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 1월 17일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진산역사문화관[구.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폐교)]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22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기준 인력 정원을 우선 4명을 반영하고, 2023년 충남체전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진흥원 파견 그리고 충남체전준비단 신설을 위한 일반직 5급 정원 변경 그리고 학예연구사 정원, 보건진료소 신설내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총 정수 증원은 기존 711명에서 4명이 증원 되어 71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감염병 대응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군 의회 사무기구 정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충남체전 관련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총 정원 범위 내 기존 관련부서 등 인력 조정을 통한 조직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일반직 5급 정원 변경 부분으로 당초 진흥원 5급 증원분 2명을 감하고 별도 정원 승인분을 파견하는 내용과, 한시기구인 충남체전준비단 신설에 따른 단장 직위 정원 1명을 반영,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종 간 정원 조정 부분으로써 일반임기제의 임기만료 및 학예연구사 임용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과 남산보건진료소 신설내역을 반영하고 끝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제24조(정원의 관리), 제28조(한시정원), 제29조(직급별 정원), 제30조(정원의 규정)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별첨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와 2023년 충남체전준비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진흥원 파견을 위한 일반직 5급 정원을 변경하고 기타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원을 우선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남산진료소 신설로 인한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거죠? 의회 정원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운 국가정책 기준인력 정원 반영분, 23년도 충남체전준비에 대한 전담조직 신설, 그리고 기 진흥원 파견인력 등 여러 가지 요인 발생에 따른 일부 개정 조례안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부분 중에서 4명의 정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집행기관의 정원이 698명에서 700으로 2명을 증원하는데 이 감염병 대응은 정원에 포함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로 이렇게…

아, 정원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기준인건비 선 반영분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내년도 기준인건비 선 반영분, 감염병 대응 인력 2명을 지금 간호 인력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데 이것을 정원으로 포함해서…

예, 기준인건비… 기준인력으로 책정된 인력입니다.

그럼 감염병 대응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게 증원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것은 국가정책에… 긴급을 요하는 국가정책에서 기준인력으로 받은 인원입니다.

지금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이거 정원으로 채용해서…

예, 이것은 저희 군만 받은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증원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예, 받은 인력입니다.

지금 의회 사무기구 정원이 13명에서 15명으로 느는데, 앞으로 또 추가 인력이 늘죠?

예, 내년에 정책지원관 2명이 증원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올해 2명 늘고?

예.

이 때는 그러면 늘면 신규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기존 인력…

예, 신규로 채용을 합니다.

정원 더 늘려서 그렇게 해주겠네요.

예.

지금 충남체전단 같은 경우는 한시적이죠?

예, 한시… 저희들이 지금 23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게 승인 받은 사안입니다.

체전단, 우리 기존 인력에서 더 체전단을 위해서 구성해서 운영 하실 거잖아요?

예, 우리가 정원 범위 내에서요, 단장 포함해서 2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일 본회의가 끝나서 의결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바로 5급, 여기에 한시기구 5급 정원 1명은 저희들이 별도로 바로 의결할 계획이고요. 또 여기에 따른, 2개 팀에 따른 거기에 인원은 우리가 정원 내에서 차출해서 그렇게 해서 꾸릴 생각입니다.

만약에 의결이 되면 정식 발족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2월 중으로 의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 팀, 지금 준비과정 때문에요.

운영은 2023년 12월 31일, 체전 끝나는 해까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예.

진흥원, 그 5급 저번에 2명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이게 이제…

예.

1명으로 얘기가 됐잖아요? 진흥원은 그럼 5급이 한 번 파견이 나가면 상주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작년 21년 9월에 우리가 기존 인삼약초연구소가 진흥원으로 개편되면서 거기에 따른 5급 2명을 진흥원 측에서 파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원 내 파견으로 판단해가지고 6급 정원 2명을 그때 감하고 5급 정원을 2명 분을 증원‧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충청남도 관련 부서에서 정원 내 파견일지라도 파견으로 이것은 증원 분은 안 된다, 그래서 별도 정원 파견을, 그래서 1명을 별도 정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기 1월 1일자로 지금 파견을 1명을 한 사항입니다.

1월 1일자로 지금?

예.

파견은 결정을 했네요 지금?

예.

지금 이렇게 증원이 되면 그 인건비는 우리 군비로 다 충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액인건비를 늘려서 충당합니까, 아니면…

아,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금 저희들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렇게 4명까지 증원해도 운영이 가능해요, 현재는?

예, 저희들 아직…

여유가 있나요, 지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광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4명 늘어난 데서 인삼약초 거기에 1명이 진흥원이 되고, 하나는 5급이 체육부서로 하나가 내년 체전 때문에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2명은 감염병 때문에 이렇게 또 하는 거고.

예.

진흥원에 파견을 한 번 나가면 파견된 사람이 사실 본청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다고들 하는데, 그것도 인사시스템이 어느 정도 교체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돌려, 유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또 직원들도 사기도 있는 거고 갈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 좀 한 번 해보시고요, 과장님이.

예.

남산진료소 어차피 이번에 준공을 작년 12월에 할 예정이었다가 못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인력은 보건소에서 저기하는 걸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인력은 지금 어떻게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거기도 지금, 거기는 보건소 안에 정원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근무할 인원 차출해서…

차출해서?

