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세심하고 왕성하게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길종수 의장님, 김동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3개 과장과 담당급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농정기획담당 한은석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인경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지현입니다. 농업기계화담당 정주용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김상덕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은 김상덕 담당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농업경영담당 박석환입니다. 농산지원담당은 김수진 담당으로 현재 병가 중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장홍남입니다. 작물환경당당 박수영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서화순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축산정책담당 조재묵입니다. 축산환경담당 김은정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준섭입니다. 내수면담당 한대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역점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 농촌 체류형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 9,200만 원으로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맞이 준비태세 구축 및 서비스 마인드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6번에 농촌인력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판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130명을 도입 예정이고, 내국인 근로자를 중재하여 농번기나 수확철 등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외국인 근로자는 49농가에 91명을 매칭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복지바우처, 편의장비, 모곡 방문, 들녘별 화장실 등 6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여성 농업인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장비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임대 농기계는 81종에 846대로서 사업비는 19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농가의 적기 영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작업 영농대행입니다. 취약농 위주로 이앙, 경운정지, 수확, 베일래핑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산지유통기반 조성 및 농식품 상품화입니다. 사업비 11억 7,000만 원으로 산지유통시설 장비 확충,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역별 명품 김치 육성, 전통주 품질관리 지원을 추진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산물, 농특산물 판로 확대입니다. 사업비 5억 2,100만 원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판매 활성화, 군 급식 대응 농산물 유통 다변화 및 마케팅,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추진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군 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입니다. 사업비 3억 9,500만 원으로 군납 활성화 작목기반 조성, 군납 포장재 지원, 군납 농산물 연계 공급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산물 물류비 지원 및 출하시장 다변화입니다. 사업비 7억 7,100만 원으로 농산물 물류비 지원, 애호박·오이 품목의 연중 수도권에 출하 등 농산물 출하시장 다변화를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기존 연동하우스 개폐 장치 및 환기시설 등 시설 보강과 열대과일과 신소득 작물의 화천지역 적응을 위한 실증시범포 조성을 추진하여 첨단농업기술 개발·보급의 전진기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입니다. 2019년도부터 운영하여 현재 8품목을 제조 승인받아 2021년도에는 309농가 126t 4억 1,9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6,500만 원으로 농산물 창업 교육장 내 집기류 및 가공장비 등 설치, 기존 가공센터 시설 및 기기류 등 보완, 그리고 신규로 홍삼라인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화천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생산 계획은 연간 250t으로 2021년도에는 282농가에 70t을 공급하였습니다. 고가의 친환경 미생물제재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안정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13억 4,570만 원으로 안전묘 육성 벼 종자 소독장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제고 및 물빛누리 쌀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물빛누리쌀 가격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 4억 4,900만 원으로 다목적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물빛누리쌀의 품위 및 품질의 고급화로 농가 소득 향상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원예작물 시설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비 38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단동하우스 및 비닐 교체, 연동하우스 및 부대시설 조성, 하우스 노후시설 개보수 및 품질 향상, 고추 비가림용 단동하우스 시설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사업비 18억 4,800만 원으로 과수 경쟁력 제고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과원 갱신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주요 작물 육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토마토, 오이, 호박, 고추 품목을 지원하여 지역 대표 작물을 직접 육성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초 농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화학비료, 농약, 비닐멀칭을 지원하며 기존 보조지원 농자재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기초 영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산천어 활용 액비 생산시설 장비 설치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원천농공단지 미생물배양센터 내에 안정적인 산천어의 재활용과 친환경 영양제의 충분한 공급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 향상 및 상품화입니다. 소비자 트렌드에 맞고 안전한 제품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과 농산물 가공 상품화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8쪽입니다. 축산사료 원자재 직수입을 통한 농가 부담 경감입니다. 사업비 23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장려금, 곤포사일리지 장비 지원, 사일리지 생산 제조비용을 추진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생산 공급을 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경영 안정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2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동물복지용 친환경 우사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명품 꿀 생산·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5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가공시설 창고, 저온 농축시설, 화분떡 반죽기, 토종벌 면역력 강화를 위한 기자재, 종봉 등을 지원하여 꿀 생산과 꿀 생산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꿀벌 사육기반 확충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농축장 시설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 대책입니다. 구제역, AI, ASF 등 가축질병 사전 예방 차단 및, 차단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자 사업비 7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외 11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2023년 축제용 산천어 안정적 확보입니다. 사업비 29억 4,500만 원으로 190t을 구입하여 축제용 산천어의 원활한 확보와 축제의 질 향상 및 축제 성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해당 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소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21년도 수출 실적을 보니까 아스파라거스하고 와송식초를 이제 수출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실적을 보니까. 근데 이게 아스파라거스하고 와송은 어느 나라에다가 수출을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송식초는 주로 작년에 소규모로 나갔었는데요. 싱가포르로 수출이 됐었고요. 아스파라거스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판로가 이렇게 개척이 잘 됐네요.

