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안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구민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국장님.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시 도시계획과에 있다 왔습니다.
허승만위원
우리 서구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오셔가지고 우리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왔죠?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와서 임기동안에 정말 멋있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CCTV가 총 906개,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906개, 재난시스템 CCTV가 한 5개 그러면 100대가 넘습니다, 우리 관내에. 맞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910개 정도 되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2022년도에는, 2021년도는 보니까 48대 또 설치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지금 한 몇 대나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2022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보조받은 시비보조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우선 예산에는 저희들이 1억 5,000하고 한 2억 5,000정도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한 25개 정도를 할 계획이고요, 또 중간에 특교세가 신청이 가능하면 그게 배정받으면 거기서도 아마 한 20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개 정도. 제가 이거를 좀 여쭈어보는 게 사실은 주민들이 이제 늘어나는 CCTV 때문에 사생활침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각 부서마다 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설계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설치도면?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설치도면이라기보다는 아, 맞죠, 설치도면 있죠. 그리고 위치마다 저희들이 모두 현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에 대한 위치에 대한 포지션 그거는, 도면은 다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포지션이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40개씩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개인사생활뿐만 아니라 CCTV의 과부하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있다고 하시니까 CCTV가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인 경우에는 1대라도 더 필요할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1대로 여러 가지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업무를 처리를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이런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정말 범죄에 노출된 공간에는 다음 향후에 제2차적인 방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구민안전과나 건설과나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서 국장님한테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보도블록을 많이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보도블록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물론 도로마다 특성이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구덕터널에서 서구청까지 이 도로가 구덕로입니다. 내려오다 보면 도로마다 전부 다 보도블록이 다 틀려요. 그리고 보도블록에 또 이렇게 손상된 거를 교체를 하다보면 전부 다 모양이 중간에 틀린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러는데 그게 제가 봐서는 우리 서구만의 특성을 가진 보도블록을 좀 이렇게 구입한다든지 해서 보도블록이 좀 통일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도블록 손상된 거를 교체하더라도 모양도 좀 좋을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보도블록이 남는 거를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쌓아두고 있는데 그게 또 재활용이 잘 안 되면 이게 예산도 낭비가 되잖아요. 우리가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할 때에도 모양이 같으면 다른 데 도로에 깔 때도 그거를 또 재활용할 수도 있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건설과나 구민안전과나 우리 서구에 들어가는 보도블록을 좀 이렇게 통일성 있게 좀 집행했으면 어떻겠나, 한번 제가 건의를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구에 다니다보면 그리 긴 구간도 아닌데 보도가 일관성이 없고 각기 다르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겠지마는 이거를 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좀 일관성을 갖게, 갖도록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동료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방금 소개해 드린 계장들과 함께 우리 건설과는 올 한해에도 현장중심 행정으로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병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정례회 때 5분 발언으로 관내 골목길 그다음에 계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단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저희 한정된 인력으로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조사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현재의 계획으로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좀 일반 전문관들 용역을 조금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어쨌든 문제점 파악이라든지 그런 검토하고 조치 계획할 때 단기적인 것 그리고 장기적 방안까지 마련을 해서 그리고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현장중심으로 하겠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주민체감도가 제일 높은 부서가 사실 또 이 건설과 부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때까지 잘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2021년도에 토지형질변경이 3건이 있는데 이것 중에 625-82번지가 여기가 원래 뭐하던 자리죠? 원래 산 밑에 채석하던 곳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잠시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625-82번지 일원은 원양로 부분에 아마 제가 기억으로도 예전에는 일반 채석 허가를 받아서 조금씩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창고시설 그 부분으로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존에 토지가 평탄화 작업이 다 되어있는 공간인데 토지형질변경이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그게 국토계획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시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평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를 별도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복합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된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645-12번지 같은 경우는 GS칼텍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럼 여기는 또 똑같은 현상입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일반 이 부분도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서 들어간 부분인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럼 나중에 이거는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건설8페이지 아미동 회전교차로에 문자사인 및 조형물 제작 설치를 하셨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셨는지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그게 아미교차로부분에 예전에 2020년도 6월에 준공된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공사구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1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운영교차로를 설치한 부분이 있고 현재 위에 상부 2차 구간은 약 97m구간은 2021년도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3차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부분에 저희들 구정구호를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오는 부분에 2개소를 설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충무로 확장공사 그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지금 충무로 확장공사는 명이 공동어시장 진입도로확장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시 토지비축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상은 LH에서 시행을 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현재 LH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보상율이 현재 한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LH에서 수용재결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보상에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수용재결을 한 5일경에 지금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은 보상하고 이주가 완료된 건물들을 철거를 하려고 공사를 지금 발주는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주민들이 가설건축물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판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물론 보상은 LH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민원해소차원에서 같이 고민도 하고 또 부산시도 방문을 하고 LH도 방문해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요. 