예, 그렇게 할…

거기도 뭐 차출하면 또 몇 명 정도는 가야할 거 아니에요, 뭐 한두 명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거기 공중보건의 등 해서 그렇게 안에서 조정해서 지금…

조정해서? 소장님이?

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남 지역이 그동안 많이 여러 가지로 병원이라든가 약국이 없어가지고 소외 됐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서 주민들의 많은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운영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남산진료소 명칭은 어떻게 뭐, 공청회를 거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명을 따서 하신 거예요?

남산진료소 명칭이요?

지역이 남산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거기다 붙일 수 있는 게 진료소에요. 그래서 남산진료소로 정한 거예요.

여러 사람 의견을 청취하셨는 가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두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동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제안 이유는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여 지자체는 20개 지자체로 광역 3개소, 기초 17개소입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을 담았고요,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선출 및 임무,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협의안 제출,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사무국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경비부담,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현황,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산역사문화관[구.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폐교)]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진산역사문화관[구.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폐교)] 시설물의 민간위탁을 통해 천주교 진산성지성당과 진산역사문화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진산면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진산역사문화관(구. 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 관리운영 민간위탁이 위탁사무명이 되겠고요.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동법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금산군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조례 제8조(위탁운영),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진산역사문화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고, 천주교 진산성지성당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효율적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수탁현황입니다. 1차는 2016년 5월 16일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 3년간 하였고, 2차는 2019년 5월 1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3년간 갱신을 하였습니다. 기존 수탁자는 (재)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및 야외 휴식 공간 조성 및 관리와 진산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계승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진산역사문화관 운영 안내를 통한 진산의 역사문화자원 홍보,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그 밖에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였습니다. 위탁 범위는 토지 3필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였고요.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3월에 수탁자 선정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 하고 4월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을 하고 4월에 선정결과 공고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가등록문화재 제628호 천주교 진산성지성당 및 진산역사문화관 방문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관람환경 개선을 통해서 관광객 수요증대와 지역문화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찬란한 금산 문화유산을 통해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진산역사문화관[구.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폐교)]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진산역사문화관[구.진산초등학교 지방분교(폐교)]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진산역사문화관 내 일부 시설물을 위탁하여 천주교 진산성지성당과 진산역사문화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진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진산역사문화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 내용은 이 협의에 들어 있는 지자체는 다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예.

이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가입여부에 대해서 동의안을, 동의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입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금산군도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동의안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게 추진 중이에요?

지금 이것이 동의가 되면 3월 달에 발족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20개의 단체가 지금 집행부에서 20개의 단체가 동의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절차를, 의회의 승인을 지금 다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별로?

예.

그러면 발족은 3월 달에 하는 걸로 해서?

예.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좀 기대 하나요? 이거 협의회 구성 되면?

예전에 이제 백제문화권 협의회가 있고 한데요. 그쪽은 소프트웨어라면 이쪽은 하드웨어. 뭐냐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를 따다가 백제 문화에 관련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할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 갖다가 서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게 구성이 되면? 과장님이 볼 때도 성과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이 문화권 사업이 지금 저희 백제만 있는 게 아니라 마한도 있고 저 밑에 뭐 신라문화권도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금산이 빠지면 좀 난해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빠지면 안 되겠죠.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폐교 전체를 위탁하는 내용이죠?

예.

지금 두 번 하고 이제 세 번째 가는 거죠, 3년씩 해서?

예,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갱신하고 또 공고를 통해서 절차 밟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고할 때 위탁 기간도 정해서 해요, 아니면…

위탁기간 정해서 합니다.

정해서?

예. 지금 이 안에도 넣었다시피 3년간.

만약에 이것도 다른 공고를 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다른 단체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3년 할 게… 최대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죠, 위탁을?

예, 행정재산 5년…

5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이 학교는 천주교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금산군에서 어떤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좀 거기다 관심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위탁 공고를 낼 때 한 5년 기간 내서 이렇게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게?

그 기존에 이제 1차에 3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에 갱신을 했거든요. 뭐 행정재산은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5년 이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일반재산은 또 3년이고. 근데 저희 지금 3년 한 이유가 운영 관련해서 거기가 성실히 이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굳이 뭐 5년을 안 해도 3년을 하고 의회에 다시 또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기존에 3년을 했기 때문에 3년 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쪽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 금산군에서 필요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윤지충 그 분의 유해가 이리 온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건 어떨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5년. 5년 얘기하잖아요.

5년이요? 기존에 3년을 하고 갱신을 했기 때문에 5년을 안 해도 3년 하고서 공고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의회 또 동의 받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5년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요.

그래요, 하여튼 절차상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동의가 진행 되면 그 부분은 추후에 생각을 해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참고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줌으로 해서 우리 금산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3년씩 해서 6년째인데 뭐 특별한 저기 없고 3년도 길다면 길고 뭐 장기적 운영까지 꼭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어때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저기에서 방문객이라든가 여행객들이 얼마나 좀 잘 다녀가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요.

없잖아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없지. 코로나 종식 되면 다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대전교구교회 유지재단 아니면 누가 거기 와서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 제가 보기엔 없어요.

성격이…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3년을 하나 2년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 하셔가지고. 더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줄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미비된 게 있으면 검토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