와송식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보조 지원을 해서 FDA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하는 게 유리한 조건이 돼서요. 금년에도 아마 업체에서 그런 박람회라든가 다수 참석을 해서요. 올해는 아마 조금 더 물량이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군 급식 로컬푸드가 국방부하고 2019년도에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군납 농가 때문에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바람에 우리 화천군 내의 납품업체 농가들이 아주 성이 나서 국방부도 가고 또 청와대도 가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금 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전국 군납 농가가 다 모여서 세종시로, 청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아니면 과장님들 한번 참석을 하셨나요? 그래서 최종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그날 저도 참석을 해서 세종시 국무조정실 군납 담당관이 건의문을 수령해 갔습니다. 한 400분 정도 모이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매스컴에 나오는 건 차치하고 19일에 저희가 간담회, 국방부하고 농림부하고 여러 부처하고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까지 나온 말씀들은 국방부에서는 현행 개선 방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고요. 농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그 정도 상황입니다.

전혀 성과가 없다. 식품부하고 국방부도 차원에서는 그냥 경쟁입찰로 가겠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화천 농가 입장에서, 군납 농가 입장에서는 농민들을 ‘계속해서 좀 사용을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정확한 답은 없는 거죠?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국방부에서 먼저 실무자들이 오셔서 이제 간담회를 하셨는데 당초에는 이 부분이 상생발전 주민설명회식으로 해서 공문이 2군단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비상대책위원분들께서는 ‘주민설명’이라는 뜻에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군 급식 개선 방안을 홍보하고 설명하라는 그런 방안 아니냐?’ 그래서 좀 반발을 하셔서 주민, ‘지역주민 간담회’로 이 타이틀도 바꿔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계속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2019년도에 국방부하고 로컬푸드 협약식을 가졌고 했는데 그런 협약식 MOU 체결을 무시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행정에서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 축사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마 융복합, ICT 융복합 사업을 아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2021년도까지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화천군 내에 공모사업을 해서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ICT 융복합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신청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가가 신청을 하면 선정이 거의 다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ICT 융복합 사업의 자부담금이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신청하시는 농가들이 좀 적어서 ICT 융복합 사업 진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자동급이기라든가, 음수관리기, 원격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것은 축산환경.

환경 쪽에서 하고 있는데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축산 분야에서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악취 저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군비, 융자, 이차보전, 자부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관내에 현대화 시설,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서 양계농가라든가 여러 양돈농가라든가 여러 농가들한테 좀 적극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021년도도 농업기술센터 각 분야가 농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뛰어주시고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주 고마워하는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2022년도에도 올해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모든 분들이 좀 현장에 많이 나가셔서 많이 듣고 또 이렇게 해야만이 피부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하여튼 올해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현장을 위주로 뛰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58페이지에 ‘축산 사료 원자재 직수입을 통한 농가 부담 경감’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거를 직수입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축산 사료 원자재 직수입 통한 농가 부담 경감은 공약사항이어서 지금 제목을 그렇게 단 부분이고요. 저희가 원자재를 수입하는 건 아니고 조사료 톨페스큐를 지금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적게 수입이 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는 다 충분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국내산 조사료라든가 아니면 TMF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목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뭘 직수입하는 건지 모르겠다, 용어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산천어 안정적 확보가 있어요. 190t인데 2021년도, 2020년도가 다 납품 수량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된 이유가 부득이하게 산천어축제가 정상적으로 아니면 전혀 열리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내년도, 올해죠. 2022년도에도 산천어축제가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90t을 소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의견은 어떠세요?

