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부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443페이지 봐주시면요. 현안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군민 안전보험 가입해서 혜택 받은 군민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혜택 받은 사람들.

실질적인 피해가 나서?

예, 피해를 받아서. 군민의 사회안전망 지원책 형성 차원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했잖아요?

예.

보험혜택을 받은 군민들이 있잖아요, 피해를 받아서. 피해 받은 군민들이 몇 명이나 되고 혜택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최종적으로 보험 혜택 받으신 분은 3명.

3명 정도요?

예.

3명 내용이 보편적으로 상해 쪽이에요, 어떤 쪽이에요?

대개 취약계층인데요.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난·사고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지출한 금액이요, 저희가 1억 200만 원 정도.

이번에 우리 군민들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보장항목을 확대를 했네요?

예.

확대할 예정이죠?

예.

일상생활에 보면 아직도 군민들이 3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군민들 중에 제가 아는 지인분 한 분이 지나가다가 군 시설물에 부딪혀서 이마가 찢어지는 등 그런 분도 있고 또 보도블록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삐는 등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있는데 이런 분은 종합적인 혜택이 안 됩니까, 가입이?

저희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군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군민 안전보험에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이 이런 신청을 했냐 보험금 혜택을 했냐고 하니까 “그런 보험이 있었냐?” 그러면서 안전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1년 사업비가 5,800만 원씩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런 부분을 금년에 보장항목도 확대되는 측면에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사소한 거라도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광폭적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알림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49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연번에 1번에 국도21호선 석장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본 의원도 이번에 주민들한테 어저께 들었는데 처음에 이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우리가 양쪽에 상행선 하행선 쪽에 원형교차로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혁신도시 녹지공간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 문제로 해서 한쪽을 신호삼거리로 둔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맞아요, 과장님?

제가 현재 알기로는 신호교차로로 변경하는 건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양쪽으로 원형교차로로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설계는,

마을 이장님이 면 산업계에서 듣고 오셔서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원형교차로로 해서 상행선 하행선 쪽에 다 그렇게 한다고 주민설명회 해놓고 이제 와서 T자형 신호를 하면 이게 말이 되냐,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업계에서 말한 게 틀린 건가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가요?

그런데 이건 제가 확실한 지금 이쪽, 혁신도시 부지가 들어가서 군계획시설 때문에 그게 변경된다면 지역개발 쪽에 문의가 갔는지 몰라도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원형교차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과장님. 주민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형교차로가 아닌 T자형 삼거리로 가면, 병목현상을 막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차로를 내는 건데. 또 거기 커브길이고 가정집이 있어서 T자 삼거리로 하면 교통사고 위험성이 어마어마 크거든요. 우리가 교통사고 유발이나 저기를 없애기 위해서 원형교차로로 많이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힘들다고 음성군하고 합의도 봐야 되고 도하고도 합의 봐야 된다고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잘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용몽교차로도 우리가 양방향 양쪽에 터널을 뚫는 거죠?

예.

한쪽만 한다고 주민들이,

양쪽으로 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예.

주민들이 지금 건의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과장님 뵌 김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음성군에서, 음성군이 우리 지자체가 혁신도시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1월 17일부터 2월 11일까지 주차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군민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요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침체돼 있는 거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렇게 진행 중인데 우리 군에서도 빨리 그거를 좀 알아보고 그렇게 바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하고 있고,

아직 홍보가 안 돼 갖고.

지금 저희가 결재가 다 돼서 플래카드까지 다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그렇게 빨리 진행해서, 항상 음성군 쪽이 먼저 시행하고 그쪽에서 저한테 보고 전화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좀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예, 저희들도 지금 2월 며칠까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행정이 붙어있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쪽하고 우리하고 서로 간에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여러 가지 그쪽이 먼저 하는 게 있고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있는데 서로 합의를 해서 같이 동시에 하면은 주민들한테 서로 오해 안 받고 편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482쪽에 충북혁신도시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이 올라왔는데 2026년 준공이네요?

예, 이게 제대로 되면 그때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하이패스 도로를 내놓고 어느 지점에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몰라도 혁신도시 하이패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 혁신도시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도로망 계획을 세워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만약에 하이패스 IC서부터 거기 인근에서 지방도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방도 공사하는 데서 저희가 향후에는 합목 삼거리나 파주가스 인근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도 나중에는 틀림없이 하나가 저도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그거는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교통량이 안 나오니까 추진 안 하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 하이패스서부터 합목 삼거리까지 도로가 지방도가 개설되니까 거기서부터 혁신도시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는 저희가 날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도로망 산수산업단지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도로망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하면 예산 대비 아무래도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더 확보되고 좋을 것이라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이패스 설치를 해놓고서 도로가 하이패스만 빠져나와서 도로가 연결이 원활하게 잘돼야 되는데 나와서 또 병목현상 생기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울러서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498쪽에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병목지점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연결도로까지도 이렇게 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49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및 이동식 단속장비 교체구입비로 7,2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현재 기존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됐네요, 그렇죠?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는데,

