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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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마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김제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농업정책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위원

앉으세요. 환경조성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김제시가 수도작 위주의 영농에서는 탈피할 수 없어요. 854쪽 스마트팜 구축으로 시설원예 생산 최적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대규모 농가가 아닌 소규모 쪽으로 확대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이 어떻게 되나,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단위사업 5번에 원예분야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임대가 끝나고 나오는 청년을 우리 지역에 잡아놓기 위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시에 정착하면서 농업 생산활동을 하고 그 사람의 소득이 보장되고 여기에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수도작 위주로 절대 할 수 없어. 정부 정책이 규모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청년농이 아닌 이쪽으로 귀촌하는 분들도, 지금 제주도에 살다가 귀촌하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부담 2억원을 들여서 50평 스마트팜 형식의 저기를 했어요. 창고를 지었더라고. 거기에서 새싹인삼을 생산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연소득이 3,000∼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들도 그 사람 개인으로 떠넘기지 말고 농업 저기에서 아까 품종별 데이터베이스화할 거 아닙니까? 김제 전체 농업구조를 진단하고 어떤 품종을 어떻게 하는지 잘해서,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단지화 조금씩, 예를 들어서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5농가, 10농가 이런 식으로 묶어줘서 그런 것들을 유도해 주면 공동으로 대처하고 뭔가 시장도 개척하는데 좋지 않겠냐? 그런 데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돈 들여서 하면서, 지나가면서 얘기하겠지만 마케팅 관련해서도 통합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조공이나 그런 데에서 해서 하던 것은 마케팅이 소용없잖아요. 새로운 신상품도 마케팅해서 판로를 개척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시설원예 쪽으로 소규모의 재료 같은 것을 신청할 경우에 통합해서 신청받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이베드 개선사업도 대농위주로 다 주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수경재배하는 분들을,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들을 골고루 해서, 그래서 엽채류도 고설로 해서 땅이 아니라 수경재배가 가능할 거예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농가들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김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도 그 맥락에서 보면 단일품종 같고는 안 되잖아요. 농산물이 다변화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 주시고, 김제 쌀 브랜드하는 것을 우리가 꼭 신동진만 하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평선 쌀 쪽에 신동진하고 미품하고 두 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도 안타까운 것이 대중적으로 신동진만 하는데 저희 농가들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먹는 쌀은 신동진 먹는 사람이 별로 없고 특수미를 자기가 해서 먹더라고. 하이미? 성덕작목반 쪽에서 많이 하는 것 있잖아요. 아 하이아미. 그것도 엊그제 농가가 맛보라고 해서 먹는데 정말 밥맛도 좋고 신동진보다 낫아. 또 향 나는 쌀이 있어. 길쭉길쭉하게. 그런 것들도 하면 우리 김제 쌀을 충분히 그런 쌀로 해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쪽에 육성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 그래서 이 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제 쌀 브랜드도 뭔가 기능성 쌀 위주의 품종에 다양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시장이 괜찮아요. 그분들은 농사지으면서 인터넷으로 판매해 버려. 저기 쌀은 안 사니까. 그런 것들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마케팅하는데 신동진쌀만 해줄 게 아니라 그런 작목반도 해서 지원을 조금 해주면 그분들이 더 영농에 힘을 받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더 좋아지지 않겠냐? 또 적게 짓지만 농가소득이 상당히 돼요. 제가 알기로 하이아미 그것이 여기에서 택배비까지 칠만 몇 원 받더라고. 그게 20kg에 육만 구천원 떨어진대. 그러면 얼마야? 쌀 한 가미니에 몇 십만원 간다는 얘기 아니야? 20kg에 그렇게 가니까. 80kg 한 가마니가 얼마야? 그 정도 부가가치를 높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급해야지 대중적인 신동진으로 하지 말고 신동진으로 하더라도 관리․감독해서 물론 RPC에서 하죠? RPC하고 농협에서?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계약재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도 관리하고 농가들 다각화하는데 한정되지 말고 했으면 김제 쌀 브랜드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브랜드를 연구해서, 언제까지 그대로 옛날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온창고 사업도 나가면 지역의 면장들이 그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줘서 해야 되나?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원래 면에서 선정하는데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심의위원회에 누가 있어? 면장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야?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뭐가 아니야. 다 그렇게 하지. 무슨 심의위원회야. 그리고 떫은감 저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떫은감 저장이 뭐야?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익지 않는 감 말씀하시나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그것을 얼마나 농사를 지어야 창고 하나 받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밭으로 해서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500평방미터?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 150평?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50평에 감나무 심으면 떫은감 할 수 있나요? 떫은감 얼마 정도까지 받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과수나 채소를 1,000평방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 대상이고요. 떫은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해야, 몇 나무 심어놓고 창고받을 수 있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경작만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병철