배정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3월에 양식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190t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상황을 봐서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3월에 배정량은 다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가 본예산을 통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아닌가요? 추경에 나와 있는 것,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2023년도?

네.

아, 그렇구나. 2023년도구나. 그러면 2022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사업량이?

저희는 지금은 90t이.

2022년도에는 90t이고, 2023년도에는 이제 190t, 아마 이제 올해까지는 비정상적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정상적인 것으로 가정해서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구입 단가가 1만 4,500원, 1만 4,900원 이렇게 하다가 이제 1만 5,500원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죠? 가격 추이가.

지금 1만 5,500원

이 된 게 언제예요?

5년 전에 저기 1만 5,500원으로 인상됐고요.

5년 전에요?

네.

그러면 역산 하면 한 2018년도? 2017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를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보니까 10개 내지 9개, 우리 관내도 9개 했다가 10개가 되기도 하고 관외도 그런데 우리 화천 관내하고 춘천, 양구 쪽은 관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관외라고 하기도 지역상 관외는 틀림이 없는데, 예를 들면 어디랄까 울진이나 봉화 이쪽에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기르기 좋은 조건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크기가 좀 크죠, 이 관내 것보다. 그러면 춘천이나 양구 같은 경우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맞나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지역하고 타 지역하고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물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이라든가 양구도 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양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의 양이, 그러니까 면적이 좀 커지면 자유로운 활동으로 인해서 좀 성장이 빠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작아서 풀 자체가 작아서 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 급식 로컬푸드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께서 경기도 포천시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화천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과에서는 군 급식 로컬푸드 건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시겠지만 경기도 포천 사례를 공부를 좀 하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경기도 포천,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경기도 포천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 입장도 겸비해서 한번 보고서를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그때 어떤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제 군에서는 비용도 절감을 해야 되고 군인들이 이제 먹고 싶은 것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현재로 젊은 군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는 화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납품업체들이 다소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이 부분은 국가가 아니면 행정이 이제 부담을 해서라도 비용을 해야겠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비용이 축산농가라든가 경작농가라든가 일반 농가라든가 이렇게 비용이, 지원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회적 비용을 행정에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 포천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혹시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공부를 좀 하시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소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은 아니고요 어려운 농업·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정책과, 농업진흥과, 축산과장님과 담당자분들이 똘똘 뭉쳐서 적극행정으로 우리 어려운 농업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은 안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현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시는 데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올 한 해도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화천 관내에 사과 과수농가가 꽤 여럿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알기에 사과가 없어서 살 수가,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과 농가의 생산율이, 수확률이 좋고 생산율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또 벌써부터,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을 한다면 사과 과수농가에 또 과수 화상병이 우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나 또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서 또 생산하는 데 또 수확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전에 산천어 관내 양식업체들로부터 우리 의회 간담회 요청이 있었었잖아요. 소장님 아시고 계시죠?

네.

그때 이제 우리 축산과장님하고 그다음에 내수면계장님이 함께 동반하셔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날 그 이후로 화천 관내의 산천어업체 그분들하고 어떻게 미팅을 한 번 더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저희와 같이 만난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좀 모이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네. 그날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외 업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우리 화천 관내에 그래도 소규모 업체들, 이분들에 대한 사정을 조금 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소통하시면서 내년 또 산천어축제에 공급될 어량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경영 안정화라든지 또 우량 산천어를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충족히 만들어주시면서 그분들의 생활 여건을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제가 주문 아닌 주문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김동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아까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2023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2022년도에 배양을 해서 2023년도 1월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보다 제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2022년도에 추경을 하고 보고 봐서 2023년도 1월에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1월, 그러니까 2022년도 현재부터 이제 1년 뒤의 일인데 그때 정상적으로 산천어축제가 되리라고 보인다고 생각하나요?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조금 사실 힘들고요.