차량 전년도에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시내 정자도로에 있는 상점주들이 아직도 불만이 많이 있어요. 장사도 안 되는데 장기주차하는 분들이 많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간나실 때 아침, 점심, 저녁 때 한번 시내 점포를 시내 정자도로를 돌아 보시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물건을 구매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다른 외곽으로 빠져나가든지 외지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부분을 성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같은 때는 주차료를 징수할 때는 차량 공간이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어렵다고 코로나19 때문에 주차료 징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30분, 한 시간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두 시간, 어느 날은 장기주차 3박 4일 3～4일 정도 장기주차하는 차량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주민들이 점주들이 많이 성토하고 있거든요. 7,200만 원씩 차량을 구입하는 만큼 단속장비가 그만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차요원들이 그만큼 힘이 들겠지만 이분들이 상점을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요원께서 장비를 이용해서 그쪽에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자꾸만 성토가 나오니까 요즘 시기에 꼭 필요한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항 같아서 질의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업무에 관련된 질의는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 개선사항으로 두 가지만 추진상황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속제한에서 지난 회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편 팀장님이 아시는 부분인데 문백 쪽에 농다리하고 거기 골프장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차량들이 많이 차량 수가 증가됐고 또 속도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월호지역부터 해서 중리, 내두, 외두 그 부분에는 50킬로로 제한 통산마을까지 해서 50킬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문백어린이집 앞에 거기도 속도가 빠르게 나니까 거기도 30킬로로 제한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은 드렸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요, 과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의원님 말씀처럼 지정 30킬로 이하가 되는데 거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문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다른 기관에다 협의를 통해서 조금 부적합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추진을 좀 더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거기는 왜냐하면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이가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거기는 차로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가 걸어 다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적합이 나왔고요.

그러면 방지턱은 가능한 거잖아요.

방지턱은 했습니다.

그리고 문백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에도 방지턱은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원래 경찰서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으나 지난해에 해 주신다고 그랬던 부분이고 방지턱이 거기에 필요한 거고. 또 하나 필요한 지역이 상대음하고 하대음 거기에서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대음하고 하대음 거기도 방지턱이 필요한 부분을,

거기는 이미 실시했습니다.

거기는 들어갔고요?

예, 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원장관 다리 못미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사거리에 회사에서 나오는 차량도 달리고 지난번에 버스가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한 그 지점 거기에 중앙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을 끊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방지턱을 어디에다 설치를 하면 좀 더 안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원장관 주민들의 바람이세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관 앞에 제방 도로와 연결되는 데 중앙선 절선은 의원님, 아시겠지만 중앙선 절선 같은 거는 경찰서에서 교통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부적합한 걸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도로 교량 나오자마자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됐는데 거기는 다른 별도 안전시설을 하든가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지턱 설치도 한번 꼭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도 하셨지만 진천상가에 주정차 거기에 한쪽에는 주정차 도로가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쪽에 계신 상인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장기주차를 2～3일씩 해놓고 그러니까 왜 우리 앞쪽만 하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진천군에 주정차 무과태료를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려 놨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주정차를 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다 양쪽에 30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런데 장기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대신 거기에다 주정차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딱지를 못뗍니다. 왜냐하면 주정차에는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아까 지금 이재명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다른 방법이라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가 있는 쪽의 상가분들이 목소리가 높으신 거예요. “왜 우리 쪽만 하느냐? 우리도 이만큼 했으면 그러면 주정차가 반대 쪽도 가야지?” 하니까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역개발과장 안효석입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개발계획은 끝났고 마지막 단계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게 환경청 협의가 끝났고 나머지 최종 협의가 되면 실시계획 승인이 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보상이 추진되는 절차,

보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이후에 보상 추진하고 착공하는 건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성석지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LH하고 협의를 저번에 충북본부장이 바뀌어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건의를 했고요. 지금 오랜 기간 있으니까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주민들이 우려 한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보상협의나 실시계획 승인절차 군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줄 테니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가가 더 올라가지 않아요?

저희도 그런 걸 우려해서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당초 우리가 2023년 준공이라고 했는데 2025년까지도 준공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최종적으로 일정을 받아봤더니 당긴 게 2025년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자꾸 늦어지고 특히 진천읍 5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진천 인구가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속히 착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극 한 시간 동안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군데 아파트를 어디 개발하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보다도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을 빨리빨리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지만, 주변 지역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많이 착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올라갈 거고 보상가가 올라갈 거고 또 분양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조기에 준공이 돼서 우리가 목표하는 진천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 보상도 안 돼 있고 보상협의체도 구성도 안 돼 있고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매일 성석지구 개발한다, 개발한다 하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6쪽에 신척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덕산저수지 옆에죠?

신척저수지 옆에.

예?

신척저수지 옆에.

예, 신척저수지 옆에. 지금 개발을 하면 도로계획은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방도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방도 쪽으로 그러면 농공단지 뒤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예.

여기도 도로를 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쪽이 더 접근성이 좋은가요? 아니면 이쪽, 우리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신척저수지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린 저기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을 해 주는데 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도로망을 더 확고하게 해 준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더 이용률이 높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10억씩 들여서, 10억인가요? 100억인가요?

100억.

