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교통실장님과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수감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1일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제2차 회의 시 위원회 및 위원이 요구한 사항, 업무보고 보완사항에 대한 보고로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의 간단한 업무보고 이후 도시교통실장,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교통실ㆍ도시계획국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장님,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큰 추위를 알리는 대한을 넘기고 나니 밖에서는 여지없이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국가혁신사업의 하나로 서울지역에 양재, 서부, 금천 3곳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개최되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특위는 앞으로 도시 교통ㆍ물류의 나아갈 방향을 잡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물류를 총괄하는 도시교통실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양재부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했던 도시계획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기대하며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조영창 물류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서울시 물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생활물동량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에 약 13% 정도의 택배 물동량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2020년 약 12억 박스의 연간 물동량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반면 서울시내 대규모 물류단지는 송파 서울복합물류단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2025년 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 물류시설은 약 68만㎡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파 서울복합물류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5개 택배회사가 입주해서 상하차 및 분류 등 업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력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만 명의 인력들이 채용이 되고 있고 또 상당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지역에서는 배송체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문ㆍ발송된 물동량이 경기도 등 시 외곽을 경유해서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이런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도시는 교통혼잡 및 각종 화물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간 오염물질이 약 90톤씩 추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에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 등 새로운 물류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첨단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물류-유통-ICT 산업 간 업종 융복합 및 복합건물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대규모 시 외곽에 있던 시설들을 도심 중심부에 첨단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해서 전체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입지규제 및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도시 내에 시설을 조성하도록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 내 복합개발이 가능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ㆍ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2016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도시물류시설을 공급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융복합 산업과 신성장 동력의 구심점을 할 수 있는 신 유형 물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한 관련 법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토지 및 시설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첨단지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과 노후화된 유통업무시설부지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먼저 물류단지계획은 민간기업 등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하면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일반인들에게 열람하는 등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계획 승인 필요분야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물류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 시도지사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 이 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계획이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여덟 가지의 절차가 의제처리되는 것으로 관련 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세 번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네 번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다섯 번째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여섯 번째 국가교통위원회, 일곱 번째 산지관리위원회, 마지막으로 경관위원회 등의 관련 절차 등이 전부 의제처리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물류단지개발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첨단지의 용적률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관산업 유치 시 지자체 도시ㆍ군계획 조례상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념 및 조성방향입니다. 먼저 주요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5년 5월에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도입 필요성이 발표가 되었고, 2016년 7월에 국토부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시첨단물류단지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기재부,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방향 비상회의에서 각종 투자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물류시설 중심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7월에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도시첨단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도시첨단물류단지 구성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물류시설은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상류시설은 20% 내외, 지원시설은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방향입니다. 먼저 첨단물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AI, IT 기술 등이 융합된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 상하차, 주문상품 자동검색, 피킹 및 포장, 배송경로 예측기술 등이 적용이 되고 자율주행 배송차량,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한 라스트 마일(Last-mile)까지 연계가 되는 첨단물류시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물류-상류-지원시설 간 상호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융복합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온오프라인 판매 및 배송을 실시간 연계하고 도시첨단단지 내 물류ㆍ유통기업 유치 및 R&D 시설을 연계한 첨단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전기ㆍ수소 화물차 중심의 배송 및 충전 인프라 등 친환경적 조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물류산업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서 약 2조 8,000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kt경제연구소가 제시한 바가 있고요. 또한 도첨단지 1곳 조성 시 물류비용이 연간 400억 절감, 일자리가 약 9,000개 창출될 것이라고 국토부가 2015년도에 일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차량 일 주행거리 6,000km 감소 및 오염물질 연간 90톤 정도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그간 주요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많이 관심이 있는 밀도계획, 용도계획, 공공기여 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감사원에 공익제보가 이루어져서 공익감사를 받은 바가 있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먼저 부서 간 사전조율을 충분히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충분히 갖춰서 업무를 처리해라. 세 번째, 정책방향을 이미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 이를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들을 감사원에 작년 10월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양재화물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향서가 2020년 8월에 택시물류과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지면적 9만 5,000㎡, 연면적 140만㎡, 용적률은 799.9%, 사업비는 5조 6,712억으로 해서 업체에서 제안을 하였고요. 현재는 사업자 하림산업이 제시한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 검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절차들은 총 일곱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그러면 올해 중점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실수요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물류시설법 제22조의7, 물류단지 개발 조례 3조 등에 의해서 하고요. 