누구도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데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과거 2년 정도를 봤을 때 190t, 이게 어쨌든 어민들한테는 일단은 190t을 3월에 배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3월에 배정량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상황들을 또 한 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사실 멀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 방침이 코로나의 방침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 달이라도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배정량을 좀 결정할 생각입니다.

확정이나 확정적이지는 않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가되 3월에 가서 상황을 봐서 좀, 늘리기는 사실상 없는 거고 예산도 없거니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줄일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비가 본예산에 29억 정도가, 30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아니요. 29억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들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작년도에 배양을 해서 올해 계약을 하는 거고요. 올해 예산으로 13억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190억 전체가 다 배양이 됐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29억을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이 산천어 물량은 저희가 이제 190t이라는 물량을 좀 잡아놓은 게 뭐냐면 최대 이제 맥시멈을 잡아놓은 거고요. 이제 그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190t 이상은 소진되지 않고 거기서 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해 나가면서 되면, 어떤 사업을 판단하면서 조정하면 물량이 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29억, 30억 정도를 잡아놓게 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제 생각에는 이것도 가정이지만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가정이지만 정상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봤을 때 절반만 해도 15억 정도가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것을 못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예산이 아직 확보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축제를 못했는데요. 농산물,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공해 놓은 거나 농산물 판매가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소진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박희숙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산천어축제를 못하게 돼서 저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가분들이 미리 직거래라든가 이렇게 다, 많이 소진을 했고요. 잡곡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협에서 1차적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품이라든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쇼핑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홈쇼핑하고 연계를 해서요. 공영홈쇼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했고요. 2월에는 저희가 이제 라이브커머스 공영쇼핑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추진했던 카카오 메이커스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산천어 가공품을 비롯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제를 못함으로 해서 판매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천어 가공품을 비롯해서 농가들이 좀 갖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홈쇼핑이라든가 그런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물량이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온라인 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천어를 활용한 액비 생산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영양제?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미생물배양센터에 있는 시설에 산천어 활용하는 액비 시설을 저희가 라인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농가에 보조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올해 이 사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농가한테 미생물처럼 이렇게,

직접 우리가 생산을 해서?