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가설건축물 자체가 국토계획법상 본인이 스스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그러한 조건을 제시했던 부분이 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보상사례가 없는 것은 맞고 그런 부분에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지금 승소한 사례는 없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서울에서 서울행정지방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1건이 있는데 그게 약간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공고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공고를 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가설건축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공고 이전에 받은 것은 보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행정판례는 하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그래서 주민들도 아마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소송에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진행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위원님이 필요하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안 그래도 판례내용을 행정심판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도로사업인데 사실 주민들과 상충하는 부분들이 또 생기는 부분이라서 좀 더 주민편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참고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고 사실 법 자체가 이러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 도시계획과와 중앙부처에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거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좀 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현재 건의도 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또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주민들의 이런 건의사항들이 좀 이행이 되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2022년 임인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교통과는 특성상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민원 중에서.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은주
배은주위원
특히 이번에 아미동에 속도 CCTV라든지 그리고 풀리페 아파트 신호체계 오류, 교차로에 신호체계 오류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게 보행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운전자들도 많은 혼란이 있어서 민원이 지금 많은데 그런 부분도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어떤 형태로 일괄 모아서 하시는 건지, 민원이 발생할 때만 하시는 건지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 기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다보니까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한데요, 지금 하는 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연 2회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연 2회로 나누어서 민원을 모아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되네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넣고 난 다음에 그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적인 틈이 너무 길다보니까 민원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든지 해결에 대해서 조금, 행정에 대한 부분도 다소 조금 부진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나온 다음에 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좀 빨리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좀 주시고 민원인에게도 말씀을 좀 주시는데 저희가 경찰서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넣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과하고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좀 괜찮은, 서로가 우리가 자료를 만약에 올리면 거의 다 해 주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은주
배은주위원
예산이 없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하다보니까 저희도 모아서 지금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곳 아미동하고 풀리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러면 좀 조속하게, 지금 상반기 아주 초니까 상반기 거 다 모으지 마시고 저희가 조금 안전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결과를 좀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CCTV를 설치하는 장소나 기준이 있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9개소 불법주차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1개소는 저희가 초등학교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한 개를, 예산 한 개 올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안 된 데가 있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설치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도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 같은 게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교통에 조금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민들이 많이 단속을 요구하는 장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CCTV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공고도 하고 현수막도 달고 하기 때문에 CCTV 1대가 또 예산이 한 2,600만 원, 2,700만 원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예산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불법주정차, 특히 우리 큰 대로변에 보면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런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임의로 판단해서, 물론 민원이 전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는 기준안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임의로 판단해서 법적인 기준은 없고 CCTV를 설치한다, 이 말씀이시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임의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체 저희가 경찰서도 서로 협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각종 건의도 받고 하면서 서부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위치가 타당하게 된다, 여러 검토 후에 저희가 CCTV 장소를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아파트에서 CCTV를 기증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2021년도 주요성과에 2개 아파트에서 3개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기증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600에서 3,000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카메라만 기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주요시스템에 연결하는 그 비용까지 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 전체 비용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전체 비용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설치하는 비용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이후에도 아파트나 또 다른 사람이 본인들의 불편함 때문에 CCTV를 기증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디든 달 수 있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 아파트 앞에 자기들 CCTV설치해진 것을 기증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설치는 그냥 그러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아파트에서든지 우리 아파트 주출입구에 자꾸만 불법주차들이 만연하다 이러면 우리가 그냥 달고 기증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절차도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당초 아파트에서 단 것은 자기 아파트관리차원에서 달아놓은 건데 출입구 위주로 달아 놨다 아닙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예.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걸 갖다가 자기는 불법주차를 해 놨는데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기증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그러면 아파트마다 우리가 그런 이유로 CCTV를 설치해 놓고 잘 단속이 안 된다, 그래서 구청에 의뢰를 해서 기증하겠다, 그래서 주요 시스템에 연결해서 단속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어디든지 다 수용한다는 말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파트 측에서 요구한다 해도 저희가 여러 곳을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기증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전체 봐서 의견도 다른 의견도 있을 거고 주민들도 의견도 있을 거고 다 듣고 경청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공감대를 충분히 이루어서 절차를 밟아서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도 아파트들마다 이런 방법들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아, 물론 전제는 불법주정차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아파트 내에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 이런 방법들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냥 수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저희가 인근 주민들한테 그게,
