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2-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적 의정활동 지원, 임대차 신고제 도입, 기계설비법 시행 등의 국가정책과 코로나19 신속 대응, 주택 공급정책, 신청사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조정, 그리고 전문화 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직급 조정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716명에서 27명 증원한 174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1685명에서 21명 증원한 1706명이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31명에서 6명 증원한 37명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3의 직급별 정원에서는 5급 공무원 2명, 6급 이하 공무원 2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증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등 인력 6명을 의회사무기구에 증원하였고, 임대차 신고제, 기계설비법 시행 등 국가정책사업과 감염병 대응, 대도시권 주택공급, 신청사 건립 등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2년도 기준인건비에 21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 임기제 의사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전문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를 적용하였으며, 서울시 신규임용자 인건비 산정 기준과 임기제 공무원 5급부터 7급 봉급액을 참조하여 약 9억 7195만 7000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력 증원 등을 반영한 정원조정 등을 통해 능동적, 안정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기존 1716명에서 1743명으로 27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5명에서 1706명으로 21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에서 37명으로 6명 증원입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3에서는 정원 총계를 1716명에서 1743명으로 27명 증원하고, 일반직 계를 1711명에서 1738명으로 27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5급 73명을 75명으로 2명 증원, 6급 이하 1628명을 1653명으로 25명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 및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인력 확보 등 효율적 정원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43명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1706명으로 현행 정원보다 21명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37명으로 현행 정원보다 6명 증가한 것입니다. 분야별 정원조정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적 의정활동지원, 임대차 신고제 도입, 기계설비법 시행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이 10명이며,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 8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사업추진 및 민원상담에 2명, 강서구 내 대규모 자동차 매매단지의 지속적인 입점 및 이에 따른 민원 신청 증가로 자동차등록민원 인력 충원 2명,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목, 기계 등 전문인력 2명, 경제발전과 환경보존 균형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에 2명, 지하안전관리 담당인력 충원 1명입니다. 안 제3조는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와 지방임기제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5급 73명을 75명으로 2명, 6급 이하 1628명을 1653명으로 25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규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력 관리의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 구축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원에서요. 비서실은 별정직으로 들어가죠, 비서실이?

예.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이 4급 아니에요? 4급 상당 하던데?

비서실장은 5급이고요.

정책보좌관.

보좌관은 4급 상당입니다.

4급 상당이죠? 4급 상당 이렇게....

예.

여기 4급 상당이 없어, 이쪽에. 어디에 있는 거여?

전문경력관으로 돼 있습니다.

아, 전문경력관?

예.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직급을 그래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여? 4급 상당이라고 하면 4급 상당 이렇게?

4급 상당으로는 돼 있지만 지금 직급 명칭이 전문경력관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건 임금 주는 체계가, 표기가 되잖아요. 근데 4급이,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지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 제3조에서 5급 73명을 75명으로 2명 증원한다는데 5급이면 과장님이잖아요?

보건소에 지금 현재 한의사하고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계속 6급으로 있다가 코로나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역학조사나 이런 데 전담하고 있어서....

아, 이게 보건소 직....

직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보건소 한의사 하고 치과의사.

그러니까 나급에서 가급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급으로 저거 한다 이거에요?

다른 의사와 기준을 좀 맞추는....

자리가 5급이 더 신설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비용추계에 나왔지만 인건비는 재원조달이 우리 안에서 끝나는 거죠?

예.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저기 하면 인건비가 이제 늘잖아요. 그럼 재원이 인건비에 많이, 거의 몇 %가 쓰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재원조달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순수, 세외수입이라고 하나, 우리 수입에서 인건비를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인건비가 몇 %나 차지할까요?

아, 전체 우리 예산중에서요?

예.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안 내봤는데요. 약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예.

앞으로 나머지는 사업이나 사업예산으로 쓰는 거겠지만 우리가 재원이 더 충분히 더 들어올 확률이 더 많은가요, 앞으로?

현재는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내야 될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마곡이 개발되고 하니까 조금 더 들어오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이 늘면 우리 재원에 대한 것도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서 얘기해주시면 훨씬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가 재원이 이 정도 들어와서 인건비도 나오고 예산도 충분해서 사업예산도 이 정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전문경력관은 밑으로 별정직으로 내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예?

아까 얘기한 전문경력관은 별정직 5로 해서 놓는 게 낫지 않나, 일반직으로 놓는 게 안 맞지 않아요? 이거 구청장이 돼야 새로 4년씩 하는 게 전문경력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박 과장님.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구표가 이렇게 있는데, 정원표가 있는데, 전문경력관 1을 해가지고 지금 일반직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전문경력관은 별정직으로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물어보는 거야.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게 돼 있는지 별도로 한 번 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일반직처럼 공무원 생활을 쭉 하는 사람이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4급 상당이 아니라요, 위원장님. 여기 이 전문경력관 소계 1명을 일반직으로 포함을 시켜놔서 별정직으로 빼는....

