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발언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부서 간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기본으로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대외적 공감과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 및 3대 생활개선에 대한 성공적 실행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 네트워크 구축, 자치단체와 정보교류를 통해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시 주요 외부 현안에 대해 소관 부서와 긴밀히 소통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 현안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입법 제·개정을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소관 부서와 함께 발굴·선정하고 예산편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 국회 등에 주요 정보를 시정에 전달하며 시정 전반의 성과를 홍보하는 교량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 예산이라든가 행감이라든가 이럴 때 제가 한 말씀도 안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대외협력사무소가 사실은 원래 의도대로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직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렇게 의도에 맞게 일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제가 이런저런 말씀 안 드린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시는 일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주문을 드리자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행정감사 때나 이런 때 보면 “뭐 도대체 한 일이 뭐냐?”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계셨거든요. 저는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답변을 하시려면 좀 체계적이고 계량화된 업무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올해부터라도 좀 측량이 되고 계량화가 된 업무 실적을 좀 남기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떳떳하고 또 힘이 좀 실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답변이 사실 궁색하잖아요, 업무는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측정이 가능하고 계량이 가능한 그런 업무 실적을 남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가 바쁘고 하는 일은 많아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업무라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핵심전략과 일반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52쪽 평생학습과 새로운 인생 多모작 사업입니다. 신중년 세대의 미래 설계를 위한 인생多모작학교 운영과 자격증, 취·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진로탐색 과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기술교육 운영과 디지털교육 확산을 위해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전문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중장년층의 취업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53쪽 평생학습 인프라 확장입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인프라 확장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디지털 트렌드에 맞춘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별, 권역별 도서관 강의실을 활용하고 지역 내 공간 공유를 통한 주민맞춤형 강좌 운영 등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54쪽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비문해자 등 학습 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학습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습동아리, 학습나눔 사업을 활성화하여 학습과 나눔이 선순환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공간 혁신을 통한 지식과 미래도서관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콘셉트에 맞는 차별화된 공간 창출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수동 물맑음수목원… 물맑음숲도서관, 조안 어린이아쿠아도서관, 등성이숲 도서관과 평내도서관 등 예술․휴식․체험 등 테마를 주제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도서관 서비스 혁신입니다. 기존 도서관과 다른 문화․예술․복지․지식 탐구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 그룹을 형성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자원봉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과 후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민 모두를 위한 능동적․혁신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58쪽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입니다. 청소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크리에이터크루를 활성화하며 관내 초중고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상현실 속 메타라이브러리 속에서 학습, 커뮤니티,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청년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미래의 문화 일꾼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시민 삶의 공간을 확장하는 공간과 참여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소통과 참여, 체험과 전시·음악 등 시민들에게 새로운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메타라이브러리를 운영하겠습니다. 261쪽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라이프입니다. 아이부터 성인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스스로 학습하는 지식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 학술 저널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북클럽,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양성 등 지식 습득과 학습이 연계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2쪽 터닝 라이프 도서관입니다. 팬데믹 시기를 지나 일상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역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고 사람·책·세상을 이어 주는 도서관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북테라피, 독서치료 등 세대별 맞춤 힐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간단하게 질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2022년도 1년의 추진 사업을 보면 그동안에 해 왔던 거하고 크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사업의 제한도 있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청소년이나 도서관 이런 거에는 지금 많이 자리가 잡혀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시민들을 중장년층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우리가 지금 답보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대책을 좀 우리가 활발하게 고민하고 내놓아야 되지 않나.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모델 같은 거를 제시해 줬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를 짧게 듣고 싶은데.

작년과 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진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평생학습이 센터 중심으로 이루어… 인생多모작센터로 전환이 돼서 취·창업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센터 중심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됐었는데 작년부터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기술과정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신중년들에 대한 어떤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진로탐색 과정을 신설해서 그분들의 어떤 컨설팅도 하고 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중심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각 지역의 도서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좀 바꿔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어도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시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지금은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가 쉽게 만나고 쉽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접근성이 좋아야 그게 확장력도 있고 활성화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하나만이라도 새로운 모델을 좀 확실하게 제시하셔서 남양주시민들이 뭔가 좀 달라졌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연초에 제출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위탁에 대한 금액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주고 이러거든요. 전부 계획을 다 받습니다.