성미
유성미위원
당연하죠. 예, 묻기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몰라서 못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기증했다, 기증 받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사실 공공부분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비용절감차원에서 우리가 CCTV를 기증받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아까 충분히 말씀하신 그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그다음에 충분히 여기가 기증받을만한 장소인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기증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의 정보가 공유가 되면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기증받아지지 않도록 제가 그 부분을 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기증 받았다 해서 단속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계도위주로 일단은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서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사항을 봐서 그걸 하더라도 저희가 일단 계도차원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진짜 불법주차를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단속하고 이러지 특히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공공적인 부분들의 공익에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잡아져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염려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업무가 다 파악되시지 않았을 텐데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CCTV가 초등학교 앞에는 30㎞, 속도 30㎞ 때문에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앞에는 CCTV가 필요할 때도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중·고등학교 속도 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CCTV설치한 것은 전부 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앞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민원이 있어서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를 여쭤봅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 예산을, 저희가 예산 반영이 1대가 설치하는데 2,600만 원, 2,700만 원 드니까요,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그게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설치해야 된다면 설치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사실 이게 민원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업무보고를 받는데 방금 전에 우리 유성미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과정에 제가 민원이 하나 있어서 초장중학교 앞에 사실은 내리막길인데 그 중간에 방지턱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요, 주민들하고.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를 하니 경찰서에서 방지턱 자체가 안 된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CCTV를 속도 30㎞로 제한을 해서 CCTV 하나를 단다고 하면 그 부분에 좀 학생들, 남학생들이 막 뛰어나와서 사고가 나는 그런 것을 방지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서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11페이지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인근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진행이 한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착공 시작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제 착공했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좀 더 이게 지금 현재 계획을 2022년도 6월까지로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탁을 드리는 말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용역을 조금 이렇게 인원을 좀 더 보충하더라도 면밀하게 좀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해서 필요한 공간에 주차공간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사실 주거지가 없어짐으로 인해 갖고 차량들이 무방비하게 지금 주차가 되고 있는 곳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수범입니다. 부산시 조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1월 1일자로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참석해 주신 황정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건축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자리에 앉으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때까지 저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건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지만 구청에서조차도 이런 불법현수막을 계속해서 구청 청사 입구에 내 걸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불법현수막 같은 게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사실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시청 주변에도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노동단체의 이런 건지 사안에 따라서 정립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서구청 앞에 현수막이 어떤 게 걸려있는지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계장과 상의를 해서 좀 정확한 보고를 받아보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서구청 앞이라 하면 길거리에 게시된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서구청 정문 바로 앞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끈을 매어서 구청에서 매어놓은 불법현수막을 말합니다. 구청 청사 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고 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앞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끈을 매어서 불법현수막을 게시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청 안에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들을 밖으로 양성화해서 게시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볼 수 있는 곳 제가 볼 때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고 있는 일들을 주민들이 아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 안에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장소의 한계점이 있다면 그러면 구청 벽면이라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벽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벽면에라도 게시대를 부착을 해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그곳에 게시를 하면 되는데 지금 몇 년째 나무 사이에 끈을 동여매어서 구청이 이루어낸 성과에 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곳에 계속해서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구청이 모범을 보여야 될 뿐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부터 이렇게 현수막이 몇 년 동안 개선되지 않는데 주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듭니다. 이거 하나가 개선이 안 되는데 도대체 주민들에게 우리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의원들의 이런 건의에 대한 집행부의 반응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좀 유감이, 안타깝게도 과장님 이제 오셨는데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걸려 있거든요.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이게 과장님의 권한이 아니라면 결재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밖에 합법적으로 다시 한 번 이 현수막을 게시해 주십시오. 불법게시 더 이상 구청에서는 자행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근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일단 사안부터 파악을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밀도 있게 고심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제 오신 과장님이 좀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하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면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그곳에 게시해 주십시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에, 이상입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안타까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접했습니다.