 말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증액되는 부분은 아마 미비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도 50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바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내구성이라든지 한 층을 올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내부 페인트칠을 했다든지 태양광 패널을 붙였다든지 그런 데에서 크게 재산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더 상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문의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어렵고 복잡한 건데 이게 주택과 소관인 거 같기는 한데 어쨌든 재산관리 차원에서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니까요.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밥퍼 부지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밥퍼 부지는 하천하고 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하고

하천하고김정수위원

철도 부지가 같이 하천 복개한 곳과 철도 바로 라인 옆에 붙어 있는 건 철도 부지이고, 그리고 이쪽 도로쪽 측면은 거기가 하천이었으니까 하천 복개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같이, 용지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그쪽 라인 일대가 밥퍼가 있고 해병전우회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만든 실버센터인가? 하여튼 그런 서울시 복지시설이 있고요. 그렇게 3개가 있는데 3개 다 서울시 땅이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그게 하천 부지하고 철도 부지가 다 서울시 땅이고요. 그다음에 실버센터인가 지은 부분은 이번에 용도변경을 해서 대지로 묶어서요,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 다 서울시 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해병대 전우회랑 밥퍼만 하천하고 철도 부지고, 그리고 실버센터는 대지로 전환이 됐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대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재산은 다 서울시 거다?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서울시 땅인데, 그러면 관리 차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2, 3년 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서울시 땅인데 관리는 구청으로 위임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위임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위임관리자가 누구예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쪽에…….

김정수위원

땅 주인은 서울시인데 관리자는 구청이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위임관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관은 서울시고…….

관은

관리관은김정수위원

서울시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관리만 위임해 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주인이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철도부지 관계는 어르신장애인과에 위임관리관이 돼 있고, 하천 부지는 일단 저희 재무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것도 부서가 나눠져 있어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예.

하천

하천김정수위원

부지는 어르신장애인과, 그리고 재무과가 철도 부지?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아니, 철도 부지가 어르신장애인과로 돼 있고…….

김정수위원

왜 철도를 어르신장애인과가 관리하나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서울시 전체가 다 서울시 어르신과에, 재산관리관이 어르신과로 돼 있거든요. 어르신과에서 해당 과, 옛날 우리 노인청소년과 있을 때 노인청소년과로 위임관리를 변경해 줬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하천 부지도 그때 노인청소년과로 위임이 됐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 부분만 옛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서울시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서울시가 고발을 해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 잘 아실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고 있고, 거기가 행정구역 상으로는 답십리동이지만 또 그 주변은 다 전농동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를, 지금 상당한 문자랑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고 있고 항의방문부터 해서 고발장이 접수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진짜 접수됐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법적으로 관리관은 어쨌든 구청이다.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위임관리관, 그러니까…….

김정수위원

위임관리관, 정확한 표현이 위임관리관이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예, 재산관리관은 서울시 어르신과입니다. 서울시 어르신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서울시 어르신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김정수위원

재산관리관은 서울시 어르신과, 그리고 위임관리관은 동대문구…….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저희는 2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구

동대문구김정수위원

어르신장애인과와 재무과. 그러면 말 그대로 관리관이 위임을 해준 거잖아요, 니네가 위임관리 해라.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위임관리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고, 예를 든다면 거기에 기존에 무슨 건물이 지어져 있다든지 하면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위임관리관하고 재산관리관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쉽게 표현을 할게요. 그 땅은 서울시 거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동대문구 관내에 있으니까, 직영운영, 직영관리 하는 게 아니라 위탁관리, 위임관리 하고 있는 거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아내야 될 게 있으면 부과를 해야 돼서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징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징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서울시 통장으로 우리가 보내주는 시스템이죠, 위임관리관이 해야 될 일이?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우리가 변상금 부과 같은 걸 했을 때는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서울시 부분은 다 서울시로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로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우리 땅은 아니지만, 동대문구 땅은 아니지만 동대문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부과를 한다든지 돈을 징수를 할 때 공문을 보내고 징수를 하는 그 행위를 동대문구가 해야 되는 거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그렇죠.

예.

해가

이해가김정수위원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위임관리관으로서 동대문구는 지금 밥퍼 부지하고 어르신과에다가, 아니 밥퍼 부지하고 해병대에다가 뭔가 변상금이나 사용료나 세금 관련된 이런 것들을 부과한 적이 없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중요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없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간 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어떤 단체든 개인이든 우리가 공유재산이 아닌데, 아니 공공기업이 아닌, 구청이 아니고 서울시가 아닌데 그렇게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부과 안 하지 않은 거예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거기가 점용료로써 부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밥퍼 건물을 서울시에서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갖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확인하려는 것은 우리는 위임관리관으로서 분명히 임명이 돼 있는데 위임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했다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무엇이냐를 여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임관리관은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면서요? 부과하든 회수하든 공문을 보내든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그 부분은 건물 무단점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혁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건물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또 우리가 임의로 할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면 과장님, 저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책하거나 왜 일을 안 했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의 어떤 항의나 질문에 대해서 저는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청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자리에서 여쭌 거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불법이냐 뭐냐 말이 많아요, 누가 뭐냐 뭐냐. 그래서 아까 하나씩 집다가 재산관리관하고 위임관리관 단어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위임관리관으로서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행위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 행위가 적법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적법했으면 잘 한 것이고 적법하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운 거 같고,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재무과가 주가 되는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재무과는 큰 틀에서 이거를 재산관리하는 차원이지 지금 문제에 대해서 핵심은 주택과인가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주택과하고 어르신장애인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짚어보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상임위가 사실은 제가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 저도 주택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가 주택과였으면 주택과에다가 집중적으로 여쭤봤을 거예요, 확인을 하고. 그런데 지금 상임위도 다르고 또 재무과에서 어쨌든 재산관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는 이 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 땅에 대한 관리관은 어쨌든 재무과와 어르신장애인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땅에 대한 것은 2개과, 시설에 대한 것은 주택과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개 과가 같은 입장인 거예요, 밥퍼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개과 과장님하고 해서, 오늘이 월요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의장님한테도 다른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 시간이 안 되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하고 저하고 주변 희망하시는 의원님들하고 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 현황을. 그거를 부탁드리고요. 날짜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주택과하고 어르신장애인과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이번김정수위원

주 중으로…….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이번 주 중으로 한 번 설명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쯤

금요일쯤김정수위원

해서, 목요일에 본회의가 끝나지 않습니까? 목요일에 본회의가 끝나죠, 아닌가?

이영남위원장

목요일에 끝나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목요일 11시가 본회의니까 그 전이든 아니면 그 후든 해서 해당 과랑 해서 날짜를 잡아서 우리 의회로 얘기를 해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나 내용을 같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그쪽하고 협의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밥퍼에서 무단 증축, 또 서울시에서 고발, 우리 동대문구와 연결돼서 사회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장기화 됐지만 저도 같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나 시나, 우리 구에서 할 일을 최일도 목사 밥퍼가 하는데 왜 탄압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올바르게 점검하고 확인을 해서 동대문구가 올바르게 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요청한 대로 과끼리 잘 협력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152페이지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세입 증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도로·하천·구거 공공용 재산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42억인데 지금 40억 정도면 나머지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징수 못한 부분?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징수 못한 부분은 체납되는 부분인데 체납되는 부분은 우리 구 체납 시스템이 당해 연도까지는 우리 과에서 받는 거고 올해가 지나버리면 세무2과로 이관이 됩니다. 세무2과에 세외수입 팀이 있거든요. 체납 팀이 있어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서 그 돈을 안내고 있으면 한 번 쯤은 독촉은 해야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재산압류라든지 그쪽에서, 저희들도 자동차압류라든지 재산압류가 들어가고 세무2과에서 그런 게 아마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재무과에서는 부과를 하고 징수하다가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계속 돈을 안 낸 분 들은 세무2과로 넘겨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세무2과로 이관이 다 돼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동네 다니다 보고 또 경동시장 주변에 보면 도로 진입해서 칸막이로 막아진 거 있죠, 우리 구청에서 해 준 거?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주차장 말씀…….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박스 상가라고 해야 되나요? 인도에 해준 거 있잖아요?

이영남위원장

거리가게, 키오스크?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거리가게, 그것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고요.

산은

재산은이재식위원

여기 재무과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그것은 불법 점유물이기 때문에, 노상 적치물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도

거기도이재식위원

세금을 걷을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거기는 세금은 아니고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불법이 아니고 구청에서 전부 만들어 줘가지고 전기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세금을…….

이영남위원장

도로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료를

사용료를이재식위원

받는다던데?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그건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그거 돈 들여서 만들어줘도, 돈을 받을 텐데 그 돈은 여기 소관 아니라 모른다 이거죠?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재식위원

그것도 우리 동대문구 재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물론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다 나눠있으면 다 해당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저희는 총괄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그 박스가, 건축과에서 한다고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건설관리과.