네,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또 위원님도 알다시피 청소년 분야 이런 데 특화된 도서관이라서 그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프로그램도 하고 또 강의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13개 도서관하고 106개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저희가 연간계획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했던 프로그램, 그다음에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 청소년에 대한 부분, 지역별·권역별로 화도지역의 청소년과 또 거기에 이용하시는 이용객분들에게 서비스 이런 부분을 미리 10월 달에 다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예산과 또 조직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금 메타라이브러리라고 그래서 메타버스 부분을 담아서 우리가 하겠다는 부분을 이렇게 큰 타이틀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의 음악과 예술·춤과 댄스를 통해서 또 다른 삶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주년 동안에는 그동안에 준비하는 기간이었는데 이제 현실화돼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도서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테마별로, 도서관별로 각 새로 짓는 도서관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은 10년이 지난 것은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로 하고 있는 청학이나 조안, 수동, 또 등성이숲, 그다음에 평내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초창기부터 준비하는 그 해로 저희가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가 가장 우선적인 게 그 지역에 계신 지역주민들과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부분들한테 위탁을 하고 설계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최고의 도서관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평내도서관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서관 사업 진행하려고 용역 발주하셨잖아요? 평내도서관.

평내도서관 부지 활용방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평내도서관 건 관련해서 용역 진행하셨잖아요?

네.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네.

용역 발주 혹시 언제쯤 하신 거지요?

지금 부서 의견도 듣고 협의를 해서 1월… 이제 1월은 20일이 지났으니까 2월 중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용역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기본계획 잡고 있는 거고 아직 발주는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조아캠퍼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방향성은 명확하게 잡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놀이시설이나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수렴하고 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평내도서관 인근의 부지랑 같이 배수지, 그 앞에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그 옆에 교회, 상가 포함해서 다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큰 틀에서의 계획을 잡고 지금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용역 예산도 잡으셨고. 근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 과장님 새로 이 업무를 접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부터 잘 구분해 놓으시고 용역을 하셔도 그 용역이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효성 있는 예산 용역이 되도록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는데 평내도서관 부지 전체 그림을 놓고 ‘어떤 사업을 원하시냐?’ 이런 주민 설문을 하셨더라고요, 평내동에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네, 동에서 아마 사회단체장들한테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사회단체장님,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간단한 의견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 의견… 주민들이 이 얘기가 도니까 그래도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그래서 고민들도 하시는데 사실 아주 심플하게 설명… ‘어떤 의견을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광범위한 법적인 절차나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거기다 의견을 낸들 그 의견이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거는 간단하게 그동안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기로 했어요, 우리 담당 팀장하고 말씀 듣고. 다만 용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없고, 그다음에 어떤 부지는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이런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셔야 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텐데 그 부분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그 용역 속에 주민 의견 반영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하실 거지요?

네.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건 이건 가능하고, 이건 이런 이런 상황인 건데 주민들 의견은 어떠신지, 주민들 어떤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구체적 설문을 모든 주민한테 가능하면 갈 수 있도록 온라인 체계화 만들어 달라 요청을 드렸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평내동에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하고요. 용역 발주를 하면 또 별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하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가능성, 불가능한 거, 그다음에 어떤 시설에 대한 규모도 어떤 어떤 가능한지에 대해 조금 세부화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냥 광범위한 상태,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 내지 않도록 온라인 설문도 좀 부탁을 드리고 동에도 다시 제대로 주민 의견 접수할 수 있도록. 이거는 지금 가안이 없고 실제로 용역할 때 진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라는 인지를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는 이게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건들에 대해서. 그 용역 시작하지 않았는데 의견 접수한 건에 대해서 혼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이 건은 4년 정도 가고 있는 건이니까요. 주민들을 기만한다는 느낌 안 들게 제대로 의견 접수 받으실 거면 또 나중에 수용할 자세도 좀 갖추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다각도로다 의견을 수렴하고 그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좀 주시면 참고해서 방향.

사실 주민 의견 지금 동에 얘기하실 때 지역 담당 시의원들한테는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연락도 없이 진행을 하시는 상황에서 제 의견이 반영될지까지는 제가.

