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계획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예우를 도모하고 새로 조성된 공원시설의 사용료 규정 신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9조와 제11조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을 정비하고 제17조와 제18조는 도시공원 입장료,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제21조는 중복 규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으며 제23조는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별표 2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에 신설되는 신규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의 시설 사용료를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의 반영, 공원시설 입장료의 감면 대상 확대,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에 대한 조문 삭제, 공원시설 관련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정비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 근거 법령이 바뀐 것은 2015년 6월 4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안 제17조는 도시공원 입장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13개 감면 대상에 6개의 감면 대상 확대는 각각의 개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그에 대한 이견이 없으나 기존 감면 대상 제6호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조례처럼 나이로 구분 짓는 것도 아니고 확대된 감면 대상처럼 관련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닌 모호한 규정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 제21조인 도시공원 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에 관한 조문 전체가 삭제되었고 특히 제2항의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안 별표 1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지중변압기, 지중전선, 지중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점용료 변동과 지중정착장치에 대한 점용료 신설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별표 2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잔디광장, 야구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실내 배드민턴장에 대한 사용료가 신설된 배경에 대한 설명과 그간 무료로 이용되고 있던 공원시설 유료화로 인한 시민 반발 등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지정한 것은 신규 혹은 변경된 도시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등의 행정절차 소요기간과 시민에 대한 홍보기간 등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특히 유사시설에 설치해야 되는 점용료 부과 규정은 이번에도 개정안에 보면 지중변압기, 지중전선, 전기통신설비 이런 부분들은 공시지가의 100분의10이었는데 100분의6으로 좀 내렸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점용료에 대해서 다른 데 구나 이런 데서 도로나 이런 데도 또 점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하고 지하하고 구분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하시설물 중에서 지중변압기라든가 전기통신선로 이런 것들에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정비를 해서 좀 체계를 명확히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10에서 100분의6으로 개정을 하자는 요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타시ㆍ도 조례나 그런 데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6으로 돼 있는데 이런 지중변압기, 전선, 지중 전기통신설비 이런 것들만 지상하고 똑같이 적용돼서 지하에 있는 것은 똑같이 지하에 있는 걸로 통일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점용료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비용추계나 이런 것은 예상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 기준으로 보면 공원 시설 사용료하고 공원 점용료 합쳐서 약 4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한 반 정도가 공원 점용료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면서 4% 감면된다면 약 한 이삼 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이삼 억 정도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 1월달에 국토부에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이 행정예고됐어요. 아세요?

네.

거기에 보면 이런 점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법률에는. 그런데 훈령으로 정해서 별도로 이렇게 정할 수 있게 지침을 내려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201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당초 지상, 지하와 똑같이 6%의 점용료를 부과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접 수원이나 시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상하고 지하하고 분리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저촉되는 게 훨씬 지상에 있을 때 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는 10%를 부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상, 지하를 분리해서 10%, 6% 했는데 지하에 있으면서 지상 비용을 받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정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토부에서 나온 일부개정훈령안을 못 봤는데 거기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크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 훈령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그래서 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 별도로 내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인천광역시에도 왔는데 의견 제출하라고.

기억은 못 하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예고한 것은 1월달에 했어요. 그러면 살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테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녹지 점용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례가 변경되면 사용료가 지금 인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중에 들어가 있는 통신선로라든가 변압기 이런 것들은 내려가는 거죠.

네?

내려갑니다.

내려간다고요?

네.

지금보다 내려간다고요?

지금 사용료?

네, 사용료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이요?

네.

체육시설은 저희 안 받던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새로 생긴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받던 걸 이제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 공청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왜 그러냐면 지금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사용료 여러 가지 안 받게 되면 결국은 특정단체가 무제한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사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동안 단체라든가 지금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들이 지역에 그래도 좀 뭐라 할까. 등록돼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의 어떤 의견도 무시한 채 그냥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반발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반발이 있더라도 이게 타당하다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냐,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론을 검토하고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례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으로 보면 그것하고 좀 배치되지만 신규 시설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어요, 신규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신규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해서 했을 때는 그때 가서는 또다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량에 대해서 그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또 단체가 회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오히려 사용료가 감면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사용자가 만약에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사용료를 감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시설물이 오히려 낙후되거나 우리 시에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 좀 회비를 걷어서 시설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안 돼.”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시설물은 낙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꾸로 시설물을 사용자들이 만들어준 만큼 오히려 사용료가 감면돼야 된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설물이니까 건들지 마.” 이러면 내가 볼 때 시설에 대해서 낙후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재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따로 없으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도 시작하기 전에 의논했듯이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또 거기 과 과장님이랑 다시 한번 의논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여러 의견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개정안이 공표됐을 때 여기에 대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공람의견…….

공람했을 때, 공표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사용료 부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체육인들이…….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의견은 없었다고요?

네.

하여튼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6개월 후에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물어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류했다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중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개정안은 국가보훈처하고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으로 추진 중인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8조2의제1항제9호 삭제하는 부분을 왜 삭제하는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 내에 금지된 행위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게 이미 경범죄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또 조례에다 그것을 두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중적으로 징벌이 이루어지는 거라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아홉 개 항목에 대해서 1항만 해도 아홉 개인데 또 2항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게 시민에게 공표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도 경범죄나 이런 다른 규칙이나 제도상에 다 있으니까 구태의연하니까 이것을 없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한 조항을 여기저기 다 두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서 이번에 그냥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혹시 생각하기에 ‘이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사항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있는 금지사항 하지 말라는 것을 삭제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다 다른 부분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안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끼리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65쪽을 보니까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운영 관리, 월미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수도 하고 또 공원조성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곁들이자면 지난해에도 제가 주차장 관련돼서 인천대공원하고 그 다음에 월미공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계양공원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역차별이지 않냐. 차별성이 심해 보인다. 그러면서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으로서 그 부분에 50면이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미원이라고 하는 진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전국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공원에 딱 들어와서 공원을 구경하려고 장면을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전혀 주변에도. 그러다 보니까 차만 쑥 들어와서 그냥 다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원들 계양구에서 보니까 배치를 하더라고, 방법이 없어요. 구경나오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계용역비를 작년에 말씀드리면서 “상반기 내로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계양산이 인천의 진산으로서 가장 큰 아름다운 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이렇게 해서 용역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으로 가장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해서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리면서 하여튼 좋은 장소에 주차장이 잘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깊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에 대해서 52쪽인데요.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착공한 게 17개소고 올해 안에도 또 12개소를 착공해서 하여튼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함봉공원 쪽에 지금 대한제분 땅인가요?

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이게 지금 수용재결 들어가 있죠?” 지금 수용재결 신청한 상태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그 밑에 지금 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철거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거기도 일부 보상을 해 주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끝나면 저희가 착공하면서 그때 시공사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한 건도 없나요?

함봉공원에요?

네, 그쪽에…….

네, 아직 그쪽은 그렇습니다.

철거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진 게 없나요?

네, 아직 착공이 안 돼서요. 올해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올해 착공하면서…….

벌목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벌목이요?

네.

저희 가급적 지금 나무는…….

그것은 아니죠?