예, 위원장님 별도로....

이상입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옥단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서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영어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영어도서 열람, 대출과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영어학습 전문기관으로 등빛관은 2012년 6월에 등빛도서관 1층에 개관하였으며, 등마루관은 등촌동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는 총 1만 86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유치부 종일반, 단과반, 초등 단과반 등 연간 28개의 프로그램에 183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강서영어센터 입학 현황입니다. 영어교육 전문 주식회사 헤럴드에듀가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운영체로 선정되어 2016년 4월 1일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2년 3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영어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영어도서 열람 및 대출 관련 업무, 영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영어센터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 신청서를 받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강서영어센터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강서영어센터 운영에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강서영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영어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어센터 운영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강서영어센터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영어 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주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수준 높은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영어 강좌 프로그램 및 영어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식정보문화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강서영어센터의 운영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영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 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위탁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도 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번에 재위탁하면 몇 년입니까?

저희가 지금 영어센터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을 주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강서영어센터라는 그 타이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영어가 뭐예요, 영어가. 영어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외국인한테 이 강서영어센터를 소개하려면 뭐라고 해야 될까? ‘강서 잉글리시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잉글리시면 영국어잖아요, 영국어.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그래서 ‘외국어센터’라고 한다든가 해서 다른 나라 말도 좀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여지 이런 걸 남겨줘야지, 지금 문맥상 맞지도 않는 영어센터라고 하면은 외국인한테 소개할 때도 어설플 거고, 사실 우리는 아메리칸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메리칸 랭귀지를 연구하는 센터 아니에요? 근데 뭐야, 영어는 또 뭐야! 이거 구태의연하다 너무. 그래서 좀 바꿔 봐요, 타이틀을. 뭐 ‘외국어센터’라든가 ‘포린랭귀지(Foreign language, 외국어)센터’라든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영어센터 만드실 때 필요성이 뭐였어요? 기대 효과라든가.

아마 교육, 예전에 담당관 시절에 외국의 약간 문화를 체험하겠다라고 해서 한창 필리핀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국내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영어를 조금 더 일반 학원에서 경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조금 더 저렴하게 아이들이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아마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글쎄 시대가 변해서, 시대는 날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 변함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여기는 사실 따로 조례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요. 다만,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더라고요, 공간을.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구의원들이, 저희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현장에도 한 번 가본 적이 없고요. 등빛도서관을 가도 1층의 영어 등빛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영어센터를 하고 있다 하면 전에는 어떻게 하든 코로나 시대에 이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처음에는 이 공간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업하는 사람한테 준 거잖아요. 공간을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돌려서 외국에 안 가도 여기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을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강서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얼마나 만족도가 있을까 이게 제가 궁금해요. 그 만족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만족도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매년 종일반이라든가 단과반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가 좋게 나온 걸로 제가 봤습니다.

좋게 나왔다. 그리고 마이너스든, 여기 보니까 예산이 손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고스란히 그 사람 영업하는 사람이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법인에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인력 사항도 우리가 관여하지 않죠? 원어민 몇 명, 뭐 몇 명 이런 것도 하나도 관여하지 않죠?

일단 조례에 기본적인 원어민 강사를 1명에서 3명으로 한다든가 기본적인 건 저희가 안을 주고요. 또 그 인력 운영에 따라서 조금 더 원어민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 4명까지도 그렇게 조금씩은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을 보니까 다 마이너스라고 나왔지만, 가령 이걸 누가 위탁받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공간만 준다 해서 이걸 그냥 넙죽 받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그런 대상이 얼마나 또 많이 가서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이 무슨 만족도 조사는 못하겠지만 학부모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영어센터가 있어서 정말로 외국 안 가도 체험하고 좋았다,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런 피드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동의안이 올라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영어센터를 동의안을 가져오면 공개 모집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다시 재 공개 모집해서 재 저거 하는 거죠?