이병철위원

경작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지원기준은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300평 이상 지으면서 떫은감이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서부지역에서 그것을 받으려면 무지하게 힘든데 지금 콩도 해야 되고, 제가 얘기했지만 요즘 개인적으로 인터넷 판매랄지 이런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온창고가 굉장히 필요해요. 일반창고에 놔두면 변질이 되니까 저온창고에 놔서 아무래도 보관기간이 기니까 그렇게 가공해서 파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서 떫은감 몇 나무 심어서 저온창고 받아서 쓰겠어요? 지금 떫은감 해서 넣었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떫은감이 뭔지. 감사에서도 나왔잖아.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양은 면에 배정하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현장 나가봤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선정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선정할 때 담당자가 직접 나가봐?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현장방문 하고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방문해서 죽산면장이 그렇게 했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식으로 아니 주민들한테 주라고 한 우리 시 보조사업을 공무원이 가져가서 쓰겠어요? 가족이? 물론 자격이 되면 가져가야 되지만.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후에는 개선을 해서 심의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쪽으로 서류 넘길 때 그것을 참고하도록,

병철

이병철위원

철저히 하시고.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농지개발 쪽에서도 그 사업 나간 것을 그 지역에 가면 이장님들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농지팀장님! 어려운 곳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답변 교대)

우용

이우용농지개발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공무원이라고 자기부터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행정해야 돼요?

우용

이우용농지개발팀장

저희가 확인해서 우선순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직자라면 어렵더라도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직자의 기본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정을 한 공직자를 그 자리에 놔두고 있는 박준배 시장은 뭡니까? (답변 교대)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공직자 가족인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용배수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원성이 높은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행정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민원이 있어서, 저도 보면 엄청 오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부탁을 해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상황이 이러니까 다음에 한다든가 해야지. 그것을 다 배제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쉽게 말하자면 휘둘러 버리면 되겠습니까? 정말 자그마한 일이더라도 그게 엄청 큰일이거든요. 지금 수사까지 들어갔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업무가 다 농업정책과 소관이에요. 용배수로 그 업무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 마을 이장이,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시고 공직자들이 뭐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한테 양보를 해야죠. 모 공직자 팀장 어머니가 부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께 내가 사줄게. 자기 돈으로 해줬다고 그런 얘기 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강3지구 용배수로 개선사업이 4,116억원 국비가 확보되었죠? 4,146억원?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030억원이 김제가 확정되었어요? 노력 중입니까? 잠정확정입니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잠정적으로 확정됐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병철

이병철위원

김제 지역이 그때 당시에 1,500억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1,570억원 정도가 전 최규성 정치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기반공사 쪽에서 노력해야 되나 과장님이 노력해야 되나 팀장님이 노력해야 되나? 예산확보를 더 해서, 이쪽에 민원이 해결됐으면 하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팀장님! 이게 기반공사 쪽에서 하는 사업이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전체 민원이 나와있던데 김제시에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히 해서 요구해야 명분있게 하고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국회의원이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 같아서, 저는 천 오백 얼마 정도 해야 우리 김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기본형 공익 직불금 있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위원

시 직불금은 박준배 시장님 들어와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죠? 지금 그대로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4년간은 증액,

오상민위원

4년간 증액은 없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위원

왜 시 직불금을 안 올려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그 전에 이미 올려서 추진했었고 지원면적을,

오상민위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지원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민

오상민민위원

밭 직불금은 시 직불금을 도비하고 같이 이번에 편성됐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따로 진행하고 있다고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저번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상민위원

박준배 시장은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봐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밭 직불금은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상민위원

시 직불금으로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인근 시군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저한테 저번에 보고할 때에는 밭 시 직불금은 도 사업이 있으니까 도하고 연계해서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나눠줬을 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군만 독단적으로 하면 인근 시군과 형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상민위원

시 자체 문제이니까 추경이라도, 내년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추경에라도 신경을 좀 써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도하고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8개에서 1개 이게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기존 가격하고 시장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차액을 9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냐고요? 원래 8개 품목 아니었어요? 9개로 늘었고 만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위원

지금 9개로 늘었어요. 하나 늘었잖아요. 8개 품목이었는데 지금 9개 품목이잖아요. 생강, 마늘, 노지감자,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보리 해주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오상민위원

보리,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보리 매입하는 부분이,

오상민위원

냉해 이런,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가격안정 지원사업 품목은 아니고요.