재식

이재식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동대문구에 몇 개 있고 수입이 얼마 들어온다는 것은 그 부서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저희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정태섭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경제팀 양희정 팀장입니다. (인 사) 시장활성화팀 최경도 팀장입니다. (인 사) 한방사업팀 안정원 팀장입니다. (인 사) 동물보호팀 신호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올해 전통시장 사업을 어떻게 잘 하실 건가 그에 앞서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시설 개선을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도 저희 동 청량리 전통시장에 사흘들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어디서 뭐가 잘못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보통은 아케이드 사업을 위주로 그동안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케이드 사업 위주로 공모를 했고 또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최근 한 2년 전부터 화재경보 시스템이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전선 정비 사업하고. 그 사업이 좀 늦게 시작된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화재경보기라고 해서 약 3,000원에서 5,000원, 많게는 1만원 정도 하는 거를 설치를 해놓으니까 오작동이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라면만 끓여먹어도 울려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한 개당 80만원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구역은 보통 골목을 끼고 있는 그 구역을 얘기하는데 이 뒤쪽에 있는 한옥이라든가 구옥들, 이쪽에서 화재들이 대개 발생을 해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도 화재경보시스템 100개, 노후전선 정비사업 해가지고 100개소 정도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현대화 사업을 얼마나 잘해도 시설이 나빠서 이렇게 화재가 한 번 나면 엄청난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다가 화재경보기 3,000원에서 5,000원짜리를 처음에 시공했다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거는

그거는이순영위원

연탄 가스경보기 같은 걸 달았던 모양이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그 제품의 저질성을 몰랐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소방청에서 화재경보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가정집에 다는 걸 갖다 달았는데, 최근에 전통시장에 대형 화재들이 나다보니까 특허를 회사들이 등록을 했고 특허 제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다 그런 경보 시스템으로 바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경보시스템은 한 상점마다 다는 게 아니고 묶음으로 다는 겁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원래는 점포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가

단가가이순영위원

너무 비싸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보통 2개 점포에 하나씩 다는 경우도 있고요. 위치에 따라서 하나를 달수도 있고, 점포 3개를 묶어서 하나로 달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리가

우리가이순영위원

겨울철에 청량리, 제기동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화재가 자꾸 나니까 사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화재

화재이순영위원

날 때마다 새벽에 뛰어가려면 얼마나 또 잠을 못자고 그랬습니까. 고생은 많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화재경보기뿐만 아니고 환경개선 사업을 좀 계획적으로 하고 또 거기 시장만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량리 수산시장에 대형냉장고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순영위원

한 번 점검을 해서 아주 세밀한 관찰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도 지금 어떻게든 화재경보 사업하고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화재경보기에 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데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아케이드 사업은 기존에 벌써 2,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고요. 경보사업은 동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순영위원

좀 더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현대화 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올해에 네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또 남았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동서시장 중간 아케이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경동 광성상가 저 윗부분에 새로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고, 종합도매시장이라고 해서 1번 주차장 통로 그 길을 따라 쭉 가면 제일 끝부분, 이번에 화재 난 데 그 위에 있는 부분에 또 하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경동시장 앞에 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40년 전에, 36년 전에 서울에 왔을 때는 우산을 쓰고 시장을 봤거든요. 요즘은 우산 없이도 그냥 전철에서 올라와서 우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개선을 잘 한 건 참 좋아졌다는 것을 알지만 끝까지 환경개선 잘 해서 화재에 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 업무가 중요한 업무도 많고, 또 잘 안 되는 업무도 많은 것 같아서 좀 세세하게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업무계획서 책자 165쪽에 보시면 대학·기업과 연계한 창업통합지원센터 운영인데 지금 이거는 우리 답십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입주 기업들을 대학과 연계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개관한 지가 한 4, 5년 되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가 2018년도부터 입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4년 된 것 같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동안에 인큐베이팅이 되어 가지고, 물론 성공적으로 나가는 기업도 있겠지만 중간에 또 들어오게 된 업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은 이 부분을 예전에 동료의원님하고 여기 창업지원센터 심의위원회 활동도 했거든요. 그때 우리 동료의원님은 항상 강조한 게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 업체가 동대문 구민이냐 그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초창기에는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입주 희망하는 대표님들이 드물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대문구 분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입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대표자들이 100% 동대문 구민입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 입주 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100%로라고 보셔도, 기존에 있어가지고 연장한 거, 1년 연장까지요. 그 업체 중에 남아있는 업체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거의 100% 저희 관내 업체로…….

전범일위원

그 부분은 일단은, 이게 물론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고 이러면 어느 구나 와도 상관없습니다만 그 정도는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정도로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한테는 좀 혜택들이 많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렴한

저렴한전범일위원

관리비에 무상 대여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면 어떤 형태든 일단 찬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창업지원센터를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해봐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공한 기업이 몇 군데나 있는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여기 창업지원센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습득한 다음에 나가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좋은데 그냥 우리가 장소 제공만 한다 그러면, 물론 입주를, 그러니까 초창기에 창업을 할 때 어떤 스타트업을 할 때 적은 비용으로 한 번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장소 제공의 의미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결국은 그런 업체가 우리 동대문구에 어떤 본사를 두고 지방세라도 납부를 한다면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좀 폭넓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그냥 인큐베이팅에만 집중해가지고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거기에 국한돼 버리면 우리 과에서 전문성 있게 지도 관리는 못하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 공약사항이 그렇잖아요.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계를 하겠다’ 그래서 보면 시립대 교수님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과연 이분들이 인큐베이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본 사업 궤도에 오를 정도의 성과가 100%가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입주기업에 30%든 50%는 우리의 어떤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일단은 시작은 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거는 그분들의 몫이고요. 그런 어떤 그게 있어야지 그냥 앞쪽에서만 너무 치중해가지고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다’ 이러기에는 결과물이 없으면 나중에는 그냥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연계해서 하니까 우리 대학하고도 잘 연계도 하고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한테도 우리가 사업 전반을 진두지휘 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좀 지원을 더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끔 진짜 살아있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여기 서울시립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창업교육하고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각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그 사람들이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도 해주고 또 시제품도 개발해 주고 또 사업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권 출원이라든가,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마케팅, 홍보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그분들이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사업으로까지 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도 있지만 일단은 지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창업 투자금을 우리 동대문 관내에 큰 업체, 창투사(창업투자회사)가 있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동대문구에 유지 분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력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아시거든 우리 창업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비전 있는 그런 회사들을 그런 분한테 디엠(Direct message)이라도 발송을 하셔가지고 이런 회사에 투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관심을 갖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초기에 적은 투자를 하고 그 업체가 나중에 성공이 됐을 때 그분도 자본회수율도 많이 높아질 거고 또 그분들한테는 다른 데서 막 힘든 어떤 창투사(창업투자회사)의 벽을 뚫기는 어렵거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전범일위원

관내에 있는,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소통도 하고 또 그분들이 창업투자센터를 방문해서 업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유도하다 보면 ‘아, 이거 내가 좀 투자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좀 막연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우리는 그런 연계작업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다음에는 170쪽에 보시면 청량리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건설도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꼭 필요한,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나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된지 몰라도 올해 보면 사업을 하겠다고 160억 가까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160억이 투자가 된 게 아니고, 전체 총 사업비가 160억이 되겠습니다, 159억이죠.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총 사업비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보면 주차면수를 218면을 구축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주차장을 환경만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 팀장으로 있을 때 처음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밑에를 지하화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218대를, 원래는 거의 300대 가까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중으로, 지하를 2개 층으로 파가지고 그게 예산이 300몇 억 가다 보니까 벤처기업부하고 서울시에서 ‘너무 많다’,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1개 층으로 해서 216면인가 그렇게 들어가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투자심사까지가 다 통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몇 번을 가서 방문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도 거의 다 확보가 됐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청량리농수산물시장에서 이거를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예요. 다수의 민원을 넣어가지고, 한 140명 정도?