물류단지 입주수요, 입지 적정성, 사업자의 자금 조달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법적 사전 필수절차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이런 절차들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만 일부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등에 근거해서 소음ㆍ대기질ㆍ유해물질 등 평가대상을 전략적으로 협의하겠고요,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서울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통해서 평가범위 등을 심의하고 평가항목 등을 공개하며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사업시행자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서울시에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금년 하반기까지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일부 부분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사업자는 서울시에 물류단지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8월에 하림에서 양재 부분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일부 보완된 구 파이시티 사업 관련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파이시티 사업이 시작된 2004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화물자동차정류장을 운영해 오던 한국트럭터미널(주)가 파산을 하자 2004년 1월에 파이시티 전신인 경부종합유통에서 한국트럭터미널 부지를 일부 매입하고 그해 9월에 구청을 통해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신청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정 화물자동차정류장을 화물터미널과 대규모점포, 창고로 변경을 하고 용적률은 450%, 높이는 36층 이하의 결정 요청이었습니다. 2004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같은 해 11월에 유통업무설비 개발 관련 시장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대기업 R&D 지원을 위한 연구시설은 최대한 허용하고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며 허용용적률은 당시 진행 중이던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정해졌었습니다. 지난번 서윤기 위원님 말씀에 따라 확인한 결과 여러 관계자가 참석한 시장 회의이며 기록관리시스템에 존재하는 회의결과 보고문서를 붙임1로 첨부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12월에 유통업무설비의 허용용적률을 400% 이하로 하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났기 때문에 같은 달 16일 서초구의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에 맞춰서 세부시설 변경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였고 우리 시 요청에 따라 서초구는 2005년 2월 용적률을 400% 이하로 조정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을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7월에 양재 화물터미널 관련 시장 회의를 통해 화물터미널 개발 원칙과 기준을 교통국에서 도시계획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세부시설 변경은 교통국의 화물터미널 관련 방침에 따라 추진하도록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관리시스템에 남아 있는 회의결과 보고문서를 붙임2로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에 우리 시 도시물류기본계획 시장 방침에 따라 한국화물터미널을 포함한 3개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기능 재정비 원칙으로 판매시설과 같은 상류시설 허용을 검토하고 화물터미널 부지는 일부가 아닌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시설배치와 교통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물류시설 배치 구상 등 개발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토록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05년 11월과 12월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자문사항은 첫째 대규모 점포의 입지 허용 여부, 둘째 유통업무설비 일부 부지에 대한 세부시설 변경 허용 여부, 셋째 용적률 등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 자문결과는 대규모 점포를 허용하고 유통업무설비 일부가 아닌 전체 부지에 대한 세부시설 변경이 바람직하며 양재IC 주변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확인하여 공공기여를 전제로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적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문 이후 2006년 5월에 최종적으로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변경 고시되었는데 세부시설을 전체 부지에 대해 기정 화물자동차정류장에서 화물터미널과 대규모점포, 창고로 변경하고 건축 규모는 용적률 400% 이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관련 관련부서 협의의견 등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시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서초구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것으로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6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는 교통국의 연구와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2008년 7월에 주택국에서 사업자의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부서 간 협의가 있었는데 당시 업무 비율이 약 23%로 신청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같은 달 22일 건축심의 신청 관련한 2부시장 회의를 통해 건축심의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진 바가 있고 회의결과에 따라 2008년 8월에 업무시설의 부대시설 인정 여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결과는 업무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그 비율은 20% 미만으로 하되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건축 심의를 거쳐서 다음 해인 2009년 11월 5일과 11월 13일에 서초구에서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파이시티 사업은 이후 2014년 10월에 법원의 최종 파산선고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당시 쟁점사항입니다. 먼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으로 아래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은 당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 등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었으나 도시물류체계와 주변 교통에 미칠 영향을 감안 신중한 판단을 위해 두 차례의 도계위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자문결과는 앞서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중간부의 자문 심의 시 주요의견과 당시 판단 근거는 그때 당시의 자료들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두 번째 쟁점은 업무시설의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 인정 여부로 사업자가 제출한 2008년 7월 건축심의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 규칙상 부대시설로 명시되지 않은 업무시설을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인 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64조 2항 3호를 근거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규칙에는 유통업무설비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ㆍ편익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설치 가능한 부대ㆍ편익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6페이지 상단의 표는 관련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으며 위원회 심의에서 긍정적인 의견과 또 부정적 의견이 모두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업무시설을 부대시설인 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인정하며 비율은 20% 미만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아래쪽의 표에 당시 참여위원들의 찬반 주요의견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이시티 관련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구 파이시티 사업 관련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입니다. 강동구 출신에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양재동특위를 들어와서 좀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 양재동 터미널 부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건 익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으로서 이 내용을 좀 더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형태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특위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파이시티 사업이 처음에 2004년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도시계획국이 주관부서가 돼서 아마 이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대규모 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에 따른 인허가권자로서 서울시가 취했던 입장들, 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관련된 직원이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고 현재 그 직원이 지금 서울시에 다시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도첨단지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협력이 필요한 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민간영역의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공익적 측면을 많이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나름 더 고민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혀 별개의 부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지난 과거 사례에서 잘못된 점은 분명히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이 도첨단지로 가기 위한 방향에서 도시계획국의 입장, 또 도시계획국이 해야 될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이번 양재동특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됐습니다. 우선 교통실장님한테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쭉 문제 돼서 진행돼 왔던 과정에서 도시교통실에 있는 물류정책과가 주관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크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20년도에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서울시가 이 부분의 방향을 잡고 지금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해서 가져가고 있죠?