예,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도로망계획도 같이 함께 아우러져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거는 추가 답변드리면 환경과에서 하는 100억 사업이 되겠고요. 저수지 밑으로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계획은 지방도로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수지하고 택지개발하고 앞에 신척산단하고 활성화되면 접근로가 좀 더 농어촌도로나 기타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그 부분을 농어촌도로 개설을 해서 확포장을 해서, 도로라는 것이 그쪽 도로보다도 이쪽 큰 도로 옆으로 해서 도로를 내주는 것이 접근성이 더 좋지 않을까.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를 내야 신척저수지 우리가 그런 100억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접근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잘 접목해서 같이 설계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531페이지 봐주시면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이 문제점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실시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말씀드려 봤고, 앞전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아무리 이걸 고민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토지비 제외하고 384억인데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 규모에 대해서 지하 1층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하 1층에 주차면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차면이 몇 대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예.

이 사업비가 주차 1대당 건설사업비가 주차 1대 하는데 7,000만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죠?

예,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면적에, 우리 옆에 주차타워 30억을 들여서 104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옆에 신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작년에도 전직 과장님이 보고 할 때 의원들 간담회 때 의견 수렴할 때 3대 3으로 나왔어요. 찬성하냐 반대하냐 해서 이 부분에서 주차장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3 찬성하는 사람 3, 3대 3으로 나와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자 그런 식으로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봤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밀어붙이시는데,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비로 바로 옆에 100미터밖에 안 떨어진 부분에 21세기 볼링장 앞에 50억 정도 들어가면 1,000여 평 정도 되는 땅을 부지를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옆에. 이격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시가지 정비를 하면 100미터밖에 직선거리 100미터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1년 내내 문화예술회관이 맨날 365일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부분인데 평상시에는 104면이 있고 예술회관 내 부지에 30～40대 주차할 수 있고 그래서 150면 정도 주차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평상시에는 소공연 할 때는 가능한 부분인데, 대형공연 할 때 준공연 할 때 크게 행사할 때는 주차면이 필요하지만 더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때는 바로 옆에 100미터 떨어진 부분에서 50억 정도 재산을 들여서 그 사업 토지를 사면은 그 부분에 충분하게 주차공간을 대체해서 거기에 주차도 할 수 있고 군의 공유재산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봤는데, 지금 제 주변에 제3자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 봐도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지가 앞으로 진천군에서 그 땅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인데 군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 땅을 매입을 하면 상당히 앞으로 진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공영주차장 말고 다른 용도로도 충분하게 기대효과가 발휘할 수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변경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집중적으로 이걸 검토해봤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5분발언할 때 이 내용도 같이 포함시켰어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 설계변경도 해보고 또 간담회 때 의원들이 3대 3으로 부결된 상태인데 늦지 않았으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1월에 부임했는데 상당히 문예회관이나 전통시장이전부지 활성화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미 많이 와있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 개별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볼링장 옆에 땅 부지는 저희가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회계과나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앞으로 매입을 하면 우리 군 재산에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기 전에 군에서 그런 부분을 매입을 하면 앞으로 군에서 어떤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중요한 요지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 보고를 떠나서 현재 2022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신명약국 앞에 현재 아시죠?

예.

행정대집행이 어디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철거를 못 하고 있는데 아직도.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최종적으로 승낙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임대했던 부분이 다 나가고 자진철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가 되면은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사가 제일 문제됐던 부분이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이전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 해결이 돼서.

이전했는데 몇 개월 됐는데도 아직,

자진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들어가는 입구에 진천의 요충지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그런 부분인데 빠른 시간을 내서 도로가 뚫리면 진천군 시가지가 아름답지 않나 싶어서 사업을 빨리 대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드려 봤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가설건축물 축조할 때 자진철거 서약서하고 각서하고 인감 첨부해서 다 했기 때문에 자진철거 계획으로 돼 있고요. 본인도 자진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되는 대로 사업비 책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상반기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 및 치유시설 보완 사업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시설을 만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휴양림 너머에 치유의 숲도 우리가 한 60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잘해놨잖아요. 이 사업들이 같이 연계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리가 휴양림에 치유의 숲 넘어오는 거리는 결국은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작클러스터 사업이 완공되면 이 부분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운영관리 주체가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565쪽에 미르숲 관리 운영이 현대오토넷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올해부터 관리합니다.

올해부터 관리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농다리를 찾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아서 데크길로 해서 하늘다리 이쪽으로만 가지 우리가 미르숲 쪽 이쪽으로 조성해놓은 데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왕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관리를 계속하려고 하면 연간 계속사업비가 유지관리 또 아니면 어떻게 됐든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미래한테 이 책임을 넘겨줄 것 같으면 그래도 거기 지형에 아니면 토양에 맞는 나무식재를 좀 더 해서 사람들이 먼 미래를 보고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방객들이 많이 찾아서 활성화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예산 갖고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녀와 봐서 알지만. 지형이나 아니면 토양에 맞는 나무식재를 통해서 순수하게 그냥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쪽으로 몰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책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저보다 여기 산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여적 여기에 몸 담고 계시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따져서 예산 대비 우리가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고민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할 수 있게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