전범일위원

반대 원인이 뭐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게 그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업에

영업에전범일위원

지장이 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자기네들 장사에 많은 저기가 있다, 그렇다면 보상 계획을…….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되고 나면 자기들한테 더 유리한데도 그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 2년하고 말 거 아니고 장기 10년, 20년 사장님들의 후손들도, 자제분들도 와서 할 수 있게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 전체 8개 시장에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약 78% 정도 받아서, 60%만 넘으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 벤처기업부하고 서울시하고 현장에 나와서 확인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가 ‘시장 별로 60%를 넘겨야 된다’ 이런 어떤 조항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농수산물까지 합해도 78% 정도 되는 거를 거기가 하나도 동의를 안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벤처기업부 장관님도 면담을 했었고요. ‘이거는 시장 별로 하자니 그 구역을 다 하나의 시장으로 봐 달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그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전범일위원

잘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아마 일부 상인들께서는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상인회 회장님도 자주 뵙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은 소요가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전범일위원

부분들도,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제가 봐서 이런 부분들도 쌍방향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는 쪽 입장이고 받는 쪽에서는 자기들 눈앞에, 목전 이익만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충돌이 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경희대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거기에 캐노피공사를 해준다든지 다른 어떤 지원책을 좀 끊어야죠. 이런 거 역시도 봐요. 상인들 손해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본인들도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데, 오히려 상가 상권이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가면, 특히나 우리 구민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시장을 보러 간 주민들이 주차난이 엄청 심하거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이렇게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해주겠다는데도, 실은 자기들이 주차장 만들어야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점을

백화점을전범일위원

지으면 백화점에서 주차장 만들지 정부에서 지어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거는 우리가 또 다른 지원을 오히려 끊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그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쪽에 햇빛가리개 캐노피, 비 가리개 해주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부분들도 그쪽 상인회랑 협상을 할 때 제가 봐서는 테이블에 같이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걸 가지고 협상에 임한 적도 있습니다. 부구청장님부터 해서 국장님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하고 며칠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애원하듯이 하시지 말고 원칙대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찬성률이 78%인데 시장 별로 세분화 하다 보니 한 쪽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상인회한 테도 ‘여기서 안 해주면 우리 당신네들 이런 쪽도 못해줘’,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거기를 압박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야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 공약사항 못 지키게 돼서 어떡합니까? 임기 내에 공약사항 못 지키겠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엊그저께 화재가 난 것도 농수산물시장이거든요. 현대화 사업을 하자고 우리가 굉장히 재작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앞뒤가 안 맞다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앞에는 캐노피가 다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그거전범일위원

화재 났다고 또 지원하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하지

지원하지전범일위원

마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캐노피를 했으면 화재경보기도 새로 다 달았을 거고 그런 어떤 화재에 좀 더 빨리 대처가 가능했을 것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오히려 본인들 과실로 손실을 입은 거를 자꾸 관에서 지원을 보완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끌려가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가 봐서는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협상하기도 어렵고요. 그분들 요구만 자꾸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좀 폭넓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전범일위원

시간이 가니까, 174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대문구에 랜드마크로 해서 약 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물론 시비가 대부분 들어간 거겠지만요. 우리 한방진흥센터를 만들어서 잘 운영해 보자고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지금 거기도 개관한 지, 준공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요. 한방진흥센터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서서히 본 궤도에 올라야 되는데 한방진흥센터가 있다라는 사실도 제가 봐서는 동대문 구민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말씀으로는 여기에 이런 저런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관광 쪽으로도 연계하고 새로운 상권에 도움이 되게끔, 심지어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쪽에 판로도 지원 하겠다. 여기 보면 AR, 메타버스(metaverse)까지도 나오고 하여튼 좋은 얘기는, 웰니스(wellness) 교육까지 나오고 다 나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이런

이런전범일위원

말장난이 아니라 혹시 이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도 맨 처음에는 한방진흥센터가 투자금 대비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현재 여기 과장으로 있으면서 한방진흥센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방진흥센터를 관광하러 온 게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인원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지정한 의료체험 관광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시점에서도 일 평균 180에서 200명 그렇게 다녀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약리단길 투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 물론 외국인들이지만 우리 내국인들도, 우리가 약령시하면 약령시가 거기 인근에 가로 길을 따라서 조금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중국인이면 중국어로, 영어로, 그렇게 해서 안내하는 투어, 그런 것도 지금 마련해 놓고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면으로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여기서 하는 일도 많고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그런데요. 제가 봐서는 어쨌거나 사람들을 유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물관이 됐든 체험 프로그램이 됐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그 옆에서 약령시에서 한약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출과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야만

그래야만전범일위원

궁극적으로는 한방진흥센터가 제자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지는 못하지만 약령시 축제나 이럴 때도 제가 홍보에 ‘많은 돈을 좀 투자하십시오’ 했는데 거기에서 가게 몽골텐트 친다고 돈 들일게 아니라 홍보를 하면 몽골텐트 없어도 사람이 옵니다. 몽골텐트 굳이 몇 천 만원 들일 필요 없다고 얘기까지 드린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봐서는 우리가 한방진흥센터 입구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기에

거기에전범일위원

가면 아메리카노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아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주다보니 그분들도 수익을 내려고 하다보니까 아이템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는 차별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오히려 수익사업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렴하게 임대료를 주고 그분들도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한방 관련 차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잎차, 녹차, 하여튼 차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고 또 차 별로 그런 데 가면 자료를 비치를 해 둬가지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본인의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신체 기능상 어디가 좀 안 좋다든지. 그러면 그런 데 와서 차를 한 잔 먹더라도 거기에 차를 파는 분이 “아, 제가 요즘에 몸이 여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떤 차를 마시면 좋을까요?” 하면 진짜 뭐 한의사처럼 설명은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혹시 그러면 이 근처에 가면 약방들이 많으니까 그런 관련된 약을 지어가십시오” 이렇게 연계가 되게끔, 뭔가 순환이 되게끔 돼야 되는데 거기 한방진흥센터 와 놓고는 아이스크림 드시고 아메리카노 먹고,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경동시장에 있는 한의약 약령시 한방진흥센터에 가면 하여튼 한약에 대해서는 모든 게 모여 있다, 그리고 가면 진짜 한약냄새만 맡아도 건강해진다, 이런 뭔가 유인할 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차별화도 덜 되고 우리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많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전범일위원

인건비나 투자비는 뭐 둘째 치고 라도 인건비에 대한 캐시플로우(cash flows)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를 예를 들면 1년에 몇 억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게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입장료 수입은 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 평균 몇 명 정도 오면 우리가 추산을 해 볼 때 과연 이 돈을 투자할 가지가 있는지, BEP(break-even point)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 평균 500명은 와야 우리가 이거를 운영하는 의미가 있겠다, 이런 데이터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전체를 박물관으로 막 꾸미던지. 이런 식으로 제가 봐서는 이제는 그런 걸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직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한방 찻집 거기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제한을 했고요.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지난번에 얘기 드리고 바꿨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건 제한했고요.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그 이후에는 카페를 안 가봤는데 제가 거기서 아메리카노를 마신 사람이라서.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메리카노는 팔고 있습니다, 그거는 워낙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래도

그래도전범일위원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약령시 주변에 카페가 없다보니까 거기 와서 만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전범일위원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왜, 한 블록을 나와서 대로변에서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가면 있어요. 제기역 있는 데도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큼은 한방에 관계된 것만 해야 특화가 된다니까 그러네요? 잠시 아메리카노 안 마셔도 돼요. 온 김에 오미자차 드시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차츰차츰 그런 이미지가 퍼지고 거기 가니까 다양한 차가 있고 먹을만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야지, 한 번 가볼만해 이래야지, 기껏 거기 가서 아메리카노 마시고 뭐하는 거예요. 혹시 인사동이 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지 아시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기에

거기에전범일위원

세븐일레븐이 있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화장품 가게…….

집만

찻집만전범일위원

있는 게 아니고 아메리카노를 팔고 이러니까 자꾸 인사동이 퇴색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참조해서 해주시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두 가지를 더 여쭤볼 건데요, 반려견하고 동물 쪽 관련해서. 지금 반려견 놀이터도 179쪽에 보시면 우리가 휘경동을 했다가 이제는 다 철거까지 한 것 같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전범일위원

손실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런 것도 우리가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한 거는 아닌가? 주민들의 동의나 설득을 먼저 하고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해놓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혔던 거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장안동에 중랑천에다가 해놓고 이러셨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용두공원에 임시 모래놀이터를 만든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공약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공약사항이라 해가지고 꼭 지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예산 낭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하여튼 반려견 놀이터는 더 이상은 안 할 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직은

아직은전범일위원

하지 마십시오. 제가 봐서는 아직은 반려 인구가 많지만 우리 동대문구 수준이나 정서에는 아직은 수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오히려 유기동물 관리라든지 그리고 반려견들의 어떤 그런 태그, 칩 삽입하는 거라든지 광견병 주사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전사고를 대비한. 그런 데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너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반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 드리는데 지금도 보면 450두 한다고 돼 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과년도에전범일위원

최근 3년 간 매년 몇 두씩 하시는지 아시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범일위원

420두, 430두 다 그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이게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임의대로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국·시비 안 주면 안 할 겁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저도 이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국·시비가 적어도 구비를 좀 더 많이 투자해서 많은 저기를…….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그 안을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예산편성에 한 번도 반영을 안 하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제 생각은 국·시비로 매칭되는 거는 그대로 가시고, 그리고 길고양이가 솔직히 태어난 이후부터는 불행한 거거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가정에서전범일위원

보살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고양이 입장에서도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문제가 돼서 찬반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개체수를 빨리 줄이는 게 답인데, 그리고 고양이 특성이 어떤 텃세가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잘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고양이를 줄이면 동대문구는 길고양이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타이밍을 잘 맞추셔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빨리 그거를 줄여놓으면 갈수록 이렇게 하향으로 갈 건데 지금은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개체수 자체는 지금 파악을 다하기가 어렵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양이

길고양이전범일위원

몇 마리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제가 그거를…….

