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를 남다른 애정으로 보살피고 계시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센터장, 토지정보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재경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김태련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장 이흥주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김기봉입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 주요업무계획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죠? 안녕센터 개소라든지 코로나19 접종센터 설치 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셨고요. 보니까 하천재방정비라든가 도로정비, 지적 및 드론 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지적재조사 추진상황평가와 광고문화 정착에서 기관표창을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이 마음 합심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도 변함없이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 유성에 안전도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254쪽에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용역기간을 보면 2020년 4월 20일부터 2022년 올해 2월 12일까지 인데 일시정지를 2021년 12월 14일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4일날 했으면 불과 한 달 전에 중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중지가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한 결과대로 용역을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결과를 시에 보내서 시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시에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영된 의견을 조정할 기간을 남겨놓기 위해서 저희가 한달 정도를 일시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각 기관에 협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에 변경, 개선, 보완할 내용이 나왔잖아요?

예.

조합 측에 그걸 우리 구에서 보내드렸는데 조합 측에서 혹시 그 내용을 보완해서 혹시 구로 지금 전달이 됐나요?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아, 제출은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될 부분 하고 적절한 지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기간입니다.

예. 그게 보니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견을 다 충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결과는 우리 구 측에서는 전에 보면 5일장 관련 또, 그 상권관련 해서 우리가 처음에 조합 측에서는 그 상가를 소셜믹스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소셜믹스로 하다 보면 상권에 대해서 공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시에서 검토한 결과는 소셜믹스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 같은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결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하고 검토를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시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시 하고 좀 더 협의를 해가면서 충분히 우리의 의견을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게 정말 시에서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조합 측과 시하고 의견이 좀 맞는 거 같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우리 장옥도 별도로 있지만 장옥을 없애고 그냥 소셜믹스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일정추진에 큰 문제가 없도록 잘 협조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기 전에 새해 들어 첫 만남이니까 우리 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지만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때문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빚어진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이 겨울에 그 높은 공사를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시공자체가 안전에 너무 무관심해서 벌어진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건축을 하자면 물론 자재도 중요하지만 공기를 재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사고가 빚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대형건물을 지을 때나 물론 소형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 첫째,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물론 시행사나 업자 측에서 책임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부실 건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 만큼 국장님께서도 또, 과장님께서도 명심하셔서 우리 유성에서는 추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드리고요. 광주 사고 이후에 우리 관내에 37개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쭉 해봤습니다. 연면적 3,000㎡ 이상 건축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결과로는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위험성 있는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광주 쪽에 공법 하고 일반 아파트를 짓는 이런 공법하고 쭉 비교를 해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공법이 좀 다르다보니까 공법이 다른 상태에서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리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게 광주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현장이 광주하고 동일한 공법을 쓰고 있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큰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든가 현장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건축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은 갑니다만 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고라는 건 미연에 연락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항상 긴장을 해서 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94쪽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 동 대표 회장님들께서 민원을 몇 개 받았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의 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예.

그 미화원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되게 오래된 아파트의 지하에서 위험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 같아요. 민원 제가 받은 것만 해도. 그래서 한 번 말씀을 우리 공공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지원사업이 있으니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위에 노후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 대표 회장님한테 사전에 몇 군데가 되는지 그렇게 위험하게 전기장판도 있고 뭐 부르스타도 쓰고 지하에서 아마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후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하고 또, 거기 추가해서 경비하시는 경비원분들 이런 분들이 생활을 하시는 숙소 내지는 휴게공간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하고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아 보고 어디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 좀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토지정보과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 주요업무계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정책과

소장님,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됨으로써 정말 우리 의료인들이 많이 심신이 지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협력해서모든 걸 극복하는 걸 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같이 우리 소장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이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14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에서 마을안심버스가 발대식을 했잖아요. 여기 대상을 보면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인데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인데 관내 초, 중, 고등학교면 서로 협의해서 학교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버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정신건강전문위원이라든가

그러면 성인 보다는 우리 청소년들 위주로

예. 아동청소년 중점적으로 지금 할 예정으로

그러면 이게 몇 월부터 할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준비중이고요, 빠르면 한 2월 중으로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저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보통 오미크론은 “백신하고 큰 상관관계가 없다.”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2차 접종을 통한 예방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3차 접종 후에는 한 100배 이상 항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오늘 보고를 하였습니다.