그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감히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겠어요.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렴하실 수 있도록 용역 안에 꼭 구체적으로 담아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마이크』하는위원있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1월 18일 날 질병청의 공공시설 방역지침에 의해서 현재 방역패스 적용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네, 해제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행사 집회도 대면·비대면 혼합 운영을 해서 좌석 간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둬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적 모임만 6명. 그거는 사적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속시설들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그거는 공공목적만 대관의 허용이 아직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나 단체·기관 대관 사용은 현재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중리 체육공원에 있는 복지회관 내 2층에 씨앗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아쿠아하고 있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아쿠아를 계획할 때 좀 실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씨앗도서관을 흡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대로 운영할지는 주민들과 위원님들 상의해서 원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회의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만들 때는 큰돈이 들어가지만 운영할 때는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과…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 시에 조안면은 다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개특법상 행위제한이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도 많이 받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안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공공용 청사를 하다 보니까 됐는데, 꼭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조안면 사람들의 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 시의 새로운 명소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반갑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마다 또는… 우리 남양주복지재단이 발족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와 핵심전략, 일반현황,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아이조아시티 남양주 조성입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105쪽, 다산신도시 특화 사회복지관 개관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다산신도시 내 사회복지관을 무상 임대하여 노인·장애인 특화복지관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08쪽, 맞춤형 생활보장 확대 및 적극적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기가구 선보장 등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급여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는 보훈 복지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약 1200명의 65세 미만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3만 원씩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112쪽, 일하는 희망·일하는 복지, 더 나은 내일입니다.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 및 민간일자리 활성화로 계층별, 세대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노동 존중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 사회적경제 육성·발굴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급증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양질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16쪽, 노인이 행복한 여가·문화 제공 및 노인일자리 확대입니다. 별내택지개발지구 내에 별내 노인복지관을 2024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며,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시키어 취약계층 노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7쪽, 좋은 돌봄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공공성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선제적 안전 검사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 지도,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장사업무 선진화 및 친환경 장사 인프라 구축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장사 인프라 조성 및 시민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20쪽, 남양주시 장애인단체 인프라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를 위하여 금곡동, 다산동에 공간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급변하는 복지환경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서비스 전달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교육 확대를 위해 읍면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과 가족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북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내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의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늘어나는 장애인 돌봄 수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124쪽, 다름을 존중하면 모두 같은 가족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강화를 통해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미래의 꿈을 키워주는 아동육성 Human Touch입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128쪽, 국공립어린이집 취약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전문어린이집 및 24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9쪽, 영유아이용시설 내 키즈 두 번째 옷장 운영입니다. 이용주기가 짧은 영유아 물품 나눔·기부 등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선순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영유아이용시설 내 키즈 두 번째 옷장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그거는 저희 과가….

그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쉬는 시간에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다 못다 한 얘기 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노인복지관 문제는 다산지역에 노인복지관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올해 업무보고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총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자리가 그럴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 방문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우리 지역에 그렇게 넓은 땅이 공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알았으면 건의를 했을 건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에서 서고를 짓는다고 하는 땅이 있어요. 서고가 맞나?

수장고를 짓는다는 땅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현장방문을 했지요. 그래서 한 평수로 1000여 평 정도 되는 그런 땅이 있었는데 공공용지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장소가 없어서 못 했다 그런 것은 저나 우리 과장님께서나 좀 잘 살펴보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그럴 만한 장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사실 공공용지가 있었었거든요. 참으로 선점을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서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지가 약한 거 맞지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결과가 안 좋아서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상 저는 청5부지 우체국 자리를 탐을 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체국에서도 그거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다산행정복지센터 옆에 그거를 참 탐을 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중에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그 부분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타진 사실도 있었습니다.

하기는 애는 쓰셨겠습니다만 결과가 지금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한 의지가 없었다 그런 생각으로밖에 저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다른 그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왕숙지구가 되면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지역이 또 거기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 좀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다산2동에 휴먼시아 7, 8단지 단독주택 지역에 경로당 하나 지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건의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당초에는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이유랄까 핑계랄까 그렇게 해서 그런 저해되는 부분은 다 제거하고 주민 동의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 드려서 다시 올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왜 안 해 주시고 뭐가 안 맞아서 그러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노인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공원 부지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좀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시에 중요 시설이 공원 부지에 많이 있어요. 우선 크게 정약용 도서관만 해도 공원 부지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물이. 그런데 굳이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동의를 한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요즘에 경로당 없는 곳이 별로 없어요,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경로당 만들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지 아니면 왜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백억씩 들여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민이 원하는 2, 3억 들어가는 경로당이 안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민원이잖아요. 한번 다시 잘 검토해 보셔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보실 의향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노인복지과 담당 과장으로서 우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임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맞춰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잘 좀 살펴봐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장사시설 특히 지난번에도 가평과의 장례문화 화장장에 관한 것들은 올해는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화장장을 하는 거는 현재 좀 어렵고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저희 가평하고 함께하는 거를 진행 중에 있는데 가평에서도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생겨서 현재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평에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는 상당히 많은 땅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시는 단독적으로 장사시설을 특히나 화장터 같은 거를 아무리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남양주시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왜 가평에다가 가평과 원래부터 우리 시가 지금 73만이고 앞으로도 90만이 될 텐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가평하고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의 의견은 저기 한번 수렴한 그런 결과는 보고지는 있습니까?

