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제304회 제5차 본회의일자 미상

최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영식의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4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박영선입니다. 건설과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8개팀에정원31명중현원29명이근무하고있으며2022년도사업예산은19개사업에325억7800만원으로매년반복되는일상업무는보고를서면으로갈음하고신규및주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및부속시설물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농어촌도로및군도등총연장205km에대하여203억원의예산으로노후파손된노면재포장,노후보도블럭교체,도로안전시설유지보수,교량안전점검등도로및부속시설물을유지관리사업을연중추진하여주민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도로를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관내위임국도와지방도,군도및농어촌도로등총연장365km에대하여23억1200만원의예산으로도로이용불편신고처리,여름철배수로준설및도로변제초작업,터널청소,겨울철도로제설작업등도로환경정비사업을연중추진하여도로이용자의불편해소및안전한도로교통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15쪽,산유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군도6호선쌈지고개일원산유지구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2.7km구간에대하여16억원의예산으로도로비탈면경사완화및식생,낙상방지책및방지망설치,배수시설정비등의사업을2023년6월까지추진하여재난위험요인을사전에제거하고도로교통편의를증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7쪽조종면행정복지센터일원보행로설치사업입니다. 현리분뇨처리장에서신하교를거쳐신하리이문안마을까지2.2km구간에대하여17억9천만원의예산으로보도1.4km및수변데크로드0.8km를금년12월까지설치하여주민들에게보행편의증진및안전사고예방과하천친화형여가공간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활발한지역경제의효과와창출을위한군도개설사업입니다. 2013년부터2023년까지총289억63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상천3리수리재군도8호선과덕현리에서신상리간군도13호선등2개노선총6.3k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금년에는60억원의예산으로군도8호선확포장공사2단계1.28km구간은금년3월에발주하여12월에준공하고덕현리,대보2리,신하-신상리간군도13호선확포장공사는금년6월까지보상완료후7월에발주하여2023년12월이전에준공하겠습니다. 다음21쪽,살기좋은농촌환경조성을위한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 2014년부터24년까지총518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창의리에서엄소리간농어촌도로등10개노선16.61k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금년에는64억원의예산으로창의리에서엄소리간설악206호선1단계공사와대보1리에서마일2리간조종101호선2단계공사등7개노선공사를6월이전에착공하여2024년까지순차적으로준공하겠으며2021년도예산으로공사중에있는대곡리가평102호선등2개노선확포장공사는금년6월까지준공개통하겠습니다. 다음29쪽,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관내소하천에대한순차적정비를통해재해예방및친환경친수공간을조성코자2017년부터24년까지총180억47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설악면신천1리사근천등3개소하천8.2km를정비하는사업으로금년에는21억원의예산으로신천리사근천2.3km와목동리앵상골천3.2km는2023년12월까지정비완료하겠으며상천4리발전소천2.7km는실시설계용역및보상협의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32쪽,산유천개선복구사업입니다. 산유천개선복구사업입니다.2020년7월28일부터8월11일까지내린집중호우로수해피해를입은산유천2.3km구간에대하여부족사업비59억5500만원을도비로지원받아131억1500만원의예산으로교량6개소및보낙차공14개소등산유천개선복구사업을2023년6월까지사업을완료하여수해로부터안전한하천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34쪽,비법정도로및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및소규모시설에대하여29억7500만원으로예산으로도로확포장,양방교재가설,배수로정비,비법정교량정기안전점검용역등에지역개발사업을금년12월까지순차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40쪽,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입니다.유도선및수상레저사업장90여개소에대하여2억8600만원으로예산으로관공선및선착장운영,수상레저사업장및종사자안전교육,불법행위지도단속,수상레저안전감시원운영을통한계도활동을실시하고북한강내방치유선장을정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IOT점멸기교체사업입니다.관내가로등보안등에IOT기술을활용한스마트자동점멸시스템을도입하여효율성향상및관리비용절감을위한가평읍,청평면에위치한가로보안등150개소에대하여5천만원의예산으로기존전자식타이머를IOT점멸기로교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4쪽,북한강천연뱃길조성사업입니다. 산재되어있는북한강수변관광자원을연계하는천년뱃길을조성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및상생을도모코자북한강20km구간에군비150억원,민간자본374억원을투입하여친환경유람선3척을제작·운영하고자하는사업으로금년에는3억원의예산으로다목적선착장4개소에대한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제1회추경에선착장시설비예산을확보하여선착장및주차장을단계적으로설치하겠으며9월부터친환경유람선1단계운항을실시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건설과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4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지금비법정도로에대해서가평읍마장리각담말길에대한비법정도로계획있으신지궁금합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각담말길을지금뭐축산농가들때문에농어촌도로로지정을검토해달라고건의가들어와서지금저희가농어촌도로정비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벌써재작년에발주한사업이라서요.작년도에저희가그전략환경평가를기완료하고협의중에있기때문에지금용역중인데는지금신설을갖다가계획하기는어렵고요.

강민숙의원

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리고정비용역이끝나면바로저희가그쪽에를추가지정하는방안을별도로용역을통하든지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면추가지정을받는데까지의시간은어느정도잡아야됩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왜냐하면농어촌도로같은경우를지정해서우리가하려면요.계획단계부터전략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됩니다.그래서환경청협의를해야되기때문에마장리각담말길은좀시기적으로늦어가지고요.그건우리가농어촌도로정비기본계획에끝나고고시가된다음에그건별도로또추진을할계획입니다.

강민숙의원

그기간은그러면지금뭐어느정도인지또대략도잡을수없다는거예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저희가검토는먼저다했었고요용역사시켜서.

강민숙의원

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런데이제그게시기적으로늦어서현재는이번에정비기본계획에는반영을못시키고그거는별도로이제끝나고나서추진해야될사항입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이제민원이들어온지가꽤되었잖아요.그런데그게왜빠졌을까요?계속거기에대한……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저희가이제정비기본계획그용역을기발주를했었고그게이제우리가검토하고거의가완료된과정에서얘기가나온사항이에요그게요.왜냐하면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그것도그전에발주한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그게시기적으로늦었어요.