지금 아직 이 단지는 물류단지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이미 선정이 돼 있다는 거죠.

국토부에서 어쨌든 지정, 선정은 돼 있고…….

지정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권자로서 서울시 입장은 뭐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들을 기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속 절차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네요?

이미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충분한 비용들이 투자돼 있고 매몰비용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본인들은 첨단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각종 도시계획의 적합성이라든가 지역개발과의 어떤 연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지정하기 위한 절차들을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서울시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민간이 제안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통실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로서의 어떤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보고에서도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업무보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대규모 복합개발에 있어서 민간영역이 할 때 상당히 수익적 측면을 중요시하겠죠.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우리 서울시 입장의 공익적 측면을 또 담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괴리감이 있고 입장 차가 있어서 이게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실이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처지에 있다고 본다면 저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인허가권이라는 게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재량권으로 남용할 순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첨단물류단지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국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절차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크게 진행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수요 검증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인 건데 저도 여러 가지 복합개발에서 하림에서 추진하는 과정의 내용들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뭔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제대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위에서 지난 시간의 파이시티 관련된 문제를 한 번 더 복기를 하고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의 관계자, 사건 관련 당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이 지금 서울시에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우리 도시교통실이나 도시계획국에 전달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파이시티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게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고 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오늘 특위부터 해서 작년에 국정감사 또 서울시장 선거 등 이슈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돼도 충분히 다른 기관에서 검증이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저희가 절차들을 거쳐서 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쉽게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국토부의 유권해석 받아가면서 저희가 징검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립니다.

제가 노파심에 이 말씀을,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쓰지 말라고, 결과적으로 최종 결정권자, 지정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장께서는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지금 핵심적으로도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는 보좌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 어쨌든 여러 가지 경험치에 의해서 그러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그런 때를 탄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께도 별로 좋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양재동 화물터미널 도첨단지 부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이해관계, 부정부패 관계 이 관계가 절대적으로 자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관 부서인 우리 교통실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외부로부터 또 우리 내부로부터 어쨌든 좀 지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주신 것이 정확히 맥을 짚으신 것 같고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들 또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진행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이미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학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 시설은 반드시 서울시에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선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충분히 세밀하게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일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교통실에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주관 부서야 도시교통실이지만 도시계획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인허가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그동안에 쭉 해온 걸 보면 여러 가지 입김을 탔던 건 사실이에요. 파이시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봐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검토주체 또 결정주체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부서끼리 혼선이 생기고 협력이 안 돼서 이 감사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통실이 첨단물류단지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까지에는 도시계획국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이익적 측면만 대변할 수는 없어요. 공적인 측면은 당연히 우리 도시계획국이 절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과도하다 보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가 상당히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물류적인 측면에서도 저도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고 봐요, 경부고속도로 옆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좋은 공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계획시설적 측면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국토부에서 그런 물류단지를 지정했을 때의 의미를 놓고 보면 우리 서울에서 이 첨단물류단지를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그냥 일반물류단지가 아니라 정말로 세계 어디 내놔도 제대로 된 첨단물류단지로 조성된다고 한다면 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공익적인 검토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가려면 도시계획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터미널 부지뿐 아니라 그 일대가 교통문제나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그런 협의는 하되 또 적정한 규모의 밀도나 용도, 높이 이런 부분들 필요하면 의견도 개진하고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그런 도시계획 검토과정에 있어서 용적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놓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바심도 느끼고 뭔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혹시 오해받지는 않을까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 그러다 보면 업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 공무원들이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다 공적인 입장에서의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이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놓고 고민하는 도시계획국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적률부터 시작해서 다른 상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시설, 물류시설.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주거시설을 좀 더 많이 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 시설에 맞다면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개발하는 과정에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입해야 할 거고 다 그게 금융채무를 통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부분에 이자부담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민간사업자도 우리 공공기관 서울시에다가 무작정 억지 쓰면서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법률적 기반해서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민간사업자라고 해서 도외시할 필요는 없어요,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민간사업 개발하면서 공익적 기여한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진행을 한다고 보면 그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민간사업자하고 서로 만나고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픈 마인드로 가면 그게 문제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민간사업자한테 더 요구하고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도시첨단물류단지가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지만 어쨌든 지정권자인 우리 서울시가 또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돼서 우리 서울에 제대로 된 첨단물류단지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시티 관련된 구체적인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했을 때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본 위원은 질의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도시교통실 직원 여러분과 도시계획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특위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저한테뿐만 아니라 답변을 제대로 해 주길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오전 조사를 마치고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중석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를 좀, 2009년 2월에 작성된 파이시티 교통영향평가 심의보고서 이걸 요구했는데 자료 보존기간인 10년이 지나서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교통실장은 그 심의보고서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없으면 파이시티가 당시 건축 허가받으려고 서울시에 제출했던 주차계획자료 같은 게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확인해서 필요한 자료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많은 쟁점이 있지만 쟁점 중 하나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던 2005년 당시에는 국토계획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자문이나 심의도 받지 않아도 됐는데 주변 교통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했죠. 문제는 이게 세부시설을 변경하고 건축규모를 신설하는 게 과연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여부인데 파이시티 부지 파급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이 시설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05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형식상으로는 경미한 변경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영향이 커서 자문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2012년에 수사 시작되면서 자문 처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니까 당시 이명박 청와대 같은 경우는 사안이 경미하면 부시장이 결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죠. 국장은 파이시티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과 그 규모 계획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입니까?