오상민위원

여기에 넣어놨고 만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위원

보리도 이번에 된 거예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5억원은 작년에 매입해준 겁니다.

오상민위원

이제 보리도 포함이 되고 만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차액지원 품목은 아니고요. 차액지원 품목은 8개이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포함된,

오상민위원

8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나 더 삽입을 해 놨다는 거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차액지원은 아니고요. 전량 매입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상민위원

돈 지불이 아니라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위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1,200만원 미만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자부담 포함해서 500만원 미만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합쳐서요. 거기에 지게차는 포함이 안 돼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지게차는 포함이 안 됩니다. 500만원 이하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예전에는 하지 않았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하구둑 지원사업이 하구둑에 큰 지선 있잖아요. 빼는 간선 그 구간만 포함돼요. 예를 들어 동부지역을 하면 황산하고 용지, 봉남까지 포함되고 나머지 지역은 포함이 안 돼요. 확대해 달라고 기본계획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상민 팀장님이 가 버리셨어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더 확대해서 넣었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간선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실시설계할 때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 지역 말고 지금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큰 사업이고 거기에서 지선을 빼는 구간도 경지정리까지 그 내용이 포함되거든요. 그 지역에 포함이 안 되는 지역도 예를 들어서 가뭄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경지정리라든가, 이게 버스가 떠나버리고 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행감 때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아니요. 그렇게 넣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인수인계 안 해주고 갔나요? (답변 교대)

우용

이우용농지개발팀장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확인해본 결과는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확대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다른 방안들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기본계획에는 어렵다고요?

우용

이우용농지개발팀장

원평천이 있어서 원평천을 넘어가기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 금강사업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부량이나 이런 데는 하구둑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거기는 아예 포함이 안 되겠네요?

우용

이우용농지개발팀장

기본계획상에 포함된 지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상민위원

지금 지구가 들어가는 데가 금강하구둑 물이 들어온 데만 포함된 거예요.

우용

이우용농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안 된다는 얘기죠?

우용

이우용농지개발팀장

봉남 쪽은 확대를 요구하고 기본계획 상에,

오상민위원

봉남은 들어와요.

우용

이우용농지개발팀장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원평천 넘어서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기본계획상 거기는 안 된다. 원평천에 포함되어서 넘어가기는 현재상으로는 어렵다. 저희가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고,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셔요. 팀장님들 말씀하실 때에는 앞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농지개발팀장

금강지구 아까 봉남 쪽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 보려고 금강사업단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원평천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당초 기본계획상에 있는 지구만을 용수공급을 하기 때문에 지구계획에 빠져있는 데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을,

오상민위원

부량이나 이런 데는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우용

이우용농지개발팀장

지구상에 빠져있는 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어렵다고 그래요?

우용

이우용농지개발팀장

예.

오상민위원

아무튼 기본계획을 받아보셔서 요청해요. 이게 다 설계 끝난 다음에, 버스 떠난 다음에는 어려워요. 아셨죠? 넣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그것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우용

이우용농지개발팀장

그 부분은 금강사업단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읍면동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관악구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하는 것보다 가서 한 것이 실적이 더 높은 거 같아요. (답변 교대)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요. 읍면동 자체 내에서 타 시도, 시군구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경우에 가서 특산물을 판매하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모아서 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상민위원

자매결연을 황산 같은 경우에는 정읍하고 했으면 아니 전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전주 가서 한다는 얘기에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서울 쪽이 아니고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다른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 자체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상민위원

그게 어려움이 있나요? 관악구하고 은평구만 25개 구가 있어요. 특별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25개 구 중에 은평구하고 관악구만 자매결연이 맺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그랬거든요. 23개 자매결연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자매결연을 맺은 데만 간다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19개 읍면동에서 타 시도, 타 시군구에 있는 읍면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 지역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가서 판매하는 경우이고요. 은평구나 관악구는 김제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최근에 물량이 모자랄 정도로 다 팔고 왔다고 하더만요.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쌀을 가지고 가서 완판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관악구 전 의장님이 신태인 분이세요. 그래서 김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거에 아주 협조적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이것도 실적이 좋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개인별 농가들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범적으로 센터 내에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그런 장비를 못 갖춘 농가한테 임대 내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상민위원