강민숙의원

일단우선그곳에민원사항을보면축산농가만의민원이아니라입구쪽에그분들의정말주민이편안하고수면도뭐제대로취하지못한다는불편을호소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마을전체에민원해소하는길은농어촌도로지정으로해서새로도로를개설하는거외에는방법이없어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맞습니다.그런데그농어촌도로도저희가지정요건에어느정도부합이되어야되는데사실그거저희가초기단계에민원이들어왔을때검토했을때는지정요건에부합되지,좀부족한부분으로나와갖고요.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거별도로추진하면서최대한도로지정이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
만희

연만희의원

행감때톳골천.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의원

그얘기했던거지금저안전저기뭐하신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용역결과는나왔고요.
만희

연만희의원

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용역결과의부분에대해서건물부분에대해서는지금뭐먼저도말씀드렸지만은게이지(Gauge)까지설치해서점검을했는데더이상그건물의기울어지는비용은나오지않았고요.그래서부분에대한사실상그안전검사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인에대한건물이기때문에우리관에서그걸대신해서한다는거는사실상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먼저의원님한테도별도로말씀을드렸지만……
만희

연만희의원

그거언제하셨습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작년에했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하고나서그거를나한테보고한적없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그러면.이회의가끝나고요.저희가뭐금주중으로의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제가분명히행감때이번에는그거만할게아니라톳골천그속에들어가서그배수그거만할게아니라건물까지해서결과물을분명히내놓으셔야된다고분명히말씀을드렸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그런데그지금……
만희

연만희의원

과장님.제가분명히그렇게말씀을드렸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개인건물에대한안전진단을저희가좀개인건물에대해서하기는먼저도말씀을드렸지만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좀그런부분이있는데요.그거는……
만희

연만희의원

아,그래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그러면거기갔다오셨습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만나뵙지는못했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몇번가셨었는지.한번딱가셨는데만나지못하고오신거예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의원

미리연락하시고거기가셔가지고한번그냥이렇게위험한데분명하게이제말씀을전하셔야지요과장님.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꼭그렇게해주세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네,네.
만희

연만희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계속상천에데크길이계속지금지속적으로민원이올라온게있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상천.

이상현의원

네,네.에덴.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에덴벚꽃길이요?

이상현의원

네,네.그거지금어떻게처리되고있습니까?또지금민원올라와있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요근래에들어온민원은제가받지못한것같은데요.

이상현의원

그게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지금뭐소하천정비사업하면서한다고그렇게얘기를했는데지금그게진행중인겁니까?아니면어떻게되는겁니까?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그건뭐검토하겠습니다.적극적으로!그부분은.

이상현의원

그것도여기에서저기하기가불편하면은따로보고해주실래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네.그러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지금북면에저농어촌도로101호선보상협의중에있지않습니까?별도의큰어려움은없이잘진행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보상협의가좀잘안되고있습니다,사실상.토지보상가격때문에요.거기계신분들이이의신청을많이하시고.

강민숙의원

그래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좀보상협의가원만하게진행은안되고있습니다.하여튼간저희가계속저거를하고있는데요.주민의견들도반영해서특히저희가토지보상관계는저희가가격을산정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이외에필요한부분들,그런부분들을중점적으로저희가해소토록하면ㅁㅅㅓ주민들을설득시키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잘설명드려서잘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큰뫼골쪽에왜제가3.15발상지공원화사업하고맞춰서그쪽으로도농어촌도로가필요하다고하지않았습니까?거기에대한진행사항은어떻게되고있는지.
글쎄뭐지금유적지관련해갖고해서농어촌도로를뭐,지금저희가농어촌104호선이사실은그거의목동리까지연결되는거거든요.그래서지금1단계구간이소법리까지교량가는데그이외에연결되는부분도하여튼예산이허용되는한거기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저도그거는알아요.하고나시고하시겠다는.그런데지금거기에보상단계도그러는데그게그렇다고쭉연결되는도로이면제가과장님말씀에수긍을하겠는데이미큰도로나서한번끊겨요.또그도로에서다시시작을하는거고.그래서연결된다는말에는크게의미가없고요.이거는별도로단계적으로추진을하되지금그게끝나고할게아니고동시에시작해야될상황이거든요.그래야지그공원화사업안에투자해놓으면뭐합니까?차량교행이되지않는데,안전하지않고.그러면문화정책,아,저문화체육과에서사업을하고자하지만그사업이빛을발하지못하는데요.그래서이런거는좀시기와그런것을맞춰주실필요가있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그래서그와관련해서부서하고협의하셔서조금진행을빨리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가능하시겠는지요?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네,과장님수고많으세요.그주민도마찬가지이고저희도궁금한점이제2경춘국도가작년도4월달에공청회하고나서아무런반응이없다보니까상당히진행과정에대한궁금증이상당하거든요.지금어디정도까지진행이됐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지금도그원주청에서요.기본설계용역중에있고요.아직종료가안된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한테도작년에그회의한번했고그때는이제실시설계앞으로추진계획에대해서실시설계방향에대해서회의가있었고요.아직뭐기본설계올해상반기까지로연장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게아직별도로저희한테뭐노선이나이런것들이아직은뭐그렇게온거는없고요.다만이제우리가말씀드렸듯이가평IC부분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건의를했던부분이고그래서그런것들은긍정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고요.저기저그다음에하색리부분이나상색구간같은경우는좀더당초에올리는방안에좀더올리는쪽으로나름대로검토는하고있는것같습니다.

최기호의원

네,하여간우리가평군에서도적극적으로행정을펼치셔서우리가평군이원하는그런노선으로다가확정이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설과장

