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 외에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관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관계 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강서구 관내의 여성청소년으로 하고, 지원방법은 금액이나 수량이 기록된 증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절차, 청소년 사생활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청소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건위생 물품을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안 제6조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취약계층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돈이 없어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여 안타까움을 전해줬던 사건 이후로 생리용품의 가격과 용품의 보편지급의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보편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요구 끝에 지난 2021년 3월 24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을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사업으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대상을 만 24세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 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위생 용품의 보편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며,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보편적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큰 만큼 정부정책 및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신낙형·김동협·김병진·강선영·박성호·김현희·이충현·송순효 의원 발의) 맨위로

윤유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 외에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규정하였고,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급식지원 안내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제때 급식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의무를 규정하고, 급식지원 신청 시 아동 또는 보호자,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급식신청 아동에 대한 가정환경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고, 안 제7조는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안 제8조는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 및 급식 경비 집행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 지침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의거 시행중인 아동급식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도봉구, 용산구를 제외한 22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수는 1496명이며, 단체급식소, 꿈나무카드, 도시락배달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신낙형·김동협·김병진·강선영·박성호·김현희·이충현·송순효 의원 발의) 맨위로

윤유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 외에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정취지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의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보호·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및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규정을 조례 제정의 근거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위기청소년", "청소년안전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기본이념,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 구성 근거와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구조 또는 취약계층 자녀 등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센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었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각종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의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허브기관인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10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선도적인 청소년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김병진·강선영·박성호·김현희·이충현·송순효·신낙형·김동협 의원 발의) 맨위로

윤유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 외에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2년 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고, 안 제2조는 돌봄아동의 대상 중 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아동에서 초등학생 연령에 맞도록 "18세 미만"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의 돌봄시설이용 우선순위를 현재 운영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토록 하는 돌봄시설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이용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돌봄시설의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재위탁·재계약 횟수와 기간을 정하지 않아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1조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제2항 임시회 소집 시 서면통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 후 돌봄 사업과 돌봄 서비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0년 3월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4곳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규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이후 키움센터 운영 과정에서 현행 운영상황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과 잘못된 표현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