전범일위원

한 3,000마리 있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잠시만요, 제가 이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하게

정확하게전범일위원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3,000마리 있다고 치면 지금 과장님 우리 과에서 하시는 작업은 매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450을 하는데 그러면 이 고양이 개체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도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전범일위원

매년 예산에 맞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더라도 하다 보면 아마 450두 하려고 해도 포획틀에 잡히는 고양이가 몇 마리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잡고 보면 귀나 이런 데에 표시를 한다 했잖아요, ‘어, 중성화가 된 애네?’ TNR사업을 그렇게 해야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산도 줄이고, 시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구 예산도 줄어들 거고 결국은 그런 불쌍한 생명체를 더 이상은 많이 만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임기 말에 이렇게 해도 내년 예산에는 참여를 못하는 입장이라 안타까운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좀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구비 별도로 다시 일을 만드셔가지고 TNR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를 검토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예산 더 반영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은 경제진흥과가 드릴 말씀도 많고 확인해 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앞으로 이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길게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격려하신 부분 잘 파악해 가지고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 보면 164쪽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이거 작년에 처음 예산을 줘 가지고, 올해 또 예산 올라와서 우리가 많이 삭감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 상태, 주소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체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자체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앞으로 향후 한 2, 3년간은 그래도 지원이 어느 정도는 계속 돼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저도 그 부분에 염려된 부분이 무조건 이 예산을 삭감하면 괜히 기계만 사다놓고 손 놓고 있는 입장도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봉제업체가 빠르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체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구청에다 바라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타 구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봉제패션해서 엄청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더 활성화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맞는 적정량의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가 처음에 이거 예산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줬어요. 이거 분명히 자생력을 길러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해놓으면 한강에다 돌 던지기다, 계속 돈을 지원해야 된다는 염려도 했는데 역시 그것이 맞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좀 현 주소, 현 위치를 잘 파악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지도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패션봉제 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업체들이 대개 아마 5인 미만의 소기업, 그러니까 영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협동조합화 시켜가지고 4개 협동조합이 하나의 연합회로 들어가 있고 또 사단법인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연합회가 일종의, 서로가 뭐라고 할까요? 경쟁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는 양쪽의 연합회를 하나의 회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회원들이 패션봉제연합회 사무실에 상주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분간은 기간제근로자로 일단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공용재단실과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이고 하는데요. 아직은 너무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2, 3년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운영이 되다 보면, 지금 그분들도 서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통합이 일단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야기

이야기이재식위원

감사하고요. 실제 우리 위원들도 한 번 나가서 현장방문해서, 우리는 말만 들었지 현장에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실제 가서 파악도 좀 해보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대부업 및 통신판매업 지도관리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대부업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84개가 있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업은

대부업은이재식위원

사채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대부업이 이자가 최고 몇 %까지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24%인가요? 24%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4%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부업이 전부 24%를 기준해서 받고 있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게 최대치고 대부업 업체마다, 규모가 큰 데는 좀 덜 받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시한 24% 이상은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우리 제도권 안에, 밖에 나가있는 업체는 이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죠.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들은 아마 더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들어온 것은 84개인데 제도권 안에 들어온 업체도 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대부업 84개 업체가 저희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업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들어와 있는 업체도 혹시 알고 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사실 비밀리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일수 찍고 이러는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렇죠

그렇죠이재식위원

. 보통 일수 찍고 이자 폭리 취해가지고 약자를 이용해서 돈 벌어들이는 것이 참 좋지 않은 방법인데,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저 뒤에 아까 취약계층 반료동물 치료 지원비 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지금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보면 구·시비 50% 했는데, 1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취약계층 반려동물 기르고 계신 분들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취약계층 반려동물 치료비가 올해 처음 시작이 되고요. 가구당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보통 필수 의료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체 우리 사육 두수에서 약 몇 % 정도를 잡은 건데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저희가 키우진 못하고요. 이것도 아까 전범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되지 않는 놀이터보다도 이런 사업비를 나중에 구비로라도 좀 더 확보를 해서, 일단 처음이니까 저희가 두수를 적게 잡았는데, 좀 더 올해 경험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가구 확보해 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 120가구 이해가 됐는데 우리 취약계층 반려동물이 과연 몇 가구가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악을

파악을이재식위원

못하고 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든지 취약계층이 120가구가 안 되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는 하겠습니다. 또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좀 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좀 알려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은 자주 상담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좀 파악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했을 때 취약계층이 예산 잡는 것보다 우리 동대문구에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 120두를 잡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한 500두를 잡아도, 1,000만원 잡아도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말한 이 부분도 240만원 잡아놨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2,400 잡았지만 홍보가 못할 수도 있고 홍보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가면 아까 우리 전범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반려견 놀이터 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그거

그거이재식위원

우리 장안동에 있는데 실은 크지도 않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처음에 지었을 때는 밑에 다 전부 잔디를 깔았어요, 보기도 좋고 놀기도 좋게. 그런데 개들이 와서 놀다보니까 흙이 가운데는 다 파져가지고 먼지가 막 날리고, 개가 또 파고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해서 ‘여기 마닐라 매트 좀 깔면 어떻습니까?’ 우리 산에 가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야자매트.

매트

야자매트이재식위원

, ‘좀 깔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화재 위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 이번에 녹지과에서 이야기를,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잔디매트라는 것이 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재식위원

알고 계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잔디매트를 거기다 깔면 개들도 그렇고 먼지도 안 나고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잔디도 살고.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인조잔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아니요. 과장님!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용두공원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봉산

배봉산이재식위원

정상에 올라가면, 배봉산 정상 올라가 보셨어요, 배봉산 정상?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 여기 용두공원에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잔디매트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재식위원

싹 깔아놓으면 잔디도 보호되고 먼지도 안 나고 이래 저래 나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 좀 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는데 잔디가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파기도 하고 오줌, 똥을 싸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죽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식재를 하느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냐라는 걸 논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님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라스틱, 잔디를 심고 플라스틱 보호제를 쳐가지고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단가를 알아보니까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했던 거하고는 단가가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 이번에 못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도 그거를 어떻게 보안을 할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는 못했지만 올해 추경이라도 한 번 확보를 해서 그거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잔디 보호매트를 깔아서 하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반려견 동물은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거기 한 번 가면서 반려견 동물 울타리, 이게 좀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흔들어 보니까 보도가 풀려가지고 유격이 많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거 보수 좀 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담당 팀장님이 현장을 알고 있는데요. 2월에 그렇지 않아도 업자하고 아니면 저희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라서, 2월에 수리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리

수리이재식위원

좀 해주고, 관리를 잘 해야지 못하면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부탁

부탁이재식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소 과장님, 답십리2동에 답십리시장 아시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거기

거기이태인위원

보면 대형마트가 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태인위원

마트 뒤가 차 통로거든요. 자동차가 다니는 통로인데 거기가 적재가 엄청 많이 돼 있는데 혹시 거기 답십리시장 한 번 방문하신 적 있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거기 여러 번 가서 알고 있습니다.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사이로 다니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 슈퍼마켓에서도 내놨고 음식점 옆에서도 내놓고 이래가지고…….