네,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그쪽에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죠?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도시숲 차원에서도 어쨌든 주민들, 시민들한테 공원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렇게 장기미집행에서 풀리면서 하는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우리 박남춘 시장 정부가 들어서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쨌든 불법 건축물 20년, 30년 이상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불편함 없이 이주할 수 있게 잘 좀 협조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보면 대웅사라는 절도 있거든요. 그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요새 불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뭔가 대체를 해 주든지 해서 보존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국보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했던 불상이라든가 석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보존돼 왔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대한제분 땅에서 불법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히 그러는데 어차피 공원화 된다 그러면 다중시설로 이용되고 템플스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좀 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법대로 무조건 철거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종교시설 특히 사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중시설로 보고 뭔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담당분들하고 얘기하면 행정공무원들은 뭐든지 다 “법, 법”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외적으로 그 지역의 시설하는 또 대웅사 사찰을 어쨌든 이용하는 불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한번,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요…….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정말 장기적으로 절에서 진짜 앞으로 국가 그러니까 우리 공원으로 됐을 때 거기에 걸맞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지금 상태로는 제가 볼 때 저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건물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불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잘 보존돼 있는데 어차피 남의 땅에다가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한번 좀 봐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우리 불교는 오랫동안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역 덮개공원도 이게 사실 시장님들이 당선될 때마다 공약으로 걸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인데 일부 구간은 됐지만 일부 구간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짧다 보니까 공원으로서의, 쉽게 얘기하면 공원으로서 사용도가 사실 불분명해, 이게 애매해요. 가보셨지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했는데 2023년부터 이게 착공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2023년부터 2025년부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우리 각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이게 지금 지하철 지중화로, 지하로다가 하겠다. 그리고 지상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먼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약은 공약으로 생각하고 덮개공원에 대해서는 주변이 지금 도로 정체 구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덮개공원은 백운역까지 연결해서 일단 지금 신촌지역, 백운지역 그리고 그 양쪽으로 아파트가 소음에 노출 그러니까 소음과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주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추진을 잘하셔서 주민들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영향평가 첫 걸음인데 일단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심의 결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기 우리 스님들 화나게 하지 마시고요.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간 불자들이 오랫동안 우리 역사, 문화를 지켜온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인천을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숲이라는 것은 인천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보기에는 첫인상이거든요. 인천이 회색도시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도시숲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가로수도 얘기하잖아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오성근린공원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170m 넘던 산이 깎여서 50m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8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죠. 259억 전액 공항공사 부담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27만 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0만원도 안 되게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건데 실제로 그 절토해서 거기서 나오는 석재를 쓴 게 4000만 루피예요. 1루피가 최소한으로 해서 10만원 따진다고 그래도 4조 거기서 캐다가 공항을 매립했어요. 그런데 259억 투입해서 공원 조성해 가지고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한다는데 인천시에서도 사실 좀 소홀했고요. 중구청에서도 자기 지역인데도 소홀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시계획이 올 연말에 협의를 변경해서 다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과 공항공사, 인천시, 중구청 서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상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은 오성산 잘라서 공항공사에서 취득했어요. 그리고 1000억이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빌미를 갖고 와서 땅값이 740억이니까 1000억 넘으면 안 되니까 259억. 이건 누가 봐도 인천시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계획변경 계속하면서 좀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계획인가는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월미도 거기 장기미집행공원 좀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해상교통관제센터 개방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공원조성계획이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구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저도 일부러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소월미산이 굉장히 큰 산이었어요. 거기 매립하고 인방사 들어오고 거기 관제탑 만든다고 그것도 다 깎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관제탑 지어놨어요. 제가 속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거기에 큰 그러니까 ’70년대 초반까지는 커다란 산이었는데 다 깎아내고 그것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걸 아는 분들은 가슴을 치고 통탄해 합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에 보면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국비가 3억밖에 안 내려와서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 해서 6억 갖고 하는데 공원조성 6억 갖고 뭐를 어떻게 할 건가 무슨 경관조성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수목식재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계획 있죠?

네.

그것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려면 목재산업이 육성이 돼야 돼요. 인천이 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옛날 월미도까지 목재 수입하는, 대한민국의 목재를 90% 수입하던 데거든요. 지금도 목재를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대성목재에서부터 서구에 목재단지가 쭉 있는데 제가 월미공원사업소 김천기 소장하고 서구에 가서 목재박물관을 한번 봤습니다. 가서 보고 ‘목재가 이렇게 종류가 많고 다양하구나, 쓸모가 이렇게 많은 거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목재박물관 같은 것도 한번 우리 녹지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오케이만 하면 시비가 거의 들지 않아요. 그것 좀 올해는 한번 시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는 데가 월미공원입니다. 처음 2001년도에 국방부로부터 인천시가 사서 2002년부터 개방이 됐는데 처음 그 공원 추진할 때부터 제가 추진위원이었고 한 부분은 단장 맡아 가지고서 제가 공원조성을 했는데 때로는 욕도 많이 먹고 주민들의 격려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쫓겨났다가 70년 만에 거기에 위령탑이라도 이번에 시장님을 모시고서 세워졌고 여러 가지 애환이 많은 월미공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에 못지않게 좀 경관을, 특히 야간경관, 월미도가 관광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야간경관 개선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또 올해 2단계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녹지국장님이 보는 눈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전에도 이민사박물관 이렇게 같이 둘러볼 때 딱 보고서 그냥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간경관 개선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 또 사계절 공원조성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좀 같이 짜내서 월미공원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공원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공원들이 꽃도 없고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아주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양산이나 이런 데 큰 산들은요. 둘레길도 좀 다녀볼 수 있고 그런데 월미사는 간단해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30분. 그러니까 뭔가 보여줄 만한 게 있다. 저기 월미공원에 가면 겨울에도 뭘 볼 수 있다 이런 걸 좀 같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월미공원에 수국 힐링산책코스를 만들었댔어요. 조금 미흡했어요, 첫 번이다 보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와서 보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6800만원이에요. 거기에 기획, 전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월미도 하면 수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월미공원사업소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월미도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우리 국내에 목재박물관이 있습니까?

국내에, 하여튼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있어요, 어디? 국내에 목재를 취급하는 부두가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주로 수입됐던 게 인천항이 제일 많이 수입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께서 “목재박물관 유치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아이디어 같아요. 조금 전에 안병배 위원께서 “우리 최도수 국장은 수준이 좀 높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새로운 것들을 한번 좀 발굴해서 남들 하지 않는 걸 좀 해야 돼요.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지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국장님께 보고하면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온단 얘기죠. 그러니까 국장님은 말이에요. 숙제를 한번 줘요. 각 부서별로 아이디어를 마케팅을 하든 어찌 됐든 우리 인천에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게 국내에 없다 그러면 다른 데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이렇게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솔깃해서 한 말씀해야겠다 해서 했어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부평구 원적산공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전기차 충전소 한 대를 설치했더라고요. 지금 대공원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나요?

두 개 설치됐습니다.

두 개가 있나요?

네.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참 답답합니다. 지금 공원들이, 부평공원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공원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공원의 우리 전기차 충전소 어떤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에너지정책과의 기준이라든가…….