네,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박영선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회의와교육으로인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네,행정부도우리건설도시국장님승진을축하드리는데요.조금저희가갑작스러운교육,회의때문에오후1시에개의하게됐어요.그러니깐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이용복환경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의원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 계속회의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용복입니다. 2022년도환경정책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2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사업예산총괄입니다.총14개사업117억5700만원중9개계속사업115억2600만원,2개의신규사업2억원,3개의특수시책3100만원을중점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세부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가평군환경계획수립입니다. 신규사업으로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에기초하여장기적인환경보전관리등에대한계획과정책을제시하고자총2억5천만원의용역비로2022년12월말까지2035년을목표로환경계획을수립하여군민이건강하고쾌적한삶을누릴수있도록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8페이지야생생물관리및생물다양성보전입니다.6억9200만원의사업비로생태계교란외래식물퇴치사업등7개사업을추진,자연생태계의균형및생물다양성을유지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야생멧돼지아프리가돼지열병등가축전염병차단입니다. 4억4600만원의사업비로연중멧돼지ASF및조류AI예방을위한예방활동을실시하여가축전염병차단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2단계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추진입니다. 2단계오염총량관리계획의할당부하량을2030년까지10년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을추진하고시행계획이행평가및수질모니터링용역을추진하여개발사업의배출부하량을적정할당관리하여지역개발을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을대상으로총44억5300만원의주민지원사업을효과적이고신속하게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달전천생태하천유지관리입니다.본사업은총9400만원의사업비로달전천의생태계와현황수질유지에기여하고자수질과생태복원과정을모니터링하여생태복원은물론주민이용에도불편이없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환경오염물질적정관리입니다. 5700만원의사업비로폐수배출사업장과기타수질오염원158개소등환경오염물질의적정관리로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19페이지,슬레이트처리지원및석면건축물관리입니다. 6억1600만원의사업비로66개소의석면건축물을관리하고주택127동,비주택18동,지붕개량13동의슬레이트처리지원을통해건강한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기후변화에대비한저탄소녹색성장추진입니다. 45억9800만원의사업비로노후차조기폐차,전기자동차구입,가정용저녹스보일러교체등의지원사업을추진,쾌적한대기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탄소중립실천계획수립및시행입니다. 신규사업으로정부의2050년탄소중립추진전략에맞추어기후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중점실천과제16개,부서실천과제18개,군민실천과제44개의탄소중립실천계획을수립하였으며매연도별실천계획및목표량을재설정하고신규사업발굴등을통한실천사업을확대추진후실적평가를통한문제점및해결방안을모색,온실가스를효과적으로감축하여2050탄소중립목표를달성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가평숲의약속!치유센터운영입니다. 4억3900만원의사업비로숲의약속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여쾌적한환경성질환센터치유거점으로써의역할을수행하고최고의친환경치유공간을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찾아가는환경교육추진입니다. 군민의환경학습권을보장하고기후변화등다양한환경문제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해결할수있는소양과역량을갖추게하고자지역특활시들을연계한환경교육,학교교육,행사개최,체험등환경교육도시로써의확립기반을조성하고자합니다. 27페이지,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공동물품관리방식개선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취득한50만원이상공동물품관리를수기관리에서디지털관리방식으로전환하여물품관리업무의효율성제고및공동비품에대한관리인식개선을도모하고자합니다. 28페이지,같이하는휴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전국의교직원및경기도소방공무원을대상으로힐링프로그램을운영하여가평군환경질환센터의우수한환경과프로그램을적극홍보하고효과적으로프로그램을정착,활용활성화하여방문객증가를통한센터의경영효율성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 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네,네.

배영식의장

말씀하세요.

이상현의원

저번때그협신시료채취했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결과어떻게됐습니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지금저희가보건환경연구원에시료채취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걸로나왔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은뭐그상면주민들의민원은해결이된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현재는그렇게지금알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아무런저기가없이?그러면상면주민들한테도그게통보가됐나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그거지금저희가자원순환과로분리가돼서자원순환과에서...

이상현의원

아,자원순환과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

이상현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과장님1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작년에도이렇게6억1600만원예산을세워서많이철거지원을해주셨는데요.보면지금이게지붕에있거나슬레이트도철거할때지원인데주민들이그거를잘모르다보니까기철거를해놓고쌓아놓고기다리는거예요.거기에대해서좀홍보를해주십사했는데이번에뭐이렇게이장회의나이렇게다녀보면연초에연중사업에대한것도이장협의회그런회의자료에홍보가들어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있거든요.이걸뭐그때그때가아니라이거는연초에연중사업이니까그때그때매일들어갈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연초에별도의자료를만들어서교육자료를배포를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여기24페이지보면치유센터운영있잖아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여기보면진단및체험치유존숙박이용3015명이라고되어있어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

최정용의원

숙박하고가는분은몇분이나되는거예요이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우리가숙박을할수있는게4인용,4인실이4개가있고요.3인실이4개가있습니다.하루에숙박을할수있는규모가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면여덟동인가?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뭐풀로장착을했을때는.

최정용의원

아래이렇게해갖고여덟?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둘,둘이있습니다.그래서여덟……

최정용의원

여섯이되는거지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그건상관없고요.몇명이나왔는지모르세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저희가작년에……

최정용의원

숙박객수만.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숙박만은별도로지금자료를제가지금……

최정용의원

그거모르시면나중에보고해주시고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저희가별도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저기이예산을보면은21년도에6억7500,22년도에4억3900,23년이후는5억7700되어있어요.이게추경때문에올해는적은거지요아직?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게환경부예산이전혀안들어오고있어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환경부예산은아까경기도예산만……

최정용의원

그거환경부에서해주고예산을전혀안주고거의다가준비잖아요.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게제가먼저도말씀드렸는데이게도비든국비든이걸더확보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정책과장

네,저희가해당사업에대해서이숲치유센터를운영하는사업비에대해서는지금현재보조사업이도비로만잡혀있는데요.그안에운영을하면서운영프로그램을저희가국비로받을수있는프로그램들이있는지를확인해가지고국비를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용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신성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1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사업총괄입니다.총9개사업117억9백만원중7개계속사업114억2900만원과2개신규사업2억8천만원을중점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세부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첫번째,깨끗한주거환경마련을위한선진적청소서비스제공입니다. 61억7천만원의사업비로생활쓰레기수집운반위탁운영관리,도심지청소를위한노면청소차추가구입,소형및대형거점배출시설추가설치등생활폐기물의적정배출유도및안정적인ㅁ수집운반을통해주민에게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두번째!재활용향상을위한재활용유도배출시스템조성입니다. 2억7300만원의사업비로생활쓰레기배출종량제봉투등을제작하고영농폐기물수거,아이스팩전용수거함설치및재사용시스템운영,모음과나눔사업장운영,헌옷수거함정비위탁운영등재활용유도배출시스템을통해폐기물의자원화기반마련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세번째!깨끗한가평만들기주민참여청소공중위생거버넌스구축입니다. 6억1800만원의사업비로주민참여를통한민관공동의환경문제해결역량을강화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네번째,폐기물배출및처리시설관리강화입니다. 1300만원의사업비로폐기물배출자및처리업체관리지도점검을강화하고폐기물의무단투기및소각행위등불법행위지도단속행위를더욱강화하여깨끗한생활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다섯번째,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적정운영입니다.16억2백만원의사업비로효율적인위탁운영및관리를통하여생활폐기물의안정적자원순환에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여섯번째,자원순환센터재활용선별시설및매립시설운영입니다. 21억8천만원의사업비로폐기물매립시설과재활용선별시설운영및관내반입되는폐기물의적정처리를도모하여폐기물의순환이용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일곱번째,생활폐기물매립시설3단계보축공사추진입니다. 22억8천만원의사업비로현매립지를수집증설하여13만6천누베의매립용량을확보!2034년까지사용하고자하는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행정절차를이행하고있고올해3월에는공사착공하여2023년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19페이지여덟번째,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추진입니다. 390억의사업비로시설용량1일70톤의소각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현재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을완료하였으며조속한시일내에입지선정공고등추가행정절차를이행하여2027년까지사업을완료하여폐기물발생량증가에따른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용량부족,노후화에대비한장기적인생활폐기물처리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아홉번째,자원순환센터재활용선별시설및매립시설정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8천만원의설계비로재활용선별시설건축보수및샤워장개선등자원순환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시설정비를통하여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그재활용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기호의원

올해가평군에서시범실시하고있는재활용정거장있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것을아무리봐도예산이없는것같아요.그이유가뭐가있나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재활용.