기는

거기는이태인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동차가 진입 할 수 있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진입 자체가 아마 어려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면 또 앞에 생선가게가 워낙에 보도를 많이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예를

예를이태인위원

들어서 청량리시장 같이 화재가 나면 자동차도 들어가야 되고 그럴 텐데 평상시 보면 거기가 적치물이 엄청 쌓여있어요. 그거를 우리 소 과장님이 정리를 해주시고, 거기 답십리시장에 보면 지금 캐노피가 하나도 안 돼 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태인위원

왜 안 되는지 소 과장님 아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왜 안 되는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한 4년, 5년 전쯤 해가지고 어닝사업을 해 준적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거기가 상인회 있고 상인회가, 상인회 회장님도 아시겠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원래 고기 집 하시던 여성분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생선가게 그분이 회장님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상인회에서 거기 캐노피 좀 해달라는 소리해요, 안 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한 번 방문 하셨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 팀장이랑, 저는 자주는 못 나가지만 우리 팀장님이랑은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답십리시장에서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캐노피 공사 이 부분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기는

거기는이태인위원

캐노피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건물이 얕아가지고 캐노피를 할 수가 없어. 창을 안고 캐노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마트 뒤에 거기를 소 과장님이 꼭 좀 정리해 주세요. 그 앞에 마트 큰 도로에도 옛날에는 1톤 차가 장사를 했었어요. 민원이 엄청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장사 못하고 갔어요. 차 안 세워요. 차 안 세우고 장사를 안 해. 뻥튀기도 팔고 했는데 이제 장사를 안 하는데 우리 소 과장님이 거기 한 번 더 가셔가지고 거기 뒤에 적치를 정리를 꼭 좀 해 주십시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고 좋은 제안도 하셨는데 이번에 농수산물시장에서 화재 나서 여러 상인회에서, 신협에서 많은 손길을 지원을 했고 우리 구에서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를 이번 기회에 대화를 잘 좀 해서 주차장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셔가지고, 그게 최고 큰 숙원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올해 물꼬를 터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비경 청년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문성수 일자리정책팀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이영아 청년활동지원팀장은 건강악화로 인해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기준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 지원사업에 공약사업으로 해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정수위원

2018년부터 계속 했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김정수위원

왜 이렇게 생소하지? 제가 생소하다고요. 과장님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 내용을 몰라서. 지금 프로그램이 이 자료 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네요. 우리동네 지역아동 돌봄전문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 2019, 2020, 2021, 2022 벌써 5년 차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프로그램은 지금 계속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계속…….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똑같은 걸로 하지는 않고, 2년 연속은 하지 않고 2년 정도 지나면 또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22년도에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네요, 두 가지 내용으로?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거는 2021년도에 두 가지가 했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실버인지활동전문가 양성과정하고 우리동네 지역아동 돌봄전문가 양성과정 두 가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동네 지역아동 돌봄전문가는 2년 차로써 올해가 마지막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지금 운영 지원을 보면 5,000만원이 구비로 하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2,300인데 내용 간단하게만, 이 예산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어떻게 집행되는지.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공모를 실시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보조사업자한테 저희가 민간이전 해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위탁업자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위탁업체를?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네

우리동네김정수위원

지역아동 돌봄전문가는 위탁업체가 20명을, 우리가 경단녀 20명을 선발해서 위탁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위탁업체에서 인원모집까지, 인원모집도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도 위탁업체에서 다 실시하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교육이 목적이잖아요. 교육하고 취업이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교육을 취업으로 연계하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작년 2021년도에는 우리동네 지역아동 돌봄전문가 이거 했으니까 업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동대문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20명을 모집해서 9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2월부터 10월이니까 9개월 간 교육을 받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해서 160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3개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3개월 동안 해서 160시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경단녀 20명이서?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동네 지역아동 돌봄전문가는 작년에 위탁업체에서 모집공고를 내면 우리 관내에 경단녀들이 신청을 하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률이

경쟁률이김정수위원

어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선발은 어떻게 돼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선발도 동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예를 들어 20명이 T/O인데 30명이 지원을 했을 수 있잖아요, 인기가 많으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인력센터에서 10명을 탈락 시켜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 돌봄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하이면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력적인 면이라든가, 나이라든가, 돌봄전문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하나 여쭤보다 보니까 죄송한데, 선발을 위탁업체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는 다시 하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업체

공모업체김정수위원

선정도, 위탁업체 선정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다가 사업비를 주는 거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제가 그때 예산심의할 때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사실 우리가 경단녀에 대한 기준,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청년들하고도 사실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루핑(grouping)이 다른 것만 있는 건데 결국 목적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명한테 2,700만원이면 3개월 교육 받는데, 두당 단가를 꼭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130만원 정도?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교육비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과정을 3개월 동안 케어를 하려면 직원이 이런 강사를 섭외한다거나, 또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0명한테 어쨌든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은 한 사람당 130만원 정도 된다고, 산술적으로 130만원 정도 되는데 위탁업체에서, 사실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이유는 보통 직영체제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공무원들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은

전문성은김정수위원

아까 어디라고요? 동대문 여성단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

김정수위원

인력개발센터?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기가

여기가김정수위원

구립이에요? 아니잖아요. 시립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시립입니다.

이면

시립이면김정수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이라고 봐야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좀 많은 인원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직영, 그러니까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했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강사를, 2,700만원을 가지고 전문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자료를, 책도 나눠주고 그래서 자격증 시험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 돈으로 더 효율성 있게 많은 거를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성 시립 인력개발원에서 만약에 교육비를 무상으로 해준다 그러면 이런 데다 당연히 맡겨야죠. 우리 입장은 많은 사람을 교육 시키고 취업 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2,700만원에 20명이 교육 받았어요, 3개월 동안 160시간. 그러면 한 사람당 이 사람들은, 차라리 그러면 40만원을 나눠줘 버리든가, 130만원을 나눠줘 버리는 것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험 성적, 청년들 자격증 시험 볼 때 돈 지급하듯이, 예산 지급하듯이. 그러니까 효율성에서 좀 그게 맞는가, 산모 신생아 관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동일합니다.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교육 프로그램도 다 하고는 있을 것이고, 강사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채용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20명 모아놓고 강의하나 40명 모아놓고 강의하나 강사료는 똑같을 것인데, 그러면 어쨌든 산모 신생아는 그렇다치고 우리동네 지역아동 돌봄전문가는 교육을 3개월 동안 어디서 받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서요

어디서요김정수위원

? 장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용신동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동에

용신동에김정수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구청 옆에 있나요?

이영남위원장

용두사거리에 옛날부터…….

구는

갑구는김정수위원

제가 약해요. 그러면 어쨌든 많은 인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려가

고려가김정수위원

아니라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김정수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인력풀로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 구청 밑에 강당이나 이런 데 회의실 활용해서, 어차피 나가는 거 전기세밖에 더 나가겠어요, 강사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20명이라는 부분이 너무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궁극적으로 드린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뉴딜정책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방송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지는 못했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기획예산과에 동대문형 뉴딜정책 추진해서 뉴딜정책팀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관련돼서 결국은 일자리 하면 우리는 일자리정책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협업으로 해가지고 외부자원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이런 내용이 자료에도 돼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인 거 같은데 그거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이 어디 사업 분야에 녹아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뉴딜팀의 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해서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정수위원

기획예산과 뉴딜정책팀이랑 일자리 관련돼서…….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김정수위원

한 달이나 지났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정수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든 게 충분하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뉴딜정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말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지 여성 일자리 분야라든지 이런 쪽하고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보다는 전체 부서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거는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또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돼 있고요, 뉴딜정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뉴딜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분야가 각각 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야 되실 거 같습니다.

중에

그중에김정수위원

일자리정책과 되죠. 2021년도에 뉴딜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뉴딜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사업이 없어요? 있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뉴딜정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홍보, 뉴딜정책 관련해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모한 것이 저희가 2개 사업이 해당이 되네요.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네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어디

어디김정수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 자료에 일자리정책팀이니까 청년 아니고, 청년활동지원팀도 아닐 거고, 사회적경제팀 아닐 거고, 일자리정책팀인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부분으로 가야 되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저희가…….

보고

업무보고김정수위원

자료 어디 보면…….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업무보고 자료 19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적극 응모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사회적기업이 관내 3개인가?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관내에 19개소.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지금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거랑

이거랑김정수위원

아까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건 이겁니다. 일자리를 만들,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

지역사회김정수위원

공공일자리를 늘리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매칭으로 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매칭비율 좋게 예산을 시비든 국비든 확보를 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일자리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 예산도 별로 안 들면서. 그것이 결국은 뉴딜정책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몇 개는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것이 결국 총괄적인 뉴딜 관련된 정책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지만, 아까 저탄소, 그린, 디지털 이런 거. 그런데 일자리 휴먼뉴딜 부분은 여기 일자리정책과 아니냐는 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휴먼뉴딜에 대한 거를 일자리정책과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리

일자리김정수위원

부분은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일자리 부분도…….

김정수위원

공공일자리를…….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공공일자리도 예를 들어서…….

쉽게

쉽게김정수위원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도 있지만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데 노인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청소과에 미화원도, 일반 계약직들도, 기간제근로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공공일자리를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데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거나 이런 데에 지원도 하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부서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축약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과에도 있었어요. 치수과에도 있고 공공일자리…….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러 부서가 있다고 보시면…….