지금 인프라가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에다가 그러니까 대공원 같은 데들은 오히려 주차장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다가 그것을 좀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또 충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면, 사실 다른 데서 지금 전기차 있는 분들이 충전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충전소가 없어요. 그리고 겨우 동사무소, 우리 시에도 우리 대수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운동장에 하나 있고 장애인 충전소 하나 있고 의회 안에 있는 것은 일반인들은 사용도 못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대수에 비해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대밖에 없어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양구청 같은 경우는 세 대예요, 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충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몇 킬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측 가능하게 대공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 공간이. 그러면 거기다가 좀 확충을 많이 해 놓으면 일부러 운동하러 더 오잖아요, 거기에. 충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원적산 지금 한 대를 설치했지만, 제가 기종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한 대가 두 대를 충전할 수 있게 돼 있는 건지 한 대밖에 안 되는 건지 지금 담당자분께서는 전기차를 안 타시니까,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충전기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통합형으로 해 가지고 카드로다가 바로 돼야 되는데 또 어떤 건 회원만 되게 돼 있고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서민들이…….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것 저희가 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또 어떤 게 적정한지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선언을 해 놓고 어쨌든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다는 전기차를 지금 권장하면서 지금 인프라는 구축이 안 돼 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시에서도 또 전기차에 대해서 또 차 살 때 어쨌든 지원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충전소 때문에. 여기 지금 전기충전소 하나를 만들었지만 사실 한 대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물론 이것을 통제하는 관련 부서는 또 다르겠지만 이게 환경국에서도 아마 포함돼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환경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아주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에는 전반적으로 어차피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더 전기차 가지신 분들이 거기 충전하고 와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원의 면적이 좀 있으면 충전소를 더 많이 확충하는 게 내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바닥부터 쭉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공원은 지금 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주차 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아예 할 때 한 10대 정도 그냥 팍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그리고 이게 지금 설치할 때 비용을 누가 지불하죠? 저희가 설치비용 내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가 아마 설치비 내는 건 아닐 거예요.

저희가 공원조성비로 할 수 없으니까…….

주차면만 해 주면 사업자들이 와서 그걸 다 설치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전기차 보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공원 쪽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께서 박물관 말씀하셨는데 자료 보니까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은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김해목재박물관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 분 잘 들으세요, 직원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말고. 봉화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어요. 우리는 박물관에다가 체험장을 같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유치해 보세요.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 여기 한번 관련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해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출장 1박2일 다녀오세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위치는 또 어디가 적절한지. 이런 것 한번 개발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광조 공원조성과장님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여기 13쪽에 보면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추진 지금 하단에 보니까 2022년 1월 의견 청취가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의견 청취를 가서 답변하고 왔고요. 그래서 그것은 원안으로 가결은 됐습니다. 됐고 지난주 화요일과 지난주 목요일 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직원이 강화에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해서 이제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성장 관리방안들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 의견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현재 강화ㆍ옹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척 여부는 도시계획국 의견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상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다음 삼사 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정지역은 인터넷 들어가도 보시면 알지만 강화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청정지역 맞아요. 청정지역도 그 토지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지 여기는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제 추진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 9800㎡ 해제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9만 8000.

9만 8000, 사실 이것 좀 빈약하긴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80년간 그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것을 묶어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용역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존경하는 유광조 공원조성과장께서 17일 날 환경유역청에 가서 설명도 잘하셨고 이게 햇수로 4년째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루지 말고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국하고 협력을 잘해서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에 결정 난다고 보면 되나요?

아마 3월달이 될 겁니다.

여기 2월달로 돼 있는데 심의는.

오늘 의견 청취가 끝나긴 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안건 제출 기한 등등이 있어서 아마 3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미루고 절차를 잘 이행 못 하고 다음 진행사항을 이행 못 해서 예산도 못 세우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왔는데 자꾸 이것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하십시오.

네.

이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세세하게 진행되는 내용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네.

우리 대한민국이 산림녹화 추진 사업한 것 몇 년도에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60년대, 70년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산이 폐허되고 또 연료가 부족해서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산에 가서 목재 나무 그냥 마구 베어다가 연료를 보충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정부 시책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산림녹화 추진 사업으로 가정집 시골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슬레이트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입히고 볏짚을 땔감용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슬레이트가 유해물질이라 그래서 지금 철거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정책이 복잡해지기는 했는데. 지금 벌목 관련해서 한번 제가, 본 위원이 강화가 지역구잖아요.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벌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벌목을 그냥 아주 우량종을 다 베어버리고 요즘 신종인가 우량목인가 그것을 식재한다고 하는데 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질의해 보니 산림청에서인가 나무의 어떤 산소 동화 작용 이런 게 우수한 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 심어 가지고 칠팔십 년 되려면 그것은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게 좋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내가 최근에도 그런 위치를 봤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치 오늘 이런 회의가 있으니까 국장 마인드도 한번 듣고 싶은데.

제 생각이요? 사실 국가시책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상식 정도보다 조금 더 하거나 상식 정도일 것 같은데 아까 목재산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산림이 선순환이 되려면 저희 산에서 난 나무들이 잘 활용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산업이 발달되고 그것이 다시 산림에 재투자되고 그러면서 또 목재를 새로 심고 그래서 탄소도 흡착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오래된 나무보다는 어린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하는 탄소 흡수량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고령 수목들 같은 경우에 그대로 노출돼서 이것이 분해되게 되면 가지고 있던 탄소를 다시 배출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가구라든가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여서 이게 썩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요새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목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수령?

나무별로 특징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나무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로 나무별로 고령목을 구분할 만큼의 제가 지식은 좀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나무가 지금……

그래도 한 사오십 년 되면 고령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오십 년이요?

네.

정확하게 모르면 말씀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사오십 년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지금 300년, 500년 그런 보호목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철거해야지. 철거가 아니라 베어버려야 되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심은 지 한, 6.25 전쟁 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70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심었으니까 70년 전후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 소나무들을 보니까, 산에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주 울창하고 멋지게 잘 자라 있어요, 너무 아까워 그것을 베어내는 것이. 그게 무슨 고령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깊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관련 부서에 의견도 제출해 보시고 관련 근거가 있는지. 저는 너무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소나무 정말 멋있는 것 다 베어버리고 뭐 심어놨는데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그것 자라려면 아주 오래 걸리는데 그 고지대에. 그래서 안타까워서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제가 제안해 본 거니까 국장님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시지 말고 한번 연구해 봅시다.

네, 그런 적극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2년도 녹지 및 공원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중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승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현주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인력과 예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과 9팀, 2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76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농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과, 건의요구 5건 등 총 7건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의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확대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학교텃밭 121개소 조성과 함께 관련 교육을 총 84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수요조사 결과, 계획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3쪽의 보조금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농업인 단체의 역량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14쪽의 농업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귀농ㆍ귀촌교육과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등을 통하여 신규 농업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농촌의 일손부족 및 악성 노동 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농작업 기계화 및 노동력 절감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의 농업기술센터 외부시설 이용을 확대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전통문화체험교육관 등 4개 부속시설을 연중 개방하고 농경문화 활용 교육 등 4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작년 11월에 개관한 전통문화체험교육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추경에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로컬푸드를 활용한 시민교육 등을 242회 5000명 수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의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서구 금곡동 일원에 인천식품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1월 현재 35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식품단지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농산물이 가공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수요와 납품가능 농산물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입주업체와 생산자 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과 가공품에 대한 판매ㆍ홍보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임대 농기계 출고 시 안전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농기계 운전 및 조작요령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로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별 농가의 농기계 보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시 홍보를 강화하여 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경감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18쪽의 6차 산업으로의 농업교육 매뉴얼 수립을 강구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9개 과정 2646명을 대상으로 6차 산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6차 산업 교재 발간과 우수사례 동영상 보급 등을 통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의 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안정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1억 7000만원을 투입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기술 보급사업은 시설재배 농가의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등 3개 사업 5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의 미래성장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밀농업 실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3억 1000만원을 투입, 스마트 트랩 이용 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의 고품질 쌀 생산 및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사업은 벼 건조방법 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등 2개 사업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의 농가 경영 개선사업은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과 청년농업인의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의 인천 농업 아카데미 운영은 농업ㆍ농촌 평생 교육기관으로 운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교육 등 5개 분야 18개 과정 9616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의 청년농업인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ㆍ시비 6440만원을 투입, 청년농업인 등 152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의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은 전통문화체험교육관 등의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발효교실 등 5개 사업 192회 36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체험교육과 전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의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현장활동 지원사업은 지도공무원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영농현장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의 맞춤형 도시농업기술 지원사업은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의 시민참여 도시농업 활동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과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자텃밭 2000세트 보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의 찾아가는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은 도시농업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도시농업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현장 교육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의 농산물 가공 마케팅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9쪽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 교육 농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오감만족 재미있는 쌀 체험여행 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1쪽의 농작업 기계화 및 재해 예방 지원사업은 농작업 기계화 촉진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4쪽의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고품질 농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 1200점 분석과 유용미생물 배양 62t, 벼 병해충 관찰포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조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새롭게 사옥을 지어서 옮기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보니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영종국제도시에 관심이 있어서 영종지역을 둘러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농어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농가 경영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과 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화 시범을 했는데 두 개소에 그 브랜드가 뭐였어요?