네,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양식업자들하고 대화 중에서 규격이 미달되는 산천어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 가격 말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미달되는 고기 부분을 산천어 부분을 다 수매를 해주면 싸게라도, 그러면 자기네는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규격 미달되는 산천어를 좀 수매해서 여기에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사업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이게 동물용 아미노산 영양제만 계속 뿌리게 되면 작물에 또 어떤 이상 저게 오거든요. 근데 저 아래 지방인가 부안인가 어디서 해조류를, 해조류가 그러니까 미역 같은 것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미노산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 여기서 만든 것하고 교환을 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좀 우리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참고하셔서 알아보셔서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산천어축제가 축제 개최에 어려움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비했던 산천어의 소비와 농산물 판매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정적인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코로나19를 뛰어넘는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는 진짜 어두운 시기에 불철주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길종수 의장님, 김동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상수도정책담당입니다. 박주훈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윤희섭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조부현 하수도담당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목차에 있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추진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 위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화천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화천군 5개 읍면 전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명실상부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수지 이전하고 통합정수장을 증설하는, 증설해서 최종적으로 정수장 정수 용량을 일당 1만 7,000t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35년까지 예정이 돼 있는 그래서 좀 길게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한 920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취수장, 취수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통합취수장에 대해서는 2023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2016년부터 해서 작년 2021년까지 계속 추진이 되어 왔는데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화천정수장에 대한 증설 작업입니다. 관로 작업은 거의 완료가 됐고 이제 증설, 정수장 증설만 남은 상황입니다. 정수장을 5,000t에서 9,500t으로 증설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송배수관, 일부 못한 송배수관, 그다음에 배수지 이런 것들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증설 사업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정수장은 급속여과 정수장 증설이 4,500t을 할 예정이고, 오음리에 배수지 1,000t 배수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남면 간동리 일원 지금 상수도 안 들어간 지역을 2024년 3월부터 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상서·산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화천정수장이 증설이 되면 산양지역까지 포괄할 예정인데, 지금 취수원이 많이 부족한 산양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송배수 관로와 배수지, 가압장 이런 사업입니다. 산양리까지 하는 주 관로는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주 관로를 관통해 파포리고개라든지 이런 데 관통해 가는 배수지를 장촌리에 할 예정입니다. 배수지로 가는 송배수 관로를 금년에 3월에 시작을 해서 6월 정도까지 해서 관로, 예산에 있는 한도 내에서 관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정비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 상수관로의 개량하고, 간동지역에 급수구역이 아직 미처 못 들어간 이런 지역이 확장을 해서 2023년 3월에 들어갈 때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 급수구역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간동면 고지대 급수구역을 추가 확장하는, 유촌리라든지 간척리 일원에 못 들어간 데를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이,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조수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간동면 구만리 큰골에 보조수원, 상서면 부촌리 멋둔에 보조수원, 상서면 봉오리 봉골에 보조수원, 사내면 광덕2리 안골에 보조수원을 개발해서 마을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화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해서, 2018년에 지금 저희가 유수율이 60% 정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021년 작년까지 해서 75%로 지금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거를 2023년까지 85%까지 유수율을 높여서 좀 안정적으로, 증설을 할 때까지라도 안정적으로 물을 급수하고자 이렇게 해서 2023년까지 화천읍 사내면 급수체계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누수 탐사를 계속 해서 8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계획이 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수돗물 공급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 기술집약 시스템 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스마트 수압계라든지, 유량 수압 감시 시스템, 수질계측기, 재염소 투입시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까지 끝을 내고 착수를 5월에 할 예정입니다. 노후 관로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상수관로를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노후도 확인 및 상태 점검을 통해서 개량 방안을 수립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으로 지금 1억 4,400만 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 노후 관로 정밀조사를 2월까지, 2월 초까지 해서... 발주를 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사내면 하수처리구역 상수관로 매설 공사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에 지금 대규모 하수처리 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내면 삼일리라든지 광덕리 이런 구간을 상수관로를 같이 팔 때 같이 좀 묻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고 좀 더 조금이라도 공사비를 좀 아껴보고자 상수관로를 병행해서 매설하고자 합니다. 상수관로 병행 매설은 한 16km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하수관로와 일정 협의해서 상수관로 설치를 6월 정도부터 해서 같이 병행해서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의 정기·정밀안전점검이라든가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화천정수장의 능동형 정수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사내면 사창리에 공정별 수질감시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고, 배수지 중에서 풍산 배수지에 배수지가 두 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쪽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스테인리스 라이닝, 안쪽에 스테인리스로 해서 물이 좀 깨끗하게 관리, 배수지에 깨끗하게 물이 가둬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과사 교체라든지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고, 응급복구도 계속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갈수기 안정적 급수 대책 추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갈수기 비상급수에 대한 사업입니다. 