여러

여러김정수위원

부서가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뉴딜정책해서 돈을 푸는 거 아닙니까? 돈을 푸는 거잖아요. 대규모 사업을 벌이던지 인건비를,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인건비를 풀든지, 정부가 돈을 푼다는 건데 그 돈을 푸는 것을 우리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많이 확보해서 갖고 있어야 지역 주민들이 한 명 갈 거 두 명이 가고 세 명이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다 공공일자리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공공일자리들이 각 과에 있을 텐데 저는 큰 틀에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 딱히 나와 있는 것이 잘 안 보여서 계속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린 거예요. 지금 서울형 안심일자리 184페이지 이거랑은 예산이 다른 거 같고, 그러면 공공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가 어떤 중앙부처나 아니면 서울시에다가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일자리는 서울시에서 사업량을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공모는 아니고.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말하는 거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안심일자리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근로, 이를테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고 그거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 일자리정책, 시하고 구하고 협력돼서 매칭으로 나가는 사업 이런 부분에 공모해서 받아와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도

정부도김정수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을 올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런 예산들이 많이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일자리정책과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김정수위원

일자리정책과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는 공모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맞게 공모를 해서 받아서 교육을 시킨 것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어디 나와 있냐는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제가 잘 못하나 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주요업무 계획에는 단위사업이라서 뺀 모양인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것들이 기획예산과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 뉴딜정책팀이 있을 정도면, 물론 팀원이 2명에 팀장 1명 3명밖에 안 되는 작은 팀이지만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각 부서 총괄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계획 수립된 것을 업무보고 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면 어떤 거, 무슨 과는 어떤 거, 특히나 일자리정책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비·시비를 많이 확보하겠다, 기존에 사업들을 계속 하겠다 이거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올해 새롭게 우리가 일자리를 더 늘려내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공고가 떴고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는 접근을 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게 목표치가 나와야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는 거지, 그래서 성과분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공모사업이 각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별로 사업이 공모가 오고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발췌를 합니다, 공모사업이 있으면. 발췌를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보내서 구비가 확보되는 사업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공모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다 합니다. 해서 각 부서별로 선택을 받으면, 선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그거는 별도로 공모사업으로써 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것도 연중 평가를 하고 연말에 그것을 잘 수행한 부서나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을 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일자리, 또 서울시에서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정책사업 그거에 따른 내용하고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업무 소관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게 아니고 업무보고 할 때쯤 되면, 물론 각 부처나 이런 데에서 공고를 했을 수도 있고,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공모사업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계속적으로 하겠죠. 1월만 하는 게 아니라 2월에도 하고 3월에도 하고 후반기에도 하고 계속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를 포괄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거와 관련돼서 뉴딜정책 예산이 많이 풀렸으니,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이 풀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파악하고 있고 올해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큰 틀에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없어요. 옛날에 했던 것들 계속, 펫시터 이런 거는 신규사업이라고 있지만 이거는 구비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일자리창출과, 물론 일자리창출이 되겠죠. 30명의 사람들을 펫시터를 양성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경제적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포인트적인 단위사업 측면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 여성 경단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사업이고 계속 해왔던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큰 틀에서 정부예산 어떻게 많이 확보할 거냐, 우리 동대문 주민들한테 인건비 나눠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일자리 제공하고 월급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갖고 있느냐, 거기 예산이 풀린 거 다 알잖아요. 그거를 큰 틀에서 물어본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푸는 예산이 각 부처를 통해서 나가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각 분야별로, 해당 부처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일자리정책과로써만 나오는 건 아니고 각 부서를 통해서…….

김정수위원

일자리정책과가 다 그거를 확보해서, 확인해서 노력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과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돈이 많이 풀렸는데.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뭘 할 거냐는 것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이…….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일자리 많이 늘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책자이재식위원

198페이지 보시면 주민기술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떴는데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치 예산으로, 시민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시비 사업비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정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아이돌봄 서비스 과정하고 클리닝 서비스 과정 2개 과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동사경센터라고…….

동사경센터요. 동사경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시 조합원을, 일부가 조합원을 구성해서 공익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창업이나 구직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것도 동사경 같은 경우 위탁을 주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육이 3개월이에요, 1기생이?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수별 3개월.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여기에 보면 클리닝 서비스 기본과정에 30명, 여기도 30명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총 2기로 나눠서 1기에 15명, 2기에 15명, 기수별로 3개월씩 교육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관내에 취업을 시킨다는 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결국은 취업까지 연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6,200은 100% 시비인데…….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100% 시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시비는 교육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이거를 수행하려면 관리를 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이랑 교육비랑 다 합쳐서 6,000만원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이제한이나 성별은 차이가 없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나

나이나이재식위원

성별.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모집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은 자세한 것은,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업비는 확보가 됐고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세부적인 과정은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까지

아직까지이재식위원

돈만 예산 확보되고 세부사항은 안 세웠다는 얘기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없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30명을 어떤 사람으로 선출한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교육생을 어떤 사람으로 선발할 것인가?

재식

이재식위원

또 강사는 어떤 사람인가.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강사도 일단 전문업체를 콘택트를 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라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재식위원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제일 하단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민기술학교 운영 연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시비가 6,200만원이고, 밑에 보면 지역관리기업 설립 1회 12월 비예산인데 이거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교육생들을 교육을 다 시키고 나서 교육생 중에 뜻이 있는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공익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익협동조합 구성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여기서 교육 받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시 단체를 만들어서, 다시 재활용 할 수 있게, 다음에 취업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서 구직활동, 구직 지원을 해준다든가, 창업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금은

지금은이재식위원

이것이 안 됐으니까 자금이 안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1기, 2기, 3기 나오다 보면, 인원수가 계속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계속하려면 내년도에 공모가 있을 때 저희가 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선정이 안 되면 사업이 중단되겠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자리정책과 일이 우리가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일자리 ‘창출’에서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일자리정책과 올해 예산이 토털 얼마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40…….

전범일위원

40억 정도 되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40억 정도.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물론 거기에서 상당 부분이 청년들 취·창업하는데 필요한 자격취득에 2,000명 대상으로 6억인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4억입니다.

전범일위원

4억입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편성돼 있고, 또 실제 일자리로 계수화 하기 힘든 그런 지원이나 정책이 많이 있는 건 이해는 해요. 하지만 굳이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처럼 휴먼뉴딜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계를 한다면 일자리를 우리가 공공일자리든 어떤 일자리든 간에 연간으로 봤을 때 고용한 일자리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직접 일자리가 6,000여개 정도.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많았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올해는 어떻게 작년 대비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축소는 안 될 거 아닌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소는

축소는전범일위원

안 되고 늘어날까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축소는 되지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6,000개인데 올해는 그러면…….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6,000개 이상 확보하려고 저희가…….

치가

예상치가전범일위원

혹시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합 중에 있습니다. 각 과에 일자리들이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자리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단기 알바생 일자리가 됐든 안정된 일자리든 의미는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이 돼야 만이 의미가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보여주기식 일자리 보다는 진짜 생계유지가 되고 지속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하는데 예산도 투입되고 정책발굴이 많이 되기를 일단 희망하고요. 그리고 185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역자원 활용형에 보면 자원재생사업 해서 4분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유형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원재생사업이라는 게?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일자리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자원재생사업은 저희가 재활용센터라든가 그런 데에 투입이 되는…….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 사업이 1년 단위로 일어나는 걸 거 아니에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4개월 4개월 해서 총 8개월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것도

이것도전범일위원

단기성이네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이렇게.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 밑에 있는 지역기업 연계형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에 취업 지원을 하는 알선 내지는 컨설팅 상담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센터가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센터에 일자리 발굴 요원이라고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이 부분은 물론 팀도 다른데 지금 여기 185쪽에 있는 지역기업 연계형 일자리와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89쪽에 취업연계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우수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범일위원

한 쪽으로 몰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팀이 달라요. 팀장님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좀 유사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밑에 보시면 서민생활 지원형이 있는데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섯 분인데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이, 이런 사업에는 참여대상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뽑는 거잖아요. 재산 4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이기 때문에 이 여섯 분들은 그런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들이에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다문화가정의 분들로 해서 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

화에

다문화에전범일위원

대한 설명을 하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다문화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요. 끝으로 196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관내에는 19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작년에 새로 발굴된 사회적기업이 있나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작년에 새로 발굴된 사회적기업이, 잠시만요.