작년도에 브랜드화 사업은 경정사업으로 한 브랜드가 있었고요. 금년도 계획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아직은 미정이고요?

네.

하여튼 강소농 육성사업이나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생활 일반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수입들이 있고 기대치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혹은 현재는 아니더라도 미래 비전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DB화는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강소농 육성사업은 저희가 201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341명의 강소농이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육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인천에 18명, 강화에 22명 해서 총 40명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청년농업인 18명 중에 대다수가 지금 현재 체험교육농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에 비해서 농가소득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충남이나 경북 이런 데에는 농업6차산업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도 읽어보고 했는데 지방보다는 우리는 장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 2500만원 수도권 인구 소비처를 갖고 있거든요. 거리도 가깝고 해서 이런 장점을 많이 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남이나 경북 이런 데서 하는 여러 가지 6차 산업화 지원 부분들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저보다 우리 센터 소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6차 산업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농산물을 수확하되 잘 키워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그것을 가공해서 브랜드화시키고 판매하고 판매를 많이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르는 과정들을 체험장으로 만들어서 체험 문화를 또 증진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본인의 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게 6차 산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방 남쪽보다는 좀 문제는 있죠. 우리가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래서 사계절 농업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나 이런 제안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6차 산업…….

농업센터에 와서 강소농이나 젊은 농업인들이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들 안 하셔요?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ㆍ옹진을 제외하고 인천의 자치구의 농지는 전체가 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체험장 등의 시설이 필요한데 체험장을 설치하는 데도 많은 제약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개발행위를 받아야 할 사항이겠지만 콘크리트를 못 치고 또 화장실 설치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3년부터 저희가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교육농장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체험교육농장에는 법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축조하라는 게 아니라 하우스 내에 허용된 시설 범주 내에서 체험시설을 갖다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린벨트지역이나 규제지역에서도 관계 부처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규제라는 것은 깨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샌드박스를 좀 무너뜨려서 농업인들이 옛날 화장실인 푸세식 화장실처럼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 안 갖게 현대화해서 쓸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6차 산업 말씀을 드리면서 제품을 수확하되 가공해서 판매를 하려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농업대학도 있고 하지만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6차 산업화로의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각종 교육 시에 마케팅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귀농ㆍ귀촌 교육 또는 청년농업인 교육 시에 마케팅 전문가를 초대해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태의연한 그런 농업 방식으로는 이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 많이 도와주고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찾아다니면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중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현장교육도 있지만 마을정원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도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시는지?

저희가 작년까지의 도시농업 교육에 대한 방향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아 나가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지만 금년부터는 학교텃밭과 공용텃밭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 체계로 변환을 하고…….

그것은 아직 편한 거예요, 땅이 있으니까 밭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을정원조성이다 그러면…….

찾아가는 교육 도시농업 교육의 일환으로 원도심의 2개소의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인천시의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과 협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정원을 같이 꾸미는 또 저희 센터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텃밭이 아니라 마을정원을 가꾸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전문가가 도시농업관리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육성법에 따라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저희 센터에서 교육하신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약 백여 분이 계십니다.

많이 있군요.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소속 단체와 협업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다보면 마을 텃밭들도 제일 눈살 찌푸리는 게 물통이라든가 이런, 거기 필요한 물건들이지만 아주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고 또 지지대 이런 것들이 수확하고 난 다음에도 막 세워져 있어 가지고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참 관리들을 잘해서 누가 봐도 깨끗하고 정말 텃밭 하면서도 동네 정원처럼 이렇게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제 인천은 도시농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최고로 지금 농업산업 이런 부분에 갖고 있는 것은 강화와 옹진군이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농업, 지금 안병배 위원, 소장님도 말씀했듯이 이제는 꼭 텃밭이 아닌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듯이 수경재배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차원으로는 바꿔가는 것이 어떻겠냐. 물론 아직까지는 강화 쪽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도심권 내에는 재능기부도 중요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텃밭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기술센터에 가지고 있었던 토마토나 상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도시농업으로서는 더 늘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수요도 많고 욕구도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수경재배를 포함해서 홈가드닝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전문가적인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하고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키우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사업별 관련 사진이 몇 건인지 아세요, 혹시 여기 책자에?

정확한 숫자는 세어 보지 않았습니다.

열여섯 건이 있어요, 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왜 지금 확인하고자 하냐면 이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좀 생동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생동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옛날 구형식으로 하지 말고 컬러로 예를 들면 23쪽에 보면 신소득작목(감귤묘목)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을 한 면에다가 쫙 해서 좀 생동감 있게 현실감 있게 이랬을 때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맨날 이렇게 흑백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책자 보는 것은 구독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컬러로 예쁘게 하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얼마 더 추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면에 딱 한번 이렇게 하시고 예전에 오던 센터 소장이 처음 근무 들어와서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바꿔야 돼요. 뒤에 있는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소통, 정보를 통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소장한테 제안을 해야 돼요.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컬러로 해서 컬러로 할 것 컬러로 하고 여기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지금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텃밭상자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진짜 이런 것들은 정말 생동감 있게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있어요. 이것 바꿔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농기계 임대 운영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해 오던 방법인데 이제 좀 바꿔보세요, 그것도. 과학영농으로 가야 되니까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드론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 트랙터 같은 것 엄청 비싸잖아요. 억 단위 가고 몇 천 단위 가잖아요. 드론도 한번 농기계, 드론도 좀 보유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것도 좀 빌려주고 그렇게 과학영농 해야 돼요. 드론으로 농약 살포도 하고 직파도 하고 점점 노령인구는 심화되면서 농사짓는 인구가 주니까 한번 선수로 달려보시라고요, 이것.

네, 알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드론을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용 장비로 쓰고 있고요. 인천시 관내에 총 75대의 농업용 드론이 있습니다. 그중에 67대가 강화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67대 중에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55대고 지역 농협에서 1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농업용 드론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시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업용 드론에 대한 배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축산유통과를 통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15대의 드론이 강화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드론이 활용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몇 대죠? 지난번에 농축산유통과한테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아홉 대인가밖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계획상은 열다섯 대로…….

열다섯 대요?

열다섯 대로 알고 있고 저희가…….

57대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홍보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신청을 안 합니까?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던데. 일단 한번 농정과하고 각 센터끼리 다시 한번 협의해 보세요.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배터리 지원사업은…….

신청 중에 있다?

네, 기존에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농가를 대상으로, 아, 20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승인된 것에 대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과학영농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발굴도 많이 하시겠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우리가 아주 특별히 연구해 보시자고요.