그래요. 이건 정말 잘 하신거고 왜냐하면 기업유치만 경제도약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의 농민이나 수경작물 재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생산 농산물을 비싼 가격에 많이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경제도약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신청하는데 시내에서 농사를 짓는데 시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해요? 꼭 농촌에 거주해야만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도시 여성농업인으로 가능한 것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이번에 신청하러 갔더니 안 된다고 면에서 그랬다던데? 홍보가 덜 되어 있나?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중에서 농업인들이 견적서를 받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견적서를 세군데를 받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세군데 받습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예를 들어서 A,B,C로 나눴을 때 A,B는 자기가 자주 가는 거래처에요. 그런데 C는 안 가. 그런데 C를 세군데로 받으러 오라고 하면 가서 받아야 되는데 욕을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농업인들이 소규모 농기계를 신청할 때 견적서를 받으려면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견적서를 미리 받아서 농가들은 신청만 하고 견적서 받은 기준을 삼아서 신청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농기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견적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 것을 받는 취지로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선호하는 농기계 받는 데만 두 군데 받아서 넣어도 그분들이 필요하는 데가 자부담이 있어도 넣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가격이,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사용하지 않는 견적서를 넣어서 괜히 불평․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같은 농기계라고 하더라도 업체별로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려고 평균치 내보려고 한 거거든요.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평균치를 행정에서 받아서 그 사람이 받으나 여기에서 받으나 그 기준은 똑같잖아요. 품목별로 받아보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그런 불편을 없애 줬으면 좋겠고요. 각 농협으로 가는 예산 있죠? 5,000만원씩.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딱 정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지역농협과 지역에 맞는 품목을 육성하려고 마련한 사업인데 아무래도 장비 쪽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장비가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특정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그런 부분은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 쪽에서 필요한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이게 가는 목적도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조공법인은 농가들이 갖다주어야만 그거를 가지고 올리고 그러나요? 조공법인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납품하는 농산물을 소포장하고 소분해서 포장하고 판매 대행하고 선처리해 주는 부분을 조공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조공법인은 가져다 주기만 하고 거기에서는 그런 일만 한다. 조공에서도 다른 품목들이 있으면 요구해서 가져오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런 일들만 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가만히 앉아서 납품받는 것은 아니고 순회해서 수거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도 품목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쪽에 MOU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려고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제가 거기에 품목 같은 것을 넣지 않고 있지만 농가들이 이런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품목과 함께 농가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육묘장 신청할 때 몇 헥타르 이상 있어야만 돼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소규모 육묘장 말씀하시나요?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예, 소규모 육묘장.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신청농업인에 한해서 2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신청자가 2헥타르?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2헥타르면 5필지 이상 그런가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소규모인 데도 그러네요? 원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이것 예산을 알마 세웠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규모 육묘장도 한 부분인데 전체 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15억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몇 농가나 할 수 있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드론이라든가 채종포도 운영해야 되고,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여러 가지 사업이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많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이번에 벼 병충해 관련해서 예상 보상금액이 94억 300만원?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90억원 정도,

병철

이병철위원

94억 300만원?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재난지수 300 미만까지 포함하면,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수 300 이상이면 피해율이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참 후에) 같은 것은 아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재난지수 300 이상이 피해율 3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에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재난지수 300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농가예요? 그러면 재난지수 300 이상이면 피해율이 어떤 거예요? 팀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 교대)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재난지수 300 미만은 경지면적이 1,300평 정도 재배를 해야 나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재난지수 300 미만은 경지면적이 적은 사람이고만?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최하 몇 정도 해야 되나요? 재난지수 300 이상 유지하려면?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4,400평방미터 정도요.

병철

이병철위원

4,400평방미터?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예, 당초 이분들은 재난지원 대상이 안 됐는데 시 조례상 보면 재난지수 300 미만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 농가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30% 이상에도 재난지수 300 미만 농가가 있고 30% 미만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거기에 재난지수 300 이상인 농가가 1만 1,291헥타르고 만요. 그 농가한테 90억원 정도 주겠고만?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 가지고 헥타르당 나누는 거예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지수가 300에서 500,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서 또 달라요?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30% 이상 농가들도 본인 경지면적이 있잖아요. 경지면적을 평방미터당 0.07을 곱하면 지수가 나옵니다. 그 지수별, 구간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5,000만원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500 이하는 50만원, 1,000 이하는 100만원, 그러니까 1헥타르당 5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헥타르당?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더 받는 분도 있고,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경지면적이 적으면 조금 받고 많으면 많이 받고 그럽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5,000만원까지?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예, 5,000만원이면 대농들이죠.