해는

올해는전범일위원

혹시 몇 개나 발굴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신규 사회적기업을 2개 정도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전범일위원

말씀이죠?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에.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의 기준이,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기업이란’ 이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일단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재화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연계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의미의 노력을 해서 발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기업까지 인정은 못 받았지만 지역에서 여하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다가 ‘저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발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동사경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회적기업인데 동사경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그분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결국 우리 일을 하는 건데, 집행부 일을.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하는 건데 이분들의 주요 업무가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제 얘기는 발굴하는 게 그냥 동네별로 뒷골목 다니면서 ‘여기가 뭘 생산하나 보네?’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제 얘기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구에서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그분들끼리 뜻이 맞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사회적기업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이 발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부서를 새로운 보직을 받으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거랑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당연히 성격이나 특성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이라는 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연관된 사업자 분들끼리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지원하고 또 그분들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 진짜 뭐라 그럴까요?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그분들 스스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체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든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취지는 아주 좋았을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볼 때 관이 주도해서 이렇게 할 의미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동사경인가요? 그분들은 제가 봐서는 괜찮아요. 그분들은 중간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구에 지원을 받고 또 밑에가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는 실은 하부적인 것은 실태파악도 제가 봐서는 잘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냥 겉으로만 이런 게 활성화 되고 있구나, 보고 받는 입장에서 몇 개가 있는데 나름 의미가 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동사경이라는 업체는 본인들이야 혜택을 보는 센터 역할을 하는 입장이라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진짜 말단에 있는 기업체들이 의미가 있는 지원사업이 되는 건지를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몇 년 됐을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도 정할 필요가 있는데 뭔가 의미가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원을 좀 더 늘려서라도 우리 과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좀 더 활성화 시키는데 적극성을 보여야 될 거 같고요, 위탁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자생력을 갖게끔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하고 우리는 그냥 손을 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미흡하지만 제 말씀 제안이 어떠세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 사회적기업이 저희 동대문구에 뿌리는 내린 것이 한 10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사업을 일부 정리를 하더라도 되는 사업을 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어발식으로 양적인 팽창보다는 진짜 의미가 있고 그런 사업한테 몰아주고 부족한 것은 더 채워주더라도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전체를 부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세정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형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연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성기배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원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현 38세금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에 본청으로 오셔서 근무를 하시는데 세정과 기존에 근무하신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저도 잘 모르지만 깊이 있게 묻기에도 곤란하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신규사업 같아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205쪽에 보시면 일시적 2주택 알림톡으로 적극안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워낙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세금을 많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취득세든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든, 또 판매할 때, 매매할 때 양도세든. 이제는 부동산을 취득부터 매매까지 어쨌거나 연관이 되면 세금이 많이 올라가 버려서 국민적인 부담이 크다, 이게 사회적인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시적 2주택 이게 중과세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해왔던 업무 내용인가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2021년도에도 이 사항은 일부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롭게 이거를 한 거는 알림톡으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자. 작년에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재작년인가요? 그때 저희 구청에 여러 채널들을 개설해서 알림톡이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할 때 확보한 전화번호로 1년 이내에 만약에 팔지 않으면, 기존에 취득했던 판 거를 전제로 한 세금이 중과된다, 그걸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건 바람직한 거 같아요. 이런 제도나 법률을 세법도 상당히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직접, 어쩌다가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실은 깊이 있게 알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세무서에 신고하러 갔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이러지 현실적으로는 기초상식이 아주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봐서 우리 세정과에서 아주 잘하는 일 같아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제가 봐서 진짜 알림톡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지방세 말고도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국세나 이런 거를 대납하는 세금도 있죠, 대신 받는 거?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국세를 대납하는 건 결국은 지방세에 합해져서 나오는 건데요. 주로 재산세 같은 경우 농특세라든가 시세에 부가세라고 하는데 세금에 교육세, 옛날로 보면 방위세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부가돼서 총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수납해 주는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저는 이거를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구민들이 다 고급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일들이 전산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 어떻게 제가 봐서는 운영을 잘 하면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께서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을 안 해도 시스템적으로 자동 프로그램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취득세 관련된 일시적 2주택도 그렇지만 혹시나 다른 세금들도 좀 미리미리 우리가 고지해 줌으로써 과태료 부분이나 연체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세금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이 기간 안에는 꼭 이런 것을 처분하라든지, 하여튼 세금에 관계된 정보들도 해당되는 당사자 분들한테 미리미리, 이 건 외에, 2주택 외에도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알림톡이나 이런 행정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저희가 한 번 더 고민도 해보고 또 확인 조사도 해서 분석해 보고 그런 사항들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런

이런전범일위원

게 있고 먼저 시행한다면 제가 봐서는 아마 전국 처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서비스는 안 해주는 거 같아요. 세금도 받아갈 때는 잘 받아가고 환급해 줄 때는 잘 안 해주는 그런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걸 우리 과장님이 세정과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납세자가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요새 종부세가 참 문제가 많죠, 종부세?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언론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동대문구 관내에 종부세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국가 세금이어서, 나라에서 부과하는 거라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동대문구 관내에 해당, 얼마인지 모르겠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종부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맞는지, 맞는다기 보다 종부세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종부세가 국세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라 하더라도 파악해서.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종부세에 대해서 알려면 세무서 가서 물어봐야 알겠네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세무서가 부과 관청입니다.

서는

세무서는이재식위원

우리 구청보다 더 먼데, 예를 들어서 문턱이 더 높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제가 그 부분도 하여튼 공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궁금했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고, 그러면 210페이지 가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알겠죠? 동대문구 관내 전년도 체납자가 얼마 정도 돼요? 체납 금액이 얼마이고 몇 건입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사람 숫자로는 22,000명 정도 되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22,000명 정도가 체납자?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다음에 건수로는 47,000건, 그다음에 체납액으로는 75억 정도 됩니다.

액은

고액은이재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고액

고액이재식위원

체납자.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고액은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8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가 47명이고…….

만요

잠깐만요이재식위원

, 다시요. 지금 고액체납자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으로 보십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저희가 할 때는 통상 저희 구에서는 100만원 정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시로 명단 공개할 때는 1,000만원 기준으로 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100만원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는 800명 되고…….

재식

이재식위원

800?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정확하게 827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827명.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다음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는 78명이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78명이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그다음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까지는 47명, 그다음에 3,000만원 이상은 18명, 나머지는 100만원 미만입니다, 22,000명 중에서. 30만원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18,000명 정도 되고요.

주로 여기에는 자동차세 같은 거 소액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소액은 체납자라고 보기는 그렇고 3,000만원짜리나 1,000만원 이상짜리는 체납자로 봐야 될 부분인데 장기체납자도 있어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장기체납자 기간별로는, 저희가 최고 관리하는 게 5년까지 관리하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5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5년 이상 압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숫자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있습니다. 왜냐, 압류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돈이 있어도 안 낸 사람 있고 없어서 못 낸 사람 있고, 체납자 중에?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물론 담세력이 없어서 못 낸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는 결국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안 낸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명단도 공개하고, 일단은 채권확보가 가장 우선이니까 최대한 채권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전년도 2021년도에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당해연도에 징수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집계가 11월까지 나왔거든요. 두 달 전까지 나옵니다. 현재 구세로는 2억 3,000을 징수했고요. 그다음에 시세로는 약 38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렇게 걷고 보면, 여기에 또 포상금도 나가야 되잖아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금은

포상금은이재식위원

그때 당시 몇 %라 그랬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포상금은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면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3월부터, 금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전 것은 1%, 그다음에 2년 전 거는 3%, 그다음에 3년 전 거는 5%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1년짜리는 좀 더 %가 낮고 2년짜리는 좀 더 높고 3년짜리는 최상위?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렇죠. 3년 이상 체납된 건 아무래도 징수가, 그 사람이 안 낸 이유도 있겠지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로 해서 조례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년짜리가 몇 %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3년 이상은 5%입니다.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그러면 1억짜리를 받아 내면 500을 받는 거네요, 포상금으로?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기준에 단일 건으로는 30만원 이상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단일성으로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100만원 받으나 1억을 받으나 %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30만원 초과…….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1건당 30만원을 못 벗어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많은 돈 받으려고 힘 쓸 게 아니라 적은 돈 받아서 건수를 올리는 게 더 포상금이 많네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런데 포상금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직원들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이재식위원

. 그만큼 돈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포상금을 주는 거지, 뭔가 이렇게 좀 사기도 해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우시죠, 세정과?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안 해보셨던 업무시고 일반 행정직들이 들어가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도 지금 보니까 과장님 든든하시겠어요. 어느 팀장님들보다 세무 쪽이 아무래도 과장님이 아직 좀 어눌하신 부분이 있을까봐 팀장님들 눈이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질의 잘못했다 혼날 것 같아.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고맙습니다.

하면

여차하면신복자위원

대신 답변하실 자세입니다. 하여간 능력되는 팀장님들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요. 한 건이 좀 궁금해서요. 209쪽을 봐주시면 이번에 개선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현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가서, 물론 저희가 구세나 시세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액이 전년도 대비 한 430억 정도를 높여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고 비율이야 어차피 저희가 현년도 거니까, 비율이야 징수율, 징수액이나 이런 부분은 높게 뜨긴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현년도 건데 왜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중지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압류 물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데 이게 애당초 환가가치가 없는 거는 저희가 압류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환가가치가 만약에 압류를 했을 당시에 혹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현년도 거라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만 현년도라고 해놔, 여기는 전체적 총괄을 현년도라고…….

총괄

총괄신복자위원

거를 밀려 넘어왔던 것까지.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징수팀하고 같이 동은 나눠서 합니다, 현·과년도를 똑같이.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는 주로 차량 같은 경우…….

돼서

누적돼서신복자위원

내려와지는 부분에 환가가치가 없는 거는 체납처분을 중지해서 정리를 하시겠다, 전수조사 하셔가지고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환가가치가 없는 물건들이 몇 %나 돼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파악이…….