특히 강화군 같은 지역에는 지금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작 같은 경우에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병해충방제라든지 제초작업이 있을 때는 노동력이 95%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앞으로 좀 확대해 보시고요. 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귤재배단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재배단지 규모는 아니고요. 현재 생산된 지역은 계양구 선주지동의 한 농가가 3년 전에 저희한테 묘목을 지원받아 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600평 정도 하우스 재배를…….

아, 그게 다예요?

그리고 작년도에 도림동 지역에 두 농가 해 가지고 약 1200평 정도 또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소득이 얼마나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 기준에서 2만 5000원을 받았는데요.

600평이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는 성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는 안 갔는데 저희가 판단한 건 약 2000만원 정도 소득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평에 2000만원?

네.

성목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성목은 최하 수확돼서 5년부터 15년 사이는 돼야 됩니다. 5년 이상은 돼야지 되고요.

포도도 1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비슷한가 보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에서 15년.

수종에서 차이는 나는데요. 또 재배 유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평균적으로 5년에서 15년이 가장 수확이 많이 된다?

왕성하게,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인천 이런 내륙 지역에서도 감귤농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양구 지역에 재배한 농가는 무가온재배를 한 겁니다. 가온재배는 어느 지역이나 다 가능한데 무가온재배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 방법이거든요. 토양 관리가 일단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기를 차단할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셨는데 비교적 잘 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이후에 아마 강화지역에서 견학을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농가에 공급을 해서 수확 창출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맨날 뭐 심는 것 보면 토마토나 오이, 고구마 등등 이런 것만 하잖아요. 농토는 많으니까 신품종을 한번 이렇게 개발해서 공급하면 바로 그것이 소장님이, 직원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것 맨날 하지 말고. 이 내용을 보면 매일 똑같은 것만 보고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뿐만 그런 것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틀에 박힌 것보다는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금년도에도 뜻 있는 것을 한번 좀 개선해 보세요. 발굴해 보세요. 그래야 먼 훗날에 ‘내가 몇 년도에 소장 시절에 뭘 발굴해서 한번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 있다.’ 이런 어떤 보람도 좀 있잖아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지금 말했던 600평이면 그게 묘목이 몇 주 정도 들어갑니까?

초기하고 묘목 단계에서 되면 보통 5m, 5m 간격으로 식재를 하게 되는데요. 재배 작형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러니까 300평 기준으로 해서 약 100주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100주가 들어갔을 때 5m 간격 정도는 띄어줘야만 나중에 성목이 돼서 과수를 수확할 때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 수량 때문에 조금 밀식을 해 놓은 다음에 나무가 커가면서 나무를 솎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목이 되게 되면 실제 재배하는 주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나무가 커지기 때문에 수확량은 최초 생산 단계보다는 양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묘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묘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네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신소득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귤 이외에 인천지역에 생산되는 샤인머스켓의 대다수의 농가는 저희 기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2022년도 농업 관련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 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응길입니다. 먼저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서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유병학 급수부장입니다. 박노열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최용대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영곤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우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남섭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종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서를 기준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31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9건입니다. 현재 6건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이 13건 있습니다. 자세한 건별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13쪽에서 31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영종도 송수관로 건설지연입니다. 영종도 송수관로는 기존 관로 파손 등 비상시를 대비, 영종지역의 급수안정화를 위한 이중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시 대한항공 돌핀부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를 조정하여 기 반영되었으나 대한항공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안전성 검증보고 및 한국지반공학회 검증 완료를 거쳐 최종 합의되어 지난해 10월 29일 착공하였으며 ’24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재정확보 및 홍보 강화입니다. 인천상수도에 대한 시민평가는 2021년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년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등 시민 신뢰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하수도 위ㆍ수탁 수수료 인상, 효율적 자산운영, 요금체계 개편 등 다각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인천하늘수 브랜드 개발ㆍ홍보 등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15쪽 상수도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유휴부동산 매각대상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공개매각 예정이며 현재 무상대부 중인 재산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유상대부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직원 인사 관련입니다. 소속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강화를 위하여 개인별 희망전보 공모제도, 찾아가는 인사고충상담, 상수도 전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직무급 수당지급과 원거리 기피부서 근무자에게 성과급 등급 우대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우대방안을 발굴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상수도 공사현장 안전교육 실시 관련하여 안전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국가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수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상ㆍ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공사현장 확인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수도전 필터 변색 관련입니다. 지난해 수도전 필터변색 등 민원에 대한 성분조사 결과 상수도관 및 옥내배관 부식, 침전물이 주원인으로 조사되었고 금년에는 급수과정 32개 지점을 지정, 수돗물 변색을 정기 모니터링하고 정밀분석장비를 활용하여 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할 계획입니다. 19쪽 상수도사업본부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입니다. 365일 24시간 핸드폰을 활용한 간편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금년 중 면밀한 자료조사를 통한 구축계획 수립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개선을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통합 자재관리시스템 구축, 하수도 위탁수수료율 개정, 보전가치 낮은 유휴재산 매각 등 다각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상수도 급수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장기투자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관세척 시공의 효과에 대하여는 지난해 관세척 시공현장의 전후 탁도검사를 통해 탁도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해외 관세척 방식으로는 플러싱, 공기주입, 피그세척 공법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플러싱 공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아울러 관세척 이물질 특성분석 및 영향조사 연구를 통해 관세척 후 평균 탁도가 65%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효과입니다. 지오스민, 2-MIB는 2009년 7월 환경부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일반 정수공정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고 서울 등 동일수계 지역 간 수품질 격차해소를 위하여 고도정수 처리공정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취약계층 요금감면에 대하여는 다가구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방법 및 수혜절차를 행정복지센터와 수도사업소를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여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인천하늘수 신뢰도 제고입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의 현장견학, 정책모니터링 등 시민이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식품 수준의 품질 우수성 및 안전성을 가진 인천수돗물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개선사업 홍보 부족에 대하여는 상수도 주요사업의 성과, 시민 편의시책 등 변화하는 상수도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자 하며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언론,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높여나가는 등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수계전환 매뉴얼 관련입니다. 2020년도 수계전환 매뉴얼 제정 이후 4차에 걸쳐 보완ㆍ개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안정적인 수계전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상수도공사 사전협의에 대하여는 원활한 상수도공사 추진을 위해 군ㆍ구 도로관리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절차 미흡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적수 및 유충사고 관련 소송 대응 방안입니다. 현재 민사소송 6건에 대하여 법무법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소송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변론대응 준비를 마쳤으며 우리 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상수도 혁신과제 이행완료 보고에 대하여는 2019년도 선정된 37개 혁신과제는 지난해 진척률 90.3%를 달성하였으며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 과제를 정비ㆍ신규발굴하여 새뜻미쁨 프로젝트로 혁신의 지속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도 혁신과제의 추진결과는 통합학술대회, 인천건강한수돗물만들기위원회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홈페이지에 이행상황 결과공개, 시민 의견수렴 이벤트,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 시 보고 등을 통해 대시민 보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스마트원격검침 복지서비스 연계검토 관련입니다. 취약계층의 물사용량 실시간 확인으로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조기발견을 위한 원격검침시스템과 사회안전망과 연계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체납징수 관련입니다. 회생채권이나 연대납부 징수제도 등을 활용해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정부 고도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총 21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표준 정수공정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수산정수장에 국ㆍ시비 758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 2월 착공하고 2026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7쪽 수돗물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2개년간 추진하는 수돗물 생산ㆍ공급시설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정수장 위생전실 설치, 창호교체 등 유충 차단을 위해 방충설비 개선에 집중하였고 2022년도에는 여과지 격벽, 도색, 방수, 환기설비 개선 등 정수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9쪽 ISO14001 갱신 및 ISO22000 사후심사 추진입니다.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및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국제인증 유지를 위하여 갱신 및 사후심사를 받는 사업입니다. 식품 수준의 고품질 수돗물 생산과 공정관리로 수돗물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인천하늘수 수품질관리 강화에 대하여는 체계적 수질검사와 과학적 수품질관리로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원ㆍ정수 수질검사와 급수과정별 모니터링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확대 추진하고 전문기관 수질검사를 연 1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42쪽 노후수도관 정비 관련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 정비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438억 2300만원을 투입, 7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12월까지 노후수도관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관세척 관리에 대하여는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0년에 1회 이상 수도관을 세척하여야 합니다, 주기적 관 세척을 통해 관 내부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여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은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로 총사업비 43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유 1만 6000t, 무의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8월 시운전 완료 및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46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입니다.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 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 예방을 위해 202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노선의 대한항공 유류 돌핀두부 하부를 통과하는 안전성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2021년도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2년도 9월에 발진구 지하 60m시공을 완료하고 2024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강화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강화배수지 송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대체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초지대교부터 강화배수지 구간에 대해 2020년도 4월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노선의 국가문화재구간 저촉에 따라 관련기관과 노선협의를 통해 문화재구간 현상변경 신청절차를 거쳐 2022년도 12월에 공사 발주하여 2024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49쪽 안정적 급수공급체계 구축입니다. 510억원을 투입하여 공촌~부평 및 남동~수산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를 실시하여 안정적 용수공급과 공급수질 확보로 효과적인 수계전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4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수장 권역별 불균형 해소와 수계전환이 필요 없는 거점배수지를 활용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도 12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를 재개하여 2025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및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67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백아도, 울도, 지도에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 18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서 2023년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옹진군 관련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해수담수화설비 운영비 부담 및 군부대 물공급 협의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시설이용 부담 경감으로 원활한 급수공급과 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53쪽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입니다. 신ㆍ시ㆍ모도,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 및 강화ㆍ옹진군 등 도서지역에 식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226억 9900만원은 투입하여 신ㆍ시ㆍ모도, 장봉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수관로 총 20.3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국ㆍ시비 6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강화군 삼산면과 서도면, 옹진군 백령면, 자월면, 덕적면 일원 식수원 개발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2022년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상수도 모바일 현장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인프라 구축사업 중의 하나로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도 사무실과 같이 실시간으로 상수도 관망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 10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비상상황에 대한 문제진단 및 복구 소요시간 단축으로 시민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알기 쉬운 수도요금 체계 개편 관련입니다. 현재 3개 업종 6개 업태 누진제를 적용하는 상수도 요금을 3개 업종 3개 업태 단일제로 통일하고 상ㆍ하수도 업종 및 요금단계 단일화를 추진하여 일관된 상ㆍ하수도 정책과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중 관련 부서와 상ㆍ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사항을 협의를 거쳐 요금체계 개편방안 마련 및 조례 개정을 통해 2023년도 1월부터 알기 쉬운 요금체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지속가능한 인천형 워터케어입니다. 가정 내 무료 수질검사와 옥내 배관 진단 컨설팅을 통한 찾아가는 수돗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에는 13억 3900만원을 투입, 44명의 인력으로 4만 3560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9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의 녹과 스케일이 형성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에는 국비 4억 8700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5억 4200만원을 투입,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100만원 한도로 공사비의 80% 이하로 지원하고 중위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구간 및 다가구주택 지원 상한금액 확대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수도전 정보 현행화 추진을 통해 단수, 수계전환, 수질정보 등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용가시스템 개발로 이사정산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긴급 시민 알림체계 구축으로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사정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민원 감축과 상수도 행정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62쪽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하늘수 홍보 추진입니다. 인천 수돗물 새 브랜드 개발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및 수돗물 시민평가단, 서포터즈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천 수돗물의 품질 우수성과 시민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블록시스템 관리 용역입니다. 블록 재점검, 유수율 분석ㆍ관리, 누수탐사 및 관망관리ㆍ정비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전문기업을 활용,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4억 6000만원을 투입, 2022년도 1월부터 2025년도 5월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차질 없이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도 6만 3000여 전 원격검침 구축완료에 이어 국ㆍ시비 108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4만 9700여 전을 대상으로 2차 및 3차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정확한 수도사용량 검침으로 수도요금 투명성 확보 및 유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7쪽 수돗물 생산ㆍ공급 효율화를 지원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정수처리공정 개선, 상수도관망 내 수질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 등 현장적용 가능한 실효적 연구를 통하여 최적의 정수처리 공정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후관 교체 및 수도관 갱생사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직원은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응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발령받아 가지고 오신 지 며칠됐죠?

