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안전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구정 행정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안전도시국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었듯이 안전도시국 7개 과의 전반적인 업무는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불편사항과 주민, 시민,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님 및 과장님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이 요구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중구로 전입하신 과장님 및 승진하신 과장님들께서의 좀 중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하실 각오를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그럼 저기 그 새롭게 승진하신 과장님부터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서준석 과장님께서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과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1월 1일자로 건설과장으로 발령 받은 서준석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이번에 이제 승진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또 구정 발전과 중구의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건축과의 이종민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건축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종민입니다. 유진생 국장님께서 그동안 잘 해왔던 것처럼 구정 발전과 신뢰 받는 건축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송봉기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1일자로 발령, 대전시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조경팀장을 하다가 여기 김호동 과장님의 후임으로 제가 발령 받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송봉기라고 합니다. 참 저희 중구가 참 저의, 제가 중·고등학교를 중구 소속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구에 대해서 애착심이 깊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 공원녹지 분야가 실제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가치 상승을 위한 그 공원녹지 환경 개선과 기후 변화 대응, 그 다음에 녹색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직원들과 현장에서 같이 뛰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숲과 호수의 녹색도시 1등 중구를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부서를 바꾸신 두 과장님들도 물론 중구 발전에 그동안도 저기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말씀대로 중구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우리 의회는 의회 대로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한마음으로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과 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도시과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우리 중구가 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이제 건축과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다가 안전도시국장으로 지금 영전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업무 파악을 좀 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지역이 지금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재개발사업이 19군데나 있고 또 추진 정비구역도 많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지금 몇 군데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략 보니까 한 40군데 이렇게 38군데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개발·재건축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사업기간이 뭐 최소한 10년 이상씩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행정절차가 원체 복잡하고 주민들 동의를 또 받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부동산 경기가 몇 년 동안 갑자기 막 활황을 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활황을 타다가 정부에서 이제 또 너무 부동산이 문제가 되니까 강력한 지금 부동산 억제정책을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지역도 이제 갑자기 막 그냥 활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막 지금 서둘러서 추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중구 같은 데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부동산 억제정책이 또 갑자기 또 시작이 되니까 이게 또 어려움이 올 것 같은 예측이 지금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이제 주민들한테도 뭐 이익환수금이라든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지요, 국장님.

이익환수금이라든가 이런 게 또 강화돼 가지고요 지역에 그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주민 또 부담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은 이제 시기가 중요한 건데 이미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시기를 조금 놓친 감이 있지 않나 지금, 지금부터 분양이 들어가고 지금부터 이제 관리처분이 들어가고 하는 데에는 이게 조금 분양이라든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예상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시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한 30~40군데가 이렇게 일시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시에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또 가라앉았을 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클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예, 그런 때에 대비해서 그런 예측을 미리 사전에 좀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한 지금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생각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중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뭐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너도 할 것 없이 다 그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처분이 지금 진행되면은 한 2~3년 있으면은 이제 철거하고 분양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정비구역 변경이라든가 해서 추진되는 데에는 앞으로 한 4~5년 이렇게 또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주민들한테 부동산 경기가 죽을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한 저희들도 뭐 대책은 없는데요 이게 주민이 조합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은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빨리 진행해 줄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부동산 억제정책을 정부에서는 강하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과열지구로 다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주택 하나 사는 것까지도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100%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또 일부에서는 상업지역을 막 무작위로 막 지금 매입을 해서 주상복합식으로 이렇게 지금 건축을 하려고 시도하는 지역이 또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이러다 보면은 이게 부동산 경기가 지난 가을부터 지금 일체 거래가 끊기다시피 지금 통계상 우리 대전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일체 지금 끊기고 있거든요. 거진 아마 지난해의 30%도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거래 자체가. 왜 그러냐면 대출이 완전히 다 막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자금 추적을 100% 다 소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취득세도 1가구 1주택은 1%지만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취득세 자체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침체기가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가 한 번 오기 시작하면 주기가 10년 이상 가거든요,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과거의 예를 보면은. 그랬을 시에 이 많은 지역에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재개발·재건축을 일단 시작을 했다가 우리는 대전시 전체 어느 지역 한 군데라도 미분양이 하나 나왔을 시에는 이때는 이제 뒷감당을 못 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아직은 미분양 뭐 이런 우려는 아직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1~2년 이내에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도 10년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지금 시작된 데에는 신속하게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절차를 빨리 빨리 뒷받침을 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물론 이제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안전도시국입니다, 우리한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재개발·재건축쪽의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이게 사업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가 한 번 침체기가 오기 시작하면 한 10년 동안 또 뒤로 쭉 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지금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중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도시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가능하면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해줘서 사업을 빨리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부동산 경기가 이게 침체기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습니다, 이제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재개발·재건축이 빨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좀 뒷받침을 해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또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데 문창동 같은 데 지금 시작들을 하려고 막 현수막 걸어놓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는 우리가 봐도 야, 이것 너무 지금 저기 조합 결성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맞지 않을 텐데 하는 우려를 지금 할 수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과거 같이 활성화 되지 않을 거라는 것,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홍보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개발·재건축이 너무 많이 난립을 하다 보면 이게 또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앞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면은 매립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매립비용에 대한 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오래돼서 이게 사업 시행이 안 되면은 매립비용에 대한 그 아마 법적인 분쟁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좀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왕 시작된 지역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주민 피해가 없도록 행정절차 간소화를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간소화를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중구가 좀 더 살기 좋고 쾌적한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 특히 안전도시국 같은 데는 예산이 지금 전체가 우리가 전체 예산 5,670억 중에서도 390억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사실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쪽 안전도시국 예산이 좀 더 많이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원체 이제 사회복지쪽에 이제 복지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 지역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하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라도 지역 발전을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또 이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또 부동산 경기가 또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 우려를 안 할 수가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주민과 함께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안전도시국 이제 인사 이동이 좀 많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진하신 분들도 계셨고 또 자리 또 이동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는 재건축, 건축과 재건축 소관 공동주택 빼놓고 한 19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예, 예정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 걱정은 또 이제 그것이에요, 예. 이제까지 공동주택 재개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던 분들이 자리 이동을 하니까 혹시 또 행정적으로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분들한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건설과에 계시던 분들 또 건축과 이렇게 또 승진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저 국장님이 이런 안전도시국에 이제 있으셨다가 국장님으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아마 차질없이 잘 지금 계획 대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 본 위원도.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행정적으로 필요한 재개발 이런 데가 좀 많은데.