그때 당시에 규정을 보면 주시설을 변경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대시설이죠. 부대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들은 경미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경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당시에는 화물터미널 정류장이었다가 대규모점포를 집어넣는 걸로. 어쨌든 규정상으로 이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자문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경미한 사항이었는데 2019년 국토계획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이제 경미한 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랬지만 규정상으로는 사실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보니까 당시에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자문을 받은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경미한 사항이 아니죠. 어쨌든 수많은 반대에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게 도시계획 위원이 여러 가지 각종 인터뷰에서 과도한 특혜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 분명하며 또 굉장히 반대의견도 많았는데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눈 가리고 아웅의 심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관련부서나 외부인사, 연구용역 등에서 다양한 반대랑 우려가 제기됐는데 비리로 점철된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제가 전반적으로 추진 경위들을 살펴볼 때는 법적인 하자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시장의 입김 없이 홍보기획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게 수사도 끝났고 10년도 더 지난 사건을 왜 다시 조사하는 건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12년에 수사가 끝났던 당시 언론 헤드라인을 말씀드려 보면 “파이시티 사건, 이 정도로 덮을 건가”, “파이시티 수사 남는 의문들, 대선자금 손도 안 대고 개인비리로 봉합”, “권력형 비리 끝내 몸통 못 밝히나”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났었습니다. 물론 2012년에 수사가 끝났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이나 물류, 도시계획 쪽과는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던 경험이 별로 없어서 하나하나 단어조차도 어찌 보면 공부하면서 같이 개념화하면서 지금 이 사안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대단히 근본적인 질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아까 앞서 오전시간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보고라고 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셨고 저희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도 중간에 오셔서 보고 같은 것도 해 주셨는데요.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의 주요한 핵심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진짜 안 보이십니다. 정말 안 보이세요, 거의 얼굴이 잘 안 보이셔서……. 그러면 이 도시첨단물류단지라는 것들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저희의 계획서나 아니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등등이 준비되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보고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망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계획서를 좀 개략적으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첨단물류단지는 교통실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도시교통실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림을 포함한 그런 물류단지들은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이라는 것이 5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저희가 2018년 9월에 수립을 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계획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네.