대충

대충신복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시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시겠다고 지금 개선사항으로 올리신 거 아닌가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일단은 조사를 한 번 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체납처분비도 미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체납처분비가 발생, 세금은 고사하고. 그런 경우는 사실상…….

복자

신복자위원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안 맞으니까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그렇죠. 아무 실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직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제 작업 들어가면 아마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일일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뒤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차량이라든가 그런 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선 압류가 있었는지…….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다 정리를 한 번 하시겠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해 보신다, 그 의미인 거죠?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광훈입니다. 세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칠 세입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강미영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인 사) 한 웅 주민세 팀장입니다. (인 사) 박구용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인 사) 왕종학 지방소득세 2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식 자동차영치 팀장입니다. (인 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애 지방소득세 1팀장은 지방세 관련 교육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세무과에 관련돼서는 실력도 없고 또 아는 게 없어서 질의도 잘 못했는데 이제 제가 찾았습니다. 아는 데까지 열심히 대답해 주십시오. 216페이지 차량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차량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홍보 강화 이 부분에서 아직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들었습니다. 듣고 저는 못 받아봐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안내문을 발송하면 예산도 들뿐 아니라, 물론 알림톡을 해도 예산은 들겠지만 좋은 방법은 어떤 거라 생각합니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문 발송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21년 1월에 연세액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납부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안내문은 발송하지 않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알림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현재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서 안내를 좀 하고 있고요. 거기 같으면 예를 들자면 모바일 주소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주소로 연결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알림톡 같은 경우는 저희 세무부서는 서울시에 세무정보화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무종합시스템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알림톡 문제 이런 경우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개발을 해서 해주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체는

자체는이순영위원

어렵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림톡을 했으면 제가 어서 알아채고 1월 초에 빨리 납부를 했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려보는 건데, 그러면 연납부 하는 퍼센티지는 몇 %나 합니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연납 같은 경우는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월 같은 경우는 9.15%, 그다음에 3월 같은 경우는 7.5%, 6월 달에는 5%, 9월에는 2.5%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1월, 3월, 6월, 9월 써 있는 게 이거구나.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순영위원

1월초에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1월초에 하시면 훨씬 더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이익일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더, 222페이지 보면 자동차 관련 체납금 징수활동 강화해서 체납금 중에서 만약에 과태료가, 신호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게 우편물을 못 받아봐서 과태료를 내지 못했을 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도 과태료 영수증 징수하기 전에 전화번호로도 좀 알려주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신호위반 같은 경우는 경찰서 소관인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라든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자동차검사 과태료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영치를 하기 전에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순영위원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저는 과태료가 낼 게 없으니까 안 오는 거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감면 해줍니까? 잘 알았습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시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중에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체 부과대상 중에 체납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체납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저희 자동차세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범일위원

자동차세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시세고요. 지금 현재 체납이 저희가 부과를 204억 정도 해가지고 한 187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액은 한 17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징수율이 90.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자동차세팀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91.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약 1% 정도 차이가 사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징수율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정도 올리는데, 그러면 그만큼 체납자들한테 세금을 징수,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역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부과한 금액에 한 10% 정도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게 또 횟수가 거듭되고 하면 나중에,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면탈 해주듯이, 그 용어가 뭐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결손 말씀하시는.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결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일부 이런 세금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아까 이런 자동차세뿐 아니라 불법주정차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나 속도위반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그런 과태료를 그냥 버티면 나중에 안 낸다,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어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일 때문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분들이, 하여튼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결국은 이 세금을 마지막에 가서는 징수하지 못하는,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또 상당액이 발생하는 입장이라면, 하여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고 또 재산 가진 분들 다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분납하는 분들도 나름 이유가 있어서 분납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과 이순영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연납을 유도해야만이, 1월에 연납을 할 경우에는 약 10%에 가까운 절세효과를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은 매년 그 시점을 알고 연납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면 구청 앞에도 있지만 여러 곳에 하여튼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안내 현수막도 게첩을 하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연납 쪽에 보면, 물론 연납을 하는 분들은 이런 혜택이 큰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연납을 안 하는 분들은 과연 이런 큰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저는 현수막을 볼 때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물론 여기에 보면 월별로 할인율을 다 표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 1월에 연납을 하시면 9.5% 할인, 이런 문구가 좀 포함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얘기는 안 적혀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세금에 관련된 전체 알림톡 시스템을 시에서 25개구를 일원화해서 관리한다 하셨는데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취득하고 거주지를 옮기고 이러면 어쨌거나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말소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 개인정보를, 휴대폰 전화번호를 다 명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세금을 부과할 대상자들의 전화번호 리스트는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굳이 써서 알림톡을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냥 엑셀 시스템을 이용해서, KT나 이런 통신사를 이용해서 웹 발신으로 그냥 연말에 보내가지고 다음 달 연초에, ‘2022년도 1월에 연납을 하시면 이런 혜택이 갑니다.’라고, 문자 비용이 제법 들 수도 있겠지만 체납 상황을 좀 줄이는 비용으로 따지면 저는 세이브가 될 것 같거든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내부적으로라도 그렇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거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자동차세는 cc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cc로 기준해서, 물론 cc로 기준했을 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배기량입니다.

량을

배기량을이재식위원

이야기하는 건데 새 차였을 때는 cc가 맞는 거 같아요, 부과하는 내용이. 연식이 오래되면 cc는 높은데 연식으로는 찻값이 떨어지는데 그 비율을 똑같이 계속 적용을 해요. 내가 300만원짜리 차를 타고 있는데 36만원의 부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 차의 10% 넘는 자동차세가 나왔어요.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세가 cc 배기량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요, 1년에서 10년까지 해서 감가상각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어가지고 그전부터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5%씩 감액을 해서 최고 50%까지 감액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재식위원

저한테는 적용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차가 실제 300만원짜리인데 33만원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10%도 넘는, 예를 들어서 나오면 내가 봤을 때는 엄청 억울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면 300만원짜리면 한 3만원만 내면 싶은데 33만원 나와 가지고 cc가 3.3cc인데 그랜저 아주 구형이에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지금 위원님 차 같은 경우는 한 10년이 넘으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감액 조건에 맞질 않아가지고…….

감액

감액이재식위원

조건이, 그게 최고 낮추고 낮춘 맥시멈이네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과장님, 차를 바꿔야 되겠네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하자면 법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인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모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 300만원짜리 타고 다니는데 거기다 자동차세로 33만원을 때려버리면 그게 되겠어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하고 차를 바꿔 타든지 그래야 되겠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저도 2011년식 이어가지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바꾸나마나 똑같아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통 체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잖아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것은 돈으로 따집니까, 기간으로 따져가지고 영치를 하는 겁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건지, 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서 기간이 오버돼서 영치를 하는 건지?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로 인한 체납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즉시 해서 영치를 하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2건.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건이라면 자동차에 대한 부과될 세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내가 주차위반 딱지를 2개 끊었다. 그것을 돈을 안 내면 영치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과태료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 세액이 30만원 이상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만 저희들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재식위원

. 다시 메모 좀 하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동차세를 두 번 미납을 하면 영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바로 영치하고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되기 때문에 2년 있다 한 번 하겠네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지 않고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년에 자동차세를 두 번이나 내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나는 뭐야 이거. 저는 한 번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여태까지 처음 듣는 이야긴데 두 번 내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요

그렇고요이재식위원

, 그렇게 해서 영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일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그다음에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체납일이이재식위원

60일이 지나야 되고 30만원 이상이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구는 영치하는 차량이 좀 있어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 영치를 한 2,854건 정도…….

재식

이재식위원

몇 건이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한 3,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년에 3,000건이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돈이

돈이이재식위원

없어서 못 내는지 몰라서 못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현재 특히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어떤 생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영치를 바로 안 하고 전화를 통해서 납부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영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말씀을…….

호판

번호판이재식위원

영치에 앞서서 더 나가 차량 압류는 어떻게 돼요? 차량 압류도 합니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라든지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제일 먼저 부동산이나 다른 기타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자동차부터 먼저 압류를 합니다.

거는

그거는이재식위원

어떻게 적용이 됐을 때 압류를 합니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자동차를 1회 체납을 했을 경우라든지 과태료를 1회 체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 압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지금 보면 60에서 30만원 해도 번호판만 떼 가는데 세금 한 번 안 냈다고 자동차를 영치하면 안 되죠.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영치하고 압류는 틀린데요.

압류는 사실 저희가 자동차 등록망을 통해서 서류상으로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영치가 없을 때는 폐차시킬 때까지 압류 상태로 놔뒀다가, 체납을 하고 놔뒀다가 폐차할 때 다 압류를 해제 해야지만 폐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괄적으로 많이 납부, 전체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영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

많이

많이이재식위원

줄었겠네요?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판을

번호판을이재식위원

영치해 버리니까 운행을 못 하니까?

광훈

김광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