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종학
김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출) 2. 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출) 3.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며, 의원간담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제출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일부개정 되는 것이 조항만, 명칭만 바뀌었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바뀐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이 제150조로 바뀌는 것하고, 4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확대 되었고요. 그리고 결산검사내용과 범위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을 성과보고서로 세 가지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인원을 4명에서 3명 이상 10명이 되는 것은 상위법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인원은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 정할 때 그때 정해도 되는 거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죠. 이것은 조항만 바뀌고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밑에 제7조 제4항에 그간 31∼2년간의 결산감사내용에 보면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개정안이 성과보고서인데 부기가 바뀐 부분이 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부기만 바뀌는 겁니까?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성회안은 똑같은데?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결산감사위원회 하는 건데 이 부기명이 성과보고서가 부기명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저희는 내려온 표준지침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그럼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결산감사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도 부기가 바뀐다?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수정할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게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수위원
이 부분도 지금 조문만 바뀌어서 하는 거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조항의 변동이 생겨서 조항을 맞추다보니까 조항만 바뀐 겁니다.

최명수위원
내용은 바뀐 게 없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게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수위원
전체 또 우리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도 조문 변경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 바뀌는 건 없고요. 조항만 바뀌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오늘 임시회에서는… 그래요. 일단 다른 내용은 바뀐 것은 없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조항만 바뀐 거죠?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심정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안기전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김왕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