그러면 이 양재물류센터가 가지는 것이 아까 여기서 쭉 내용상으로 보면 개념은 이러이러하고 구성은 이렇게 할 것이고 그 안에서의 조성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하림 부지, 지금은 양재라는 부지 안에서는 이것이 첨단물류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상류, 지원, 복합 등등의 시설들이 다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는 이런 식의 AI와 IT기술이 결합되어서 물류가 서로 융복합되어서 친환경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이야기됐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다른 기관들, 다른 시설들과 연계되는 서비스는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같은 망으로 이런 것들이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물류정책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물류정책과장 조영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기본취지는 물류시설과 물류를 연관시켜서 융복합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류 및 지원시설이 한 단일부지에 복합 조성되는 입체적 조성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물류시설만 가지고는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R&D 연구지원시설 그리고 기타 거주시설, 쇼핑센터라든지 각각의 지원시설들이 서로 연결되는데요. 구체적인 연계성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만 반드시 일단 어느 정도 연관성과 연계성이 있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단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에게 업무보고해 주신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보고 도시교통실에서 제출하신 내용에 5페이지를 보면 스마트 연계 물류시스템 개념도 등등과 관련해서 그 부지 내에서 평면화돼 있던 것을 어떻게 입체화시키고 복합적으로 만들어 갈까에 대한 내용들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보고해 주셨다시피 지하철을 활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도시 내에서 물류의 이동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상은 보여 주셨지만 저는 지금 종합계획으로서 이것이 거기에 어떻게 끼워 넣어질 것인가를 묻는 것이지 그 단지 내에서의 운영방안, 사실 이것은 하림이, 운영하겠다는 그 기업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될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사실 내용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물류를 집어넣고 빼는 그런 기업들하고 연관된 우리의 계획은 지금 준비되었는가, 답변 가능하세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아는 선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림이 이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면적의 30% 정도는 단독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현재 협의된 안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강남권 일대의 물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타 다른 물류회사 택배회사들이 함께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남권 일대에 굉장히 물류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거기에 진입하는 물량은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다시 또 나가야 되는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여기 대형 풀필먼트(Fulfillment) 개념의 AI센터에 택배터미널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 일대는 어느 정도 수요가 가능하고 커버될 것으로 보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좀 더 면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챙겨볼 생각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서울시의 계획을 묻고 있어요. 서울시 전반의 물류계획 속에서 이것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여쭙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대선정국이다 보니까 대선주자들께서 지자체와 지방에서의 자기 공약들, 지방 개발계획들이 죽 나오고 있고요. 의왕이니 과천이니 강남권 아래에 있는 도시들에서도 각종 물류 기반한 대기업들이 자기 시설들을 확충하는 계획들을 또다시 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양재 파이시티 이 부지에서 하림이 복합물류단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전에 검토가 되어져야지만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심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협약 정도의, 어느 정도까지 합의에 이르렀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것이 도시 내로 퍼졌을 경우에 그것들을 표집하거나 분류하거나 아니면 배분하거나의 관계를 우리 서울시 내 전반에서 고민해 주어야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 계획이 우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사업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올리자면 저희가 지금 도시첨단물류를 포함해서 대형 물류단지가 서울시내에 동남권물류 송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물류기본계획을 가져가는 큰 틀은 현재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금천 도시첨단물류단지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따라서 김포 쪽에서 들어오는 관점에 있는 양천의 서부트럭터미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들어오는 양재 한국트럭터미널을 각각의 권역별 요충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위치가 하림에 국한돼서 오늘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커싱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기본 축으로 하고 그리고 그 하부개념의 좀 더 많은 물류단지센터는 교통공사 유휴부지라든지 그런 부지를 생활집주형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간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림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서나 이런 내용들은 지금의 그 계획과 일정부분 방향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보고하실 때 들어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상가 그림은 지금 전체적인 서울시에서의 물류라는 것들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는 우리의 건설계획하고는 일정 정도 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굉장히 높은 수치의 목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출해 주신 5쪽을 보면 주행거리 6,000㎞ 감소 및 오염물질 90톤 감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울연구원에서 이미 2015년 전에 냈던 자료예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고 당면해 있는 계획서랑 이건 시점상으로도 계획서상으로도 너무나 예전 것이 돼 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평가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서 저는 우리 서울시도 환경과 관련된 목표가 이 안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어서 그것이 수치화되어서 여기에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5년마다 법정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를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에 담을 예정이고요. 참고로 2016년도 서울연구원의 분석자료 플러스 당연히 여기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모두 다 100% 거의 친환경차로 가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사업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택배차 1톤 이하는 거의 보급ㆍ상용화가 많이 됐고 수소 10톤 이하 화물차도 국토부에서 이미 5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가듯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 확대돼서 운행되는 차량들 자체도 친환경차로 갈 겁니다. 중요한 데이터나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 기본계획에 담아서 추후에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저희한테 보고되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보았을 때 물류가 이동하는 것이 여기 하림으로만, 경부고속도로를 거쳐서 여기로 들어오는 이 부지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분류되는 과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소 요소에 저희가 소규모라도 좀 더 분산되어서 집하하고 분류하는 기관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들의 장점과 단점 구분을 우리가 지금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논의가 광위개념에서 저희가 보면서 이 양재 파이시티 하림부지가 가져야 되는 자기특성이 무엇인가를 가장 중심에 놓고 이것을 어떤 시설로 만들어 갈 것을 우리 서울시가 허가할 것인가를 하위개념으로 놓아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논의 자체가 법적으로 아니면 400이니 500이니 800이니 이런 얘기, 그다음에 여기서 주요시설과 부대시설 이런 논의 자체가 우리의 결론이 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과 논의가 여기서 있어야겠구나 하는 제안과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여기에서도 주시설과 부대시설 이런 얘기가 예전 2008년도 죽 나와요. 그래서 아까 오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통업무시설에서 사무소가 부대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규칙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실까요?

네. 부대시설에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부대시설에 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설치되어서 각자 사무소가 있는데 그게 부대시설인지 아닌지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고요 그냥 부대시설에 사무소로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무소로 신청하거나 보고하면 그냥 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소의 정의라는 것은 건축법 별표에 보면 사무소의 명칭이 나옵니다. 그게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 중에 분양되거나 임대되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에 포함된 사무소예요?

그게 그때 당시 도계위 심의를 해서 여러 논의 끝에 사무소로 인정하자 이런 결론이 도달됐던 겁니다.

