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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전용균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1-25

전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아

백선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센터별 총괄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센터의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남양주도시공사, 산업경제국은 소장 및 사장,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직제순에 따라 먼저 와부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도시건축과에서 2022년도 주요 추진 과제에서 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가설건축물 무료 설계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또 하시는 분들한테는 설계사무소나…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의뢰할 때는 또 여기서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요구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신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도면에 그려주는 건 누가 그려주지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저희 실무 담당자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업무 외 시간 내서 가능할까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업무에 부담은 되지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물론 다른 도시건축과 과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는데 진접 같은 경우 손오제 과장님이 오셔 갖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하셔서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과장님 경찰서 건너편에 건재상 그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불법으로 해서 민원 들어왔던 사항이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래 점용허가를 받았던 분하고 세입자분하고 협의 중에 있고 세입자분이 그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한 번에는 다 못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 갖고 장현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3월 정도 되면 원상복구가 될 것으로 당초에 받았던 점용자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다 정리가 되면 그 앞이 깨끗해지겠네요. 전부 다 원상복구가 되는 거지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하고 나도 뒷정리는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선아

백선아위원장

그 뒷정리는 진접에서 하나요? 아니면 나가시는 분들이 정리해야 되나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아마 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정리는. 아마 활용계획을 같이 수립하게 되면 거기 하천부지가 넓으니까 활용계획을 할 때 같이 이렇게 하면 그 주변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민원인들이 넣은 거긴 하지만 대로변 앞이잖아요, 거기가. 미관상도 안 좋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돼서 신속하게 진행되기 바라겠습니다.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남양주CC 지난번에 했던 그건 한번 살펴보시긴 하셨어요? 거기 잡초, 잔디 수거했던 사항들, 용어 정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살펴보고 계신가요? 잔디 버리는 건에 대해서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잔디를 제대로 보관하는 거하고 제대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선아

백선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환

장근환위원

앞서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하시네요. 진접읍 건축과에서. 사실 사업자들이 가설건축물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그전에 아무리 간단해도 100만 원씩 들어갔던 게 현실이었거든요.
선아

백선아위원장

위원님 지금 환경과니까, 건축과 끝나서. 읍장님이 대답하세요.
근환

장근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정말 좋은 정책이어서 우리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정책 같습니다. 꼭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진접읍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도읍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도, 화도 쪽의 골프장 거기도 용어 정비나 잔디 버리는 거에 대해서 체크 잘 하고 계시지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요새는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많아져서 그런 게 나중에 한 번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화도읍 환경과에서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이상으로 화도읍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323페이지인데요. 하천변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교란식물에 대해서 씨가 맺히기 전에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 올라온 것도 보면 10월까지로 돼 있어요. 교란식물 제거 기간을. 그런데 여기는 4월에서 6월에 전부 다 제거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 버리면 내년에는 많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거든요. 누차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었는데 진건에 보니까 이걸 4월에서 6월에 제거하겠다. 이런 정책을 좀 집행부에서 같이 하셔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전에 하실 수 있도록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병가에 따른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동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위원

동물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라고 하는데. 지금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하는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 일환으로 아마 우리도 대비해서 하나 봐요. 근데 유기동물들도 있고 유실동물들도 구조하고 보호하는 거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은 집안에서 키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 바깥에 있는 동물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걸 해야 돼냐 하는 게 되게 서로 갈등이 많습니다. 특히나 집합건물, 아파트 같은 데서 고양이 밥을 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특히 지하실 같은 데 고양이들이 그런 데를 많이 오니까 지하주차장 이런 데서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분비물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심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다 청소하는 게 한두 마리나 장소가 특정된 곳만 있다면 얼마든지 청소하시는 분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개체수가 많아지고 밥을 주고 그러면 걔네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볼멘소리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가 한번 그걸 못 하게 했다가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공격을 당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합의 아닌 합의를 보고 어느 정도 양보하는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 있는지, 사회가.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해 줘야 돼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나 이런 문제가 사실 사회적 합의가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보통 고양이 밥을 주시는 분들을 캣맘이나 캣대디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생동물로 봐요. 자연계, 생태계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유실되는 개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포획을 해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고양이는 자연 상태에서 그냥 살아나가도록 이렇게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고양이 밥을 주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고양이를 해코지한다든지 이런 거는 법으로 동물학대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심한데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고양이들이 추우니까 자꾸 지하주차장으로 와서 보닛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안전사고에도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를 1600마리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500마리 정도 중성화를 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사실 개체수가 저희가 노력한 만큼 눈에 띄게 확 줄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저희가 중성화를 통해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잡아서 포획해서 중성화시키고 다시.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포획한 다음에 수컷을 중성화하고 하루 정도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안정화를 시키고 암컷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원래 포획됐던 그 장소에 방사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는 거지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김현택위원