최기호의원

재활용정거장.그마을에서재활용되는물품을모아가지고이렇게선별해서놓으면가져가는시스템운영하고있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정거장……그거관련해서는상황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그러면그사업이올해예산이없는것같거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거에대한거를우리가평읍에서만지금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으니까그거에대한보고를개별적으로해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네,최기호의원님하세요더.

최기호의원

네,제가오후에행사가있어가지고요. 소각장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기호의원

지금소각장에대한그런공고를냈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거기에내용을보면은신청하는장소로부터300m반경에있는주민의80%의동의를얻는다그렇게된게키포인트더라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리고지원금은사업비에20%를마을기금으로마을에주고해마다반입료의20%를마을한테다가이제기금으로조성한다이제그런내용이키포인트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이제장소,장소가문제이지요그렇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래서뭐여러가지지역마다특색이있겠지만예를들어서어느골짜기인데리는달라.그런데진입로라든가그런것도또달라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그300m반경이라면해당되는집이몇집안돼요.그래서그구체적으로다가접수를받을때리를따지지말고그지점으로부터300m라는그바운더리,그것만준수를해서좀관철을해주십사.그렇게되면은지원하는마을이생길그런확률도높은게있어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러니까너무이렇게그때그장사시설처럼이렇게너무구체적인내용을갖다집어넣게되다보면이게잘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포괄적으로다가원점으로부터300m면은리단위따지지말고반단위따지지말고네땅내땅따지지말고신청을해라그런식으로다했으면은지원이되지않겠는가그렇게생각이되고요.이거참고하시라는얘기예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리고내용을보면은앞으로한3년있다가공사가착공이되네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이것을각마을에홍보가지금거의다됐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공고를다냈고관심있는분들은전화가지금몇통화와서요.그분들하고면담한사례도있고요.

최기호의원

그리고이제보통다른시군에도이렇게사례를보면은보통우리가지금한380억,한400억정도……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390억가까이됩니다.

최기호의원

400억정도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러면2,4,8!한80억정도가지원사업으로나가는건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원사업이도비가한38%정도지금생각하고있고요.

최기호의원

38%전체가?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전체가38……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148억정도지금.

최기호의원

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148억정도지금국비생각하고있고.

최기호의원

아니,지원사업으로나가는게요.마을에지원……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마을에편의시설을지원되는게20%범위내기때문에한78억정도,390억에서20%니까78억정도.

최기호의원

78억정도?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럼수익금의20%라면은대략얼마정도되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아직그거까지산정을.

최기호의원

아니,대략적으로.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여기에나오는소각……

최기호의원

우리규모로했을때1일6,70톤된다고그랬잖아요우리마을에서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70톤정도.

최기호의원

그런데그전문가들에의하면은6,70톤태워갖고는수지가상당히맞추기도힘들다.그래서최소한도100톤은태워야만이운영이된다이제그런통계가있거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음……

최기호의원

그러면100톤이라면은보통100톤정도잡더라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처음에운영을계획을세웠던게한100톤가량세웠었는데기본계획그타당성용역을저거하면서가평군이맞는최대나올수있는게70톤정도래갖고그때그렇게해서조정한사항입니다.

최기호의원

70톤정도?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당초계획은100톤정도계획을세웠었다가가평군한테좀많다고그때타당성용역에서나와갖고70톤으로최대한으로지금.

최기호의원

그런데우리군에서주가돼서소각장을설치하지만그것이무산됐을경우예를들어서계속공개모집을해도안될경우에는사설같은것도이렇게할수,사설같은것도들어온다는그런전제같은거는계획없나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사설이들어왔을때가평군그생활폐기물전체를소각한다고하는그민간들어와서한다는거는좀맞지않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

최기호의원

맞지않는이유가뭐예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공공기관에서유치해야된다고생각하고.

최기호의원

아,공공기관에서?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만약에기회된다면그매립시설지정된그런일부정도는뭐개인민간이할수는있지만가평군전체생활폐기물소각하는시설은개인이민간이운영한다는것은저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최기호의원

공공기관에서해야된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에거기에보면은공공기관이운영해야한다는사항이나오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공공기관에서하되?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하는거는민간단체가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최기호의원

하여간공공기관에서하는거가상당히어려울수도있어요.하여간적극적인행정을펼쳐서빨리입지마을이선정될수있도록그렇게홍보와많은견학,견학같은데를통해서마을주민들한테환경이좀친환경적이다라는거를부각시킬수있게홍보와견학과교육을통해서이게빨리신속하게진행이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틀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유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아까이상현의원님이말씀하신건데협신토양검사있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토양검사가이군에서한거하고개인이한거하고차이가있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래서그게이토양검사나수질검사를했을때몇개항목이있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지금저희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시료채취의뢰를한거는아마기본적으로저희가의뢰를하면저희는의뢰를할때거기에해당되는항목이다나오는줄알고기본항목이.다나오는줄알고의뢰를했을때그게아니라8개항목에서아마채취결과가나왔나봐요.그런데개인인민원을제기했던그분께서의뢰를했는데거기에다의뢰를했는데22개항목에서검출,채취를했는데거기에서결과가불소가다른기준치보다조금더나온사항때문에민원또제기됐던사항이됐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토양검사를다른데서해봐도수질검사를해도그렇고뭐58개항목,뭐160개항목뭐이렇게있더라고요이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래서이왕하는거면은전체적인검사를했어야하는데일부뭐8개항목에개인이한것만도못하게나왔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당초의뢰를할때,의뢰를할때저희가얘기를하지않고의뢰를하면기본적으로아마8개항목이결과가나오는걸로.