비상급수차량 운영이라든지 생수 지원이 주 사업입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한꺼번에 비상급수를 요청하는 데가 그나마 없어서 다행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벌써 설 전에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아직까지 좀 가물기는 했지만 좀 상황이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 급수차량이 군에서 소유하는 5t짜리 한 대하고 임차가 2대 돼 있고, 생수는 600t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사창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사내면 전 지역에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처리장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수처리장 증설을 1,600t을 4,100t으로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6일에 착공이 됐고요. 사업 준공은 2023년 12월까지 하고 2024년 3월에 시험 가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사내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과 같이 맞춰서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하수관로를 개선하는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에 착공이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가, 3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거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거례리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거례리 본동부터 해서 원광 보훈의 집 정도까지 계속 관로 작업이 되겠습니다. 80t 처리용량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 5월부터 착수를 지금 해서 현재는 환경부의 총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설치 인가 등 인허가 협의를 2월까지 마치고 착공을 2022년 3월 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당초보다 총사업비가 좀 36억 정도가 늘어나는, 설계를 해보니까 늘어나는 상황이 돼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쪽입니다. 원천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처리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역으로는 원천리, 계성리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증설이 70t이었던 것을 140t으로 이렇게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5월 25일에 착수, 용역을 착수했고, 2022년 3월부터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하고 지금 총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로 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협의까지 해서 끝을 내고 3월부터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산양, 사창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산양, 사창 시가지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산양리하고 사창리의 도시지역 내 그런 하수관로에 대해서 굴착, 그다음에 비굴착도 있고 맨홀보수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 31일에 설계를 착수했고 올해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2년 6월 올 6월부터 사업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5년 주기로 수립하는 화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타당성검토 시기 도래에 따라 향후 발전계획을 반영한 하수도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올해 6월에 착수할 예정이고 1년 동안 해서 2023년 6월까지 해서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화천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산양, 사창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및 보전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하수시설 환경개선 지원 및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정용 음용지하수는 384공, 그다음에 일반용 음용지하수 72공을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이제 업무보고가 마지막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또 화천 관내를 완전 다 뒤집어놓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아니면 오폐수나 여러 가지 땅을 다 뒤집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올해 2021년도도 고생을 하셨지만 2022년도 또 2023년도 길게까지는 2024년도까지 아마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공사 때 절감을 위해서 병행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계획을 잘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공사를 하시는데 귀농·귀촌, 사내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귀농·귀촌을 하셔서 집을 지은 데가 한 10가구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집을 짓고 지하수를 파고 정화조를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 10가구 정도, 반이 형성이 됐으면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자기네들은 정화조를 설치해서 이거를 막 버린다고 하면 이 물이 다 천으로 흘러내려갈 텐데 하면서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과장님 혹시나 사내면 지역에 한번 둘러보시면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한번 보셔서 ‘여기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가 설치를, 관로를 매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주민 공청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시설계는 됐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정도에 기본계획을 정비, 수립을 해서 그걸 갖고 환경부에 승인을 득해서 거기서 나온 사업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5년 정도 주기에 집이 들어온 데가 이제 수밀리 같은 경우가 일부 이제 들어와서, 거기는 관로를 좀 더 해 달라, 증설을 해 달라, 어차피 공사하는 것 거기 위에까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시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거기서 추가로 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한번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한두 군데는 되겠지만 추가로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면은 용담2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러 갔는데 저 끝에 이제 유리온실도 지나갔고 그 안에 가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한두 집 사는 데까지 관로를 ‘세금을 다 내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당히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거기까지 그 한두 사람 분들 때문에 관리로 가져가려면 거의 6~7억 이상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못 해줄 수도 있는,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명월리 쪽에 집을 짓겠다고 택지를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개발행위를 받을 때 택지를 만들 때는 ‘관정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급수 신청을, 나중에 가서 급수 신청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명월리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도 저희가 배수지로 가는 가 펌프가 한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명월리 그 아파트까지 가는 데도 펌프를 세 번이나 가동을 해서 가야 되고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단, 부대... 가는 쪽에 부대 일부들도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단지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게, 상수도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이상 저희 계획구역이 아니었던 데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고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에서는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두 집도 있는 데로 관로를 묻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부족할 거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저도 들어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광덕리 같은 경우는 광덕2리 같은 경우는 한 갑자기 집을 한 열 몇 채가 이렇게 건축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기 함두성 이장님이 또 아마, 이장님이 또 아마 과장님한테 아마 권유를 좀 할 것 같은데요. ‘광덕2리 저쪽 집이 한 개 반이, 한 열 몇 집이 귀촌을 했는데 이런 데는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혹시나 사업을 하시면서 둘러보면서 그런 집이 어디 있는가 한번, 반이 형성된 데가 어디 있나 한번 좀 알아보셔서 한번 그냥, 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덕2리만 하수도 관로가 이제 김 공장 있지 않습니까? 김.