병철

이병철위원

경지면적이 적은 재난지수 300 미만도 도비, 시비를 해서,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재난지수 300 미만은 순수 시비로 들어갑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순수 시비하고 도비 30%라고 써져 있어서.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30%는 피해율 30% 미만을 도에서 이번에 구제하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들어가지만 재난지수 300 미만은 순수시비로, 예비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3억원,

정균

나정균농생명팀장

3억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자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활력과 다음은 장옥현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형철

정형철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농촌협약으로 동부지역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 부량하고 성덕이 들어가지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런데 그것만 빠지면 안돼요. 얘기를 하셔야돼요. 다해 주고 거기가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이것이 사업 승계에 따라서 하는데,

오상민위원

알고 있어요. 자꾸 건의를 하시고,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전준섭 과장님 계실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든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야돼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푸드플랜 시민토론회 이게 뭐지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저희가 푸드플랜 타운을 조성하고 농가 조직화하고 그렇게 하려면 시민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민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좋은 사례 발표회도 하고 작년에는 SNS 같은 것도 해서 젊은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상민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김제시는 제가 보니까 토론회가 없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오상민위원

아니요. 원래 자체가 없어요. 그전에도 없었고 4년 했잖아요. 2년은 코로나고 2년은 코로나 아닌데 코로나 전에도 없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아이디어 단계 500만원씩 지원하지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예.

오상민위원

어떤 사업에 뭘 지원한다는 거지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금구에 사업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을별로 내가 고구마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고구마로 2차 가공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면 사업성이 있냐, 그 부분을 농가하고 꾸준히 멘토링도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지원하면 그 농가에서 2차 가공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을 초청해서 농원 활성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된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는 거지요.

오상민위원

2단계는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이지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원래 1억원인데 너무 많이 지원된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오상민위원

이게 법인만 되지요? 개인 안 되지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예, 법인이나 단체.

오상민위원

단체는 몇 명 이상이에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5명 이상을 단체로 원래 지침에는 10명으로 되어있는데 5명으로 줄여서,

오상민위원

이것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법인도 만들게 되고 그쪽 가서 상담하면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육도 받아야되고요.

오상민위원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요. 교육을 많이 받더만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오상민위원

원래 신활력플러스사업은 30% 이상이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에다가 예산을 쓰라고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하드웨어는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가공산업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있어요. 인적 자원 차원에서 아이디어 단계도 그런 부분이지요? 맞습니까?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사업 있지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오상민위원

897페이지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조건이 있더만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예.

오상민위원

조건이 있어요 아무 마을이나 지원을 못하더라고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에서 도농 협력사업단 예산이 3억 6,000만원인데요. 1억 2,000만원씩 해서 3개년 동안 사업단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단에서 우리 농촌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마을이라든가 아이디어 단계나 그런 것을 이쪽에서 핸들링하고 있어요.

오상민위원

그러면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휴양마을은 저희가 12개를 지정하고 민박은 10개입니다.

오상민위원

그것도 신청하려고 했더니 그전에 실적이나 조건이 있더라고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예,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오상민위원

그 조건이 뭐예요? (답변 교대)

부녀

박부녀농촌활력팀장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민박 신고조건에 맞으면,

오상민위원

민박하고요. (답변 교대)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이나 공간이 있어야하고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요.

오상민위원

민박시설이 되어 있는데 위주로 하는 고만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있지요. 이거는 잘 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작년에 2억 1,800만원인데 올 명절까지 1월달에 5,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월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1.5배나 2배 정도 올려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너무 잘하고 있고요. 모다아울렛이나 직거래장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임 과장님한테도 누차 얘기했었는데 새로 오셨잖아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문제가 돼요. 농림식품부지요. 꼭 가셔서 이 부분을 어필하고 해결해달라고,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저희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데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로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 민간에 위탁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민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민간이 시설물 사용료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읍면동장한테 재산을 이관해 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상민위원

금산면이 아주 잘되고 있어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잘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래도 운영비하고 관리비예요.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나 창고비를 민간 위탁해서 회비를 올려버리면 돈 있는 사람만 복지혜택을 받지 돈 없는 사람은 복지혜택을 못 받습니다. 금산면도 협약은 했어요. 농어촌공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약을 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관리비나 운영비를 하게 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운영비나 전기세나 이것도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보니까 사용료가 4,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금산면은 면세가 크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황산이나 부량, 특히 부량은 1,300명도 안되잖아요. 이거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좀 중앙부처에 해서 개선을 해야 돼요. 개선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옥현

장옥현먹거리활력과장

중앙부처도 건의 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면에 이관해서,

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