화장장에 대한 거는 시민 의견 수렴한 거는 없습니다.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원지동에 10여 년을 투쟁을 하면서 반대를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그 지역에 요즘에 들어오는 재원들이 상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당한 재원들을 장례문화에서 발생되는 상당한 많은 돈들을 서울시가 수익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도 자기 지역에 있는 화장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지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상당한 인센티브를 그 지역에 주면 주민들과 이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개척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한번 이런 것들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화장장을 마련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무엇보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올해 우리 장사 수급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담아서 함께 한번 진행해 보는 거로, 조사해 보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시고 한번 하반기 때 정도에 한번 시민들의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이번에는 아니 되더라도 우리 시가 좀 이러한 면들을 개척을 해 가면서 해야지 지금 춘천이나… 어디지요? 저쪽 고양 쪽에 있는 그런 쪽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거기서 돈을 내고 지금 장사를 치르고 있는데 장사 문화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복지국에서 선도적으로 이거야말로 개척하면서 시민들 여론 들어가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 서로 머리 맞대 가지고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올해 계획에 같이 넣어서 한번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곡복지회관은 개관식은 2월 말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미래인재과입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업무 계획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남양주에 신규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다산동 신규아파트 오픈 입주 시작하고 막 거의 다 많이 입주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우리 500세대마다… 500세대인가요, 300세대인가요?

500세대요.

500세대마다 국공립어린이집 한 군데씩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500세대마다 한 군데, 만약에 1000세대면 두 곳에 지정되어야 되는 거지요?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이 돼야 되는 거지요?

네.

아파트 형태들이 다 다양해서 그냥 일반 아파트도 있지만 이제 임대아파트 같은 공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아이들이나 보육 환경이나 보육 여건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세대들이 사는 환경도 있고, 어르신들을 거주 위주의 아파트나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남양주에도 지금 몇 군데가 생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법 같은 거 준비해 놓으신 거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1개씩 조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아파트에 아이들 수가 반영되기 전에 그냥 그렇게 의무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곳은 수요가 많은 곳이 있지만 또 수요가 부족한 곳이 많아서요.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그때쯤 돼 가지고 면적 대비 정원을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요. 아이들 수요를 조금 조사를 해서 정원에 못 미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숫자가 부족하면 정원을 낮춰서 인가를 내주고 주변 어린이집과의 그런 관계를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낮춰서 인가를 내준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그럼 만약에 공간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아이들 정원만을 낮춰 가지고 진행한다고 해서 공간이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나름에.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성아동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쪽에 아이돌봄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공동체 사업하는 거.

다함께돌봄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도 있고 주민 참여형 육아나눔터 활성화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거, 주민 10명 이상 참여해야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 공모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지역공동체서 공모 중에 있던데.

여성아동과 소관은 아닙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이 아니에요?

네.

주민참여형 육아나눔터 이거는 주민 10명이 공동체 협동조합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이 사업 여기 아니에요? 공간 만드는 거요. 일단 그건 추후에 확인하고요. 그런 공간 사업도 있고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소수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 놓고, 적은 인가 수준으로 해 놓고 그 공간 다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이런 거를 같이 겸용할 수 있는지 겸해서 또 지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는 급한 것 같습니다. 남양주 다산이나 또 신규 들어올 청년주택이나 왕숙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미리 드리고 싶었고 그런 민원이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위법을 바꿔야겠지만 상위법 바꾸는 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가 아니라 우리 대안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우리 예산 다루다 보면 보육정책과 쪽에 보육비 지원사업들 사업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보육비 지원사업도 그렇고 보육교사 지원사업도 그렇고, 원장 지원사업이나 보육 형태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구체화시켜서 정리 좀 해 달라 했었고, 하신다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 있나요?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조정할 수는 없고, 예산서를 관련 예산끼리 이렇게 좀 정리를 올해부터는 했습니다.

했어요?

네.

누구나 딱 보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거를 요구한 거고요. 사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 겪다 보면 지금 보육정책과장님 하신 지는 짧은 기간이겠지만 우리 시에서 겪는 문제들이 국가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이런,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여기서 적용되는 현장에서 하는 것들이 위로 잘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공무원사회에서는. 그런 제안들 진행하시다 보면 제가 볼 때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에 열악했던 보육 환경을 지원해 주느라고 조금씩 조금씩 다른 보육사업들 수당들이 막 생겼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떠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머문 보육 체계인데 여전히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우후죽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한 번씩 되짚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과장님 업무 진행하시면서 이거는 잘 못 할 것 같고요. 국장님께 제가 제안드리면 이런 것 좀 용역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보육정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런 것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뿐 아니라 우리 시만 또 별도로 하는 사업들도 추가로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뜻은 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청사를 지어 달라 이게 뜻이라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그냥 진행이 된다면 공청회를 한 번 더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받아 달라고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또 왔어요, 저한테. 먼젓번에 13개의 리에서 의견 수렴을 해 보니 10개는 찬성, 3개는 반응이 없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총 13개 리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까? 아니면 이장님한테만 물어본 겁니까?

