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으로는 김동완 의원 발의 안건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모현미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동완 위원입니다. 화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7조 2항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화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현재 화천군에서는 관내 자전거도로 연장 72㎞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을 현재 가입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를 대처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자전거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시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목적에 맞게끔 본 조례가 시행되면 여기에 맞춰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도록 시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화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사업비 보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화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시한 지원 대상 변경과 지원 사업 내용 변경, 보조금 관리·감독을 위한 조항의 추가 수정 의견은 반영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에 여념이 없으신 신금철 위원원님 감사드리면서 원안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화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완 부의장 외 5인) 맨위로

김동완 위원입니다. 화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는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한국수어 통역사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화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시한 화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와의 유사성 또 다른 단체의 유사 입법 요구가 증가한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반면, 화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기에 두 조례는 상이한 조례라 판단되며, 타 단체의 유사 입법 요구에 대한 예상 의견은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안에도 이게 내재돼 있는 거죠? 거기에, 나는 여기 관에다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행정에다가.

조금 이따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계시니까.

네, 과장님한테. 여기 수화인 활성화 지원 조례가, 우리가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안에는 이게 포괄적으로는 이게 포함돼 있는 거죠? 이걸 세분화시킨다는 건데 이거는 군수가 정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정 사항 말씀드리면, 모현미 위원님께서 이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화천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이고 지금 화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이제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 개별적인 의견은 수정안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길종수 의장님, 김동완 부의장님, 노이업 의원님, 류희상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 원안 동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핵심적으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원안 동의 의견 제시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 참여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의견제출 방법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1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에서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 의견의 검토, 결과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준칙안을 따랐으며,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화천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화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도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 차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등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 기간,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및 교육,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설·강화되는 행정규제도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이번 제정안으로 명시된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된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은,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게 집행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소급하여 추인하는 조항입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삭제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발의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제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금철 위원님의 제청으로 인해 김동완 위원님의 발의하신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저희 일자리 정책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정부 지침 및 광역 지침 등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지원 사업, 창업지원 사업을 연초에 사업을 시행해서 연도 말에 사업이 종료되는 1년 차 사업으로 계속 전개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정 의견을 주신 부칙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는 데 수정 의결하는 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은 조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