예.

이것을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행정적으로 좀 신속하게 할 것은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해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사이동일 때는 그렇게 직원이 하더라도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예.

그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준석 과장님, 계장님으로 계셨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과장님으로 오셨지요? 예, 하여간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건설과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지요?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올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건설과에 질의를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아주 신속하게 바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 했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는 모습에 주민들이 감동 받았고 또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조금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 민원은 조금 늦습니다 이런 것을 그 민원인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고요.

예.

하여튼 처리가 좀 지연되는 것은 주민에게 알려줘 가지고 어느 날짜에 처리된다고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바로 신속하게 이제 해주는 것도 있지마는 어떠한 민원을 제기를 하면은 조금 기간이 조금 걸리는 게 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민원인분들한테 신속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 이것은 무엇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이런 것을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이제 봄이 돌아오면은 좀 위험한 게 좀 있지요, 싱크홀.

예.

예,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마는 그 싱크홀이 꺼져 가지고 주민이 다치는 사례도 있었어요.

예.

예,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지금 원도심인 만큼 오래된 도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로, 인도 이런 것 좀 세밀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을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예.

관내에 그 도로 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하고 하천·하수도 정비를 통한 주민 생활 개선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예.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올 한 해도 신속하게 잘 처리돼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 뭐 차량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이 주택가에 있는 골목들도 다 차량은 진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집 근처나 상가 앞에 그 불법 적치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있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은 막 시멘트 해가지고 놓은 것도 있고 타이어 같은 데에다가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 상가나 집 주인들이 나중에 자기들 차를 대기 위해서 놓은 것은 뭐 나중에 치우고 놓으려고 뭐 확보 차원에서 놓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못 놓게 아무 차도 못 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것은 노상적치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해서 주차난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교통과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해가지고 담장을 없애 가지고 안으로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뭐 이면도로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이 다 정비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면도로에 자기 집 앞에 뭐 타이어 등과 적치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을 자기가 활용하려고 본인들의 집 앞에 이렇게 적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면도로도 한 번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신속하게 나가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건설과 업무지요. 그렇지요?

예.

교통과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도로 적치물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건설과 소관이고요.

왜냐면 예, 주차 공간이 부족한 측면에서 사실 거기 뭐 영업에 방해되게끔 뭐 365일 세워놓는다든지 24시간을 세워놓는 것은 아닐 테고 어쨌든 그 지역을 방문해서 주차를 하려고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소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뭐 어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막 너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를 댈 데가 없다 보니까 도로를 이렇게 이제 점용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량 교류가 서로가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흰선이 그려져 있고 그런 데에는 그런 것을 세워놨을 때 왜냐면 사람이 이동을 해서 바로 치우고 댈 수 있는 데는 뭐 본인들 차량을 대기 위해서 확보를 해놨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막 그걸 치울 수도 없게끔 해놓은 데 이런 데들은 그런 적치물은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조사를 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에도 좀 이렇게 그게 생활민원이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것을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바로 곧바로 있으면 이제 구정 명절이 됩니다.

예.