비둘기는 안 해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비둘기는 야생이라 저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김현택위원

이 비둘기도 대단합니다. 비둘기가 배설물 때문에 아주 난리예요. 그냥 지나가는 비둘기를 보는 거는 이쁘고 평화의 상징 비둘기니까 우리가 좋게 보잖아요. 그런데 걔네가 모여 있는 곳에 가 보면 진짜 평화의 상징이 아니야, 완전히. 그분들이 아주 어떻게 하질 못해. 주민들이 아파트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 같은 데 도저히 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집단으로 와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그것도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고.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걸 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도 거기에 반해 대응이라 그럴까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개체수 줄이는 게… 고양이도 번식력이 빠르지 않나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굉장히 높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혹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천적이 있어요, 고양이도? 개예요? 개하고 고양이 싸우나?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화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키우는 가정집들도 많이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도 산이라든지 이런 데 있기보다는 먹이를 찾아서 굉장히 많이 도심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 생태계 일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 생태계 일원에서는 고양이를 대적할 만한 그런 천적은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가 보호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까진 괜찮은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고양이가 내 앞을 지나다니고 아침에 시동 걸려고 그러면 고양이 발자국이 내 차 유리창에… 그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는데 주민들과 주민들 간에 그런 거 가지고, 또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하시는 분대로 고민, 갈등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우리 행정이 접근을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고양이에 대한 대책은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탄소 중립 요새 실천하는 농업기계은행 운영하지요? 거기에 대한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저희 농업기계를 예전에 경유도 쓰고 했는데 요새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사실 농업기계가 휘발유 사용이나 전기를 사용하는 농기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기로 완전히 많이 바뀌지는 못하고요. 대부분은 휘발유를 쓰는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대신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을 하고 폐기를 유도하는 쪽으로. 실제 10년 이상된 농기구를 농업 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폐기 연도에 맞게 빨리 폐기를 해서 그로 인해서 매연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10년 이상 된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건 얼마나 있는 거예요? 몇 대나 돼요?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남양주에 한 17대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대 정도 신청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그렇게 보상단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내가 중고 농기계로 팔았을 때랑 이걸 완전히 폐기 처분하는 비용이랑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업에 속도는 안 붙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어떤 메리트가 좀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노후 농기계 같은 거는 농민들한테도 그렇고 오래된 기계 같은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새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도움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드론 같은 걸로 인해서 요새 그것도 또 많이 쓰잖아요. 저희도 그걸 많이 구입하고 있나요? 드론 같은 것도.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드론이 2대가 구비돼 있고요. 근데 드론을 사용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 드론을 새로 1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드론 교육도 농민들한테 시키고 또 보충할 건 보충해서…. 저희가 요새 탄소 중립 시대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이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농기계 같은 건 노후된 게 너무 많고 지원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위원장 생각인데 그것도 많이 농민들하고 협의하고 도움도 많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농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신동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도시공사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경영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공사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조성과 삶의 행복을 높이는 일류 공기업의 비전을 설정하고 3가지 핵심전략으로 감사기능 강화 및 공사청렴도 향상,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대시민 복지서비스 제공, 경제자립형 도시건설 및 지역정책 실현을 위하여 9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62쪽 주요 일반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1실 6처 24팀으로 금년도 1월 기준 현원 총 572명이며 자본금은 864억이며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68억이 증가한 90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365쪽부터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6쪽 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여 내부 통제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추진목표로는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 활동 심사에서 ‘양호’ 등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을 기존 체육문화운영처 및 전략사업처에서 시설 전체로 확대하겠으며, 전문성을 갖춘 시민감사관 등을 위촉해 감사에 활용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체감사 활동 심사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7쪽 청렴도·반부패 평가 상위를 위해 ‘청렴도 2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 80점’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 취약분야를 해결하고자 3년간의 감사 지적사항 분석 및 무기명 설문조사를 정례화하고, 외부 청렴도에 대하여도 취약 분야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인권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목표로는 인권영향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공사 실정에 최적화된 인권경영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권경영 중단기 계획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를 통하여 전략적인 인권경영 체계를 수립하고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객관성과 실효성이 담보되는 인권영향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시설복지본부 소관으로 ESG 경영계획입니다. 시의 ESG 행정에 동참하여 사회적, 윤리적 가치에 대한 사회책임경영을 이행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조직비전 실현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시민의 안전확보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한 인사 등 체계정비, 하모니 경영의 실천을 위한 모멘텀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에서 372페이지 시민 중심의 고객서비스 품질 강화입니다. 중장기 CS 경영전략 및 서비스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고객 만족과 메타버스 및 카카오 등 SNS를 통한 시민 중심의 시설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2페이지 내부고객의 만족이 외부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간 소통강화는 물론 동기부여를 위한 직원 표창,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홍보 강화 및 다각화로 내외부 양방향 소통창구 확대를 통해 시민 중심의 시설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에서 375페이지 시민 편익을 위한 공공성 증대입니다. 2022년 신규로 수탁운영하게 되는 진접선 역사운영 등 4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연착륙시키고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주차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으로 업무 연찬을 통한 노하우 교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자격증 취득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위드코로나에 대비하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 준수는 물론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수입을 증대하는 등 효율적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장 직속으로 안전관리팀을 신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중심 경영으로 재난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신뢰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그룹에 컨설팅을 의뢰함은 물론 정기적인 업무협의 및 노사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신뢰 기반의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78쪽 개발사업본부 소관 사항으로 자체개발사업 안정적 추진 및 수익사업 기반 마련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방안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LH와 사업 참여 방안 협의를 통해 참여 비율을 조정하고 우리 공사의 재원조달 규모를 고려하여 지분율 5% 이내에서 공사가 직접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2022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 변경을 완료한 후 LH와 기본 및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센트럴N49 개발사업은 2022년 상반기 중에 주상복합 주택사업 승인 및 공사 착공과 분양공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축허가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2년 상반기 LH 및 경기도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구체적 협의를 통해 실시협약체결을 완료하여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79쪽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개발대행사업 추진입니다. 교통개선을 위한 진접 광릉숲 환승주차장 조성사업과 늘을공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교육문화시설인 별내동 축구복합 문화센터, 체육시설인 평내체육문화시설, 청소년을 위한 조안, 진접, 진건, 퇴계원, 진접 펀그라운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금곡동 및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보수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점검 매뉴얼을 보완하고 건설공사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중대재해 발생 Zero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80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앞으로 인구 100만 도시 건설을 위해 화도 창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중장기 전략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신규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통하여 도시의 발전과 공기업 경영의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전용균위원

