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24조제2항에서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만 한정하여 납부토록 한 현행규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고, 별표 제6호에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법안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