사실 그 이제 정치인들이나 그 인사하는 현수막, 현수막들을 굉장히 많이 걸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가 어떤 부분들에서는 뭐 선거법 어디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는데 또 건축법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는 얘기를 해요, 논의를. 우리 중구에서 그 현수막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도 이제 선관위에.

예.

한 번 문의를 했거든요.

예.

질의를 해봤는데 뭐 선거 180일 이전에는 그 설치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뭐 우리 옥외광고법에서는 어차피 정치인이라든가 공공성을 띠지 않고 개인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근절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시적으로 또 뭐 설 명절 해가지고 하는 것은 뭐 5개 구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뭐 한 1주일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이렇게 처리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시민들이 볼 때는 구민들도 그렇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게시대 아닌 그런 데에 설치하면 이제 다 불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걸 또 왜 철거 안 해주냐고 하는 민원이 또 많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5개 구청이 같이 협동으로 해서 맞춰서 그렇게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보도된 적도 있었고 사실은 이것은 법에는 위법인데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불법 현수막이다 해가지고 철거를 해서 뭐 토요일,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뭐 달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타 구를 가보면 또 현수막이 또 걸려 있는 데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5개 구나 대전시나 이런 것에서 어쨌든 구, 국민이나 시민들, 구민들에게는 법의 정확한 잣대를 대면서 정치인들한테는 또 정확한 잣대를 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해서 질의를 하든지 해서 그 대전시랑 해가지고 좀 같은 돌출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시 하고 구가 같이 협력해서 합의 일체가 돼 가지고 정확하게 잣대를 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면서 저희들이 그걸 조례로 제정해서 그게 불법 현수막이다 규정해 놨는데 또 뭐 정치인들은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제 뭐 명절도 있고 또 선거도 있고 뭐 선거 기간에는 저희들이 선거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명절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좀 이렇게 기준을 중구만이라도 기준을 해서 의원들한테도 그것을 공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민 계장님 이번에 승진하셨지요? 예,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면서 우리 그 건축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자에는 없지마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안내 좀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예.

예, 이것이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까지 실시됐으나 지금은 건축물관리법으로 타법이 개정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이게?

그게 작년 5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이 지금 제18조를 보면은 건축물관리법 18조를 보면은 점검 기관의 지정을 한 번 언급을 해볼게요, 질의를 지정, 지정해 주는 곳. 자,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 구청장이 어디 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겁니까?

아, 지정은 안 하고요.

예, 여기는 18조에 돼 있는데.

아, 그 시, 그러니까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

예.

지정을 그 하는 업체를.

예.

지정해 가지고 그것은 하는 걸로 이렇게 시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가 있지요?

예.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공동주택, 공동주택.

예.

여기에 이제 정기점검을 받던 곳이 상당히 이 정기점검 그 수수료라고 할까요?

예.

그것이 상당히 올랐어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예.

예, 사용승낙 받은 지로 5년 이내에 해야 되고.

예.

그 뒤로는 3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 90만원 받던 이 정기점검 이 수수료가 한 420여 만원으로 올라 있어요, 올랐어요. 이것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그 정기점검 하는데 이제 그 말하자면 기술자라든가 그 점검요율이 그 올라가 가지고 그 금액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단가가 오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인건비라든가 점검하면서 요율이라든가 그 해당 이것에 대해서 오를 수가 있어서 금액이 아마 더 오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건축물관리법으로 이제 법이 개정 됐을 때에 그 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실시할 때는 점검기관을 몇 군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동대표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한 곳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이 소유자가 정기점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예.

그렇지요, 예.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면에서 좀 저렴하다고 할까 이제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 건축물 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여기에 지금 18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정한다, 예. 그런데 그렇게 지정하고 나서 이것이 상당히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 이 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당사자가 그 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건축주가 수의계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다운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정비업체가 이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는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인건비라든가 요율 이런 걸로 해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가로 이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아니 물론 뭐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인건비가 상승되고 하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90만원 하던 것이 이렇게 400만원이 넘게 올라갔으니 공동주택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은 다 아파트 주민들의 다 부담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나는 본 위원은 어느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건축물관리법을 보면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데 그 기관에서 이렇게 400만원씩 넘게 정기점검을 수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오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뭐 어차피 그 안전점검업체는 지역업체로 해가지고.

예.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 그것을 이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스템에서 이제 자동으로 저희들이 그 업체를 입력해 주면은 그 업체와 이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은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소규모 아파트 이런 데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를 제가 한 번 알아봤더니 몇 군데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아파트예요. 그러니 이렇게 갑자기 올랐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번 해보니까 이런 실정이에요. 예,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 기관에다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랐으니 주민들의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법적으로 수수료라든가 그 점검금액은 정해져 가지고 딱 있기 때문에 더 이상도 이하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뭐 수의계약 하면은 그만큼 저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려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딱 지역업체로 해가지고 정해서 지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요율이라든가 면적 이런 것을 다 따져 가지고 그 면적에 맞게 금액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