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유례없이 저희 구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우리 구청이나 기관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지고 확인하고 점검도 하고 하지마는 사실 그것들이 보면 보도에 나오는 것도 들을 수 있겠지마는 형식적인 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점검계획을 알려준다든지 노선을 이렇게 공개를 한다든지 제대로 된 점검이 안 됐다고 파악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주의 어떤 경영의 책임문제인데 지금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중대재해법 해 가지고 사업주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발의가 되어서 시행이 됐습니다, 2월 달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게 개선이 되겠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하여튼 관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법령에 의한 그런 정기점검도 철저히 하고 수시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사고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업체의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단계적으로 정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지자체도 사실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게 많은 민원에 대한 대처라든지 소수의견으로 인해서 소수의 인력으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는 행정적인 이런, 사실 업무 과도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게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민원행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만큼 민원에 대한 귀 기울임이나 그리고 그 민원 발생했을 때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를 사실 이 아파트 붕괴사고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업무현장에서 민원을 제기를 하면 지금 건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유례없이 너무 사업들이 많다보니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이런 답변으로 사실은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으로 인한 사실 인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행정에 대한 우리의 처리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라든지 그리고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파악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업무 매일 회의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구에는 절대로 인재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여러 관련부서들에게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그리고 함께 움직여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중
권원중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부서장은 현장에 가서 확인 체크하고 보고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배수범 과장님, 우리 서구에는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지역조합에서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습니다. 지어왔고 현재도 또 공사 시공 중인 재개발조합도 많고요, 많은데 재개발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분쟁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런 거 많은 분쟁을 또 해결해 왔고요. 지금 서대신5구역 삼육병원 밑에 한진해모로 아파트가 준공을 올해 두고 있는데 그 주변에 계신 지역주민들하고 법적다툼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아파트 주변에 계신 주민들은 솔직히 우리 구청이나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또 도와달라고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시공사나 조합이나 주민들 간에 이런 다툼에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까지 이래 가 가지고 법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조합하고 시공사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좀 원만하게 타결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그분들 입장이 좀 많이 강경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지역주민을 만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토하던데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조합이나 시공사에서는 제가 봐서는 갑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도 답답하니까 물론 소음, 분진, 진동 여러 가지로 일조권이나 조망권 앞전에 있던 도로가 조합으로 편입됨으로써 돌아가게 되는 불편 이런 거를 민원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좀 원만하게 이렇게 조율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불편을 끼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마는 지금 방금 말씀에도 법으로 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주민들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조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잘 중재를 해서 원만히 좀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분들의 돈을 각출해 가지고 변호사를 샀는데 패소를 했다 하더라고요.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많이, 자기들 심정은 억울하죠. 억울한데 하여튼 구청에서, 관이 좀 나서가지고 인근주민들하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이렇게 좀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중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고 중재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건축14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사실 거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저희 서구 쪽에는 사실은 무허가 건축물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이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 조치가 있어야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내용을 좀 검토를 하시고 혹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 조치가 이행이 됐다면 주민들한테 항상 좀 빨리 알려서 이러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건축20페이지에 빈집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이 368세대에 대해서 이번에 2022년도에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리되는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예산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까지고,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사실 이 고시된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수보다는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1,183세대를 빈집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지금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락됐든지 아니면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이 2월 말 되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아니요, 2월 2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전수조사하고, 예.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거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글쎄요, 3월, 4월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중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지금 달아놓은 거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는 어떤 과정에 지금 우리 현수막을 수거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잠시만 제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 처리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폐기 처리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시에서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허승만위원
안 봐서 잘 모릅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폐기 처분이라는 것은 뗌과 동시에, 현수막을 철거한 동시에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하나씩 이래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수거된 거를 모아서 이렇게 처리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를 모아놓은 장소가 있습니까, 혹시?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트럭 주변이라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좀 모르는 분야라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허승만위원