토마토김, 안골.

네, 토마토김 공장 그 정도까지 관로가 가야...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는 주변은 거의 다 흡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함두성 이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반대편. 다리, 그 반석교회 반대편 쪽에 그쪽 동네가.

반석교회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반석교회. 다리 건너 반석교회 쪽이요?

반석교회에서 그 위 동네, 거기가 이제 광덕2리인데 그쪽이 갑자기 집들이 한 열 몇 가구가 들어왔어요. 그쪽 라인이 아마 안 됐다고 그러면서 개인 정화조를 지금 묻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의뢰하는 게 귀촌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정화조를 설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물들이 다 하천으로 다 빠질 것 아니냐?’ 라면서 ‘오염되고 하는 것인데 관로를 묻어주면 할 때 좀 더 좋지 않느냐?’라고 물도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거기 한번 과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공사를 하시면서 그 위쪽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 보시면 그 집들이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쪽에 한번 보셔서 할 수 있으면이야 할 수 되겠지만, 일단 안 된다고 하면 그 반장님, 그 주민들한테 이해를 또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 이제 올해 공사가 굉장히 또 큰 공사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무튼 우리 화천군 맑은 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 깨끗한 수질 보전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격려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고요. 그, 업무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대규모 사업과 중장기적인 사업이 많이 배진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잘할 뿐더러 불협화음 없이 또는 문제 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화천 군민의 안전한 물 관리와 깨끗한 수질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주저주저하다가 질의드립니다. 화천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가 사업기간이 화천군, 위치가 화천군 전역이에요. 그렇지만 연도가 보니까 2035년,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후로 돼 있거든요. 감이 잘 잡히질 않고, 그다음에 계획 자체는 화천군 전역이라고 하면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두 가구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김동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천군 전역’이라고 표현한 것은 5개 읍면을 아우르는 그런, 여기서 물이 전체적으로 다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종 목표는 진짜 한 집, 마지막 한 집까지도 다 가는 게 저희 최종 목표인데 그렇게 화천에 정말 예산만 문제만 없다면 정말 모든 집에서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해서 마을상수도를 싹 없애는, 의장님도 마을상수도를 쓰고 계시지만 마을상수도를 싹 없애고 진짜 지방상수도로 다 서울처럼 전체를 다 지방상수도로 가는 그런 게 사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까 10가구가 있으면 이분들은 우선순위가 맞기는 하지요? 한 두세 가구 있는 데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죠? 현실적인 비용이 더 우선되는 건가요? 10가구가 있지만 그 중간에서 연결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가 되고, 두세 가구만 있는데 한 5㎞이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지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수도, 하수도 아울러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 지역 내에, 말씀드렸지만 단 몇 몇 내에 집이 막 들어선 데 이런 데가 사실 있습니다. 있고, 사내면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까지 사실은 다 들어옵니다, 군부대. 군부대까지 다 들어오는 상황이고, 지금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덕2리 같은 경우,, 광덕2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는 또 마을상수도를 쓰고 그쪽에 반석교회 쪽은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을상수도도 그렇고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안골 이런 데까지도 지방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병행 사업을, 병행 관로... 지금 광덕리는 거기 광덕초등학교 지나서 광덕2리 쪽으로 가다가 한 100m 정도까지만 상수도가 연결이 지금, 지방상수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로를 팔 때 병설 매설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있고, 지금 화천 같이 사업을 안 하는 지역에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하지만 그거를 좀 기왕에는 좀 있는, 한두 집을 가지고 관로를 가져가기에는 다 파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좀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충분히 알겠고요. 우선순위라는 게 제가 이제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2가구, 3가구가 살고 있는데 30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가구가 생겼는데 한 2~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준은 갖고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게 뭐 기준대로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2~3가구밖에 안 된다고 해서 좀 후순위로 밀리고, 10가구가 되지만 2~3년밖에 안 돼서 거기를... 가구 수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여쭤보는 게 가구 수가 우선인 건지, 거주 연도가 우선인 건지, 비용이 우선인지 이런 게 좀 나름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기준을 만들어놓은 그런 ‘몇 집 이상’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과에서 기준은, 최소한 과장님들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면 국가로부터의 비용에 따라서 두 군데 다 해줄 수도 있고 두 군데 다 못해 줄 수도 있고, 한 군데만 해준다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 거예요.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상수관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상수도 증설하면서 하는 그런 지방이양사업에 도비, 도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확장하는 사업들, 다 끝난 데 화천 같이 갑자기 어느 지역에 가구가 생겼다, 확장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완전 군비로, 군비로 해서 관로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따지기가 어려운 것들이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을 좀 그래도 가격도 좀 저렴하고 땅값도 저렴하고 하는 데에다가 집단화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개발행위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관로가 있든 그 근처를 지나가는 지역들은 관로 공사가 어차피 군비로 다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드니까 가면 쉽게 갈 수 있다.