최정용의원

아니,그러니까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민원인장기풍씨하고다시얘기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들어오는,협신에서들여오는다시채취를해서거기에대한결과를다시한번……

최정용의원

아니,기본채취된게있잖아요.채취한걸갖다가다시검사항목만넣으면되는거아니에요?다시재검사를보내가지고항목을늘리면되는거지뭐다시들어오는걸갖다하면의미가없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최정용의원

맨밑에썩은걸갖다가검사를해야제대로된게나오는거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지금이제아마그래서그거불소에대한성분을,불소에대한다른21개항목은이상이없이나오는데불소에대한항목만이상이있는거로나와갖고그래서불소에대한거를현황을알아보니까아마그거기뿐만아니라다른지역에서도나올수있는불소가항목이.일반채취했을때나올수있는……

최정용의원

아니,시료채취한게기존있잖아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걸갖다가다시검사의뢰를하면되는거아니야. 다시시료채취를하는게아니고먼저해놓은거있지않습니까?그걸갖다가다시의뢰를하면되지요.그래야지금들어오는거덤프차로들어오는거를시료채취해야그거는의미가없어.그주민이얘기하는거랑다른방법이잖아요.그래서먼저맨밑에거를파서그거를시료채취한거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그러니까그거를갖다가다시보내라는얘기이지.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다시보내도불소항목이다시나올수가있는사항이기때문에.

최정용의원

아니,그거를해달라고그러면돼요.그게항목을추가하는거지.없어졌어요?그거없어졌으면은다시또시료채취를해야지.그래서이게주민이믿음을주기위해서이게한건데개인이한것만도못하게했으니까이게문제가있다는얘기이지.그렇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당초에아마의뢰를하면주민이의뢰했는지사실은몰랐고요.그공무원들이의뢰를하면기본적으로항목이다결과가나오기때문에몇개항목해달라말을하지않은사항때문에일어난사항같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거는다시장기풍씨문제가아니고주민전체가이해를할수있게이게토양검사를해줘야한다는얘기이지.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다시한번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5페이지.지금저희가생활폐기물배출시설설치를이미오랫동안하고있는데아직도다되지않았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작년에도보면신규로뭐17개소를했다고하는데.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37개소!네,네.

강민숙의원

가평읍에보면설치를이장님께서요구를하셨고가능하다고답변을받으셨대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런데기다렸는데연락이없어서확인을했더니예산이없어서안된다이런말씀을나중에야하셨다고하더라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올해예산을편성해서소형마을배출장을지금조사를해서다배치를하려고의원님들께서예산편성해주셔서계획을세워서신청할겁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니까요.혹시뭐전체적으로뭐다갈게아니면작년에신청들어온곳을우선시해서먼저그쪽을해소해주시고그리고이장님들께도“무조건된다.”이런답변보다는정확하게되는지안되는지예산범위를살펴서답변을주셔야지그이장님은마을주민들에게“이거설치할거다.”이러고벌써얘기를했는데되지않으니까자신의업무능력에대해서평가받는느낌이잖아요.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는조금이장님들을배려해주셨으면좋겠어요.되지않는거면예산범위,올해는예산소진으로내년에잡아드리겠다제대로된설명이있어야되는데그런거없이기다렸는데되지않아서이장님께서좀난감하셨다라는말씀이있으셨어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대로신청받은데우선적으로저거하고요.

강민숙의원

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선별해서저희가보급을할거고요.보급을하는데제일중요한거는사후관리가더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서지금마을별로신청을받아봐서사전에지금신청받아놨던데우선적으로가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강민숙의원

워낙에설치된마을들도많이있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신청을하실정도되면그정도관리는하실수있는마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래서이장님들을믿고이렇게해주시면될것같고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

강민숙의원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며칠있지않으면또명절이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명절선물세트에아이스펙이많이오지요.그런데아직도주민들이그아이스펙을수거한다는거를잘모르고그수거장소가어디인지도몰라요.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래서그런것도좀홍보를하실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자원순환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본의원석에서)쉬었으면좋겠습니다.

배영식의장

좀쉬었다할까요?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4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의원있음

「네」하는의원있음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회의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일반현황,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도시과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도시과는계속사업6건,공약사업4건,신규사업1건,특수시책1건등총12개사업으로2022년도사업비는330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단위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사업은신규사업으로써2035가평군기본계획재수립입니다. 2035군기본계획을2019년10월에승인받았으나상위계획의변경사항과대규모사업에안정적추진을반영하고자재수립하는사항으로써사업개요입니다.가평군전역을대상으로2023년까지군비10억원을투입해서상위계획의변경사항을반영하고목표연도수정,대규모사업의시가화예정용지배분조정등을목표로용역을추진할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2022년3월에용역을착수하고행정절차를거쳐서23년12월까지경기도에승인토록추진해서업무에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써성장관리방안수립이되겠습니다.성장관리방안을수립토록국도계획법이개정돼서2024년1월26일부터시행됨에따라정부의시책을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가평군전역을대상으로2022년10월까지8억5100만원의용역비를들여서추진하는사업으로다음장,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 21년4월에용역을착수해서현재추진중에있으며22년6월주민및의회의견을청취하고22년10월에고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세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써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정한법정계획을추진하고2016년에서2017년도에시행한재해취약성분석과토지적성평가의기간이도래됨에따라새롭게재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2년10월까지4억4900만원의용역비로기초조사정보체계시스템구축과토지적성평가및재해취약성분석을실행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입니다. 21년4월에용역을착수해서현재추진중에있으며22년10월에용역을완료해서업무에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12쪽이되겠습니다.네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을통해도시기반시설과교통망을확장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개요입니다.22년에추진할도시계획도로는총26개노선에사업비는154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총27개사업중현재설계중에있는사업은9개소이며보상중이거나보상예정인사업은11개소로공사중인사업은4개소,장기미집행으로검토중인사업은1개소,기타사업1개소입니다.편입토지협의로인해다소공사가지연되는사업도있습니다. 공사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신가평역주변개발을위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역세권개발유도와남이섬관광객의교통체증을해소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아래도면에서보시는바와같이1공구,2공구는2015년도와2019년도에공사를완료하였으며제3공구에상수도사업소의삼거리에서달전리마을회관까지는432m사업은공정률을현재80%진행중에있습니다. 22년6월까지공사를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포장만남아있는상태입니다. 다음쪽17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가평읍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 남이섬주차장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까지,교차로를지나,교차로와가평교를지나승안리개량교로이어지는총4634m의제방도로로써2026년까지연차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 21년6월에남이섬주차장에서하수종말처리장구간에대해원주청에하천점용허가를완료할계획에있으나현재협의가늦어지고있어사업지연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구간에교량은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22년3월에착공해서22년12월에완료할예정입니다. 현재공사중인가평교에서개량교구간에도시계획도로는22년4월까지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목동생태숲리모델링사업입니다. 목동근리공원을리모델링해서지역주민과관광객들에게제공코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개요입니다.총39억원의사업비를사업비로22년8월까지추진하고자하며사업내용은공원내야간조명,스카이타워,수목과휴게광장이되겠으며현재조경공사는완료된상태입니다. 다음장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타워전망대는30m높이로써29억이소요되는사업으로22년3월에공사에착공해서금년도8월까지공사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21쪽이되겠습니다.여덟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깨끗하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현수막지정게시대수요대비와도로변불법광고물단속등의정비을통해서도시미관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현수막지정게시대이전과안전점검및보수,공공시설물의부착방지시트정비등불법광고물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으며매년연중추진하는사업으로연말까지차질없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아홉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도시경관시설물및공공조형물관리사업입니다. 관내경관시설물과공공조형물을정기점검및보수유지하는사업이되겠으며매년연중추진하는사업으로연말까지차질없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24쪽이되겠습니다.열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가평,청평,상천역세권기반시설설치1단계사업의사업개요입니다. 3개역세권의1단계사업은2016년도부터2023년까지734억원을투입해서도로,주차장,광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22년도에추진할사업은가평역세권도로3개소에598m,청평역세권도로3개소에405m,아,죄송합니다.청평역세권에도로3개소에1130m,상천역세권도로2개소405m로써22년도에본예산의반영은11억원이되겠습니다. 현재가평역세권은예산을추경에확보할예정이며청평역세권은10억확보되었고상천역세권은설계비1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가평역세권에지금현재추진할사업은14개필지로써보상비가45억,시설비가17억,청평역세권은공사비잔액으로현재보상중에있으며금년에10억원을확보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상천역세권은총공사비26억원으로써공사비10억원,설계비10억원을현재1억을확보하였으며공사비10억원으로공사를추진할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비확보된범위내에서연말까지차질없이추진하고2022년도에1단계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쪽28쪽이되겠습니다.열한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써관리형지구단위기반시설설치사업입니다.지구단위계획으로확정된대곡,달전,신천지구에3개지구의개발여건을마련하기위해서기반시설을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 22년도에대곡지구도로1개소416m,달전지구도로1개소에53m,신천지구도로3개소에630m등총3개지구에대해서146억원을투입해서23년까지추진할예정으로금년도사업비는25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22년도에보상을추진하고23년도에착공해서23년도말까지공사를완로토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쪽32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도시계획도로힐링화단조성사업입니다. 보도및가로수등에설치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구간내에가로화단을조성해서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사업비5천만원을투입해서화단을설치하는사업으로해당읍면사무소와협조해서3월부터12월까지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및조치계획입니다. 도시과는총1건으로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으로인구유입등지역발전이기대됨으로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고향의강사업과맞추어서하천리까지도시계획도로를연결하는방안을검토하라는내용입니다.본사업은총80억원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으로금년도1회추경에1억원의설계비를확보해서금년안에설계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는고향의강사업에교량설계가현재완료되지않아서종점부분에도로선형이정확하지않으므로경기도와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과21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과장님먼저승진을축하드립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네,감사합니다.