우리가 지금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철거한 게 바로 또 폐기 처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온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이게 이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무와 천을 분리해서 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허승만위원
그런데 그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해서 며칠 동안이나 이래 모아놓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며칠이다 이래 정해놓은 근거는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허승만위원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으면 국장님, 답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한 업체가 있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2군데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업체가 몇 군데인가 아십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좀,
허승만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은 많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은 2군데인데요, 아름다운부산만들기시민본부하고 한국녹색환경연합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철거했던 현수막을 어디에 놔놓는 장소까지는, 차량에 놔놓는다 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차량주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허승만위원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점심식사를 하시면서, 가시면서 그게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일주일 이상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는 어디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현수막을 수거를 하면 그 2개 업체에서 처리과정이 가장 또 중요한 겁니다. 해서 그 현수막을 소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또 그거는 그거대로 현수막에 대해 가지고 현수막을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또 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재활용품 가방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를 옛날에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현수막 업체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일종의 현수막 재활용입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길거리에 달아놨을 때 수거를 하고 나면 금·토·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하고 나면 그 업체에서 또 쪼매 있으면 그 똑같은 현수막이 또 붙어있어요. 그러면 그 현수막을 만드는 사람의, 현수막 1개에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하든 1만 원을 하든 돈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간다면 그게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한다든가 뭘 하면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안 붙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소각이 안 되고 다시 돌려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혹시? 기간이 있다든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거를 돌려줘서 다시 활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사항인 것 같은데 기왕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현수막 수거, 보관, 폐기까지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그런데 단언컨대 그렇게 재사용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염려하신 부분은 확실히 체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원래 두 군데 업체에서 하게 되면요, 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 모아놓은 장소에 가보면 일부에 끝만 딱딱 잘라져 있습니다. 원래 회수를 하게 되면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가보시면 도로록 말아가지고 장소에 있어요.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장소예요. 차량도 거기에 있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번 기회에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거를 좀 확인을 해서 오늘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이래 질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좀 환경이 깨끗하고 해 주십사하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마다 동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55개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 55개소에 몇 개씩 달 수 있습니까? 한 게시대에 몇 개씩 달 수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지금 게시면은 다 합치면 156면입니다.
허승만위원
156면, 지금 그 게시대에 하나 붙일 때 우리가 금전적으로 돈을 받죠?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해 줍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아니요, 사용료를 징수하는데요. 2만 6,200원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주무님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계장님도 업무가 다 바뀌다보니 잘 모를 겁니다.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길거리에 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도 내려오고 모든 게 있다고 보면 필요한 장소에 지정게시대를 달아서 해서 불법현수막이 붙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다 보면 어떤 동마다의 필요한 자리에는 꼭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니 새로운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새롭게 또 우리 서구를 위해서 깨끗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하다보면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공지라는 게 있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는 지금 24군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자, 공개공지라는 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공개공지가 이루어지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공개공지의 목적이 뭐죠, 원래가?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거기에는 공개공지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공개공지에는 일부시설 벤치라든지 이런 게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 조경이라든지.
허승만위원
벤치 외에 어떤 시설이 되는 게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그 이외 시설을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벤치나 조경 같은 게 설치됩니다.
허승만위원
벤치나 조경?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앞으로 2022년도에는 24군데를 방문해서 내방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2021년도에는 위반사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하는데 상반기에 세 군데 하반기에 세 군데 이렇게 총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적사항은요?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다 시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지금 완료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공개공지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허승만위원
공개공지라 하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뿐 아니라 주위에 다니시는 분이라도 편히 잠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것이 공개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공개공지에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용도의 어떤 부분이 틀리다고 제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공개공지 2022년도에 24군데를 다시 상·하반기에 하시겠다 하니까 해서 주민들이 그 주위의 주민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수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범
배수범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재
황정재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명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토지정보과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22년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 업무보고 파악이 잘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기본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 지금 현재 책자에는 정원이 20명에 현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고를 할 때는 또 19명으로 했습니다. 맞죠?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허승만위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제가 1월 18일자로 와서 저 하나가 포함돼서 19명이 됐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허승만위원
원래 그러면 기본현황 책자가 있을 때 그전에도 과장님이 5급이 아니었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앞에 있던 분은 5급이 아닙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앞에 계신 분은 5급이었습니다.