법을 봤어요. 자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봤더니 업무시설 보면 사무소 외에도 아까 규칙상으로도 보면 금융ㆍ신문사ㆍ오피스텔ㆍ공공업무시설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업무시설은 사무소 외에 금융업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ㆍ공공업무시설 등이 모두 포함됨. 이게 2008년도 8월에 건축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내용이 담겨 있는데…….

맞습니다.

맞죠?

업무시설 중에서 일반업무시설이고 사무소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사무소 외에 이런이런 시설도 업무시설에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소 외에 금융업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ㆍ공공업무시설도 다 그때 허가된 것인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대시설로 허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부대시설은 당시에 정해져 있었거든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 비율이 15%, 20%, 23% 제한됐다 20%로 심의 의결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이것들이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세부시설 결정할 때는 업무시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이 흐르고 2008년도에 건축허가가 신청될 때 그때 업무시설을 부대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업자의 판단이 있었고, 당시에는 23%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양과 용도 두 가지를 놓고 도계위 심의를 2008년도에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용도는 규칙에 부대시설에 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를 보시면 심의를 해서 그 사무소와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따라서 심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집어넣어서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때 위원들 간에 논쟁들이 대단히 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데 조건상으로 보면 공공기여를 추가하여서 이런 식의 판단들을 하셨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20%로 심의 의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지 일대 보면 상업시설 관련해서 코스트코도 있고 등등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말고 대상지 일대 14개의 유통업무설비 시설들에 대해서 통계자료들이 있을까요? 업무시설의 유형이나 부대시설 여부나 분양ㆍ임대 여부나 등등등과 관련해서 이 기관들별로 통계치를 가지고 계세요, 자료가?

나머지가 아마 10여 개 정도의 유통업무설비들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정해져 있고 건폐율이 정해져 있고 이 정도만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부지별로…….

그러면 면적비율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별부지별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운영되는 데가?

지금 기설치돼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네.

하이브랜드나 코스트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면적비율하고 사용성격, 분양ㆍ임대 여부 등등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각각의 시설별로 물류시설하고 상류시설하고 면적 및 비율 이런 것들 나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도 자료, 혹시라도 모르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드릴 테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근거나 상류시설 규모 산정 이런 것들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모르는 게 참 많네요.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셨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계획 관련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내서 오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께 각각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하림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죠?

네,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했지요? 개인적인 자격은 아니겠지만 보통 그렇게 기업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흔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관련돼서 그렇게 기업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전례가 있나요?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감사원이 서울시에 어떤 것들을 권고라고 해야 되나요, 경고라고 해야 되나요?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님과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감사가 청구된 배경은 아마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적률을 얼마로 할지, 층수를 얼마로 할지를 가지고 하림하고 아마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계획국에서요?

네, 과거에. 그런 과정에서 하림이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익감사를 청구를 했고요. 감사원이 서울시에 그동안 이루어진 상황들을 쭉 훑어보면서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세 가지 지적이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는, 제가 자료를 간략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감사가 2021년도 8월에 끝났습니다만 도시첨단물류단지 업무가 사전에 부서 간의 충분한 조율이 없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해 2016년도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양재 하림단지를 첨단단지로 선정 신청을 할 때 도시계획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없이 아마 교통본부에서 바로 보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적의 요는 도시교통본부와 도시계획국과의 협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전에 관련부서 간에 이런 것들 신청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해서 서울시 하나의 의견…….

거기에 대해선 동의하시나요?

아마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통본부의 택시물류과에서 아마 이 부분을 신청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도시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실장님은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거고 도시계획국장님은 어떠신가요? 감사원의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인정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혼선이 있었으니까 그 지적을 받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이 없으신가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이나 어쨌든 서울시에서 일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는 하지만 원칙에 의해서 협조를 하는 거지 원칙에 어긋나는 협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신속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도시교통본부와 도시계획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안 한 게 사실인 건가요?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지연된 건가요, 아니면 감사원의 지적대로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 점을 분명히 듣고 싶어서요.

그 얘기보다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신청을 낼 때의 계획을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정리된 다음에 의견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국토부에 신청이 됐어야 되는데 감사원의 지적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이 계획을 짜서 협의 없이 교통본부 입장으로 해서 물류단지 신청을 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적은 양쪽 다 인정을 하신다니까 그것은 됐고요. 두 번째 지적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는 이러한 업무들을 할 때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갖춰서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감사원의 지적에?

네, 이런 부분 충분히, 왜냐하면 국토부가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첨단물류단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교통실장님, 법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

아니, 잠깐만요.

일을 추진했다고 지금 감사원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갖춰서 업무를 처리하란 얘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일…….