강민숙의원

지금우리가평읍에그보훈단체회관에서개량교다리까지지금제방도로가거의완료단계에있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네,네.

강민숙의원

네,기존에없던이제제방도로가생기면서시내권역에서제방도로쪽으로의도로에대한민원이벌써들어오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네,네.

강민숙의원

거기에대해서지금혹시계획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지금제방도로부분에대한그민원사항은현재그개량교넘어가는다리쪽에그쪽에그뭐냐저기신호등을설치해달라는민원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신호등설치민원에대해서가평경찰서와협의중에있고요.그협의가완료되면그사거리에다가신호등을처리해서지금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뭐그신호등도필요에따라서해야될것이고요.제가드리는말씀은생활권역에주거지에서제방도로쪽으로이제통행을하려고하면기존도로를이렇게많이우회해서돌아서가야돼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네,네.

강민숙의원

그게새로운또이제그걸뭐라고하지요?블록을만들어져서도로가또필요한단계가왔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거기에대한파악을하여서도시계획도로구역선제정이라든지이제뒤따라야될상황이거든요거기도로가하나생기면서.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네,네.

강민숙의원

그래야지이제주민들이그도로로나가기위함이라든지제방도로에뭐산책이라든지생활에대한편의증진을위해서라도도로가필요한시점이에요.이게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지금힐스테이트에서이제공사하고있는부분에형진아파트에서지금제방까지나가는12m도로가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그도로는지금현재힐스테이트에서저희한테기부채납을해서도로를개설중에있고요.그12m도로가개설이되면제방에서시내까지는통과가된다고보고있습니다.그런데도한가지아쉬운점이뭐냐하면지금현재안전교육장으로운영하고있는군부대땅이있습니다.거기가지금도시계획도로가없기때문에군부대협의가좀난항을겪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도시계획도로가제방까지연결하는부분이군부대협의가좀어렵고요.그외에부분은지금현재도시계획도로있는부분을적극적으로개설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게요.그래서지금현재있는도로하고그제방도로하고의연계가능성이있는거에대해서지금앞으로검토를하셔야될것이고그리고지역주민들의민원도적극적으로좀반영될수있도록이렇게해결하실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기욱의원님!

송기욱의원

네,과장님승진을진심으로축하를드립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네,감사합니다.

송기욱의원

19페이지보시면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네,네.

송기욱의원

북면에그생태숲리모델링사업보시면은이게19년에시작했는데지금올해벌써몇년됐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3년째지금됐습니다.

송기욱의원

그런데이게뭐시작도안했으니왜이렇게늦어지는거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지금건축나머지공원부분에대한거는전체가다되어있고지금타워부분에대한게주민과의협의가좀늦어지고이러한부분이설계에반영되는부분이좀늦어지다보니까좀늦어진감이있습니다.그런데올해이제그게다마무리됐기때문에올해착공해서8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

예산은?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예산은,네.

송기욱의원

100%확보가되어있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송기욱의원

그래서본의원이볼때는이게주민설명회가벌써2000년도7월달에했어요.이게주민들이북면분들보니까주민들이아주기대가커갖고아주북면에랜드마크가된다이런생각을갖고계시더라고,주민설명회때보니까.그런데올해그8월달까지과장님이볼때확실하게준공이될것같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확실하게저기8월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

약속할수있습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네.

송기욱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

강민숙의원

네,북면얘기가나와서지금농협하나로마트앞에도로는언제쯤완공이되는겁니까?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어느쪽말씀입니까?

강민숙의원

북면농협하나로마트앞에지금4차선도로……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아,지금하고있는거말씀하시는거잖아요.

강민숙의원

네,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지금보상이원활하지않았기때문에보상이지금거의한20%정도밖에안돼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아직도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네,네.그래서보상이원활하지않기때문에사업추진이어려운부분이있고그리고이제좀법면부분에대한추가확보부분이있고그런부분이다해결되면빨리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지금그게4차선은도로는확실한거지요?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네,네.