네, 적게 들이면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게 말씀드려도 사실은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인 궁금함을 좀 피력했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보조수원 개발이 있어요. 이게 간동, 상서, 사내 각 1개씩, 상서는 2개가 있는데, 이 보조수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돼야 보조수원이고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어야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건가요?

김동완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수원은 말 그대로 보조하는 겁니다. 지금 마을상수도가 이제 관정을 쓰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계곡수를 쓰는 데가 있고 두 가지 정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계곡수를 쓰는 데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가물어서 물이 지금 딸려서 도저히 물을 못 먹겠다,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저희들이 급수차 갖고 탱크를 채워주고 이렇게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물을 계속 공급할 수가 없어서, 계곡수라는 게 어디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관정을 파야 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일례로 계성리 같은 경우가 계성리 계곡이 엄청나게 좋지만 계곡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관정을 계속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관정을 팠습니다. 관정을 팠는데, 관정도 물이 100t 이상 막 나오지는 않는 이런 지역도 있지만 어쨌든 한 60~70t이 나와서 그나마 이렇게 해주는 데가...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린 큰골이라든지 멋둔이라든지 봉골 이런 데도, 안골도 마찬가지고 보조수원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관정을 할 건지 아니면 계곡수를 어떻게든 확장을 할 건지 이런 관련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 수원이 있지만 주 수원 갖고 해결이 안 될 때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하는 보조수원을 개발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드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조수원이라는 게 형태가 관정이나 계곡수 두 가지라고 표현하신 거죠?

네.

보조수원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는 아닙니다. 그냥 인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늘 말씀은 드리지만 화천 군민의 안정적이고 또 식수 공급을 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와 수질 관리를 위해서 노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요. 2022년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우리 하천군의 입장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물어보려고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의원하고 대화 중에서 사내면이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춘천에서 대청호까지 관로가 간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네가 사창리까지 커버를 하겠노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용산에, 춘천시가 상수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용산까지 가는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산에서 저기 대추나무골 지나서 오탄리까지 가는 계획은 이제 춘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군비... 도비 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를 신청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도청에서 생각할 때는 도청은 18개 시군을 다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오탄에서 사내면까지 거리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거기까지 관로만 좀 가면 나중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서 저희들이 좀 용산 쪽의 물을, ‘춘천시 물을 좀 먹으면 어떻겠느냐?’가 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거를 도의 입장을 가지고 춘천시를 압박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도에서 약간 판단을 못하는 부분들이 10km라는 거는 오탄 마지막에서, 정류장 거기서 마지막에서 사내면 경계까지, 화천군 경계까지의 거리가 그렇고 거기서 사실은 또 우리 지금 사창정수장까지 가야 되는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이 사실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안에 내부 관로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단순히 거기에서 경계에서 경계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금액이 적으니까 그걸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는 관로를 400관이면 500관으로 증설을 늘려서 승인을 해주고 싶다는 게 도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류희상 의원님이나 신금철 의원님 두 분 사내면에서 오셨지만 급수 체계가 달라지고 요금 체계가 달라지고, 그분들은 춘천시 요금 체계를, 사내면 분들이 춘천시 요금 체계를 적용을 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산 취수장이 저희보다 하류에 있지 않습니까? 화천에서 어떻게 보면 버린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계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춘천시 물을 갖다 쓰면 사내면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의 입장은 좀 시간이 다소 좀 더 걸리더라도 지금 통합정수장을 지금 단추를 껴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을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좀 더 단축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차피 저희가 통합정수장이 돼서 지금 봉오리, 다목리는 하나도 지금 물이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봉오리, 다목리까지, 군부대도 많은데 군부대까지 다 주면서 봉오리, 다목리까지 아우르면서 사내면까지 가서 하는 게 우리 화천군 물을 다 쓸 수 있고 안정적이다.

화천군에서는 사창리까지 화천군에서 커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운영·관리와 지하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에 힘써 주시고, 요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만큼 수도시설 동파 예방과 뉴스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