허승만위원
5급이었죠?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기본현황에 그때도 5급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도 5급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책자를 한번 봐 보십시오, 책자. 과장님, 이 책자에 보면 인력에 정원이 20명에 현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18명이고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할 때는 19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책자에 보면 5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2021년도에도 5급이 없었다는 결론입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에 앞에 조규찬 과장님이 시에 공간정보팀장으로 부임을 받았고 저는 그 동안에 공석이 있다가 1월 18일자로 직무대리로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장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허승만위원
이 책자를 만드는 것은 그전에 만들거든요, 사실은.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인력에 대한 부분을 방금 이야기했던 거와 인력에 대한 부분이 틀리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허승만위원
업소는 우리가 총 153개 업소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하고 있으면서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전봇대나 그렇지 않으면 집 앞에나 특히나 산복도로 주변이라든가 좀 우리 가까운 지역에 보면 이 스티커, 조그마한 스티커들이 ‘집 사고 팝니다’, 하는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업무파악을 한 결과 작년에도 불법표시광고 때문에 18건의 과태료를 200만 원 이상 저희들이 부과 징수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불법표시광고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그런 거를 보고 혹시 중개에 불이익이 구민들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많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게 또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저희들도 못 챙기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은 불법표시광고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단속을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보니 큰 도로변에는 그런 불법광고물은 전봇대에 거진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산복도로변이라든가 조금 외곽지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집집마다 붙어 있습니다. 정말로 민망할 정도로 많이 붙어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그런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
허승만위원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해 주십시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지금 부동산 소관업무를 부동산 불법표시광고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지만 건축과의 불법광고계에서도 그런 것을 좀 단속을 해 줘야 되고 물론 저희 과하고 같이 중개업소 관리차원과 건축과의 불법광고계 업무하고 좀 겹치는데 사실적으로 건축과의 불법광고계에서 그런 걸 좀 더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불법광고물 그거 건축과에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두 군데에서 하는 것만 해도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면 구의 예산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을 추경이든 하더라도 별도의 인원으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건축과에서 두 군데에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불법현수막을 회수하는데 애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허승만위원
전자에 제가 7대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를 들어오다 보면. 그렇다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용이한 이야기지만 별도의 추경이나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집집마다 붙어있는 이 스티커는 정말로 좀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근절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현재 153군데를, 교육 안 합니까, 혹시?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교육 자체가 실무교육 그다음에 개업을 하기 전에 받는 실무교육과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시에서 주도하는 연수교육 그다음에 보조원을 상대로 하는 직무교육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어떤 불법표시광고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간판에 불필요한 표시를 했거나 공인중개사 명칭을 안 썼거나 중개사무소라는 거를 표시를 안 했거나 또 사무실 안에 어떤 표시를 안 해야 될, 부착을 안 해야 될, 부착을 꼭 해야 될 거를 안 했거나 이런 불법표시물에 대한 것은 우리 중개업법으로 단속이 가능하나 전자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전주에 붙였던 그러한 스티커 이런 형식은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계에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으로,
허승만위원
그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법령이 다릅니다.
허승만위원
스티커에 보면 부동산 이래 가지고 뭐 이래 이래 되어 있거든. 그래도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 한다 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153개 업소를 1년에 한 번도 교육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몇 번 합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사무실을 차리고자 할 때,
허승만위원
아니, 처음 차리고자 한 것 말고도 우리가 중간 중간에 교육이라는 게 없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담당 소관 과에서 시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자질향상과 또 변화되는 어떤 시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토지15페이지에 보면 연 2회 지도·감독을 통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점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공인중개사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본관이라든가 다른 데서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지도점검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허승만위원
우리가 같이, 건축과라든가 같이 공유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요즘 저희들이 어떤 민원신고나 민원사항이 있어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할 때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좀 힘들고 또 이런 집합교육 또한 이런 사정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금 모아놓고 교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공문을. 공문을 보내서, 전화상도 되지만 일단 전화상보다는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하게 하는 거는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게 해서 일절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산행을 가는데, 산복도로를 지나가는데 전부 다 붙어있어요. 이런 문제는 가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지방자치에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에게 이런 행위를 좀 근절을 해 주라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허승만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서구가 집집마다 그렇게 붙어있는 거는 진짜 보기 싫은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배정받는 게 뭡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공문을 좀 보내서 업소에다가 그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명수
송명수토지정보과장
예, 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원중 안전도시국장님, 송명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안전도시국) 출석위원( 7 명) 황정재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