366페이지에 대해서. 감사 독립성 확보를 통한 내부통제 제도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내에서도 감사를 받지만 시에서도 감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대에 통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감사를 해서 억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관

이희관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만 여기 표현을 내부통제 제도 내실화라고 한 거는 제가 자의적으로 쓴 게 아니라 저희 공공감사법 제1조에 나오는 자체감사 제도의 제도적 취지에 나오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고요. 아마 그 제도의 취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강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한편으로 감찰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 개선의 측면을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그런 표현을 법에서 담다 보니까 이렇게 법적 표현을 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감사 인력을 보강하고 시민감사관을 둔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역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잘하시려고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직원들 간에 화목이 더 중요하고 직원들 간에 일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로써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끔, 올바르게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감사관실이나 사장님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희관

이희관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경청하고 이를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질의라면 질의고. 사장님실이 경기도시공사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좀 불편할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육문화센터나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는 데 사장실이 있어야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직원들과 대화도 많이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경기도시공사 건물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장님하고 좀 떨어져 있고 격리돼 있는 그런 생각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부터 이건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실이 더부살이하는 경기도시공사에 있는 게 아니라 남양주 시설 내에 사장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신동민 저희 꿈이 사실 도시공사 사옥을 갖고 있는 게 꿈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시기적이나 예산 차원에서 그게 참 어려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쪽으로 가게 된 동기도 체육회가 활성화되면서 경기도시공사 쪽으로 월세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과의 소통은 요즘은 상당히 그래도 영상회의도 돼 있고 또는 SNS나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간부회의를 할 때도 전 직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 한 500명 정도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의도 하고 있고 매년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는 도구로써 소원수리에 대한 어떤 제도도 만들었고 또는 마음방역소라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걸로 또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최대한… 지금은 이제 사무실 위치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보다 SNS나 인터넷을 통한 그런 소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사 문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해서. 사실 저희 꿈은 아까 보고드렸던 센트럴N49가 한 5년 후에 준공이 되면 그때 저희 도시공사 사옥이 그쪽으로 좀 가는 미래적인 그런 꿈을 갖고 있고 현실에 어떻게 하면 직원들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하모니 경영을 할까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사장실이 어디 있든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외부에서 보거나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사장실은 남양주시 시설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도공에 있다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없고 사장님이 자주 찾아가셔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전에보다 더 많이 해 주시고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본 위원장이 계속 3년 전부터 사장님한테도 얘기했던 직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그 안에서 같이 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시라 말씀을 본 위원장이 여러 번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줌으로 화상채팅을 하다 보니까 2년 가까이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가까이 있지 않아도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도시공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사장님도 왔다 갔다 하고 직원들도 사장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런 게 돼서 하루빨리 월세살이에서 벗어나셔서 내 집 마련하는 건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신동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지나가긴 했지만 노사문화 우수기관 대상 받은 것도 축하드립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신동민 네,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어쨌든 사장님 이하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노사문화에 같이 함께 해 주셨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금 기부한 것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복지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373페이지 보면 시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성 증대 부분에 진접선 역사 운영이 계획돼 있어요. 2022년 3월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대략 날짜는 어느 정도 나왔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3월 19일 개통 예정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시설본부에서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이잖아요. 나름대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수한 역사 운영 이제 자문 인력과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예행 연습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안전적인 부분.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진접선 3개 역사는 남양주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통로여서 대시민 재해 예방이 주요 과제입니다. 첫 번째, 저희는 역사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역사 운영 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각 시설물 이용 시 그런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두 번째는 화재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조로 지하철 관련 운행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각 상황별로 매뉴얼을 현장에 비치하고 상황별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각 분야의 인원들은 충분히 다 구성이 됐나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현재 총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

김지훈부위원장

정원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정원 29명이 현재 다 채워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럼 유경험자들이 여러분 계시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보통 2인 근무 시에는 유경험자 1명 그리고 신입 직원 1명, 이런 2인 근무 체계로 현재 근무조를 실제 개통 시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항상 보면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도 개통 시기에 몰리다 보면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많이 오다 보면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점 잘 유념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역사 운영하는 거는 남양주시가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본부장님도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3월에 저희가 개통을 앞두고 저희도 시설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거만큼 저희가 준비할 것도 많고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셔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경호