12일 됐습니다.

12일 됐는데 아직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상수도본부에 근무해 본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상수도가 굉장히 옛날하고는 틀려서 광범위해졌기도 하고 또 적수사태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 이런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셨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본부장님 상수도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수도본부가 많이 변했어요. 한 2년 동안 홍역을 치르고 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하여튼 행정업무가 능동적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안정된 상수도본부에 오셔 가지고 이제는 좀 시민들이 만족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노후된 수도관을 정비를 하잖아요. 올해 정비계획을 보니까 70㎞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무려 438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인천의 수도관이 7200입니다. 그러면 100년이 걸려도 노후관 다 정비 못 하죠?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관도 옛날보다는 재질들이 다 좋아지고 그래서 전 같지 않고 오래 쓰고 그 전처럼 노후 수도관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 수도관이 됐다고 전부 다 그것을 교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정기적인 정비도 해야 되고 또 관세척도 해야 됩니다. 지난해 관세척 추진을 한 것을 보면 계획은 38㎞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28㎞밖에 못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24억 정도였고요. 물론 계속비사업으로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관세척 추진이 한 60%밖에 못 미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관을 세척을 하려면 일시적으로 단수가 조치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이 같이 따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목표만큼 추진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추진 목표에 달해야 되는데 물론 어렵죠, 단수한다는 게. 시민들의 호응도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반발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계획대로 추진을 잘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법령 개정을 해서 10년에 1회 이상씩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관세척하는 데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척을 할 때 공법이 로봇, 플러싱, 압축 공기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대충 플러싱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인천에서도 플러싱을 많이 쓰는데 탁도 검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 강화 같은 데는 왜 이렇게 탁도가 높게 나옵니까? 한번 보고 받아보셨어요?

아직 그 내용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아마도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지금…….

관세척하고 그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뒤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들의 전문 분야가 계시면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오늘은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본부장으로서 인천시 상수도에 대해서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부하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기 위해서도 밤잠을 새우면서 고민하시고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척 거기에 대해서 공법도 서울이나 인천에서도 경진대회를 했댔어요, 경진대회를. 그렇게 해 가지고 공법에 대해서는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지역 사정에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정해야겠고 또 우리 인천에도 상수관망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하고 면밀하게 같이 접목시켜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할 때 배수지 건설 중에 신설하는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용유ㆍ무의 배수지에 대해서 올해 8월까지 건설공사 마치겠다고 그랬거든요. 공기가 좀 너무 늘어져서 좀 앞당겨서 이걸 마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유나 무의지역은 여름에 행락객들이 많이 오시는 때거든요. 겨울 같은 때는 물 별로 안 써요. 그러나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하늘수죠? 하늘수 차로 배달하고 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배수지 공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또 인천시가 제대로 행정을 못 한다고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특히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주말이나 특히 관광철 그런 때는 지금 수돗물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용유지역에 대한 배수지 건설도 그렇고 서두르지는 않지만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때가 있는 거거든요. 물 같은 경우 쓸 때 식수난이 되고 물 부족이 된다 그러면 그것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해 주는 거고 또 물 복지로 이어지잖아요. 물은 공기처럼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인천시민들의 정말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수돗물 위생관리 개선사업이 있는데 인천참물이 인천하늘수로 바뀌었죠?