2차까지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3차까지는

예. 3차. 2차까지 뚝 떨어지다가 3차 접종 후에는 다시 한 100배에서 200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122명이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 원생이 어제 28명이 발생을 했고 보면 어린이집에서 요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몇 주 격리를 하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한 3세에서 5세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 시청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건데, 생활치료센터 가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같이 공동격리 되는 경우도 있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재택치료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구체적인 건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집에서 익숙한 환경 안에서 돌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또다시 감염되는 위험이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부모 동의 받아가지고

그냥 자가격리를 할 뿐이지 어떤 치료방법은 뚜렷이 없잖아요?

치료방법은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오미크론. 이번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따로 검사한 결과를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요. 지금 대전만 하더라도 한 60~70% 이상이 오미크론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게 확산속도가 엄청 빠르고 한 거 보면 오미크론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것은 증상이 아주 경미하고 무증상도 많고 해서 위험하진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오미크론의 주 증상은 보통 보면 두통이 있다, 피로감이다, 근육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증상의 제일 핵심증상은 어떤 증상입니까?

일단 일반 감기증상 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콧물이 나온다거나 물론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몸살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오미크론의 특징이 델타와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오미크론은 상기도에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증식이 이루어지고 폐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폐렴으로 악화된다거나 하는 경향이 훨씬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델타가 가령 치사율이 한 0.8%라고 치면 이거는 한 0.1~0.2%. 그다음에 일반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0.1%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독감 보다는 약간 조금 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거의 증상이 상기도 쪽 콧물난다거나 약간 기침이 난다거나 목 아프다거나 그런 정도로 하지 델타와 같이 갑작스럽게 하기도로 내려가 가지고 폐렴으로 악화된 경우는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럼 호흡기 증상과는 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호흡기 증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우리 오미크론은 호흡기 증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 있습니다.

호흡기.

그러니까 상기도염 일반 감기하고 증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글쎄 제가 한 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후각과 미각, 호흡기 증상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있기도 한데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많은데요. 이럴수록 우리 직원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대처능력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한 120명 정도가 확진이 됐거든요. 그저께는 51명 이었는데 하루 만에 가령 2배 이상이 뛰어가지고 긴급하게 보건소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역학조사하고 재택치료, 재택치료 같은 경우는 구청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긴급 파견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입니다. 뭐 보건소 칭찬은 오늘 하루종일 해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추우나 더우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옥술 위원님께서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과잉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연도에는 코로나 한 3~400명 몇 백명만 돼도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걱정들 많이 하곤 했습니다만, 지금 몇 천명이에요. 7천명, 8천명 확진자가 나오곤 합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거의 감기증세 또, 독감증세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정부에서 너무 오버해 가지고 해서 국민들 불안만 조성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해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지금 국민들 거의가 2차, 3차 거의가 백신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리두기도 잘 하고 있고 그럼에도 뭐 몇 천명이 나왔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뭐 심지어는 내일 모레가 1년에 한 번 맞는 구정 설날인데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정말 어디까지 정부의 보건정책을 믿어야 되는지. 사실 옛날에 독감 안 걸려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감기 정도 독감 정도가 했으면 그걸 대비해서 거기에 건강에 알맞게 해주면 되지 너무 국민들을 힘들게 하니까. 참 이걸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건지 우리 국민들은 매일 방송에 나오는 보건당국에서 하는 방송을 보면 이걸 어디까지 믿고 따라야 되는지. 작년에는 내년에 가면 코로나 마스크까지도 벗고서 잘 재미있게 살 거 같이 기대를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확진자는 더 나오고 더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 어디 숨통 막혀서 살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이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정부에서 국민들 불안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양태를 보면 오미크론이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90% 이상을 차지하고 우세종으로 되어 있고, 1월 한달 동안 급증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예측을 보면 한 달 후에 한 2월 말 정도에 피크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정부의 방역도 자율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면 2~3개월 후에는 새로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다고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명절이라든가 워낙 국민들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섞이면 터져서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확진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면 위중증률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사망자도 많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좀 오래 걸리진 않진 않을까 낙관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새 희망을 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돼가지고 가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 가지고 자꾸 숫자를 늘리게 해가지고 공포적인 전달을 받으니까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 해서. 그래서 이걸 또 안 따를 수도 없는 거지만 너무 과잉해서, 과장하게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예방의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