재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탁체를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처음 생긴 등빛도서관 아래 등빛 영어도 도서관에서 세민해서 처음에 2년을 했네요. 그리고 손을 뗐어요. 그러고서 중앙이 들어왔는데, 또 중앙도 금방 3년만 하고 그만두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손익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하는 거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라면 이거는 허구한 날 그냥 법인이 바뀌는 게, 업체가 바뀌는 걸로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헤럴드에듀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영어전문으로 해서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크게 그렇게 손해가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전에 했던 중앙일보 미디어플러스라던가 세민학원 같은 경우는 전문영어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지금 시대인데 여기는 헤럴드에듀도 적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휴원 했던 적이 좀 있었고요. ′20년하고 ′21년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적자가 있었다라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근데 코로나시기 지나면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난다면 이 시대가 지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변화로 영업을 할 거냐를 좀 더 관심을 가져야지,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 그 앞으로의 운영을 어떻게 할까, 운영 시간을 어떻게 여유를 줄까,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을 풀어줄까, 저는 이런 게 좀 위탁하고 있는 우리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 논의해 줘야 된다고, 그쪽이 원하는 시간대라든가 뭘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위탁업체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지, 안 그러고 이렇게 조례에 딱딱 몇 시까지만 하고 뭐 때문에 문 닫고 뭐 하나 하면 글쎄 누가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시시한 사람 들어오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전문기관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전문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약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헤럴드에듀에서 두 번 계약을 했어요.

예.

운영을 해왔는데, 여기가 전문업체라고 했잖아요?

예.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헤럴드에듀는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겠다라는 공개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또 전문기관이라면 아무래도 했던 데가 장단점이 있지 않나. 또 문제점이 있다라면 보완하기가 더 편리할 테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로 해서 잘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

여기가 등촌1동 기아자동차 2층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등촌1동 작은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영어도서관이 들어올 적에는 등촌1동에 많은 혜택을 줄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할 적에 어떻게 특정인들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일단 모집 공고를 띄워서 그 선착순도 있고요, 그 날짜를 지정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여기 바로 옆에 있어도, 주위에 살아도 여기를 못 간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참고하시고요.

예.

아무튼 영어도서관은 하여튼 좌우지간 목적은 인재양성하고 영어교육의 내실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 목적이 충족될 수 있도록 사실상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 운영하니까 저희들은 어떠한 사실 운영하는데 내적인 것까지 이렇게 관여는 못하죠. 외적인 것만 큰 아우트라인만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잘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

영어도서관은 소요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 수익으로 자체 조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서 구입비는?

도서 구입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강서구에 영어도서관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유치부, 초등부, 특강 이렇게 다 여러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혹시 유치부나 단과반, 초등부 이런 데는 버스 제공도 하나요?

예. 인근 이쪽 지역은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가 등촌동으로 돼 있어서 저쪽 방화동이나 공항동 학생들이 이쪽에 얼마나 참여를 하는가, 그 이용자 실태조사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아이들은 개화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여기까지 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반적으로 강서구 전체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도서관을 다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설도 참 좋은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영업실적을 한다는 것에 대해 참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서관을 강서구에 지금 등빛, 등마루 또 영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충족해요, 아이들이?

아, 충족이요? 많으면 더 좋지만 일단은 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예산 지원은 크게 없고 공간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영어센터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올린 두 군데 하고요.

지역은 지금 등촌동입니다. 등촌3동하고 등촌1동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도서관 현장방문 하셨던 화곡4동에 강서영어도서관이 있습니다.

등촌1동이 을입니다.

등촌1, 3이 다 을 지역입니다. 아니, 3이 을입니다.

등촌3이 을이고 화곡4동은 병이에요. 갑은 없어요. 갑이 없어요.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해당 조례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지영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태희 법제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태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의견의 검토 및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의견의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제출된 의견으로 인한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을 별도 배부해드렸으니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의견제출 제외 대상,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의견제출 방법 및 보완요구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의견의 검토 및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견의 반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의견 제출권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의 규칙 제정·개정·폐지 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등 주민의 제한적 참여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례안은 의견이 제출된 경우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이는 주민 스스로 행정의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적극 이용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자치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정·개정·폐지 의견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원래 1월 13일부터 이게 시행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조례의 규칙, 제안 드린 규칙 관련 제정사항은 현재도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곤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규칙이 위반되는 경우에 공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번의 경우는 그 범위를 벗어나 전체적인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도 일단 의견이 일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규칙이 새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새로 도입됨에 따라서 타구 사례까지 같이 검토해서 지금 반영, 저희가 일정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6개 구 정도가 확정이 돼 있어서 그 조례안도 참고로 했고, 그다음에 이번 회기에 한 서너 개 구 정도가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 참여를 돕는 데는 크게 일정 상 문제는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강서구의 규칙 제정 아직도 더 남은 것이 있습니까? 규칙이나 제정·개정·폐지 이런 의견서가 더 할 게 아직 남아있냐고요.

아,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요?

예.

지금 한두 개 정도가 더 들어올 게, 저희 부서만 해도 일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수위 조례라든가 몇 가지가 지금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 당장 조례가, 시행이 당장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서 준비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행안부에서 벌써 한 1년 전부터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공문이 9월 24일날 왔어요, ′21년 9월 24일 날. 그리고 이 조례안이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고, 주민들이 이걸 많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 앞으로 남은 것도 조속히 시행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