그 하나 마나 한 감사원의 지적을 인정하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해야죠.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2016년도에 국토부에서 추진되면서 그 이후에 법적인 부분들을 국토부가 상당히 완비를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아야 되고 또 국토부의 유권해석 받아야 되고 각각 건수들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일부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그런 법적인 완비가 안 된 상황이라면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지적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정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에 이를 바꾸지 말고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지적을 듣다 보니 마지막에서 쐐기를 박는데요, 감사원의 지적이. 그즈음에 감사원의 지적이 오픈되고 나서 여러 언론에서 감사원이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는 기사를 수없이 쏟아내요. 그런데 마지막 지적을 들어 보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실장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교통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적입니다.

그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6월에 도시계획 파트에서 업무가 도시교통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시장방침을 받으면서 하림이 서울시에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류시설을 포함한 R&D 부분을 40% 이상 확보하겠다는 확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런 부분을 바꾸지 말고 가라는 그런 취지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나요?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하림 쪽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일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보고…….

교통실장님이…….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림 쪽이 상당히 이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이미 서울시 방침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게 감사원 지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물류시설을 포함한 R&D를 40% 이상 확보하도록…….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변경되고 수정되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타당한 이유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의 세 가지 지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봐서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재IC 일대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그 일대 전체를 R&D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의 한 부지가 하림 부지가 되는 것이고요. 법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 관련해서는 사실 도시계획국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쪽에서 수년 동안의 과정이라는 것은 법에 기반해서 당연히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실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인가요 그때만 해도 국토부에서 이걸 선정, 선정이라는 상황이지 구역지정이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확정된 것으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400%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내용들을 해 왔고 그 부분이 하나의 과도기다 보니까 혼선으로 비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빌린 이유가 도시교통실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감사원의 그런 서울시에 대한 지적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서울시가 계속 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원칙대로 해 오던 일들에 대해서 별다른 특별한 것들이 없는데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것을 보면 똑같은 감사원의 지적을 두고 하림과 그리고 서울시는 조금 다른 각도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제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실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었던 것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말 과연 올바른가. 사실 저는 감사원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에 비춰 보면 감사원의 그런 감사와 어떻게 보면 표적감사를, 요즘 들어 감사원장이 대선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면서 나오면서는 좀 덜 했지만 그 이전에는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정치적인 표적감사들이. 그 내용들도 그렇고요. 예전에 한번 수자원공사와 감사원이 성남시를 상대로 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감사원은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자체 손을 들어주지 않고. 감사원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그렇게 감사를 했을 때 제가 보면 서울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주고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남시, 수자원공사와 관련된 것들은 지자체 성남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정수를 해서 아마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받으면 톤당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정수시설을 개선해서 성남시에서 자체 정수해서 더 싼 가격으로 성남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면서 기존에 수자원공사가 이미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기존시설로도 충분한데 이건 중복성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감사원이 지적을 했단 말이죠. 사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이 어떤 지적을 했건 간에,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감사원의 지적이 하나 마나 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미 서울시가 법령에 근거해서 원칙을 가지고 양재 첨단물류단지도 지금 정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에 너무 큰 비중이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건 교통실장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교통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도시첨단물류단지 구성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화된 도심지 화물터미널 또는 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나요?

네,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말씀하신 노후화된 곳, 터미널 이런 곳들이 이곳 말고도…….

한 10군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3군데는 이미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은 돼 있습니다.

3군데는 선정되었지만 충분히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용도가 되는 지역이 10군데는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상지가.

그러면 양재 물류단지 개발이 하림과 서울시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발된다면 대체계획이나 플랜비(Plan B) 이런 것들이 도시교통실장님 차원에서 도시교통실에서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아까 권수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국토부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하위로 서울시의 물류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는 수도권 전체에 대한 물류 흐름을 보고 서울시는 거기에 근거해서 경부선을 타고 들어온 양재 부근, 그다음에 서부선을 타고 들어온 서부트럭터미널 등 이런 곳곳에 전략적으로 물류 후보지를 찾고 있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3군데를 국토부에서 우선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양재화물터미널, 두 번째 서부트럭터미널, 세 번째 금천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3군데 정하신 건 알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도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 10군데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할 곳의 면적이, 부지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지지부진한 곳에 매달려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다른 계획들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아까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어떤 모 기업이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또 이곳 말고도 지금 서부트럭터미널은 절차적으로 여기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동 쪽에. 그다음에 지금 장한평의 동부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도 거기가 개발되면서 물류시설을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도 경부선축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지만 다른 지역들도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내년도에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도시계획국장님은 지금 새로 오셨지만 10개월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용적률 400% 이상을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서울시의 입장이었어요, 그것이.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그건 2004년도에 지구단위로 400%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시초고요, 그 기조가 쭉 이어져 왔던 것이었고 지금도 저희들이 400% 정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작년에 이미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낸 거니까요.

네, 이미 낸 거고요. 지금 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이 양재 유통업무설비 내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까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적률이죠, 어떤 밀도를 가지고 용도를 가지고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한번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면 10개월 전에는 400%의 용적률을 고수했지만 지금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변경보다 이미 의견낸 것을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이 현재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룡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의 혼자서 마지막 나머지 공부하는 기분인데요. 편안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기여가 25%로 해서 3,659억 원 이렇게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중이죠?