황경호시설복지본부장

네,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복지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식품안전관리 강화 등 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도권 동북부 100만 경제거점 자족도시를 목표로 업무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 주요 일반현황 및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 취급 기간을 4년형에서 2년형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5억 원 한도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시설자금 지원은 10억 한도로 상향하고 개별입지 유치기업도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 보증 사업은 지원 금액을 2억 원 한도에서 3억 원 한도로 상향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발맞추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다양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해외 판로개척은 준비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으로 내수기업의 수출화를 촉진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기업유치 전략의 구체화 및 홍보 다변화입니다. 전략적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고 디지털 방식의 홍보와 창업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왕숙신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도시지원 용지의 일부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산업용지물량 배정, 산업입지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기업지원 허브 기능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창출하여 우리 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와 일자리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적 대응 및 제조 혁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생산, 자재, 입·출고 관리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2쪽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 및 조직자생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 상점가 상인회 지원과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경영 애로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금년 3개의 대규모점포가 신규 개설 예정으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및 유통 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입니다. 경기도 주도사업인 배달특급은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및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배달앱 가맹점과 소비자 모집을 적극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상생의 선순환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1939억 규모의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충전액의 6~10% 인센티브를 연중 지급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앱 부가서비스를 확장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가맹점 등록·관리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8쪽 소비환경 트렌드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의 생산 및 제조, 유통, 소비까지의 단계별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감염병에도 안심,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운영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 63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위생·안전관리 교육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난에 대비하는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음식점 및 숙박업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100%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도 확대하고 국내외 판매 개척 지원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성 기업들이 몇 % 정도 차지할까요? 대표들이 여성인 기업들은.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일반 여성 경제인이라고 해서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여성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청 업체 수는 들어오면 일반 남성 경영자에 비해서 좀더 우세한 조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어쨌든 다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나 국내외 오프라인 판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본 위원장이 여성 기업인에 2000만 원 수의계약 하는 것을 5000만 원으로 해 갖고 올려서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여성 기업인이 지원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여성 성차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협조를 하고 우선권을 좀 줘라. 남양주 기업을 하는 데 그렇게 애쓰고 있으니. 그래서 조례까지 해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 부서별로 그렇게 공문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래도 여성 기업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저도 연합회를 다녀왔는데 엊그저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작년 말에 여경협 간단회를 또 한 번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서도 건의가 나온 얘기 중에 수의계약 제도가 5000만 원까지 만들어져 있지만 실과소에서 사업 발주를 할 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지난해에 저희가 화상수출상담실을 설치하면서 여성 기업인한테 처음으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얹어서 여러 실과소의 사업 발주 부서들이 이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협조문을 이미 보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수의계약 비율을 좀더 끌어올려 보기 위해서 기획예산과 쪽에 부서장들을 평가하는 성과지표로 수의계약률을 좀더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차원에서 평가지표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은 별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그냥 조례 해 놓은 걸로만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협조도 해 주고 도와드릴 건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조례 같은 거는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저희가 그걸 바꿨잖아요. 증액을 하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거 해 주는데도 협조가 필요하고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전히 시의 사업을 하려면 그냥 바늘구멍이에요. 그럼 제가 한 1억을 갖다 올려놔 버릴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좀 나아지나요?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러 사업 발주하는, 계약하는 부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계속적으로 협조 독려를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우리가 그 세금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 시민이나 기업인들을 위해서 계속 도움을 주려고 우리가 조례도 개정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 놔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분들한테 진짜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다 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직접 몸에 닿아서 남양주시에서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올려놨는데 개정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 놓으니 우리도 기업하기가 여성들이 좀 많이 수월해지고 좋아졌다 하는 걸 기업인들이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백 번 떠들어 봤자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훈