강민숙의원

주민들이아직도의구심을많이가지고있거든요.거기가확실하게4차선이되느냐.○도시과장직무대리박형규네,네.
지금우리국장님저기계시지만그게사실은작년12월안으로완공하시겠다이런답변이셨거든요.그런데아직도지금해가바뀌고했는데도보상이20%라고하니주민들이언제도로가되느냐고자꾸이제말씀을하셔서좀보상이원활히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힘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박형규도시과장 직무대리

네,주민과의협의를최대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박형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석조

장석조교통과장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2022년교통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1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고2022년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페이지사업예산총괄입니다.교통과는계속사업11건,특수시책3건으로총14개사업이며2022년도사업비는296억4백만원입니다. 다음6페이지첫번째,군민수요에부합하는버스서비스제공입니다. 2022년도사업비는시내버스76억6백만원,택시5억2백만원으로총사업비는81억8백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효율적노선개편과준수사항이행실태점거등대중교통서비스를제고하고유류보조금지원및운수업체재정지원등7개분야별로재정지원할계획입니다.효율적인버스및택시운행을위한재정지원과지도감독을통하여편리하고안전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두번째,교통복지실현을위한시내버스공영제추진입니다. 사업비는터미널건물및토지매입과감정평가수수료등57억2천만원입니다.인수대상은터미널토지1883㎡와건축933.58㎡이고시내버스49개노선과차량39대,종사자61명입니다.추진계획입니다.공용터미널조성사업은부지및건축물감정평가를완료하였으며구조안전진단용역결과에따라건축물매매계약체결후시설개선방향을설정하여추경예산에설계비를반영할계획입니다. 다음장시내버스공영제추진입니다. 3월부터인수비용산정을위한감정평가를실시하고주민설명회개최등의견수렴을통하여운수업체와인수협상을진행할계획입니다. 시내버스인수비용은향후감정평가실시후반영할계획이며공영버스사업위수탁방법은민간위탁이나공단위탁방법으로진행할계획이며2023년부터공영버스운영이개시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0페이지세번째,교통소외지역주민및교통약자교통서비스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과행복택시운영으로총사업비는2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특별교통수단은1월부터24시간운영하고있으며인천광역시를추가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행복택시는상반기에운행마을선정요건과이동자관리체계등을정비할계획에있습니다.연중재정지원과함께운행실태를점거하여이용자의편익을증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네번째,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리및육성입니다. 일반화물61대,개인화물176대,총237대에대하여운송사업허가,유류보조금지급,불법행위단속등을추진하는내용으로사업비는5억2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매월유류보조금을지급하고불법행위에대하여연중1회에서2회점검할계획입니다.효율적으로관리하여화물의원활한운송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드론공공지원단운영및활성화추진입니다. 공공분야드론전문가구성및지원과민간분야드론체험및교육기회를제공하는내용으로사업비는1억2천만원입니다.지난해에공직자드론조종교육을이수하여8명이자격증을취득하였으며총12명으로공공지원단을구성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공직자드론조종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공공지원단임무특화교육실시와공공분야에드론공공지원단을활성화할계획이며민간분야드론체험및교육기회를지속적으로제공할계획입니다. 다음15페이지!선진주정차교통문화정착입니다. 불법주정차지도단속과단속카메라유지보수등사업비는3억58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상습교통정체지역과주정차민원발생지역등불법주정차단속및계도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주차질서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공영주차장유지관리입니다. 관내52개소공영주차장유지관리및임시공영주차장조성으로사업비는8억35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임시공영주차장조성및관내공영주차장유지관리,노상노외주차장관리인력을배치하여주민편의를지속적으로제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금년도사업비는74억원이며청평면공영주차장등3개소에대하여주차장을조성할계획입니다. 청평면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84억4400만원이며1구역과2구역으로나누어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구역은금년도에완료할계획이고2구역은내수면연구소옆경춘선폐전부지로균형발전사업계획에따라2023년도에완료할계획입니다. 어린이음악놀이터옆공영주차장조성은금년도에완료할계획이며가평읍레일바이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금년도에철도공단부지를매입하고2023년도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계획대로추진하여주민불편을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23억9300만원으로교통안전시설물관리6개사업,설악면과상면회전교차로설치2개사업,대중교통시설물6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23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는차선도색생활도로구역신호기과속단속카메라설치등상반기중완료할계획입니다. 설악면과상면회전교차로설치사업은2월까지보상을완료하고3월에공사를착공하여8월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버스승강장및택시승차장설치등대중교통시설물은상반기중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23페이지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19억4백만원으로어린이보호구역정비등총5개사업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실시설계용역추진및경찰청현장실사등행정절차를이행하여국비사업에대한예산을추경에확보하여상반기중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보호구역개선으로보행안전을도모하고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토록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자동차건설기계등록및과태료징수율제고입니다. 자동차및건설기계등록업무를친절하고정확하게업무를처리하여민원만족도를제고하고과태료의적극적징수활동으로재정건전성을향상토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알림서비스와관리점검을수시로실시하고법위반과태료를수시로부과하여적극적으로징수활동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교통과특수시책은3건입니다. 택시안심귀가서비스시스템구축과주정차금지규제봉고위도반사지교체,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교육3건으로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석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왈준