방금 채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밀도계획, 다시 말하면 용적률 그다음에 층수, 공공기여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서울시 물류단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공공기여의 경우에는 통상 관례를 보게 되면 거기 토지가액의 25% 정도를 기여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가 25%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죠?

네,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인가요, 법인가요?

일반 사업비가 아니고 토지가액의.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지침인가요?

국토부의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명기가 돼 있다고 합니다.

지침이니까, 왜냐하면 현대 GBC 같은 경우도 1조 7,000억 원 정도 돼서 %로 보면 한 36.7%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첨물류단지하고는 달라서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도 가능한 더 높일 수 없는지…….

이미 지침에 25%로 아마 못이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는데 이게 현대 GBC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문제가 사실 교통이 문제인데요. 지금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계획이 어떤 식으로 돼 가고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잘 모르시나요?

제가 개괄적으로 아는 바에는 국가에서 오산에서부터 양재IC까지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시 구간인 양재에서 한남IC까지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지하화가 되었을 때 그 일대에 물류센터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을 어떻게 분산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 지역에 롯데타워도 보면 사실은 아무 대책 없이 건물부터 일단 올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사실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아파트단지 조성도 마찬가지로 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뚫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먼저 완벽하게 그다음에 전철이나 여러 가지 교통시설을 만들고 나서 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건물, 단지에 대한 얘기들은 왕왕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선제적 방안이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통 이러한 대단위 밀집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를 교통적 측면에서 검토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그 주변 반경 5㎞ 이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하게 됩니다. 방금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재IC나 주변 일대의 지하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교통개선대책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대규모 밀집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설에 따른 부수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교통대책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교통이 중요한 요소고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우리 교통실 자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왜냐하면 그 시설 계획에 따라서 용량이나 부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확정이 되어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값을 독립적으로 놓고 주변 상황들을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늦지 않나요? 그게 먼저 결정이…….

충분히 그런 대책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되고 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필요한 도로라든지 시설이 있으려면, 그것을 먼저 만들려면 제가 볼 때는 물류단지보다는 최소한 5년, 10년은 앞서서 교통대책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속에는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의 전반적인 10년 단위의 교통과 도로체계를 갖추려면 서울시가 독자적인 재원을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런 시설이 일정한 임박 부분이 됐을 때 이 시설 주체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용은 누가 부담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연구용역이라도 먼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 계획은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그런 계획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의 도로개선계획이 도로계획과 주관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크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대자동차 하고 있는 데 거기 염곡사거리인가요?

네, 염곡사거리입니다.

염곡사거리 그쪽은 지금 지하로 해서 과천으로 가는 것이 1차적으로 돼서…….

맞습니다.

저도 가끔 그 지역을 가는데 어느 정도 교통이 완화는 많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지하화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만약에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하화와 그 밑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먼저 연구용역을 줘서, 비용은 제가 볼 때 연구용역이 그다지 비싸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연구용역이 나와서 먼저 도로부터 일단 만들어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롯데타워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결국은 건물만 들어섰지 교통개선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결국은 시민들만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잠실사거리를 한번 지나가려면 토ㆍ일 같은 때는, 요즘은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덜하기는 한데 사거리 하나 지나는 데 30분씩 소요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 들어서기 전에, 빌딩 들어서기 전에 교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고 후에 하려고 하니까 교통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길을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건물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제가 몰랐었는데 이미 도로 파트에서 양재IC 및 주변지역 일대 도로개선방안 용역이 수립돼 있다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도로기본계획이 수립되려면 주변에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부하요소들이 다 10년 치까지 반영돼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고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요. 인허가가 지연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실수요검증위원회 거기에 자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자문신청 전인가요?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절차가 일곱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지금 투자의향서 접수하고…….

그런데 투자의향서는 선택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실수요 검증을 마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적 요소를 가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물류단지계획을 승인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기관과 협의를 해서, 다시 말하면 하림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러면 허용 용적률은 400%를 더 상향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 부분은 아까 도시계획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입장은 과거에 도시계획 파트에서 용적률이나 층수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하림과 갈등을 하면서 논란을 했지만 답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 업무들이 도시교통실로 전부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도시교통실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주변의 여러 가지 부하 능력…….

올릴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서울시 물류단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

하림의 개발 내지는 계획을 받아보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누가 결정하든지 간에 하림에서 이야기하는 799프로, %. 프로가 일본식 표기인데……. 하여튼 800%에 가깝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심의를 해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아니, 실장님께…….

방금 말씀하신 799.9%는 국토부의 관련법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이지 그게 각 지역별로 내려왔을 때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적인 적합성 부분을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 가능성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고…….

물론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류단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400%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나요, 용적률은?

그 부분은 아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또 다양하게 관심거리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