네.

그동안 ISO 인증을 받지 않고 이번에 하늘수로 하면서 인증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ISO는 국제표준규격이고요. 하늘수라는 부분은 우리…….

가까이 대세요, 마이크를.

하늘수는 인천 기존에 미추홀참물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천에 대한 수돗물이 새로 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개명을 한 겁니다.

개명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면 ISO를 이걸 하면서 받은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ISO는 이번에 하늘수로 하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준비를 거쳐서 작년 10월에 인증이 나왔으니까요. 그전 단계부터 준비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증이 안 왔어요?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네?

인증이 나오기 전, 인증이 나온 시점하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명칭을 바꾼 건지는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금 ISO22000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시설에 대한 국제규격인증인데요. 인증을 받고 나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해서 명칭도 같이 우리가 변경을 한 건데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명칭 변경한 그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새로 하늘수로 명칭을 바꿔서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유충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시민들이 사실 불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앞으로 좀 더 물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이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꾸고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사실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사실 지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몇 군데 시ㆍ도에서는 정수하는 과정의 일부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한 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인천에 하늘수가 정말 안전한가? 이름 바꿨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안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혁신적으로 시민들한테 인천의 하늘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의 일부를 볼 수 있는 물론 그동안은 굉장히 위험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좀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타시ㆍ도에서도 충분한 보완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관리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를 갖다가 반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견학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코스를 만들어낸 시ㆍ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우리 이응길 본부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천의 하늘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뭔가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저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일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두 개소가 되고 두 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장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시설을 견학을 하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을 많이 한 번에 못 하니까 그것을 잘게 소단위로 나누어서라도 좀 최대한 그분들한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하자.” 하는 부분을 지금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이 보고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몇 단계를 걸쳐서.’ 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학생들도 견학을 제가 볼 때는, 제주도라든가 저는 직접 가봤어요. 육안으로 가서 보고 유리막으로 다 차단시키고 접근 못 하게 다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다 시설을 해 놨어요, 그런 시설들을. 그래서 인천도 명칭 몇 개 바꾸고 인증받고 이것 가지고 과연 모든 게 다 신뢰를 받는다고 제가 보지 않아요. 이름 바꾼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 물이 다른 물이 되겠냐고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다라는 것은 그 시설을 직접 일단 보고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오는 하늘수도 페트병에 나오는데 제가 여러 군데 물어봤거든요. “병에 담긴 물이랑 수돗물이나 틀리냐?” “똑같다.” 그래요. 병에 든 물은 시민들이 잘 마셔요. 심지어는 뭐 행사 같은 데 가면 그 페트병을 몇 개씩 갖고 가요. 그런데 수돗물은 왜 그렇게 안 먹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그 과정이 분명히 공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굳이 행사하는데 페트병으로 해 가지고 그것 낭비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수돗물을 병에다가 내가 갖고 나가서 먹어도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자꾸 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페트병도 사실 1회용품으로 굉장히 지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공개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당장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은 분명히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그래서 보안만 얘기할 게 아니고 보안이라는 것은 그 안에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겠죠.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물을 만들려면 오히려 더 그런 것 보고 그걸 통해서 더 직원들도 긴장감을 더 갖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겹벽을 만들고 에어커튼을 만들고 해서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공개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공개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좀 제가 봐도 어려워요. 전체적인 부분을 공개하는 건 어렵지만 일부 정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이 잘 몰라요. 저는 얘기해요.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인천의 참물 이제 하늘수 바뀌었지만 이 과정을 난 직접 봤기 때문에 “일반 생수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물이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요. 그래서 보안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이지 않더라도 일부 부분이라도. 그리고 생수 페트병에다 넣어서 하는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 전자동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없다고 봐요. 지금 야외에 돼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내가 볼 때는 좀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제가 2년 동안 얘기했어요, 이것을 산업위여 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직접 봤기 때문에,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이응길 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인천하늘수가 인천의 정말 안전한 물이라는 것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물론 과정하고 또 관에서의 문제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노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의 과정을 일반 시민이 봐서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부과와 관련하여서 지금 현재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ㆍ재개발 이쪽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떻게, 부과할 때 원래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조례상에 보면 원인자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하고 협의를 하게 내용은 돼 있는데 지금 협의를 하고 나서 부과를 시키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의는 급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조정을 하는 과정을 협의 과정으로 보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작년 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올해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몇 가지 의견을 내면서 부담 기간을 조정해 주는 부분에서부터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견까지 지금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한 차례 그제도, 어제도 그분들하고 일부 의견조율을 하고 있고 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분들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해 가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조정을 해 드리고 또 납부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같이 의논을 해서 조정하고자 진행을 하고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만나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천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부분은 대부분 10년 이상 30년, 20년 이상 지나서 노후된 아파트나 이런 데가 지금 현재 재건축ㆍ재개발이 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 지금 이주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짓는 기간도 대부분 입주하려면 3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이걸 지금 현재 보니까 조그마한, 거기 단지가 어느 정도 된 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니까 나온 게 한 3억 칠천몇백 만원이면 한 4억 가까이가 나왔어요. 중간에 이런 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과를 해 놓고 지금 내라고 그러면 다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고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다. 자기 집도 없이 새로운 집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려고 할 때 입주 시기에 만약에 부과를 한다고 하면 내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나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부과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 과정 자체도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30일 내로 부과일이 되면 내야 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안 냈을 때는 계속 여기에 대한 이자를 묻나요?

네,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불합리하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3년 동안 지금 집 짓기 전에는 누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입주 시기라고 그러면 당연히 내 것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거기에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 이주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야, 1년도 안 됐어요. 대부분 보면 오륙 개월 됐는데 집은 현재 다 부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을 묻는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상수도본부에서 “법령으로 됐으니까 너희들 30일 내에 돈 내.” 그러면 그것 걷으려고 할 때 조합에서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론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가 먼저 대답해야 하는데 자기들 하는 과정도 힘들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이제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꽤 오래 계시고 하신 분들은 간부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원래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분할납부도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납부 시기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시기를 조정을 해 드리고 분할납부를 또 원하시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개개 조합별로 좀 사정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본 방향이 나오면 조합별로 같이 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의 논란은 있겠죠. 어느 단지는 여유가 있어서 바로 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단지는 그 돈을 갖다가 4억이라는 돈을, 일반적으로 보니까 조그마한 단지인데도 거의 4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나눈다고 그래도 3년 동안 계속 자기 집에 대한 중간 부과도 해 나가야 되고 나중에는 못 들어올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중간에 되자마자 내라고 그러니 하늘만 보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물도 안 쓰고 아무 부분도 행위를 안 하잖아요. 행위를 할 시점에 사실적으로 부과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중간 3년 동안 텀이 있는데 이 시간에 돈 내라 그러고 뭐 하라고 다 하니 일반인 입장에 자기 들어갈지도 안 들어갈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부과하고 있다 보니까 더 우리한테 민원 제기를 하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부장님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 지금 현재 여기에 뒤에 보면 물론 보셨겠지만 수도법에 보면 거기에 재건축ㆍ재개발 이렇게 많이 물 쓰고 있는 데는 협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그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나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상세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막 시행되다 보니까 일부 그것에 대해서 접한 조합에서도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서 서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감안해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재차 말씀드렸는데 3년이라는 걸 물도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할 것 아니에요, 삼사 년 입주할 때까지는 그 아파트 자체가.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못 내면 3년 동안 이자만 물고 있겠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여기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시설분담금으로 하다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번에 작년 말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을 한 건데 일단은 조합하고 대화를 해서 서로 의견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상수도에서 근무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의 업무를 좀 해본 적이 있나요.