임대훈기업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부위원장

34페이지에 보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경기도에서 만든 앱이지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가맹돼 있나요, 업체들이?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1721개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000개를 목표로 해서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보통 보면 사설 개인 앱들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이쪽하고 우리가 경쟁력 부분이 약간 떨어지나요? 어떤가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저희는 처음 시도를 하는 거라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신규 가입이나 명절 때 쿠폰 주는 걸로 해서 한 5% 정도로 맞춰서 15% 정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일반 타 배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름대로도 계속해서 이용자한테 누적해서 쿠폰을 주는 그런 행사도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조금 또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올리기는 좀 어렵고 올해나 내년까지 더 운영해 보면 거기 이제 개선할 점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쿠팡이츠인가 거기 가면 뭐 치킨 2만 원짜리를 900원, 800원에 먹을 수 있는… 최초 가입자들. 그렇게 하면서 가입자들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 좋은 내용이긴 한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주문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잘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화폐 하게 되면 6~10% 인센티브를 준다고 내용이 써 있는데 우리가 지역화폐를 하게 되면 지금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별도로 또 준다는 건가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그건 아니고 현행 6%하고 10% 그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또 앱 가입하면 더 주겠다는 내용은 아닌 거고?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결국은 주는 건 아닌 거잖아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내용을 모호하게 써 놔서 제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배달앱을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만든 거면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좀… 이게 모호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아닌 거라고 본 위원이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좀더 우리가 특단의 그런 거를 같이 좀 병행을 해야 정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어서 34페이지 공공앱 배달특급에 대해서. 홍보물 우편 발송비가 사실적으로 이게 도움이 돼요? 우편 발송을 직접적으로 이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될까요? 이 예산 비례.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개를 더 모집을 해서 하는데 가맹점하고 기존 점포 업주들한테 우편물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요새 우편 발송하고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읍면동 센터에서도 우편 발송하는데 거의 받는 분들이 반송되거나 그냥 소각 처리돼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편 발송비로 4000만 원을 뿌리는 게 낫냐. 아니면 다른 방안이나 대안이 있어서 그런 걸로 또 전환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우편 발송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다른 역할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편 발송은 별개로 하고 지금 도로변의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걸 적절하게 같이 이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아마 홍보물을 보내게 되면 라이더들을 이용해서 배달하는 것들이 저희가 한 7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음식점들이 다 배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4000~5000개 정도만 되면 그 이외 외곽지에 있는 데들은 라이더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더 줄여서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우편 발송비 4000만 원 대비 효력이 그렇게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바꿔보시고. 저희가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도 하잖아요. 이번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행만 할 게 아니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들은 그게 어떤 사업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과장님 부서는 특히나 소상공인과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진짜 최대한 우리가 지역경제 회복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도 역시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형식

유형식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생과장께서는 사무관 승진교육에 따른 부재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산업경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