그 의견은 조안면사무소에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하면서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시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은 그린벨트를 그 전서부터 풀어 달라고 그랬을 때 시에서는 한 20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면청사 1일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냐?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먼저 그린벨트 해제해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장님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냥 이장들에게만 물어본 거랍니다. 그게 이제 리에 있는 주민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장님들에게만 물어봤는데 열 분이 찬성한다. 단, 이게 어떤 결정을 하는데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분들의 말은 이장 몇 분이 이 중차대한 거를 해서 그것도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론을 그거를 조작을 했다. 그러니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여기 회의에서 그거를 본 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 그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 달라 이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시에서 한 거는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민들의 다수 의견은 그린벨트를 풀어 달라. 200억이 드는 건데 182억이나 쓸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질의인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로 GB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 이후로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청사라든가 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청소년회관 이런 그전에는 2009년 이전에는 다 가능했던 부분인데 강화되면서 그게 다 전면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사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로 풀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또 제척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많아진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면사무소 주변에 취락지구로 풀어서 했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런 공공청사나 이런 부지는 제외를 시킨다는 거지요.

그렇게 확실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그런 규정이 없는데 대부분은 청사를 굳이 GB지역을 풀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국토부에서.

근데 그런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린벨트 내에 20가구 이렇게 있는 그런 데는 이제 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푸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비용에 대한 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그다음에 면적에 대한 거 이런 거는 도시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 결정을 하거나 그러면 2년이라는 단기간에 확정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범위지요.

지금 여기 현재 주민들이 제가 다 만나보지도 않고 또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오히려 반대로 일방적인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좀 더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 이전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면사무소에서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거를 일부일지는 모르나 이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이제 엄격히 따져서 한다 하면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결정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가능하거든요. 2000만 원 정도 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장소 선정부터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주민들이 어떻게… 그다음에 청사 내에 뭐를 배치하는지 이런 거까지 다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올릴 수 있지요.

타당성 조사하는 거….

그게 이제 면청사를 짓는다는 조건하에 예를 들어서 지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그냥 불확실한 용역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확정이 된 거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위치 선정에 대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와 시에서 의도하는 거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한다는 전제하에 청사를 짓는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다시 묻겠다는 거고, 주민들은 그린벨트 풀어 달라. 지금 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도 않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거를 하느냐. 그러면 혜택을 보는 것도 그린벨트를 취락지구 그거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지 면청사를 짓는다면 하루에 몇 명이나 쓰겠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저희가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한 건데 그렇다면 시급성이나 이런 게 약하다고 봐서 그게 도시정책과에서 진행되는 거 보고 1, 2년 후에 아니면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그때 건립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저희들이 이거를 일방적으로 지금 시급해서 청사를 꼭 빨리 지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하여간 본 위원은 지역구가 아니므로 현황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소수일 수도 있어요.

네, 소수가 맞습니다.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이장님들의 의견만 열 분의 의견을 받아 갖고 이 큰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 또 시급성을 봐도 그린벨트 해제가 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게 더 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라, 마라 이렇게는 아니고, 그냥 잘 좀 파악을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거기에 관련된 분하고 통화를 제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짓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왜 거기여야 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위치만 그 얘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국토부에서는 주장하는 게 청사 짓는 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성남시 이후로 청사 짓는 거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이거 투자 심사라든가 경기도에서 받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 여기서 뭐 짓자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또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요즘에 그린벨트 지역을 취락지구로 푼다는 게 지금 있는 부분도 3년 전에 풀은 건데 조안 지역이 많이 풀어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이장님들, 기타 여러 분들의 의견을 같이 들은 거지 이장님들만 회의 시간에 잠깐 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의견은 존중하지만 타당성 면이라든가 조안면의 발전 방향을 본다면 거기가 적합할 거라고.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뭐 미심쩍고 뭔가 좀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안면은 남양주 16개 읍면동에 유일하게 자치센터가 없는 동네예요. 다른 데는 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나 조안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사를 새로 건립한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을 했었는데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고 제가 받아서 그거를 꼭 전해 달라고 그래서 전하는 거니까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7년도에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이. 그것도 그러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중간에 중단은 됐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