처음입니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상수도예요. 강화를 잘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도시 쪽에는 다 공급이 완료가 됐는데 강화는 아직 공급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부장은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본부장과는 차별화된 본부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늘 행정의 틀에 박힌 일들만 해 와 가지고 우리 의회나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되는 게 없어요. 물론 지난번 본부장도 열심히 해서 나름 이렇게 뭐 개선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급수가 꼭 필요한 곳에 공사가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우선 본부장이 해야 될 일은 상수도의 직원이 한 900여 명 되는데 지금 결원이 60명이란 말이에요.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본부장 몫이야, 본부장. 그 60명이 없다고 그래서 업무를 처리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채워주십시오. 업무를 60명분 빼놓고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인원 채워서 누구를 뭘 붙잡든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직원들을 잘 컨트롤을 해야 돼요. 상수도 직원들은 특수업무가 많단 말이에요. 알죠?

네.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계직 등, 전기직 등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곳에 10년 내지는 그 이상도 있고 오랫동안 근무를 한단 말이죠. 사업소의 소장이 가면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불협화음도 나고 그 다음에 사건ㆍ사고, 유충사고라든지 적수라든지 이런 것 각별히 본부장이 신경 써야 됩니다. 이 앞전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 직원들 컨트롤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본부장은 잘 알 텐데 예전에 문전옥답(문전옥답)이라고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전옥답이 뭡니까?

집 앞에 있는 옥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문전옥답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예전에는 장비가 없었어요. 농기계가 없었어. 전부 수동으로 지게를 지거나 리어카나 달구지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거둬들여서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문전옥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계화가 돼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그 벌판 가운데 이렇게 낮은 지역에 집을 지었지만 지금은 집을 어디다 많이 지어요?

산에, 언덕 쪽에 많이 짓습니다.

산중주택, 고지대 그런 데 물은 있어야 살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본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물이 고지대라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급수공사를 해도. 지금 그러한 곳만 많은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야, 강화군에. 그러면 허가는 내서 집을 합법적으로 지었는데 물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못 올라갑니까?

압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수돗물…….

배수지가 낮은 데 있다는 거죠. 한참 배워야 돼요. 배수지가 낮은 데 있기 때문에 물이 차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 몇 집 때문에 배수지를 고지대로 옮길 순 없단 말이에요, 수백억 이제 경비가 소요되니까. 가압장을 설치해야 돼요. 본부장은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가압장 설치할 곳이 몇 군데인지 그것 파악 좀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지을 때 행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상수도는 또 들어가려면 사유지가 있으면 그것은 또 사유지 동의서를 받아야 되네요, 인감 받아야 되고. 집은 지었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 뒤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실무자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조례를 제정하든지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그 땅을 도로를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 옛날에 속담이 있어요. ‘물불 못 가린다.’ 그랬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며칠 안 먹으면. 불은 없어도 며칠 살아요, 날로 생식으로 먹어도.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본부장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협의하고 본 위원께 직접 보고하십시오. 가압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또 사유지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은 직접 본부장이 협의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소장님들 뒤에 앉아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아직도 문턱이 높습니다. 민원인들이 급수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본부장께서도 자치단체 근무해서 아마 내용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사도 좀 잘하고 성품이 이렇게 그런 분을, 좋은 분으로 해서 앉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능과 본성과 DNA가 있어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정적일 때는 사고가 터지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교육시켜서 매일 교육시킵니까, 친절교육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스물네 시간만 되면 잊어먹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제 본부장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연초 업무보고에 내가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다른 집, 다른 행정부하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군청이나 구청보다는 그래도 민원인이 올 때 급해서 오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데 분은 뒤떨어지지 않게 친절교육을 시키든 어떻게 해서라든 배치를 잘 시키든 해서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강화수도사업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소장이 오랜만에 바뀌었죠?

끝나면 한 일이 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강화수도사업소장 이종연입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얘기해요, 누구냐고.

강화수도사업소장 이종연입니다.

강화에 오신 것을 환영도 하고 또 앞으로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간략하게 보고를 좀 받았는데 강화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강화가 일단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않은 지역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방법을 강구해서 수돗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제가 본 위원이 현장 한번 다녀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압장을 설치하는 관청리하고요. 저희가 어제 하일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관청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3월달부터 공사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하일리 고지대의 민원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쪽 지역은 주로 주 관로에 공기가 존재해 갖고 물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를 제거하는 공기변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역주민하고 만나서 확인 결과 현재는 수돗물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하절기에는 물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계속 오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직원들이랑 연구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행정 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사업소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저희 정원은 60명이고요. 현원이 58명입니다. 2명 결원입니다.

네, 그것은 본부장한테 내가 말씀드려서 채울 거고 그 다음에 직원 중에 관사를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현재 관사가 저희가 원룸이 열네 개가 있고 빌라가 두 개가 있어서 현재 20명이 일단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인천시 시내 거주자가 31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로 인해서 미혼인 젊은 직원들이 많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방은 일단은 공실 세대 수는 일곱 명을 모집했는데 신청 인원이 열네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방이 부족한, 관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사 대기자 14명?

네, 현재 일곱 명입니다. 열네 명이 신청해서 일곱 명이 미입주했습니다.

대기자가 일곱 명입니까?

일곱 명입니다.

그것도 우리 본부장님, 그것을 갖다가 2018년부터 준비해서 작년 12월에 입주가 됐어요, 관사가. 약 한 20억 정도 투입해서 지금 강화 소장하고 협의해서 관사를 새로 더 거기에다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저층 아파트들도 있어요, 알죠? 제가 6대 의원 때 세 개를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협의해서 관사를 좀 채워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강화수도사업소를 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륜재가 14실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관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증축이나 옆에 부지에 신축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더라도 지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전세나 월세 등으로 해서 임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올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 마무리할 건데요. 본부장께서는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도 좀 해야 되고 직원들도 격려해야 되고 직원들을 잘 격려해야 돼요. 간부공무원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급 직원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시절을 돌아가셔서 사고 안 나려면 하급 직원들 잘 격려하시고 원활하게 상수도사업본부로 돌아가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강화사업소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 잘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본부장님이 상수도본부에 근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융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우리도 지켜보겠지만 불협화음 없이 지금 다른 하부 직원들까지도 잘 격려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점검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시설을 다 못 돌아봐서요. 몇 개 시설만 지금 우선 가보고 이번 의회 준비하고 끝나는 대로 전 시설을 한번 다시 다 돌아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용유지역에 배수지 시설 점검하러 나가실 때 본 위원도 한번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할 겸에서 공사 진행 현황도 볼 겸 해서 같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본부에서 계획서를 세운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유수율 제고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블록시스템 관리용역을 지금 줄 계획 아니에요. 블록시스템 관리용역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그것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도사업소별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2022년도 상수도 관련 주요업무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응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스마트시티(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경제자유구역청 동의안 심사 및 협상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