남왈준건축과장

건축과장남왈준입니다. 2022년건축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1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오며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사업예산총괄입니다.건축과는계속사업5건,신규사업2건,특수시책3건을포함하여총10개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2022년예산은3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5페이지,농어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주거환경개선과도시민유입을촉진하여농촌지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단독주택의신축,증축,대수선규모의리모델링이며연면적은150㎡이내입니다. 범죄,붕괴등의안전사고가우려되고주변경관을저해하는빈집을정비하여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10동이고사업비는4천만원으로사업대상은1년이상아무도거주,사용하지않고방치되어있는주택또는건축물입니다. 2021년1월부터사업추진하여연내마무리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위반건축물지도단속입니다. 본사업은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서면보고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사용승인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추진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을위한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를건축물의설계자,감리자가아닌제3의건축사가대행함으로써건축품질향상과민원사항을사전에차단,관계자의이견및분쟁을사전에방지하여투명하고공정한건축행정을구현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2천만원입니다.건축물사용승인업무및건축물품질향상분쟁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효율적인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및관련조례에의거공동주택시설관리보조금지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공동주택관계자교육등을통하여공동주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7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준공후15년이상된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는소규모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및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관리자인입주자대표의구성원과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및경비원등에대한교육실시입니다.공동주택안전점검및시설및보수사업,효율적인관리를통하여주거문화향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입니다. 화재에취약한기존건축물에대하여화재안전성능보강에따른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개동에1억6백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화재취약건축물의가연성외장재교체등시설개선비지원사업으로사업대상은3층이상으로스프링클러가미설치된건축물중의료시설,노유자시설,다중이용업등화재취약건축물입니다. 2022년3월말까지대상자선정하고연내에사업마무리하여화재예방및확산방지등을통하여지역주민안전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제3종시설물기존공동주택안전점검실시입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에관한특별법에따라재난발생위험이있거나지속적인안전관리가필요한제3종시설물공동주택을대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9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18개소로안전점검실시,결과보고서를관리주체에통보,보수·보강을통하여재해와재난을사전에예방하고시설물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실시입니다. 경기도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및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에근거하여관내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들의열악한근무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500만원입니다.사업량은7개소로휴게시설개선을통하여노동권익보호및근무여건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 18페이지첫번째,임대차기간기한만료사전알림제실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등록물건지에대한임대차계약만료후체결된신규계약또는묵시적계약,신고의무에대해안내하는사업으로임대차계약만료한달전에신고의무사항및구비서류등을SMS예약발송안내하여미신고로인한과태료처분등을미연에방지하여신고누락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19페이지두번째,대형건설장가설울타리이미지개선입니다. 대형공사장가설울타리설치시가평군의상징물과자연친화적인이미지를활용하여디자인을적용하는내용으로대상은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도로변연면적합계3천㎡이상,기타필요한대형공사장으로대형공사장가설울타리이미지개선을통하여도시미관및보행환경개선과가평군브랜드이미지를홍보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자합니다. 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세번째,재난대응비상연락망체계구축입니다. 재난발생시건축공사장에서발생할수있는상황을관리자간사전파악하여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사업으로재난발생시가평군과감리자,설계자,건축주간SNS를활용하여재난대응비상연락망체계를구축,기상예보,재난상황발령예정사전알림등관계자간실시간상황전파및재난피해예방을통하여관계자의생명,재산을보호하고민관협업을통한건축행정신뢰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남왈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진섭

임진섭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허가민원과장임진섭입니다. 허가민원과는신속,공정,적극적인인허가민원처리로신뢰받는군정을실현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코로나19로인하여어려운의정활동중에서도항상허가민원과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배영식의장님과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2년도허가민원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1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4페이지가되겠습니다. 4페이지,사업예산총괄을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계속사업6건,신규사업1건,특수시책2건을포함총9건의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2022년예산은3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5페이지첫번째,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고자허가지미착공사업장관리와대형공사장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추진,불법행위단속및관리,허가효력상실지복구및자연재해응급복구등을실시하여개발행위허가지로부터각종재해를사전에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두번째,농지이용실태조사추진입니다. 농지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농업경영목적으로취득한농지및유휴농지중신규취득5년이내의농지를대상으로농지이용실태를조사하여농업경영에이용되지아니하는농지를처분하게하여투기적소유를차단하는등농지이용및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세번째,산지전용지관리강화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대하여체계적인현장관리로산지를보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5천㎡이상산지전용및민원발생허가지140개소를집중관리대상으로선정하여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SMS를통한재난대비안내문자발송및수시현장점검등을실시하여사전재해를예방하여산지전용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네번째,안전한외식문화정착을위한음식점위생등급제추진입니다. 음식점의위생수준을객관적이고통일된기준으로평가하여우수한업소10개소를지정하고홍보함으로써음식점의위생수준향상및안전한외식문화를구축하고소비자의신뢰를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다섯번째,식품안전관리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운영하여영양사고용의무가없는어린이집및유치원과아동복지시설의어린이급식소에대하여방문지도및교육,어린이급식식단개발등을추진할계획이며어린이기호식품및국민다소비식품등에대한수시및시기별점검을통하여안심한먹거리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여섯번째,식중독등식품안전사고예방입니다. 식중독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식중독상시비상근무체계를강화하고맞춤형교육과홍보를확대하고위생취약업소지도점검을강화하여식중독사전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일곱번째,다중이용시설방역수칙이행여부확인점검입니다. 유흥시설,식당,카페,숙박업소등다중이용시설에대한방역수칙이행여부를지속점검하고방역수칙에대한군민홍보를강화하여코로나19바이러스확산방지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첫번째,개간사업민원Saving운영입니다. 개간사업시행계획기허가지승인기간만료전에민원인에게사전안내및접수처리서비스를통하여민원대행업무에소요되는비용및시간을절감하는혜택을제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세번째,음식문화개선을위한맞춤형안전컨설팅지원입니다. 관내다중이용대형음식점600㎡이상인20개업소를대상으로좋은식단이용및음식문화정착을위한단계적이고체계적인맞춤형컨설팅을실시하여코로나19로부터안전하고낭비없는외식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홍보리플릿을제작하고현장을방문,1:1맞춤형컨설팅을실시하여주민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안전한외식환경을조성토록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허가민원과2022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

네,과장님먼저승진을축하드립니다. 저희가지금경사도있잖아요.경사도가경기도에서25도이하로해서하라는지침이먼저내려왔었잖아요.
진섭

임진섭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네,맞습니다.

최정용의원

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그게?
진섭

임진섭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조례로제정을하고만들어야되는데가평군에서는아직안하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안하고있어요?
진섭

임진섭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가평군에서계속안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이게?
진섭

임진섭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이게뭐법적사무로해서된게아니고요.경기도자체,경기도에서지침으로내려온사항이라법적인의무사항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가평군에서안하면안하는거지요?그게의회의결사항아닙니까?
진섭

임진섭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조례로하게되면당연히……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

이상현의원

이게타시군에서도지역적으로탄력적으로운영을한다고그러더라고요.우리같이똑같은고민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거는그냥무시를하면될것같아요.집행부에서나우리저기의회에서나뭐안내리고그냥버티면될것같아요.타시군도아마상당히그렇게하고있는것같아요.
진섭

임진섭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지금제가확인한바로는일부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데도있고요.의원님께말씀하신대로저희가평군처럼시행안하는데가있습니다.

이상현의원

네,그러니깐우리처럼산악이많은데는이걸시행을하면우리는죽으라는소리인데그걸시행을하면안되지요.
진섭

임진섭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그관계는좀더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임진섭과장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만앉아계신데,어떻게승진을축하드리고요.이제업무보고가다끝났으니까소감한마디간단히좀하시지요.
인태

박인태건설도시국장

네,제가의원님들덕분에건설도시국장이된것같습니다. 남은기간동안에제가할수있는역량을최대한발휘해서잘마무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식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